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6.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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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10월19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하경숙 의원)

1.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봉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의 건(김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5. 구정질문의 건(권태호 의원, 천병태 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회사무국장 유형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제190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신성봉 의원, 이복희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들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0일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4일, 다운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0월5일,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2단계 준공 승인에 따른 청원서 제출 건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10월5일 울산지역을 강타한 태풍 피해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함께 중구의회 전 의원들이 피해 복구 작업에 전념하여 왔으며, 10월11일에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10월12일에는 태풍피해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월13일에는 정부에 태풍 차바의 피해 원인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 3건,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주민 청원 1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2건의 서면질문서 중 함월노인복지관 배수로 공사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9월27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여 10월4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지진피해 사전예방 및 대책수립 촉구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9월28일 접수되었습니다.

10월14일, 권태호 의원으로부터 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 및 향후 재난대응시스템 재정비 관련 구정질문과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태풍 차바 예습 시 대처 현황과 향후 대책 등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각각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과 하경숙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하경숙 의원)

(11시16분)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의원입니다

먼저 차바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전력투구 해주신 주민들과 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태화시장, 우정시장, 유곡동 일대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장 큰 원인은 혁신도시를 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 이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없어진 논과 밭과 수목의 홍수조절 기능에 상응하는 사방댐이나 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대 중구의회 혁신도시특별위원회와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사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홍수 시 곳곳의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유곡천 상류에 있는 저류지입니다.

이것은 저류지 바로 밑에 있는 계곡입니다.

크게 유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류지가 일정부분 기능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이곳은 혁신도시 건설 이전에는 수많은 논과 밭과 숲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으로 덮여있습니다.

빗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꺼번에 유곡 천으로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함월고 바로 옆에 있는 저류지입니다.

여러분, 저류조로 보이 십니까?

미꾸라지나 붕어 몇 마리 키울 수 있는 연못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연못이 어떻게 그 많던 논과 밭과 수목의 홍수 조절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가 보시면 하천 바닥과 저류조 바닥이 거의 일치하여 저류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비전문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혀 저류하지 않은 표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류 기능을 했다면 이곳에 흙탕물이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나마 있는 저류지 조차도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곡천을 정비하면서 설치한 인공수로와 고수부에 깔려 있는 마사토, 잡석이 홍수에 한꺼번에 유실되면서 유곡로와 태화시장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의 기능을 현격하게 떨어트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이렇게 유실된 유곡천을 큰 비가 와도 유실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된다고 지적한 사진입니다.

이 이후에는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인공수로입니다.

이 옆에는 고수부에 잡석과 마사토를 그대로 깔았습니다.

이번 비에 모두 이렇게 유실되었습니다.

이 유실된 자연석과 토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유곡로 태화시장 하부에 있는 수로의 기능을 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것은 비가 그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떠내려가고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토사가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태화초 그 다음에 유곡로와 무주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됩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유곡로 물 흐름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유곡천 설계와 시공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침수 피해는 주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국가공기업의 민낯을 드러낸 인재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재난방지 대책을 주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르는 물길을 누가 한 곳으로 모았는지 그 잘못된 설계를 그 잘못된 시공을 누가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반드시 따져 묻고 책임을 물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먼저 태풍피해로 인해 존경하는 25만 구민의 안녕하심을 묻기가 매우 송구함을 느끼며 수습에 여념이 없으셨던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박성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원인규명과 향후 대책방안이 충분히 토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태풍 차바에 대해 사전 언론 등을 통한 태풍진로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대비가 미흡해 직접적인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간접피해의 수해복구 이후 2차 피해의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있음을 알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피해현장을 살피던 중 유곡천 복개도로 근처의 한 주택지에서 집안의 침수피해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담벼락이 무너지고 안방과 작은방 그리고 거실바닥 등 1층의 전체바닥면이 움푹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름과 깊이의 규모는 작았지만 땅꺼짐현상인 싱크홀로 보였습니다.

싱크홀은 석회암지대가 많은 곳 이외에 도시개발로 인하여 자연 배수시스템이 붕괴된 곳이나 굴착 등으로 지하수 유출이 심한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땅속으로 흐르던 빗물이 갈 곳을 잃고 지표면으로 배출되거나 난개발로 지하수가 빠져나가 지반이 붕괴된 곳에서 빈발하는데 위험의 심각성이 높고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에 생기기 때문에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싱크홀은 2011년 573건에서 2015년 1,03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2014년 대비 2015년 발생 빈도는 경기도에 이어 울산이 5건에서 21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우정동에서도 지름 2m 깊이 1m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운행 중에 승용차의 앞바퀴가 빠지면서 큰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중구청 관계자는 알아 본 바로는 우수관 일부가 파손됐고 그사이로 주변 토사가 흘러내려 지반이 내려앉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곡로의 현장은 깊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원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옛날부터 비가 오면 유곡천에서 많은 물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복개도로 안에는 홍수류의 부력과 유속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침하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집안이 내려앉은 것은 보이지 않는 지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곧 집이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공포감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떠한 2차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해피해지역을 확대하여 반구1동, 중앙동까지도 복개구간의 안전정밀진단을 통하여 주민 대피까지도 고려하고 종합적인 원인분석을 토대로 시급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래 울산은 지진에 대한 공포에다 태풍피해까지 맞물려 울산지역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입니다. 안전에 대한 목소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자연재해가 더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며 홍수나 자연재해가 더 이상 우리 울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정․태화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인재로 인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민의 원성이 높은 반구1동, 내황배수장 가동중단과 학성나들문 차수벽 문제 등에 사전대비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였다는 것은 주민들 역시 천재지변에 대한 피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야 재난대책 체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더욱 불안해하고 우려감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재난대응시스템과 매뉴얼을 정비하여 25만 구민들이 또 다른 재난이 있더라도 이번과 같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충분히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경환 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0월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성봉 의원 외 2인 발의)

(11시31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성봉 의원, 이복희 의원, 이효상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경환 의원, 신성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의 건(김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환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외에 6명의 의원 서경환, 권태호, 이복희, 강혜순, 김순점, 하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원번호 제1276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는 금년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타구와 달리 공공시설 피해보다 두 군데의 대표 전통시장이 침수되는 등 민간부문 피해가 극심해 망연자실해 있는 상인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이에 주민들은 침수의 원인이 집중호우의 탓도 있으나 인근 혁신지구 개발 등 환경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피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소속 연수원 관계분야 전문가가 구성된 중앙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조속히 편성하여 우리구에 파견하여 명확한 수해 원인규명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이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동발의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안

우리 울산 중구는 금년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침수되고 수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 또한 있었습니다.

초기 피해 집계액만 하더라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500억원을 웃돌았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가피해가 극심해 망연자실해 있는 상인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하고 원도심 인근 개발사업을 가리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10만인 규탄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상인들이 거대 공기업과 자치단체를 상대로 생업을 뒤로하고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무엇보다 침수의 원인이 자연재해의 원인인 집중호우보다는 혁신지구 개발 등 인위적 환경변화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10일간 일정으로 6개 시․도의 피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의회 일부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현재 피해 부분 현황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파견하면 피해조사 및 재난원인 규명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고 주민들에게 공신력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중구혁신도시 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역재난상황에 앞장서서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2 및 제75조3에 의거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을 조속히 편성 파견하여 철저한 수해 원인분석, 피해 상황 및 현장조사, 재난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평가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6년10월19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경환 외 6명의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김경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성봉 의원님.

신성봉 의원 신성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이유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혁신도시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전반과정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즉 정부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정말 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에 승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정부기관에서 과연 와서 혁신도시는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할까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문가가 보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여러 곳으로 흐르던 물을 한 곳으로 모아놓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논과 밭과 수목이 하던 홍수 조절기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 조그마한 연못 수준의 미꾸라지나 키울 수 있는 그런 연못 수준의 저류조 2개를 만들어 놓고 물 관리 대책을 승인했다는 자체는 비전문가가 봐도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측에서는 주민들한테 설계를 잘못했고 시공을 잘못한 과학적인 근거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뭡니까?

그 과학적인 근거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서 세금 내는 주민들입니다.

왜 그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때로는 보너스까지 몇 억원씩 월급 받는 그 담당책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주민들에게 과학적인 근거를 내어 놓으라고 합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내어놓지 못하면 책임 못 지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제대로 된 물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 계획도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공청회를 통하든 만천하에 토론지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하지 않으면서 정말 수마에 아픈 가슴을 안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신성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부터 먼저 받고.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보충설명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중구 주민회에서 요구한 혁신도시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 규정에 보면 이런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조사단장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야 하는 어떤 강제규정이 따라오고 여기는 국민안전처에 관련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닌 재난안전연구원장을 통하여 조사단장을 재난연구원으로 배치하고 재난만 연구하는 이 재난연구원들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LH를 비롯하여 재난 발생했을 때 대응과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LH와 동시에 시청, 중구청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이 조속히 파견되어야 우리 생업을 뒤로 하고 힘겨운 싸움을 해 가는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그리고 뒤에 이어질 공방에 대한 보충역할을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김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존경하는 김경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 주민들은 LH 혁신개발사업으로 말미암은 이번 비 피해 원인에 주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전문가들도 LH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저류 기능의 문제점을 들면서 이번 비 피해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장은 정부는 LH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비 피해 원인을 규명해 달라, 그리고 울산시에 전반적인 배수구조와 이번 비 피해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규명해 달라, 이러한 촉구안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안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촉구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으로 했을 경우에 파견되어서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LH의 이번 비 피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정부합동조사단이 LH의 원인을 못 밝혔을 때 우리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안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LH, 울산시, 중구 전체에 대해서 그 피해 원인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울산시민에게 밝혀서 발표해 달라 이러한 내용의 촉구안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안대로 간다면 기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내용을 동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천병태 의원께서는 수정안이죠. 촉구안으로, 다음은 권태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의원께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안에 대해서 함께 했던 권태호 의원입니다.

지금 신성봉 의원님과 천병태 의원님과 수마에 힘들어 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똑 같습니다.

건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촉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어느 기관이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도 단 돈 십원이라도 주민들 사유재산이라든지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없을 때 우리 주민들이 힘들게 LH와 함께 LH와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어떤 재난원인 조사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법이라는 것이 증거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무혐의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소견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생각이 지금 그렇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은 우리 김경환 의원께서 제안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권태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내용적으로 동의하나 형식과 절차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합동재난원인 조사단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 에서 요청한 것을 굳이 의회에서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는 말씀입니다.

집행부 요청한 합동재난조사단이 제대로 조사 못했을때 확실한 내용을 내어 놓지 못했을 때 의회에서 제대로 조사하라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절차나 형식의 문제가 걱정스럽다는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신성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부합동 재난피해조사단은 지금 울산에 와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원인조사단 파견 요청은 물론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본 의회에서 촉구안이든, 건의안이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천병태 의원님 수정안을 받아서 촉구안으로 가느냐, 원안으로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보다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천병태 의원님의 촉구안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대로 김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 수정 동의안 찬성 3명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본 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영길 의원 먼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의회 분위기 굉장히 선배 의원으로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옷도 두 가지 이렇게 색깔로 입고 있고 또 건의안 이 문제를 또 촉구안으로 수정하는 안까지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촉구든, 건의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표결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자연스럽고 정말 의장을 두 번씩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해서 앞으로 많은 토론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이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11시에 의회를 연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으로 의회를 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제 구정질문 들어간다면 20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에 공무원들 지금 복구하기도 바쁘고 모든 것이 힘들 텐데 점심시간 까지 뺏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옷 하나도 제대로 통일되지 않고 두 가지 색깔로 어떤 건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이 만큼 많은 것은 조금 문제시 된다.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의총을 통해서 긴급 적으로 안을 모으면 정리해서 올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방망이 없었습니다.

그 방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요건 중에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양복을 입는 것은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민방위복을 입는다면 나가서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과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함까지도 사실 의견 통일할 수 있는 지혜와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물난리와 물 사태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리 지를 일도 많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가 의회가 통일되지 않는 의견으로 분분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재난원인조사단 파견 온들 그 분들이 같은 국토부 소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는 천병태 의원 촉구안이 어쩌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소통을 통해서 문구 하나 바꾼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표결까지 가서 정리하면 또 우리의 서로 의 반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겨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난리 분명히 무릎까지 차야 될 물이 사람이 죽어 나갈 정도로 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LH가 이 피해를 면할 수 없다. 분명히 규정짓습니다.

사실은 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좁고 도로선영이 비뚤고 가로수가 잘못되었다고 할 때 저는 정말 이 물난리만큼은 염두에 두고 늘 얘기했던 내용들 입니다.

물난리 나서 물난리에 대해서 질타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경상일보 칼럼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물난리 난다.

왜 이런 주장했냐하면 울릉도 400㎜섬입니다.

400㎜ 비가 와서 차가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중구는 태화강보다 수면이 낮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수장이 없으면 물난리 나는 곳이 중구입니다.

그래서 태화, 우정 이번 물난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배수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이런 사태를 입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게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 대표로서 우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와 달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리 지르며 LH를 규탄하고 새로운 방안을 내어놓으라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민들이 LH에서 집단규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들 그 자리에 그 장소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래도 이 본회의장에서 11명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한다는 회의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보상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곳에 뭔가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비가 오면 또 피해 입을 텐데 이런 사항은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복구과정에서 너무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자리 빌려서 중구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비를 감성으로 바라보고 비가 오면 참 비 소리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7월이 오고, 8월이 오고, 9월이 오면 이제 10월까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분명히 재발방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런 행정의 집중과 또 원인규명에 따르는 역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의회와 함께 호흡하고 서로 생각을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김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표결을 하고 난 뒤에 자꾸 의사진행은 지금 의원들께서 표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의해서 김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25만 구민들이 지켜보는데 본인의 의사진행 발언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좀 더 생각을 가다듬어서 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11명의 의원들이 모였겠지만 25만 구민들의 생각은 하나로 집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의안이든, 촉구안이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뜻을 존중해서 모아지면 정부에 촉구안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 시작된 지가 거의 한 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재난에 의해서 우리 회의가 점심식사하고 난 뒤에 속개하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구정질문의 건(권태호 의원, 천병태 의원)

(12시0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권태호 의원과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 태풍 차바가 내륙으로 진행한다는 기상보도가 있었을 때 수해지역 및

배수장 등에 취한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질문 -

권태호 의원 먼저 지난 5일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발생 보름 넘게 현장을 누비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높이 평가하며 수해복구에 힘을 보태주신 수많은 군인과 경찰,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 피해를 접하면서 참담한 심경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 상인들의 생계터전이 한 순간에 수마에 휩싸였으며 우정, 태화, 다운동을 비롯해 중앙동과 학성동, 반구1동, 성안동 성동마을 등 말 그대로 중구 전역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일 북구와 울주군만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해 피해에 시름하는 우리 25만 중구민들을 두 번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시간당 12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에 겹친 태화강의 수위 상승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가 남쪽바다에서 제주도를 강타하고 내륙으로 진행된다는 기상보도가 있었을 때 중구에서는 태풍예방을 위해 수해지역 및 배수장 등에 어떠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는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울산혁신도시를 조성하며 제대로 재해예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청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구 태화동 일원은 지난 2014년에도 수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LH와의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수많은 언론과 주민여론은 태화시장과 우정시장의 침수 원인이 LH에 있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LH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신력 있는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좀 전에 우리 김경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이죠. 파견을 요청하여 이번 수해피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행정소송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원인규명을 검증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이와 더불어 중구 중앙동과 학성동 새치마을의 침수피해 원인으로 옥성나들문 육갑문 폐쇄 지연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비 답변을 봤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답변 내용이 저와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틀린 점이 많아서 제가 지금 사진까지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반구1동 주택가에 수해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황배수장의 배수펌프가 30분 이상 제 기능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수해 피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를 입은 각 동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한 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과실이 주민 피해의 원인으로 판명 날 경우 구청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주민 피해를 경감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의 전면 재정비 의사가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정비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이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인재로 둔갑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합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 시름하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길은 두 번 다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수해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대비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구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10월5일 초유의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또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많은 봉사자들, 군인들, 경찰관 여러분들 특히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가 내륙으로 진행한다는 기상보도가 있었을 때 수해지역 및 배수장 등에 대한 예방 조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2016년10월4일, 10월5일까지 태풍 북상에 따른 예방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른 13개 협업부서장 회의개최, 참살이숲 야영장 시설물 점검 및 야영객 안전조치, 산사태․급경사지․특정관리시설 사전 예찰점검, 척과천 둔치주차장 사전 차량진입통제, 안전총괄과 직원 8명 배수장 전원배치, 척과천․동천 징검다리 4개소 전면통제, 태풍경보 발령사항 주민문자 발송, 전부서 소관 시설물 예찰 실시, 태화강 홍수범람 안내 방송, 태풍으로 인한 비상상황 안내방송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태풍 피해의 원인이 LH가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재해예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혁신도시 재해예방시설로는 LH가 조성한 저류지 5개소와 우리구에서 조성한 우수저류시설 3개소 등 8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번 태풍 내습에 따른 시간당 120㎜ 이상의 강우는 현재 법령상 방재성능 기준인 시간당 75㎜을 넘어선 것으로 기존에 설치된 하천과 하수도의 용량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태풍 피해 원인은 기록적인 강우량과 태화강의 만조, 상류댐 월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LH공사의 책임여부에 대하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원인규명과 조사 그리고 우리 구청과 시청의 향후 철저한 조사를 따져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수해피해 원인조사와 관련,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원인규명 검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태풍 피해 원인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우리 구청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합동 조사에서 재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제시할 예정으로 공식적인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구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옥성나들문 폐쇄 지연으로 중앙동과 학성동에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사항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옥성나들문 당일 폐쇄 과정을 말씀 드리면 옥교 및 학성배수장 근무자 2명이 배수장 가동 중 낙동강홍수통제소 및 대암댐에서 급격한 수위상승 통보를 하여야 하나, 우리구에서는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화강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자체 확인하여 2016년10월5일 11시37분경 옥성나들문 폐쇄를 위해 출동하여 10월5일 12시10분경 폐쇄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유입되는 하천물의 수압으로 인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아 문비 양쪽으로 일부 물이 새어 나왔으며, 새어나온 물은 문비 앞 하수도로 바로 유입된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옥성나들문 폐쇄는 2인 1조로 작업이 필요하며 평시에도 30분정도 소요되며 당일은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5분 정도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새어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앞으로 할 계획이며, 현재 복구작업에 전력을 하고 있어 복구가 끝나는 대로 기계적인 결함이나 내․외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강도 높은 직원 교육․훈련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황배수장의 일시정지가 반구1동 주택가의 수해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사항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당일 배수장 가동 과정을 말씀드리면 태풍 내습시 일시 가동 중단된 배수장은 반구동에 있는 내황배수장으로서 10월5일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30분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일 9시30분부터 배수 펌핑을 시작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동천의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배수장 토출관이 물속에 잠기어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펌프 6대를 풀가동 하였고, 물속에 침수된 토출관으로 인하여 펌프 임펠러에 과다한 부하가 발생하여 펌프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어 가동이 정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배수장 관리자가 긴급히 수동으로 발전기 1, 2호기를 가동시켜 정지 후 30분 뒤부터 펌프 1기씩 교차 가동하였고 그 후 모든 펌프를 정상 가동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배수장인 내황배수장이 이유가 어쨌든 가동이 일시 중단된데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명확하고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피해의 철저한 조사와 각 동별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금번 태풍 내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중구의 입장에도 수해 피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향후 제발방지대책도 수립 계획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 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조사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종합하여 집중피해를 입은 동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해 피해원인 의혹에 한 점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설명 하도록 하고 그리고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별 자생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 모든 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피해조사 결과 행정과실이 주민피해 원인으로 판명 시 구청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주민피해를 경감시킬지에 대한 답변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과실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가구 등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보상과는 별도로 항구적인 수해피해예방을 위해 태화·우정시장 우수저류시설 설치, 유곡로 삼거리 도로직선화 사업, 태화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태화시장 아케이드 설치,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을 위해 국·시비를 요청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과 같은 재발방지를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의 전면 재정비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은 이번 태풍 차바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재해규모가 커지고 또 피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재난대응도 예전과 달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하기에는 재정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정비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태풍 내습피해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 우리구 재난대응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조직개편 등 전면 구청의 조직도 재정비해 나가고 또 시간을 정해서 재난대비 훈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열의와 또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권태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권태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권태호 의원입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옥성나들문 폐쇄 지연으로 중앙동과 학성동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에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확인에 의해서 11시37분경 옥성나들문 폐쇄를 위해 출동해서 12시10분경에 폐쇄를 하였고 2인 1조로해서 30분 소요되는데 5분 정도 지연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1시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명의 공무원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태풍 차바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그 수문은 결국에는 사용방법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태화강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그 밑에 있는 방어새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문이 약1시간 정도 태화강 물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민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준비하셨겠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CCTV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CCTV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CCTV가 고장 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해서 CCTV 자체 확보할 수 없다는 자체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권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태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옥성나들문이 완벽히 차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곳 현장에 가봤고 또 물이 옆으로 새어나오는 과정을 권태호 의원님과 함께 지켜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옥성나들문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 밖에 한 겹이 닫히고 터널 안을 지나서 이쪽 마을 쪽으로 한 겹이 닫히는데 안쪽에 문은 닫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바깥쪽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옆으로 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또한 사실 저는 오늘 까지 15일 동안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구청에도 한 번 들어오지 못했고 계속 현장에 있다 보니까 복구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서 복구에 전념 하다보니까 사실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전문가로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권자입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재해와 재난에 관한한 내 조직들 감싸기만 하고 너그럽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향후에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옥성나들문이나 반구1동, 내황배수장은 또 주민들께서 이의제기하신 부분과 시간적인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확인된 주민들과 그 다음에 구청 측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인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하나하나 부분들을 전부다 밝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또 오늘 피해를 입은 주민들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권태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다시 추가로 서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가서 또 설명을 주민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25만 구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더라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

민의의 정당 이 자리는 25만 구민의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를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한 분이 지금 나가셨지만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규탄과 같은 정당의 구청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 -

천병태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 분들도 대단히 많이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 복구에 참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에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도 복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차바로 인한 재해원인은 명백히 밝혀져야 되고 그래야 교훈과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에 구정질문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피해 액수 따질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당장 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조선 산업의 위기를 감안하여 지난여름 울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울산의 사회적 여건은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2일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유화공단과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태풍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연이은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피해 액수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요건은 충분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9조1항 3호에는 그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효과적인 수선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1항1호에 의해 중구는 피해 기준금액이 75억원이 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는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시 인접한 구이며. 위에서 열거한 사회적 여건과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에 중구를 포함하여 선포하였어야 합니다.

이제 피해 기준 금액으로 선포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니 중구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은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LH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략하고 구청관련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복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도 까맣게 많이 타셨네요.

태풍 차바 시 중구청이 설치한 유곡천 저류조는 1만9,000톤을 저장할 수 있고 만수였습니다.

약사천 저류조는 2만7,000톤을 저장할 수 있고 유효수위 6.12m에 절반 정도 밖에 수위가 차지 않았습니다.

복산천 저류조는 2만톤을 저장할 수 있고 유효수위는 4.5m인데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위를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성민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우수 저류시설은 3개소인데 아마 현재로써는 유곡천이 1만9,000톤 저장할 수 있는데 유효수위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약사천이나 복산천의 우수 저류시설은 다소 제 기능을 못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유효수위의 반 정도 밖에 물이 안 찼으니까 다소 기능에 문제가 아니고 이 2개는 무용지물이죠. 이렇게 역대급 태풍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데 반 정도밖에 못 찼다. 다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설계 자체부터 오류가 있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아마 입구에 부연물이 지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에 있는 부유물들이 떠내려 오고 해서 그게 아마 입구를 일부 막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응급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원인분석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이것은 향후에 정확한 원인과 대책수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집중 호우 시 옥성나들문 육갑문이죠. 닫지 못해 피해를 본 이 지역은 두 말할 것 없는 인재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인재여부를 증명하겠습니다.

육갑문 비상대비 사전점검과 연습은 문을 닫기 위한 연습을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육갑문 문 닫는 연습.

천병태 의원 예, 사전점검의 연습을.

○구청장 박성민 예, 했겠죠.

당연히 육갑문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에서 기계의 작동여부는 정기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언제 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했나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봄에 하고 수시로 6개월 마다 한 번씩.

천병태 의원 6개월 마다 한번 씩, 태풍 차바가 울산을 지나간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을 때.

태풍 자바 지나가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5월 달 6월경에 했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것은 태풍 차바가 지나가기 전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보통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천병태 의원 상하기, 하반기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태풍 차바가 지나기 전에 점검을 해 봐야 될 거죠. 태풍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사전 문이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그 연습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고 계세요. 좋습니다.

CCTV 관리번호 중앙-70은 육갑문 바로 앞에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만 확보하면 태풍 자바 설치 전에 태풍 자바가 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했고 연습을 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지금도 태풍 자바가 오기 전에는 사전점검과 연습을 했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점검을 안했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태풍 자바 당일 중앙-70번의 녹화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고 이유는 당일 강한 비, 바람 등으로 통신 및 선로 장애로 인하여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규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만 있으면 당시에 이 육갑문에 물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치 일대에 물 피해 원인이 뭔지를 한 눈에 딱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별도로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중구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황배수장은 전기가 30분 동안 가동 중단되어서 배수펌프장이 30분 정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황배수장 외에는 성남배수장, 산전배수장 등등의 배수장은 제역할을 했습니다. 왜, 성남배수장 인근 지역에 물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산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구에 배수장이 인근지역에 내황배수장이나 육갑문 옆에 있는 배수장 빼버리고 물이 안 잠긴 것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그런데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성남배수장이 육갑문 바로 옆에 있는 옥교배수장이죠. 그 배수장보다도 오히려 배수 능력이 적습니다.

그런데 성남배수장은 원활하게 다 처리했거든요. 침수가 하나도 안 되었는데 왜, 육갑문이 있는 옥교배수장 인근 지역만 침수되었을까요.

즉, 옥교배수장은 육갑문이 물만 안 들어 왔으면 새치 인근 일대에 물 침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새치 일대에 물 피해 원인은 유일한 원인은 옥성나들문에 의한 닫히지 않는 원인으로 인해서 태화강물의 역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성민 옥교동 일대의 침수원인이 옥성나들문의 문이 안 닫힌 게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성나들문은 가로 세로 2m가 넘는 큰 터널로 되어 있고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는 닫혀 있었고 그 문의 수위가 이미 터널의 천장을 물의 수위가 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이 제대로 열렸다면 태화강 물이 유입되어서 우리 중구는 다 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옥교동 일원에 옥성나들문 앞에 갔을 때 일부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일한 영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수문이 어느 정도 닫히고 조금 옆으로 물이 새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였지 그게 완벽하게 수문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큰 사태가 났을 겁니다.

그 문제는 전문가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하도록 하고 아마 수문을 작동하는 방법은 평소에 이 수문이 이 벽체에 천장에 붙어 있는 수문이 벽체로 붙어서 이렇게 작동되는데 밑에 바닥에는…….

천병태 의원 구청장님, 육갑문에 수문 뭐,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전문가에 맡기면 됩니다.

맡기고 나중에 원인을 알고 해결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육갑문 일대에 바로 옆에 배수장이 제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장 제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육갑문 일대에는 바로 옆에 배수장이 있는데 물이 전혀 침수할 원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중구의 모든 배수장이 제역할을 다해서 배수장이 있는 인근 지역에는 물이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느냐 작게 왔든 많이 왔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육갑문을 통해서 태화강물이 역류해 온 것이 새치 일대에 침수의 유일한 원인이다.

○구청장 박성민 유갑문을 통해서 일부 물은 유입되었고 유입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배수장이 있다고 해서 침수가 안 된다는 가정은 어렵고…….

천병태 의원 옥교배수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물의 침수 원인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구청장 박성민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당 비가…….

천병태 의원 성남배수장이나 산전배수장이나 서원배수장은 그 배수장 제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근에 물 침수가 전혀 없었거든요.

○구청장 박성민 성남배수장이 관할하는 성남프라자, 성남시장 그 쪽 일대도 침수가 되었고 곳곳에서 13곳이 침수가 되었는데 배수장이 있는 곳은 침수가 안 되었다 이런 가정은 어렵고 다만…….

천병태 의원 배수장이 제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물이 모여지는 것은 다 퍼내었다는 이 말입니다.

성남프라자 쪽에 물이 침수가 있다는 것은 역할 문제보다도 배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해서 나온 문제이죠.

또는 준설을 제대로 안 했거나.

○구청장 박성민 배수관거의 용량도 문제였고 또 부유물이 걸려서 우수 출구가 막힌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울산이 생기고 시간당 비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지 과거에 경험이나 옛날에는 비가 얼마 왔는데 이게 안 찼다, 찼다 이런 단순한 비교는 어렵고 시간당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온 적이 울산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오다보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일부 저희들 작동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비가…….

천병태 의원 새치 일대에 그 물이 육갑문에서 태화강물이 역류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구청장 박성민 그렇죠.

천병태 의원 그러면 그 물 외에 또 다른 하수관거에 의해서 물이 그 일대에 고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 박성민 의원님, 지금 옥교동은 옥교동나들문 그 주변 빼고 예를 들면 그 바로 위쪽 블록만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기도 합니다.

천병태 의원 아니, 거기는 배수장이 없으니까 하수관거가 적고 또는 준설이 잘못되었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침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바로 옆이 그렇습니다.

천병태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구에 사고 난 배수장 외에 모든 배수장 인근 지역은 침수가 하나도 안 되었다니까요. 바로 바로 퍼내어 버리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침수된 지역도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침수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아까 얘기한 대로 배수장 가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수장은 결국에는 관로를 통해서 그쪽에 집적하는 물을 모아서 퍼내는 기능이고 결국에는 그 관로가 곳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관로가 적거나 부유물이 걸리거나 제대로 통수가 안 되어서 침수된 지역이 많고 또 현재 이번에 차바로 인해서 많이 침수된 지역만 하더라도 13곳 정도가 됩니다.

천병태 의원 육갑문이 열려서 침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것만 인정하고 그 외에도 다른 침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구청장 박성민 물이 일부 옆으로 새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동네가 침수된 것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태풍 차바로 내황배수장이 30분 가동 중단되었죠?

○구청장 박성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천병태 의원 여기 사전점검을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배수장은 피더법에 의해서 사전점검과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구청장 박성민 사전점검하고.

천병태 의원 시설물 안전점검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2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하천 옆이니까 1종이네요. 그렇죠.

○구청장 박성민 동천이 지방하천이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비만 오면 배수장을 찾는데…….

천병태 의원 사전점검을?

○구청장 박성민 점검을 말씀드리면 배수장에 나가보면 펌프에 가동은 평소에 점검을 하려고 펌프를 가동해 보라고 하면 저류지에 비가 만수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침전물이라든지, 이런 슬러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펌프를 가동해 보면 저류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침전물이 강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강이 바로 오염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펌프의 수시 확인은 좀 그런 상황으로 자주하기는 어렵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상황은 비가 와야 펌프를 가동하는 이런데 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차바 오기 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배수장 물을 펐기 때문에

천병태 의원 태풍 차바 오기 직전에 사전점검과 관리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와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이게 6대가 계속 풀가동 했다네요.

천병태 의원 항상 풀가동 하는데 전기관리자는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항상 풀가동은 아닙니다.

6대라서 가끔씩 1대, 2대 이렇게 하는데…….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비의 양에 따라서 1대 할 수 있고 2대 할 수도 있고 6대 할 수 있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6대 풀가동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천병태 의원 전기관리자는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근데 전기관리자가 먼데서 왔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배수장관리자가 있죠.

천병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 차단 시 비상발전기는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1, 2호 돌렸고…….

○구청장 박성민 비상발전기는 다 있죠. 배수장 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긴급으로 불러서 온 상태입니다.

직원은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남해 전기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불러서 왔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많이 늦추어 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 직원이 쉽게 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계약된 사람을 태풍 차바 시에 왜 현장에 배치를 안 시켰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 분 직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규정이 현장에 계속 근무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저번에 점검을 하고…….

천병태 의원 아니, 비상시 매뉴얼 태풍 차바와 같은 비상시.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자기근무지…….

천병태 의원 자기근무지 자기 업소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비상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왜냐하면 전기고장이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천병태 의원 현장대기는 일단 안 시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천병태 의원 이번 내황배수장 30분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아 물의 양을 따지니까 4만3,200㎥입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제일 큰 약사천 저류조가 2만7,570㎥ 제일 작은 유곡천 저류조가 4,500㎥ 제일 작은 것으로 따지면 10배 규모의 물이 30분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전부다 태화강 동천강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 내황 일대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중구의 우수저류지는 8대인데 전체 용량이 11만5,420㎥입니다.

내황배수장에 단 30분 가동중단이 중구의 전 저류시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전 우수 저류시설에 3분의1 이상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과 똑같은 물의 양입니다.

이건 명백한 인재입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육갑문도 보상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가동이 중단되고 30분 뒤에 6개를 한 번에 가동시키니까 전기가 부하 걸려서 전기가 차단되어 버리니까 1개씩 서서히 가동 시켜들어 갔습니다.

마지막 6개 완전 가동까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얘기한 30분 중단에 4만3,200㎥보다 더 많은 양이 강으로 유출되지 않고 내황 일대에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양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하면 나올 것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명백한 인재인데 구청장님 주민에게 보상해야 안 됩니까?

○구청장 박성민 일단은 원인규명부터하고 저희들 구청이 아시다시피 법적기관이라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단되어 있을 때 내황배수장에 갔었습니다.

이때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만해도 동천, 태화강에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0시40분 이 때는 분명하게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태화강에 수위도 둔치를 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강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갑자기 물이 1시간 만에 몇m가 불어났습니다.

태화강물이 이때는 그렇게 강제 배수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자연배수도 이루어졌다고 저는 짐작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앞에 권태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과실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계속 얘기를 했네요.

방금 육갑문 뒤에 하수관거에 의해서 약해서 물이 더 쌓였던 안 쌓였던 육갑문에서 명백히 물이 들어 왔고 내황배수장 30분 가동 양만 하더라도 4만3,200㎥의 양이 피해를 입었는데 명백한 행정의 잘못이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행정 조직의 자체적인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천병태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답변이 잘못을 인정 안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실정도는 규명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중대한 과실을 입혔잖아요. 집이 침수되고…….

○구청장 박성민 그게 어느 정도인지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제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옥성나들문이 제대로 안 닫혔다. 그다음에 내황배수장이 일시 가동중단 되었다.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규명하고 조치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에 막대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향후에 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 과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조사를 하는데 명백한 인재인데 조사하는 것은 하고요. 제가 묻는 것은 구청장의 태도를 묻는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죠.

천병태 의원 인재가 드러났잖아요. 이 두 가지는…….

○구청장 박성민 어느 정도 잘못인지 그로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파악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 박성민 주민피해 보상 대책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행정의 책임자로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에 의한 잘못은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향후대책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태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과실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대답해서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없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까?

물이 새어 나오고 배수장 일시 가동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 다만 그게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피해 복구부터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못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책임자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재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명백한 육갑문의 역류, 내황배수장의 가동중단 명백한 인재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태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사를 해 보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5만 주민의 대의기구의 한 일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피해의 원인은 기록적인 강우량에도 있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지 못한 잘못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의 태도와 향후 조사와 대응책이 우리 중구를 울산시를 비피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갈 첫걸음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행정수장으로서의 태도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회차원의 별도의 조사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구 주민이 겪은 아픔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행정 쪽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구정질문 해 주신 권태호 의원님과 천병태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25만 구민을 대표해 방청하신 이장환님, 김정기님을 비롯한 수해피해 주민 여러분과 의사들 윤순옥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주민들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 다니며 주민들에게서 들은 모든 의혹들을 밝히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0월2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천병태
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서정욱
복지경제국장김창욱
건설도시국장이근배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평생교육과장육원철
민원지적과장신석기
복지지원과장김규협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최영환
건설과장정길상
안전총괄과최동식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박정환
공원녹지과장이상찬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기환
전문위원김익희
전문위원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