제74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4.07.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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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7월12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7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김지근 의원, 최현만 의원)

1. 제7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병한의원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74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최현만 의원)

◯ 울산시티투어와연계한중구문화활성화방안등에대한질문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이번 7월5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병길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병길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지난 7월5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김병길입니다.

항상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새로이 중구를 건설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부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맡은바 책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는 먼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여 구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 역점 사업인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중앙 기관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광역시, 행자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지금 보다 나은 구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중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김병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지난 7월5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인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나갈까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박인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도영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7월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사회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도영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지시와 의견에 따라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채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정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경제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한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보람도 있었고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의 중책을 맡아서 지역상권도 활성화해야 되고, 깨끗한 환경 가운데 구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민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의장 박영철 박정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지근 의원, 최현만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김지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김지근 의원, 최현만 의원)

(11시15분)

김지근 의원 항상 사랑과 채찍으로 아껴 주시며, 모자람이 많은 저에게 이 자리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주신 3만3,000 다운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다운동 출신 김지근의원 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승진과 영전의 기쁨을 누리신 김병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24만 구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중구 의회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자기성찰을 통한 혁신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과거는 그냥 덮어두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집어보고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될 어려운 시기에 의장 선거와 관련한 문제로 동료간에 반목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 또한 구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0조3항에 보면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인 언론과 주민의 방청은 허용하면서 우리 구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는 집행부와 사전 협의 없이는 될 수 없는 일로서 이에 동조한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선 서면 질의를 통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의장단에서 사전 회의 끝에 불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녹음과 방송을 하지 말도록 협의를 했다는 것은 사전 각본에 의한 계획된 행위로서 화합보다는 편 가르기식 분열을 조장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의장단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추잡하고 비열한 술수를 다 부리는 몇몇 의원과 일부 소신없는 의원들의 주관 없는 행동으로 인해 중구의회 위상은 한없이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젯밥에 눈이 어두워 생각하는 동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 행위로 인해 의회를 하루아침에 분열시킨 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간 반목과 의회 파행의 책임도 원인 제공자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정직과 신뢰와 의리를 중요시해야 될 의원에서 동료의원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부분)

가슴에 못을 박아 놓고 어떻게 상생과 화합을 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리 24만 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배신한 행위는 더욱더 의회에 대한 구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행위며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의장이 우리 의회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회가 어려운 살림살이로 힘겨워 하는 구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의회는 구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칙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감시하고 구민 편익에서 역할에 충실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의장단 선거 시기마다 이번과 유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비난이 높았으며, 이는 의장단에게 주어지는 특혜성 대우에 의한 권력욕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교황선출 방식을 준용해온 현행 선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단과 의원에게 주어진 특혜로 호의 호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의장의 비서는 운전을 겸하게 하여 공무원 정원을 위해 애쓰는 부서에 배치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 배정된 의존용 차량을 없애고 개인 차량을 이용케 하여 의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 명예 봉사를 실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고 현행 교황선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장선출 방식을 공개적이고 토론의 단계를 거쳐서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항의적인 오늘 행동이 행동 하나만으로는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 의회로 가기 위한 산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진통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은 끝까지 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와 관계를 더욱더 완벽하게 하여 의회가 해야할 역할에 대해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됨을 알고도 덮으려고만 하지말고 구민자치의 민주의회, 신뢰존경의 인권의회, 번영행복의 복지의회, 능률생산의 성숙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큰 결단만이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다음은 최현만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24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학성동 최현만의원입니다.

지난 72회 본회의에서 3대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 당시 부의장으로서 원구성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중구 24만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의회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었습니다.

의원은 봉사정신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의회가 의장단 선출에서 중구 24만 구민에게 실망과 지탄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의장단 선거에 있어 변명 같지만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포기하고 5월초부터 의장단 선거에 절차와 합리적인 구성에 부의장도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5월말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두 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지상보도로 시끄러운 모습을 보고 구민, 시민 원성을 감안하여 이때부터 양쪽 화합과 합의를 주장하였고 이쪽 팀, 저쪽 팀에서 본 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본 의원은 거절하여 양쪽 미운 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쪽 팀 10차례이상 본 의원은 24만 구민과 중구의회 대외 기관 고려 선배, 후배, 실무 접촉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살아가면서 적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명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다 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조건부 유혹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혼자라도 끝까지 대외기관의 명문을 위해 화합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선거일 5일 앞두고 표 계산해서 어려움이 있자 한쪽 팀에서 마음을 비우고 재선의원 2명이 본 의원을 찾아와서 3명에게 위임한다며 토론했으나 별 안이 없어 본 의원이 제안하여 양쪽 의장 추천 받아 합리적으로 추대형식으로 선임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실행에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

너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된다는 것의 생각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선거일 3일 앞두고 한쪽에서는 마음을 비운 백기를 들고, 중구의회 화합 쪽으로 가자고 본 의원에게 제의를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화합한다는 것이 좀 늦은 일정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먼저 비운 팀에 본 의원은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음 날 선거일 이틀 앞두고 저쪽 팀에서 실무 접촉하고, 7명 모인 장소에 가서 한쪽에는 마음을 비웠으니 중구의회 화합차원에서 다시 의논해 봅시다하는 것을 제의하면서 2대 후반기 원 구성 문제점, 중구 피해 대표적인 한 건을 설명하고 합리적 원 구성하는 협조 당부를 하고 오늘 토론회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면서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지에서 토론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7대7 양도구도에서 이쪽 누구를 찍으면 그 쪽에 누구를 찍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 수 배웠습니다.

정말 묘한 일입니다.

제정이 어려운 중구 혈세를 받아 특혜라고 부르짖는 의회가 욕심과 과욕이 얼룩져 있는 의회 모습이 어떻게 구민 앞에 얼굴을 들겠습니까, 자중합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본 의원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난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4분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 요지를 보면.....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부분)

첫 번째, 개인 출세의욕에 눈이 어두운 동료의원과 사기극으로 간신배 의원 두 번째, 무보수 명예직으로 발, 몸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사 고락하는 머슴이라며 개밥그릇, 분뇨통 뚜껑인지 마개인지 니해라, 저해라 하는 의원, 밀실야합 의원과 부의장 하다가 내무위원장 강등되어 웃고 있는 모습 의원, 지금부터라도 화합하여 구민의 손발이 되자는 의원, 의원 석에서 앉아서 발언하는 의원, 의회가 다수 합의제로 운영 의사결정 기구로 학연, 지연 통해 함께 하지 못한 것 가슴아픈 의원, 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보다 더 나쁘다며 질타하는 의원, 3선 의원이 의장된 것 당당하게 당선 설명하는 의원, 의장 사퇴하고 구민에게 사죄하라는 의원, 의장단 특혜성 없애고 경비와 경상비를 줄이고 의원 일반공통비와 활동비, 일반경비를 14명 의원에 돌려줄 것을 요구한 의원, 또한 중구의회 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자 회견한 내용 등 의원 11명 발언요지로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본 의원도 내무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 백번 천번 맞다고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원장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 때 본회의장에 의원 이탈하여 할 의원이 없어서 부의장에서 강등되어 위원장 선임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구성에 있어 하고 싶고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싶은 의원에게 내무위원장직을 의원에게 드리겠습니다.

중구 24만 구민 앞에 권력의 힘을 가진 위원장직을 본 의원을 선출한 회의장에서 사직하겠습니다.

의장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장에게 사직서 제출)

중구 의회 모습이 묘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최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사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정사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과 조금 무관하지만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우리 14분 의원들의 잘못이 전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각 개인의 욕심만 버린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말로만 우리 24만 구민을 위하여 복지를 향상하고 우리 중구 발전을 시킨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자체부터 정말 그렇다면 우리 중구의회 정상을 위해서 합심하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개혁이요, 우리 중구 구민의 복지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원 다 합심해 주시기를 개인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정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 발언 내용에 따라서 외부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서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의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명하거나 발언의 취소 또는 퇴장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제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7월7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73회 임시회 산회 이후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6일 김지근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의원 발의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산회이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5일 동안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백두산 시찰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2일부터 7월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병한의원외 2인 발의)

(11시32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3회계년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래환 위원, 이세걸 위원, 박성민 위원, 김영길 위원, 정사균 위원, 박성만 위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7월20일부터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74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제7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7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김지근 의원, 박성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최현만 의원)

◯ 울산시티투어와연계한중구문화활성화방안등에대한질문의건

(11시37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현만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티투어와연계한중구문화활성화방안등에대한질문의건-

최현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4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성동 출신 최현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를 울산시티투어와 연계한 문화 교육 도시로 부각시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지역의 문화를 “소외된 것”으로 보고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오히려 외부에서 전파된 문화상품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억눌러 오기도 했습니다.

중앙에 비해 지역의 것은 후진적이고 낙후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문화흐름을 조명하면 지역의 문화를 특화된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요, 아울러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 판명해집니다.

지역 문화는 그 지역의 고유한 풍토와 정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구는 예로부터 울산의 중심이었으며 울산 문화의 지표가 되었던 곳입니다.

울산향교, 구강서원, 동헌, 충의사, 병영성, 학성공원 십이지상 부도, 태화강 10리대밭,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최제우 유허지 등 문화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구에 동헌이 있었다는 사실은 울산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중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계변천신의 설화 역시 중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면 울산의 개읍이 바로 중구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보면 현재 관리나 감독의 소홀로 인해 제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형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구의 가장 큰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중구의 문화적 자존심을 멍들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정비하고 아직 발굴되거나 복원되지 못한 많은 문화적 유산을 드러내어 제대로 된 가치와 빛을 발하게 해야 하는 것이 중구 문화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구의 문화를 중구문화원과 업무협의를 거쳐 중구문화를 각 분야별 발굴하여 예산지원과 중구문화는 중구청과 중구문화원과의 공조체제로 발전하는 기관으로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울산시티투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울산시민과 초·중·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중구의 문화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침체된 중구 상권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의 볼거리 문화를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구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찾고 싶은 중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특색있는 볼거리 문화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볼거리 문화를 위하여 현재 학성공원과 충의사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를 제안합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확보, 설치방법 등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침체된 중구 경제를 살리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및 상부기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국·시비 등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꼭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중구재정과 구민 문화생활 풍유 극복을 위해서는 이젠 중앙정부나 울산광역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최대의 뒷받침을 하시고 중구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회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 확보하여 중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내 뚜렷하고 이름 있는 명소 하나만으로 그 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사례를 우리는 봐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적극 추진함이 미력하나마 중구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성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22일부터 7월21까지 120일간의 일정으로 중구 학성동 73번지 일원에 학성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새로운 환경 조성을 하는데 대하여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매점 3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편의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운동을 시작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하루에도 일반주민 및 관광객이 수 백 명씩 찾아오는 학성공원에 음료수 하나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광역시 등 관계 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괴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선조 31년11월 성을 불태우고 7년 임진왜란 전투를 끝으로 일본 왜성의 문화재인 학성공원을 찾는 내방객 및 이용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학성공원 내에 매점 1동을 설치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질문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우리중구의 문화를 더 한층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중구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최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만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시 자매도시인 장춘시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님과 함께 방문하여 결연 10주년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장춘시는 우리 시와의 결연 10주년을 기념해 버스에 대해서 “울산호”로 명명식을 했습니다.

또한 26m 도로를 “울산대로” 명명하면서 개통식을 거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으로 뜻깊고, 의미있는 행사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도 신간선도로를 “장춘로”로 명명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걸 맞는 행사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주관으로 실시한 평화통일 염원 백두산 안보시찰에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하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웅장함을 대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토가 아닌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올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멀리 내려다 보이는 북녘 땅을 접하니 분단의 아픔에 가슴이 찹찹해 옴을 느꼈습니다.

아마 함께 하셨던 의원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한 의원님들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제3대 중구의회 후반기가 개원하였습니다.

전반기에 보여준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전반기에 큰 그거 없이 운영을 해 주신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현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울산시티투어와 연계한 중구 문화활성화 방안과 둘째,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학성공원에서 충의사간 구름다리 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성공원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학성공원 내 매점1개소 설치방안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울산시티투어와 연계한 중구 문화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현만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중구는 울산의 모태로서 역사를 대표하는 동헌, 향교, 충의사, 구강서원 등 많은 문화유적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공업특구, 광역시 승격 등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외부 유입 주민들이 많아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도 문화 도시로의 부각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울산의 중심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역점시책으로 많은 문화재를 발굴·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산전샘, 구강서원, 최제우 유허지 복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울산읍성 복원, 다전 차밭 조성 및 고분군 정비 등 많은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는 울산전역의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대상으로 매주 6개 정기코스와 3개의 맞춤코스로 시티투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구에 소재한 동헌, 향교, 학성공원, 십리대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티투어 대상지 변경 시 우리 구의 문화유적지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백두산 천지는 자연이 준 아주 유일한 그런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족과 한반도지만 사실 반도를 거치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천지를 가는 아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적인 문화는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천연적인 문화가 없으면 인위적으로 문화를 창출해 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천연문화와 인위적인 문화를 결합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살수 있는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성공원과 충의사를 연결하는 구름다리설치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께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의 여건상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선진 자치구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성공원과 충의사를 구름다리로 연결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제약, 예산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성공원 정비는 광역시에서 2003년도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본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름다리 설치문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2003년도 계획 완료된 사업을 변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학성공원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도 이견이 상충되리라 예상되지만, 광역시에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성공원에서 충의사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는 길이가 500m정도로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성공원 내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상 시설을 보면 흙포장, 의자 등 편의시설 32개소,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 등 8종목과, 수목 4,000여본 식재 등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최소한의 편익시설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성공원 조성관련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3년에 사업비 3억원으로 보안등 설치 및 산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현만 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광장 흙 포장과 매점3동 철거하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유지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90%정도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문화재 측면보다 도심공원으로 전망대, 주차공간, 연못 등 공원시설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여 최소한의 시설로 계획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매점 설치는 학성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공원조성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1차 용역된 그런 조성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현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철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최현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최현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현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영철이세걸박성민최현만
김영길안석원오병한박래환
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태완
김지근정사균
○출석공무원
중구청장조용수
부구청장김병길
총무국장정도영
경제사회국장박정식
건설도시국장박혁
보건소장이윤구
기획감사실장최해근
자치행정과장박인동
문화공보과장우창구
지방세과장김종렬
지역경제과장신병갑
사회복지과장김규열
환경미화과장이강배
건설과장최창률
시설지원과장감진상
도시과장류석희
교통행정과장김하현
건축허가과장송종경
보건과장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장헌
전문위원김영국
전문위원손중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