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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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10월26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9.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천병태의원 외 4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효상의원 외 6명 발의)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경환의원 외 10명 발의)

9.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경환의원 외 10명 발의)


(11시39분 개의)

○의장 서경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께 본회의가 30분이나 지연된 것은 의회 생기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태풍 피해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있어서 지연된 점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양해바라겠습니다.

항상 공무원들께서도 이렇게 바쁜 시간을 비우고 30분이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불출석에 대해서 국비지원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회사무국장 유형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7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은 처리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현장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0월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지 서덕출문학관조성사업 현장 등 5개소를 방문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동동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2건으로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서경환 의장이 발의한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서경환 의장께서 제출한 태풍‘차바’ 4곳이 예방조치와 피해원인 규명 및 향후 대책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10월24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10월25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41분)

이효상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병영1․2동 지역구 출신 이효상 의원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난리입니다.

명백한 인재로 그 화살이 우리 구청과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정치한답시고 다니는 의원들에게도 그 화살은 날아왔습니다.

5선 국회의원님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이런 어려운 시기, 이런 큰 재난이 있을 때 지역의원이든 중앙에 국회의원이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회는 혁신도시개발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LH본사와 국토부 등 주민서명을 통해 뛰어다닐 때도 천막농성회의를 할 때도 함께 특별위원회를 통해 우수저류조라도 같이 점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커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박성민 청장님께서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이나 안전처 장관에게 해야 될 소리를 공무원의 꽃인 재경부 차관인 돈줄에게 헛발질을 했으니 그 심정도 오죽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결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받은 주민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

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라 국민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며 어제 방송된 JTBC를 본 국민들은 정신유탈현상에 아마 밤을 새웠을 겁니다.

최순실이 제1대통령, 글쎄요.

저는 정윤회씨나 최순실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론사에서 조차도 3개월 전에 한겨레신문에서는 제보를 받고 설마설마하고 일축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우병우 수석의 국감증언을 저도 믿었습니다.

봉건적 시대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했던 그 말을 저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의 국민들이 탄핵보다는 하야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으로 인터넷 실시간검색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석희씨가 대통령 1순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향후 어떻게 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런 한국사의 최대위기에 여기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민의의 장소 본회의장입니다.

어제는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다리라는 소리에 병영성을 둘러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에 재산권 행사도 못한 나이 드신 주민들의 눈물과 그 목소리를 외면할 뻔 했습니다.

조금 전 전체 의원님들의 상호이해와 많은 협조로 그나마 저녁이면 공항소음소리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태풍‘차바’의 피해로 인해 태화시장으로부터 반구동, 새치, 장현동 곳곳에 수재민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런 시기에 의원으로서 의회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한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사 최고의 위기라고 합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고위관료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정치권에 이제 국민여러분의 회초리와 호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벌써 이화여대에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나섰고 공공부문에 동료들이 나섰으며 꼬박꼬박 세금 잘 내는 노동자들이 나섰습니다.

25만 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 청원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방도로에 대한 천병태 의원의 청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재상정을 요구하였으나 청원은 주민들의 구제를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주민요구부터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여 주민청원법의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병태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는 본회의에 상정 건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11시41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환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17건으로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개 상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로 하고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행정지원국 5개 과와 보건소, 중구 문화의 전당 등 9개 부서 학성동 외 6개 동과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261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피해 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전력투구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본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로 출장가신 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런 노력들이 오해가 없도록 출장결과를 정확하게 의회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이고 감사대상은 1년 간 추진업무로써 복지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5명,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3명 등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건수는 256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협의된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분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천병태의원 외 4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효상의원 외 6명 발의)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58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천병태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의 근거에 부합치 않아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중구의회를 삭제하고 제7조1항7호의 용역발주금액을 5,00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관련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 등 7개소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음악창작소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였고 3개 사업은 불승인하였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은 구도심과 서덕출 선생과의 관련성이 없으며 복산동에 위치한 서덕출 공원 및 전시관과 연계한 종합적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중구문화원이전 조성사업은 대상건물이 낡고 협소하며 주차장도 없습니다.

향후 문화재단 설립을 감안한 이전계획이 요구됩니다.

원도심 녹색쉼터조성사업은 현재 대상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원도심의 주차장을 해소하는데 일조하며 소규모 공원부지로써의 적절한 위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중구 함월실버합창안을 중구예술단에 추가 편성하고 단원 등의 선발 및 자격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시0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21년째 되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더 큰 발전을 위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본 조례 제27조 민간단체 및 자전거 이용자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풍‘차바’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경환의원 외 10명 발의)

(12시10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8항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경환 의원 외 전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반갑습니다, 김경환 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77호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5일 우리지역을 강타한 태풍‘차바’로 인하여 태화․우정시장을 비롯한 학성동, 반구동, 중앙동 등 우리 중구지역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당 100㎜이상의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저류시설이나 배수장 등 배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과 같이 큰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태풍‘차바’로 인한 피해원인을 명확하게 조사․규명하고 향후 이와 같은 피해사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김경환 의원님 그리고 열 한분의 전 의원님께서 이러한 안을 다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경환의원 외 10명 발의)

(12시1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9항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환 의원 외 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태풍‘차바’ 피해원인 및 예방대책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권태호 의원, 신성봉 의원, 하경숙 의원, 김경환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여섯 분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병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도 넘었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위원회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다음 또 임시회를 빨리 개최할 겁니다.

여섯 분 다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의원인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서 인사를 하든지 앞에 나와서 잠시 인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태호 의원님, 신성봉 의원님, 하경숙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천병태 의원님 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최초인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도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25만 구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하신 의사들 윤순옥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김정숙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옴부즈만 김미정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김종규님을 비롯한 산전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변양태 학성동 주민을 비롯한 학성 주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및 대응방향 마련을 위해 의원 개인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25만 중구민을 위해 중구의회의 역량을 보다 더 확실히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출석공무원(19명)
중구청장박성민
총무국장김성규
복지경제국장김창욱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평생교육과장육원철
민원지적과장신석기
복지지원과장김규협
사회복지과장이명석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최영환
건설과장조용관
안전총괄과최동식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박정환
보건과장문숙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기환
전문위원김익희
전문위원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