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4.05.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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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5월19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2005년중기지방제정계획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3회계년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제7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박성민 의원, 김영길 의원)

1. 제7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4. 2005년중기지방제정계획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2003회계년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중구청장 제출)

7. 제71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성만 의원)

◯ 전국체전개최에따른손님맞이준비를위한도시기반시설확충등에관한질문


(11시07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성민의원, 김영길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박성민 의원, 김영길 의원)

(11시08분)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근래 제기되고 있는 노점상 단속 문제입니다.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은 몇 개월째 밤 낮 없이 무허가 노점상 단속에 고심하며 시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대명제인 상권활성화와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노점상의 근절은 필수과제라 할 것입니다.

소수 당사자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도 기준을 가지고 소신 행정을 펼치고 계신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년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일을 과감히 추진해 가는 집행부서에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조타운 중구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법조타운 중구 유치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4일 이 자리에서「울산법조타운관련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제17대 총선을 전후하여 법조타운 이전 논의는 정치권의 주요공약으로 등장하였고 총선에 출마하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지 않게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광역시내의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속은 타들어 갔지만 신중한 장고에 들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소식에 의하면 법조타운 이전 결정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합니다.

남구청장이 법원을 방문하였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대법원과 울산지법 등을 방문하여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이 우리 중구에 유치되어야 할 당위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법조타운의 중구 유치는 수십년 동안 있을까 말까한 중구 도약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시대 중구 리더들의 절대절명의 과제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목표에 접근할 것인지 누구와 공조를 할 것인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조타운 중구유치를 실패하게 된다면 중구의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우리 24만 구민의 허탈감과 희망은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리에 나가 서명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24만 우리 구민의 간절한 여망을 담은 탄원이라도 요로에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의원이 뜻을 모으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각 지역구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우리의 목표를 보다 심도있게 홍보해 주시고 중구의 새로운 도약을 향해 동참을 호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화동 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며칠 전 저녁에 성남동 차 없는 거리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거리는 전과 다르게 깨끗하였고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면서 거리를 자연스럽게 누비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4월28일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과 문화 향유권을 위해 노점상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용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들의 혈세인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찾은 ‘차 없는 거리’를 예전에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젊음이 넘치고,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걸을 정도로 북적대던 살아있는 그 거리로 재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일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순하고 형식적인 시설 투자나 1회성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해서, 삼산동 일대로 흘러간 젊은 소비층들이 돌아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남구의 상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변에는 국적 불명의 건물 양식을 가진 모텔,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 죽 늘어서 있어 한마디로 유흥업소의 천국입니다.

이러한 환락 문화에 노출된 젊은 세대들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이벤트에 얼마나 움직이겠으며 우리가 거는 기대 또한 너무나 막연하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중구는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전략으로 낭만과 열정이 있는 젊은 거리 문화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젊은 연인들이 울산교에서 태화강의 야경을 바라보고 아케이드가 설치된 쇼핑몰에서 감각있는 쇼핑 문화를 즐기며, 문화의 거리에서는 젊음의 에너지를 맘껏 발산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노점상에 대한 시각도 새롭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점상이 반드시 기존 점포상과 대립 경합 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상보적인 관계가 있으며 특정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혀 없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이 또한 풍물적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외국 도시의 이름난 구경거리에서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은 빠지지 않습니다.

동대문 시장이나 대학로 주변의 노점상은 쇼핑객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거리 문화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잣대보다는 풍물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리에서는 이를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보는 것도 상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뜻을 세우고 공을 들이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차 없는 거리가 한낱 거리의 지명은 아닙니다.

울산 중심 상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 울산 시민의 삶의 애환이 듬뿍 묻어 있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 상권의 중심이라는 옛 명성을 회복하고, 이로 인해 우리 중구가 더욱 더 풍요롭고, 24만 구민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의회사무국장 박정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지근 의원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4년5월1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5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시공중인 남외동 종합운동장을 2005년 전국체전 종료 후 시민 휴식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월31일 강북교육청 주관 강북교육계획 설명회 및 4월6일 제5회 병영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4월16일 새마을중구지회 주관의 울산국립대 설립촉구 캠페인과 4월20일에는 제2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4월23일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사 개청식과 4월30일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민주평통자문회의 주관으로 한·중 국제학술회의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3일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회와 5월4일 제4대 중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과 의원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6일 새마을 시 단체장 및 구·군 지회장 연석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5월7일 충의사 춘향대제 봉행 행사와 가정의달 경로잔치, 울산발전연구원 주관의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 선언 2004 시민대토론회 및 5월10일에는 제2회 산전샘물축제 및 경로위안잔치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10일부터 12일까지는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등을 대비하여 상반기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13일에는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와 5월14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5월15일에는 중구청 전직원 M·T행사, 5월18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0회 임시회 산회 이후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결의건 등 모두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13일 박성만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박정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5월19일부터 5월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2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조용수 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7대 국회의원을 뽑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망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면서 동시에 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을 이루어 달라는 민의가 표출된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중구도 지역현안 사업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가능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노점상 철거를 단행하였으며, 차 없는 거리에 젊은 문화와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아케이드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새롭고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 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 동안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법조타운 문제는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에 대한 칭송은 앞으로 문화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칭송으로 이해를 하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액분과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 증액분과 예비비의 일부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당면 현안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와 구 도심 상권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중장기적인 중구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제경비와 구정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33억6,500만원이 증액된 834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1,600만원이 증액된 34억9,5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142억8,100만원이 증액된 87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공원녹지 관리 작업단 인부임등을 반영하여 개별 증감 사항을 조정하여 4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의정활동비 9,200만원, 장기교육 공무원 경비 3,900만원, 평통자문위원회 안보 시찰경비 2,500만원 등 총 42건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사업비 등 확정 및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104건을 반영하여 76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2억4,000만원 병영시장 아케이드 설치 3억6,000만원 학성 새벽시장 진입로 개설 9억6,000만원, 염포로 가로등 교체공사 2억6,000만원, 복산근린 공원조성 10억원, 성남동 190-179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3억4,000만원, 옥교동 115-5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3억4,000만원 등이며 그 밖에 생활보호 사업 등 개별 사업의 확충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가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61건 5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옥교동 전통시장 골목 아케이드 설치 10억원, 구 역전의 시장 아케이드 설치 7억5,000만원 등 4건에 17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유곡동 111-30 일원을 비롯한 세 곳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9억5,000만원 등 5건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7억원, 성안동·서동·우정동 베드민턴장 및 족구장 설치 3억800만원, 구 도심 상권활성화 구축 사업 2억6,800만원, 청사 1층 화장실 정비 공사 6,000만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원 등 30건에 2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보다 5억9,700만원이 감액된 7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국·시비 반환금 등에 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보전금 수입 증가로 8억400만원이 세입이 증액되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사업 경비 1억7,500만원,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5,000만원, 신간선 도로 주차장 조성용역비 3,000만원, 강북공영주차장 관제기 설치 3,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3억3,4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는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도심 상권활성화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추진도 되고 있으나 구비도 일정부분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중구 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발굴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구의 장래를 좌우할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5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4. 2005년중기지방제정계획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3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월경에 수립하여 오던 것을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는 국가 재정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시기를 2월로 조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용규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부구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가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행자부 주체로 2월로 조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 4월7일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11월에 수립된 2004년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획 기간이 같고 일부 신규사업 외에는 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신규투자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 분야에 6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798억7,900만원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구 청사 증축 등 4개 사업에 91억800만원,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등 7개 사업에 182억7,100만원,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 분야에 1차 차 없는 거리 아케이드 설치 등 10개 사업에 896억3,200만원, 지역개발 분야에 길촌 진입로 확장 등 23개 사업에 267억5,700만원, 교통관리 분야에 성안동 190-17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279억5,000만원과 불고기 단지 홍보공원 조성 등 2003년 투자 완료 및 종료된 사업 11개 사업에 81억6,100만원입니다.

2004년중기지방재정계획 4개 분야 55개사업에 921억7,200만원보다 6건이 증가된 877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 주요 증가요인은 2005년부터 계획중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반영에 따른 것으로 책자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5년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한용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된 정사균의원, 박성민의원, 박태완의원, 김지근의원, 임인도의원, 안석원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5월20일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회계년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4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울산광역시중구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장 추천자 2명과 구청장 추천자 1명 등 모두 3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될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한 중구의회 정사균의원과 배성은 공인회계사이며, 구청장이 추천한 김동필 공인회계사입니다.

위촉 기간은 2004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1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7항 제7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7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정사균의원, 박홍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성만 의원)

◯ 전국체전개최에따른손님맞이준비를위한도시기반시설확충등에관한질문

(11시4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성만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개최에따른손님맞이준비를위한도시기반시설확충등에관한질문-

박성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52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동 출신 박성만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새로운 시책 개발과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지방 분권 시대 보다 새로운 자치 역량이 요구되는 이때,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경영 마인드를 갖추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당면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명쾌한 답변과 성의 있는 추진을 바랍니다.

첫째,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10월 중순에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이후 최대 행사이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체전 개최 의미는 새삼 논의 할 필요가 없이,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산업·문화·환경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전 시민 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86회 전국체육 대회는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우리 중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메인 스타디움이 되며, 동천체육관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41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됩니다.

참가선수와 임원진만 해도 2만5,000여명으로 추산하며, 관광객을 포함하면 수십만명이 우리 시를 찾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국체전까지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숙박 시설 등 접객업소 점검과 환경정비 등 손님맞이 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에게 쾌적하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손님맞이 준비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일 것입니다.

타도시의 예를 들면 전국체전이 한번 열리면 도시 발전이 10년 내지 20년 앞당겨 질 정도로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우리 중구에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중구의 최대 숙원이자 구시가지 상권 회복의 촉매제로 될 것으로 생각되는 신간선도로 개설 사업이 2001년5월에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총 사업비 1,147억원 중 2004년 현재까지 약460억원 밖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다른 곳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신간선도로 하나만이라도, 전국체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 구 출신 광역의원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국비지원 요청과 아울러 광역시비를 앞당겨 확보하여 신간선도로가 조기 완공되어, 구 시가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전국체전 손님맞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국체전 개최 전, 신간선도로 완공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울산의 모태이면서 중심구임에도, 광역시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공원다운 공원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건설교통부와 울산광역시에서 태화강 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일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합니다.

태화강 하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3개 안을 도출하였는데, 우리의회에서는 제3안 무제부 안으로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제방 법선을 계획하고, 본 구역을 하천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에서도 광역시에 제출한 의견을 통하여,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고 자연 친화적인 제3안으로 할 것을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해마다 우수시 태화강이 범람하고, 물바다가 되는 이곳의 일부를 주거 지역이라는 이유로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으로, 이 지역 지주들과 충분한 협의 보상하여 태화들 전체를 생태하천공원으로 개발하고, 인근 10리 대밭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울산의 중심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뜻 있는 단체에서는 네이스널 트러스터(National Trust) 운동으로 시민 태화들 1평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먼 장래를 내다보더라도 본 지역은 주택지로서의 기능보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본 지역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는 하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는 형편으로 구청장께서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태화들 보존 및 생태 공원 조성과 관련한 우리 시민의 의견을 개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태화들 보존과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천 복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질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그 실시 시기를 정기점검은 반기1회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복개 구조물 즉 복개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관내 점검대상 9개소의 구조물 가운데 한 군데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정지구의 하천 복개구조물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수도관으로 보이는 주철관은 녹이 슬고, 철근이 부식된 흔적이 보이는가 하면, 천정은 비가 새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지방단체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공사가 필요한 2개소는 몇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안전점검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직무를 태만이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강공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방안과 둘째,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복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이어 국내행사로서는 가장 큰 축제인 전국체전의 울산개최는 온 시민의 기쁨이자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메인스타디움이 우리 중구에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체전 개최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는 현실 앞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손님맞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월드컵 축구대회시 우리 울산광역시는 운동경기장 시설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황이었음에도 행정과 시민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울산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 활기찬 도시”로의 이미지를 심어 준 바 있습니다.

전국체전 역시 월드컵대회 못지 않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남외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이 공사 중에 있고 그 주변으로 우리 중구의 남북을 잇는 동천제방겸용도로 30m개설공사가 사업예산 373억원을 투입, 진행 중에 있으며 남외동의 체육의 다리에서 번영로인 병영삼일아파트까지 남북으로 잇는 중로 1-31호선 20m도로개설공사도 사업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폭은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번영로에서 약사동사무소 경유 북부순환도로로 이어져 남북으로 연결되는 중로 1-6호선 도로개설공사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전국체전 이전에 개통이 되어지면 기존의 동서도로 뿐만 아니라 남북간 방향으로의 교통 소통이 상당히 해소되어져 전국체전을 관전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질서있고 깨끗한 중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울산의 모태이자 울산경제 발전의 진원지인 우리 중구의 구도심은 지난 80년대말부터 도로교통의 불편과 주차난 극심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침체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만, 중구를 사랑하고 지켜오는 많은 분들의 뜻에 의해 상권회복 운동의 필요성을 주창하여 광역시승격 후 자치구로 되면서부터 구정의 으뜸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권회복의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도 구시가지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신간선도로 개설공사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420억원으로 우정동 청아예식장까지 보상이 완료되어 철거 중에 있으며, 울산초등학교까지 일부도로가 개통되어 깨끗하고 희망찬 중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광역시에서 66억원의 당초예산과 30억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총96억원의 예산으로 우정동 청아예식장에서 우정동사무소 뒤편 구간까지 약250m의 도로개설과 차량 101대를 주차할 수 있는 2,314㎡의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를 계획으로 현재 공사구간에 대한 물건보상을 위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신간선도로에 배정된 예산이 80억원이었으나 구 의원님 그리고 우리구 출신의 시 의원님들과 정갑윤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인사들의 많은 관심으로 16억원을 더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전국체전 개최 이전에 신간선도로 직선구간만이라도 개통되어야 한다는 복안으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시장님과 시 의원님들 그리고 정갑윤 국회의원님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종합건설본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명륜로까지 직선구간의 개통을 위해서는 약12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광역시의 2회 추경 또는 2005년 예산에 추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한 단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인정고시, 토지 분할측량, 물건조사, 열람공고,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보상 통지의 과정으로 통상 4개월 내지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원만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건이 발생할 경우 공탁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까지는 최소한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잘되고 건물철거와 도로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최소한 1년은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아, 만약 금년 10월경 광역시의 2회추경에서 1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전국체전 전까지 직선구간의 개통은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구의 위상 확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광역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간선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과 조기개설 개통을 위해서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태화강 하천정비와 관련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화강에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울산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사유지 보상 등 태화지구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기반이 완료될 때까지 제1단계로 태화지구 대숲보전·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만7,000여평에 대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의 공기로 추진중이며 현재 80%의 보상 및 십리대숲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간벌작업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십리대숲을 체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되면 1단계 생태공원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현재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은 각계각층의 지역의견이 수렴되어 우리 울산시에서는 종합의견으로 무제부 안 즉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제방법선을 계획으로 채택되어지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였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고시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본 심의회 개최이전에 심의안건 제출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과 국회의원 그리고 울산시와 중구 무제부안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복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 복개 구조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그 실시 시기를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점검대상 복개구조물이 9개소가 있으며, 특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개소의 1종 시설물과, 5개소의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복개구조물로는 약사동 동여중 옆 약사천 복개구조물, 태화시장을 관통하는 복개구조물, 그리고 성남배수장에서 옥교배수장 방면의 복개구조물 등입니다.

복개구조물은 그 주용도가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부에는 통행하중이 반복 작용하고 내부에는 유입된 하수 및 퇴적오니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가 밀폐된 복개내부에서 구조물을 침식하는 등 구조물의 안전에 유해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복개구조물에 대하여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점검결과 일부에서 콘크리트 피복이 탈리되어 철근의 노출 및 부식된 사례와 각종 지하매설물이 구조물 벽체를 관통하는 사례 등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요인이 다소 발견되긴 하였으나 구조적인 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폭 6m이상, 연장 500m이상인 복개구조물인 90년대 전후에 설치된 유곡천 복개구조물, 서원배수장 유입배수로, 성남에서 옥교간 배수로, 약사천 복개구조물은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기점검은 실시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이 다소 어렵지만 예산확보를 통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성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박성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성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박성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성만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조용수
부구청장한용규
경제사회국장정도영
건설도시국장박혁
기획감사실장최해근
총무과장강한무
자치행정과장박인동
문화공보과장우창구
지방세과장김종렬
지역경제과장신병갑
사회복지과장김규열
환경위생과장한삼규
환경미화과장이강배
건설과장최창률
시설지원과장감진상
도시과장류석희
교통행정과장김하현
건축허가과장송종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장헌
전문위원김영국
전문위원손중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