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6.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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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6년11월21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김영일 외 468명 제출)

6.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천병태 의원)


(11시13분 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회사무국장 유형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들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1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31일 성신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행사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11월7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 의정 현안을 논의하였고, 11월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하였습니다.

11월18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목록 등을 협의하였으며, 11월10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태풍 차바 피해원인조사 용역기관 선정에 대해 논의하였고,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관내 저류지, 배수장, 나들문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16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21건으로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10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선성봉 위원장으로부터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2건의 구정질문 중 사회복지 예산대비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과 관련한 서면질문서는 11월16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지진으로 방사능 유출시 예방 및 대책방안 등에 관한 구정질문은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2건의 서면질문 중 재난원인 조사 용역 시행기관 선정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11월16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복산천 우수저류시설에 관한 서면 질문서는 11월18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병태 의원께서 제출한 태풍 차바 피해 원인조사용역 및 당일 현장조치 등에 관한 구정질문은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유형묵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18분)

이효상 의원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25만 구민 여러분!

참담한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영1·2동 나선거구에 이효상 의원입니다.

이게 나라냐, 온 국민들이 절망합니다.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사퇴하라, 박근혜 탄핵하라 등등 온갖 구호가 100만개의 촛불로 100만개의 횃불로, 들불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겠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최순실 이야기만 듣고 나라를 운영했음이 하나씩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야하라고 말입니다.

그 외침 속에는 나라의 주인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책임감과 의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노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대국민 촛불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아마 감방에 있는 최순실의 뜻이 담겨있지 않아서 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주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면 이 나라가 우주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미신의 나라입니까?

세월호 아이들과 국민이 죽어가던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7일 등교하고도 일류대에 들어간 공주 정유라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헬조선은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만 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한민국, 당신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다수와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아니 중산층까지 포함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야기 했더군요.

우주의 뜻으로 다른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의 돈을 거두어들이고 재벌들의 노동탄압, 비정규직의 임금 착취 등의 행위를 봐주고 노동법을 개정하여 재벌을 도와주며 도대체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된다면야 더 많은 일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국민들은 TV 시청하는 것이 취미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특히 어제 검찰의 발표로 이제 당신은 최순실과 더불어 공모혐의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국민이 정상적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이후 인근의 교포들은 창피해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뉴스를 시청하고 일본인이 들어오면 TV를 꺼버린다고 합니다.

시계 속에 조롱거리를 더 이상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은 더욱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희망은 함께 불타오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3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복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25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19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올해의 구정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혁신의 한계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 온 중국 등 신흥경제국까지 성장둔화가 예측되고 향후 10~15년 이내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마이너스 금리가 일상화되는 마이너스 경제가 전개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6% 보다 더 낮은 2.3%에 그치고 내년에는 0.1% 포인트 떨어진 0.2%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는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시비는 총1,463억원, 조정교부금은 700억원을 확보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난 해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종갓집 릴레이콘서트, 정월대보름행사 등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병영성 동문 복원과 울산왜성 보수 등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울산큰애기 이야기로 조성 및 브랜드 개발과 성곽길 조성, 어련당 보수공사 등 전통문화 계승 사업과 더불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십리대숲 관광자원화를 위해 자전거 대여소, 먹거리 단지를 정비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개관이후 3만2,000명이 찾은 문화의전당은 전국 평균 가동률 52%보다 높은 62%의 가동률을 기록하였고, 문화센터는 110개 강좌, 2,200명이 참여하여 지역대표 문화예술 교육의 장이 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수당,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순조로운 공공실버주택 조성사업은 노인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준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울산큰애기 야시장 개장과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확충 등 본격적인 도심재생사업이 추진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태놀이터 조성, 입화산 자연휴양림 지정, 유곡로 옹벽 디자인 사업, 중앙길 간판 개선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한데 모아 주시고 더 큰 중구를 위해 한 걸음에 중구민 모두가 동참해 주신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제언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해 우리구가 추진해야 될 구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도약입니다.

지역별 특화된 문화공연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 축제, 근대역사문화관, 서덕출문학관 조성 등 즐거움이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병영성과 울산왜성 정비, 가학루 복원, 외솔 기념관 운영, 울산큰애기 프로젝트, 성곽길 조성, 월하정인 야행 및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 등 다양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2주년을 지낸 문화의전당은 품격있는 우수공연 유치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문화강좌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이 예술로 놀고 문화로 꿈꾸는 문화 예술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중구 실현입니다.

맞춤형 복지 허브화를 확대하여 긴급지원, 탈빈곤 등 주민 밀착형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악기봉사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더불어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사회복지관과 160호 규모의 공공실버주택, 학성경로당, 경로식당을 건립하여 어르신을 더욱 잘 모시는 도시로 만들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감염병 전담조직 신설 등 평생 건강한 주민 행복에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가 늘어나는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지난 11월11일 개장한 전국 최초 상설생활관광형 울산큰애기 야시장은 다양한 문화자원과 태화강을 연계한 원도심 부흥의 마중물이 되었고 중부도서관과 북정공원 부지에 조성되는 시립미술관이 객사, 원도심 등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건립되면 종갓집 중구는 울산의 중심에서 사람이 넘치고 경제가 살아있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에 이어 지진과 폭우, 유례없는 태풍까지 겹치면서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매우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안감 해소 대책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재난원인조사 실시, 전문기관과 공조한 안전점검 등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태풍피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개선복구사업과 함께 재난위험지구 지정을 통한 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환경조성입니다.

복산, 북정동 주택재개발사업, 울산다운 공공주택 조성사업, 학성육성프로젝트 등 지역활력증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계탑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병영성 북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생태놀이터 및 도시숲 조성사업,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특색 있고 개성이 넘치는 도시환경과 생태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적응 대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에도 힘쓰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100년을 여는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된 원도심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재생지역을 학성동으로 확대하는 2017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며, 오래된 여관을 활용한 골목 창업몰을 조성하여 창업 인큐베이팅을 겸한 복합문화 상업 공간으로 운영하고 비어있는 전통시장 점포를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로 제공하고 지역 비즈니스 창조모델로 조성하여 원도심의 문화, 상업기능을 부활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장에서 소통하는 맞춤행정 구현입니다.

내년에는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이자 중구청 개청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비전을 주민과 공유하고자 중구의 상징물을 새롭게 정비하여 희망토론회, 찾아가는 구청장실, 주민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 예산은 올해 보다 7.37% 증가한 2,9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30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7.64%인 2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57억원, 사회복지분야 1,38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10개 분야에 1,08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2억원으로 0.5%인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99억8,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5,000만원, 기반시설기금특별회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앱으로 시동을 거는 자동차를 선보인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스마트폰 기능의 80%는 전화걸기와 관련이 없는 기능이며 이는 모두가 상상력과 창의력의 몫으로 창조와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저출산, 고령화,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감소와 같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조와 혁신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지금껏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서야 합니다.

새해 예산이 그 시작입니다.

중구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중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의원 여러분께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한 새해 예산안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의 600여 공직자들도 사즉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11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박성민.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12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5.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김영일 외 468명 제출)

(11시3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제4호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서 제76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김영일 외 468명이 천병태, 이효상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9월30일 접수된 청원 건은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불 채택되어 천병태, 이효상, 하경숙, 신성봉 의원 요건을 갖추어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의 건을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개최 등으로 주민들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심의하였고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재개발을 포기함으로 정비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하는 방식으로 계획 변경되었으나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실정으로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빌라 옆 동동 116-7번지 일원은 주차장 또는 소공원 조성, 폴리텍대학에서 보광빌라까지는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2017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 또는 시비·구비 등을 확보하여 2018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서를 채택하였고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은 충분한 이해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천병태 의원)

(11시4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과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입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우리 중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방호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영1·2동 나선거구 이효상 의원입니다.

오늘 제192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5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지진, 태풍, 홍수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 중에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부딪히는 소리나 쿵하는 소리만으로도 지진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에 따라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노후화된 화학단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로 마음은 늘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혹시나 다음번에도 비가 오면 똑같이 될 수 있다면서 울산 시민들께서는 제발 안전하게 살게 해 달라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발생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25만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해야 될 일들인지 꼼꼼히 점검하며 박성민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들이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에 중구의회 11명의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끼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의원님들과 함께 원전 방사능피해구역 30㎞ 확대를 촉구하는 안을 제출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후 협의과정을 거쳐 우리구도 월성원전으로 또 기장의 고리원전으로부터 쌍방향으로 30㎞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중구라고 표기된 것인데 월성원전, 고리원전해서 반경 범위가 월성으로부터 20㎞이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또한 선배 동료 전체 의원님들과 우리구 상황에 맞는 지진 및 원전 그리고 노후화된 화학단지에 맞는 대응책을 울산시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재난상황 시 평소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많은 인명피해와 구민들의 엄청난 재산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태풍 차바로 인해 많은 교훈을 느꼈고 경험했기에 그 보다 더 백배의 무서운 원전의 사고 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구가 우리 구민들이 지진으로 발생되는 원전 방사능 유출 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우리 중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방재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선 물질의 유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를 위해 마련해 두는 구역입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안에 들어 갈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과는 일부 지역은 20㎞ 나머지는 30㎞ 이내로 근접하여 원전에 둘러싸여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사능 방호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의 경우 방사능 방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전문가를 채용해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전담인력 확보와 예산확보에 대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정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주 인근에서 지속적인 지진발생과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차 사고를 걱정하고 우리 주민들은 재난 대책이 없는 울산시에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한 비리 납품과 노후 원전 가동으로 인한 잦은 고장은 더욱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23일에서 30일 사이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의식조사에서 시민들의 66%가 불안하다고 대답했으며 지진, 해일 등에 대한 불안이 83.5%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번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한 불안감 고조로 인해서 주민생활 만족도가 1위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 학생교실도 운영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 생활화로 비상 시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방사능 교육과 훈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사능 측정기와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방사능 방재교육 자료가 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기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곳에 몇 대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구지역 방사능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방호약품 확보 등 방사선 유출 시 구민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산시와의 협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진행된 과정이 있었다면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이효상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으로인 한 방사능 유출 시 우리구의 예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우리구의 방호약품 준비 및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월성원전과는 16에서 24㎞, 고리원전과는 22에서 28㎞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만 국내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총3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및 방사능위험으로부터 주민 보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사선 비상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현장 방재지휘센터가 설치되고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사고분석 및 환경탐사, 방사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보호조치의 범위를 결정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결정에 따라서 신속히 주민대피 및 소개,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등 지정된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 시 원전 반경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6만6,000여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관 등 60여 개의 구호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주민 1명당 2정씩의 갑상선방호약품과 20%의 여유분을 비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현재 총58만6,000정의 방호약품을 비축하여 중구 인구 현재 24만3,000여명 대비 적정 수준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 있는 방사능 방재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재해가 가지는 위험성과 전문성을 생각해 볼 때 방사능 전담인력 및 관련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울산시와 울주군에서는 방사능 방재업무수행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별도 전담인력 없이 담당공무원 1명이 겸임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사능 방재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련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청의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방사능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원전 시설물견학, 중구청 홈페이지에 원자력 사고 시 행동요령 배너 게시, 주민행동 요령 리플릿 제작 등 구민 보호를 위한 방사능 방재교육을 다양한 행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난 7월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를 위한 시보조금 3,200만원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5일 주민 및 학생 350여명을 대상으로 적색비상을 가정한 주민집결 및 옥내 대피 등 실제 훈련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9월 경주를 강타한 지진으로 연합훈련이 취소되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월7일 고리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12월14일 주민보호훈련 등 두 차례의 방사능방재 훈련이 12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때 적색비상을 가정한 주민소개, 갑상선 방호약품 실제 배부, 주민행동요령 교육 등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방사능 측정기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134개소에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나온 환경방사선 감시 결과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민간에 상시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총5개소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구에도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과 연계된 무인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기가 울산기상대 부지에 1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구의 방사능 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울산시 및 각 구·군의 방사능 방재담당자와 함께 원전 안전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무자 회의를 3차례 이미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11월 원전 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자체 수립하여 올해 3월 울산시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립된 매뉴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와 현장 적용을 통해 미흡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올해 12월에 있을 두 차례의 방사능 방재훈련에서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사능 주민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열의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효상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효상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첫 번째 답변에서 재난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현장방사능방재센터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는 사고분석 뭐, 환경탐사 다양한 것을 하고 이후에 지자체로 통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중앙정부의 이런 매뉴얼 시스템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치적 역량,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한 30㎞ 범위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핫라인 시스템으로 가야 거기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대피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핫라인 시스템을 5개 구·군 구청장, 군수 협의회라든지, 울산시와 간담회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12월에 저희들이 다른 사안으로 훈련이 안 되었지만 방사능방재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신다는 답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후에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와 관련된 계획이나 우리구 예산 확보는 조금 전에 시정연설 시 네 번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안전도시 구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구청장께서는 이효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이효상 의원님 다시 한 번 더 시기적절한 구정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사능현장지휘센터 설치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각각 지자체별로 대응, 현장조치 혹은 소개가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자체별로 핫라인을 구축해서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난이나 재해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보호조치 소개는 오히려 전체 구역을 담당하는 센터에서 결정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 지자체는 따라서 대응을 해 가는 것이 일사불란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도 현재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별로 우리가 함께 팀플레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고민하고 함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선 안전도시구축에 대한 예산, 참 안타깝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가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못했던 이런 안전도시의 구축,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런 재해 큰 사고로 인해서 정부나 시청의 관심을 유발시켰고 또 특히 국가예산 국비예산이 대규모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또 긴급한 재난복구 구호예산은 일부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많은 배정을 못했습니다.

또 안 해도 될 정도로 추경을 통해서 혹은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아마 예산은 연말에 추경을 통해서 재난예산은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집행부석에서 - 내년 국비가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국비가…….)

○구청장 박성민 아니, 원자력 말고 지금 태풍복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안전도시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집행부석에서 - 예.)

○구청장 박성민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선 조사비용 우리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조사용역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수관로 전 우수관로에 이런 레벨이나 또 방향이나 범위, 크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침수가 되었을 때 우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흐를 수 있고 얼마만큼의 양이 어떤 시간대에 빠져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침수되는 이런 재해 지도를 한번 그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 안전도시를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한 긴급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국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구청장 답변에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으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원인조사용역을 주민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관한 질문 -

천병태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답변하느라 와 주신 구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진과 연이는 태풍 차바로 말미암아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진상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하기에 구정질문에 이르렀고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인 존경하는 김영길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신성봉 의원님, 하경숙 의원님과 현장조사를 하면서 복산천 우수저류시설의 배출구 오작동, 나들문과 내황배수장의 문제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하나하나 구체적 근거를 통해 밝혀 낼 것입니다.

먼저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태풍 차바 발생 이후 곧바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재난원인을 규명하겠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서 주민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해결의 첫출발이었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관련 재난원인 용역시행기관 선정 용역도 그 취지와 배경 등을 주민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각 용역기관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조건에서 재난원인조사용역의 결과에 의해 대책과 보상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피해 당사자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재난원인조사용역을 누가 신뢰 하겠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기며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용역은 주민에게 설명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사전 질문 답변서와 다르니까 이렇게 주민설명과 동의 다 동의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예, 답변서가 있고 의회관련이니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를 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풍 차바 접근상황판단회의를 10월4일 오후1시에 건설도시국장 주재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태풍경보 발령에 따른 10월5일 구청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태풍경보 발령이 10월5일 6시 반이었죠?

구청장 주재상황판단회의는 몇 시였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보통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떨어지면 1차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맡고…….

천병태 의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국장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난상황실.

천병태 의원 정리합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고 건설도시국장은 상황실장이죠?

○구청장 박성민 재난안전실장이 맞는데 주로 소소한 재난은 상황실장 주재 하에 매뉴얼에 따라서 각 부서 특히 건설도시국 해당 실·과 인원을 적정 배치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천병태 의원 구청장의 상황판단 회의를 몇 시에 주재하셨나요?

○구청장 박성민 상황판단회의는 조금 늦어진 것이 그때가 아마 이번 태풍은 예보가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게 200㎜이상의 비가 온다라는 것이 한참 뒤에 계속 발표가 되었고…….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계속 했죠.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 했다는 자료 요청했는데 상황판단 회의했다는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5일 6시 반에 태풍경보가 발령이 났는데 구청장의 상황판단회의를 몇 시에 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상황판단회의라는 것이 제가 다니면서 비가 오면 계속 상황실장이나 해당 안전총괄과장이나…….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는 구청장 즉 재난안전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관계 책임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태풍경로와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회의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그런 상황판단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수시로 했는데…….

천병태 의원 수시로 했는데 왜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상황판단회의라는 것이 그날 아침에 일찍 저는 재난위험지구를 돌면서 건설국장님하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조치사항, 조치계획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예상 강우량 예상되는 문제를 보고받고 그렇게 하다가 아마 9시전쯤에 재난상황실에 들어오니까 모든 직원들, 국장님부터 해서 스탠바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상황에서 보고를 일부 받고 그 상황에서 약사천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사천으로 바로 나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 다음에 9시에 상황보고를 받았죠.

○구청장 박성민 상황보고라기 보다는 상황회의를 했죠.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는 태풍 차바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휘개념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상황회의를 했습니다.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를 구청장 즉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뭘 안했단 말입니까?

천병태 의원 그러면 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구청장 박성민 했는데 왜 안했다고 합니까?

천병태 의원 자, 봅시다. 9시에 구청장 주재회의가 있었는데 말은 주재회의지만 전체 상황 다시 한 번 보고를 들은 것이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시설물 피해 그러니까 10월5일 오전9시 피해 상황을 듣고 복구진행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만 있으면 오전10시에 역대급 태풍이 불어오고 오전9시에 무슨 보고진행상황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오전9시에는 태풍 예보상황이 아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처음 당초에 호우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집행부석에서 - 79㎜ 온다고.)

○구청장 박성민 그러니까 비가100㎜, 200㎜ 이렇게 대규모로 온다는 예보가 없었고 계속 가면서 10시, 11시 비가 내리면서 그때부터 계속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천병태 의원 현장 조치 매뉴얼에는 태풍경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했죠.

천병태 의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난대책에 대한 상황판단회의를 자꾸 하셨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전에 저한테 보낸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안 보냈어요.

근데 딱 한 개가 왔는데 구청장 주재회의는 오전9시에 왔는데 그 오전9시가 상황판단회의가 아니고 구청장이 10월5일 오전9시 여러 가지 보고를 듣는 회의였는데 그 내용도 오전9시에 복구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10월5일 오전9시에 무슨 복구를 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답변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보통 재난안전상황회의를 하면 현재 상황,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상황 이런 것을 영상으로 보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 명 정도 근무할 것인지 또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오전에 들어 와서 그날 전 직원들 워키토키 다 차라는 조치부터 하고 또 그다음에 급한 일이 있어서 병영성 쪽에 옹벽 쪽에 위험이 있어서 그쪽에 있었는데 또 바로 누군가가 현장에서 보고가 있어서 약사천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사천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황회의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앉아서 계속 여기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도 다니면서 수시로 국장님과 통화를 하고 무전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어디가 어떻다. 그러면 즉각 즉각 내리고…….

천병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한 것은 알겠고요. 태풍 차바 왔을 때 상황판단회의는 구청장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 지휘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했다니까요.

천병태 의원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한테 자료가 안 왔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되고 넘어 가자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황배수장은 최종배수장으로 중구에서 배수능력이 가장 크고 중요하므로 대응 계획 매뉴얼에는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직인 박정호씨 1명을 태풍 차바 시 내황배수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무기직인 박정호씨는 2016년9월16일자 재난관리담당 담당업무분장에 정식 배치자가 아닙니다.

관련자격도 없는 분이고 관련법상 재난시설교육이나 훈련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즉, 규정위반 배치일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이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치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잘 모르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답변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파서 바뀌어 졌다. 거기에 상황실에 문제가 있어서 1명으로 배치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천병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변은 교육도 받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니까 답변드릴 방법이 없네요.

천병태 의원 박정호씨가 교육을 받았다고요?

아니, 공무원들이 교육받았죠. 무기직 박정호씨가 교육을 어디 받았습니까?

재난관리담당업무분장 및 대행자 지정에 무기직은 성남배수장하고 학성배수장, 산전배수장, 서원배수장 등등이 있는데 여기 업무배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9월19일자 안전총괄과장님이 작성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등등에 모든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수료증, 박정호씨는 교육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배치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교육은 사실상…….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그 교육은 소방안전하고 위험물 교육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

천병태 의원 누가 받았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우리 직원이 받았습니다. )

천병태 의원 직원이 받았죠. 누가 직원이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

참 답답한 분들이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배수장 근무자는 그 교육만 이수하면 되지 특별히 다른 교육은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 박정호씨가 어디에 근무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내황배수장에서.)

천병태 의원 내황배수장 상시배치 하셨잖아요.

정식 배치자 맞아요? 관련법상.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배수장 근무자로 저희들이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배수장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 분이 교육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특별히 교육받는 사안이 없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교육 안 받았잖아요.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자, 교육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교육은 안 받았습니다.)

천병태 의원 배수장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자격증이 아니고 경력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천병태 의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 기간제였잖아요. 기간제일 때 경력이 있겠죠.

그 문제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채용할 당시에 경력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병태 의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력을 물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자격증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병태 의원 자격증 없고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고 정식 배치자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이 작성하셨잖아요.

9월19일자로 이 자료에 박정호씨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배치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에 넘어갑시다.

○구청장 박성민 천위원님 구정질문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다 제 권한 밖의 일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천병태 의원 구청장이 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까?

여기에, 재난관리담당업무분장 및 대행자 지정.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집행부석에서 - 3월29일 날 여름철 재난상황대응교육 매뉴얼에 보면 문진우하고, 박정호가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김윤철이가 병가를 내는 바람에 인원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진우를 산전배수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박정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함영민이를 거기에.)

천병태 의원 재난상황실로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집행부석에서 - 박정호는 당초부터 매뉴얼 상에 박정호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정호는 배수장 근무자로 기간제로 들어 왔기 때문에 배수장근무자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근무하고 있은 사항입니다.)

천병태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구청장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좀 해 주이소.

천병태 의원 아니, 거기에 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알아야 됩니다.

전체 상황을,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셔야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씨 관련 공무직 임용 과정 서류 일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 비공개라고 답변이 왔는데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공무직 임용 과정 서류를 달라고 했지,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까?

법률 적용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이 자료를 가져오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원인과 펌프가동 중단 시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황배수장 가동 중단 시간을 질문했을 때 구청장이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30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동일지를 근거로 답변하신 거죠.

○구청장 박성민 지금 사실은 제가 참 궁금합니다마는 저류조라든지 혹은 배수장이라든지 또 나들문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제가 직원들하고 데리고 가서 이런 저런 분석을 하고 질문을 하면 혹시 원인규명에 정확한 객관적인 원인규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문제들은 기술적인 문제들은 정말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규명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병태 의원님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도 못하고 직원들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밝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병태 의원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문가가 밝히더라도 이번 재난 원인에 원인이 뭔지 충분히 꿰뚫고 계셔야죠. 지금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한 자료는 11시부터 12시까지가 가동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출한 가동일보에는 30분으로 되어 있고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구청장 박성민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시간이나 시계를 안 재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양에 따라서 얼마만큼 언제 스톱되었느냐 그런 추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천병태 의원 가동일지를 그때그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못 작성된 것이잖아요. 가동방법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이미 사전질문 다 드렸잖아요.

○구청장 박성민 제가 거기 나가서 담당직원들이 계장이나, 국장님이 언제 가동 중단되었느냐, 몇 시부터 중단되었냐 하면 그 사람들이 30분 중단되었다. 10분 중단되었다고 하면 그걸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다 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전문가들이니까 답변을 저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성방법은 전자결재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근무일자로 그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황배수장 가동일지는 도대체 끝나고 난 뒤에 추정해서 작성한 가동일지입니다.

내황배수장 가동정지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경환 의장님이 사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청장 답변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구청장 박성민 저한테 질문할 것만 해 주시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이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문을…….

천병태 의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재난안전상황 판단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데. 크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전문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정확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황배수장 가동시간에 대해서 주민 장방수씨의 증언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 캡처를 다 못 틉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10시46분30초에 배수장에 갔고요. 10시49분3초에 돌아왔습니다.

최규목씨의 증언에 의하면 11시14분46초에 내황배수장에 갔고요. 11시41분29초에 내황배수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방수씨가 10시46분에 배수장에 갔는데 이때는 문이 잠겨 있었고 최규목씨가 11시41분경에 배수장에 나올 때까지 배수장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과 여기 시간…….

○구청장 박성민 장방수씨라는 분이…….

천병태 의원 주민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아, 주민입니까?

천병태 의원 증빙 자료에 의하면 내황배수장 가동시간이 이에 의해서도 1시간 이상 훨씬 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력사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력사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10시 우리 중구가 10시6분부터 11시6분까지가 106㎜가 집중호우 역대급 호우입니다.

그런데 내황배수장에 10시부터 10시45분까지 가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10시45분 이후부터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10시부터 10시45분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이때 전력사용량이 대단히 낮습니다.

참고로 오후 2시20분에 전력사용량이 300㎾가 훨씬 넘는데 10시에서 10시45분 11시 이 사이에 전력사용량이 백몇㎾ 그리고 42㎾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즉 말하자면 집중호우 시에도 제대로 내황배수장에 배수 능력을 최대화 시키지 못한 점이 내황배수장 인근 지역에 침수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전력사용량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는 10시45분부터 12시15분경까지가 최소한 1시간 반이 이게 가동정지입니다.

1시간 반의 물의 양은 굉장합니다.

전체 중구의 8개 총 저류시설의 양보다 많은 엄청난 양입니다.

약 12만톤이 넘습니다. 12만9,600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와 주민의 증언과 영상자료 그리고 내황배수 전력사용량 데이터로 분석해 봤을 시 앞에 얘기 했던 두 가지 즉 집중호우 시 제대로 내황배수장의 배수능력을 최대화 시키지 못한 점, 그리고 10시45분부터 1시 반까지 최소한 1시간 반 이상 내황배수장이 가동 정지된 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황배수장 인근지역의 침수원인은 배수장 가동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가동정지 이 외에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인근지역에 침수원인은 수해피해 원인은 이 두 가지 원인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배수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전혀 침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천병태 의원 예.

○구청장 박성민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재미있는 것은 내황배수장은 최종배수장입니다.

성남배수장이나 옥교배수장이나 쭉 연결이 관로가 전부 내황배수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남배수장, 학성배수장, 옥교배수장은 중간배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성나들문이 닫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내황배수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성민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록적인 폭우 10시몇분부터 106㎜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근거도 없고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어디가 될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전에도 그 정도로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데 배수장이 예를 들어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천위원도 할 수가 없죠.

천병태 의원 왜 할 수 없는 근거를 대어야죠. 그냥 할 수 없다.

○구청장 박성민 비가 그만큼 왔다고 해 놓고 1시간에 100㎜이상 온 적이 없는데 이것만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것도 추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10시6분부터 11시6분까지 104㎜가 내렸는데요. 그때 10시부터 10시45분까지 내황배수장이 오후2시 300㎾ 전력사용 풀가동 했는데 이때 집중해서 올 때는 100㎜집중 올 때 이때 42㎾ 최고 많이 쓴 것이 백몇십㎾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물이 잠기었고 10시45분부터 내황배수장이 가동 정지되니까 인근지역이 수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배수장을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천병태 의원 지금 까지 쭉 했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구청장 박성민 아니,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생각을 해 보니까 천 위원이 조금 전에 1시간에 106㎜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또 그러면 배수장에 문제가 없었으면 전혀 침수가 안 되었나, 안 되었다. 하니까 그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천병태 의원 10시40분경에 내황경로당 윗길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제어헤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고 마지막 시간을 사용하고 답변을 제대로 고분고분하게 하면 스톱하고 지금 구정질문을 그렇게 합니까?

천병태 의원 그게 아닙니다.

10시40분인데요. 내황경로당 위입니다.

여기에 차바퀴까지 밖에 물이 안 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남빌라 이제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크게 고인 것은 없습니다.

약간 흔적만 있습니다.

10시40분 제이헤어 앞 고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시40분에 역대급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엄청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해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청장 박성민 우남빌라 위치가 정학하게 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병태 의원 내황경로당 위에 있는 CCTV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배수장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내황경로당 아시죠?

○구청장 박성민 알죠. 그날도.

천병태 의원 거기에서 태화강 쪽으로 가면 내황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예.

천병태 의원 내황배수장이 내황경로당.

○구청장 박성민 내황배수장이 태화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그 근처에 내황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내황경로당 위에 있는 CCTV라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제어헤어라는 곳이요.

천병태 의원 이게 우남빌라 앞이고요. 이쪽이 글로리아 지하주차장 앞입니다.

○구청장 박성민 천 위원님 우남빌라 가봤습니까?

천병태 의원 예, 가봤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우남빌라가 어디냐 하면 저기는 내황배수장하고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우남빌라가 강변 올라가기 전에 옛날에 내황 안에 있는 우남빌라 아닙니까, 그 지하 침수된 지역 아닙니까?

옛날에 우남건설에서 지었다는 상습 침수되는 그 빌라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여기가 우남빌라라니까요?

○구청장 박성민 우남빌라는 어디냐 하면 내황 안쪽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 서경환 재난과장님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반구1동에 한 4년 정도 근무했지만 비가 70㎜ 와도 우남빌라 현대글로리아 거기는 항상 침수 지역이라서 물 퍼주고 했는데 거기는 침수 지역입니다. 106㎜ 아니더라도 침수지역입 니다. 우남빌라는 제가 가서 지하에 물 퍼준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우남빌라가 내황배수장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관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내황배수장에서 현대글로리아가 있는데.)

○구청장 박성민 우남빌라 아는데 내황배수장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예, 멉니다. 항상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동장할 때 퍼주고 했습니다.)

천병태 의원 아니,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해입니까?

그렇게 해서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집행부석에서 - 적게 왔을 때도 정상적인 가동이.)

천병태 의원 산전배수장 인근지역에도 이번 태풍 차바 시 이렇게 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수해입니까?

그게 수해로 연결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중복하네요. 이미 이런 침수는 부분적으로 있더라도 제대로 가동을 시켰으면 10시45분까지는 풀가동시켰으면 이런 것 예방이 가능했고 결정적으로는 10시45분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에 설사 이런 부분적인 약간의 침수가 있더라도 물이 이렇게 차서 그게 수해가 되었잖아요.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물이 조금 찼다고 해서 내황배수장이 가동 안 되어서 완전히 수해를 입었는데 조금 찬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주민에게 변명할 거예요.

○구청장 박성민 의원님, 비가 와서 내황배수장도 물론이고 옥교나들문도 물론이고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펌프가 중단되고 나들문에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물이 새어들어 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내황배수장에 제가 도착했을 때 가동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다 봤는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고 보상할 일 있으면 보상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천병태 의원 그게 요사이 유행하는 유체이탈화법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저는 그런 복잡한 얘기는 모르겠고 정치적인 그런 용어는 모르겠고요. 유체이탈…….

천병태 의원 아셔야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청장 박성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유체이탈 다 알아야 됩니까?

천병태 의원 조금 물이 찬 것을 이것도 제대로 내황배수장 가동을 못시켰는데 조금 물이 찬 것 이게 수해입니까?

45분부터 이렇게…….

○구청장 박성민 의원님이 너무 서두르시는 것 보다는 조사 끝나고 규명이 끝이 나고 나면 그때 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추궁할 사람은 추궁하고 따질 사람 따지고 해야지 지금…….

천병태 의원 규명이 끝이 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청장이 없더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구청장 박성민 의원님은 사상 유례없는 비가 왔다고 하면서 그러면 물론 일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비가 많이 온 것도 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다만 비를 저희가 관리 못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타나면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추궁을 하시라고요. 책임소재를…….

천병태 의원 아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의 수장이 조사해서 있으면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박성민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천 위원님만 주민들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도 행정책임자입니다.

천병태 의원 계속해서 나오는 답변이 조사해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구청장이 진정으로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 충분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적어도 이런 정도 답변이 나오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피해가 충분하게 예상 된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맞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박성민 그렇게 코너로 몰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가야 되고 제가 천위원님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천위원님 태풍 피해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적이 없지만 주민들 앞에서는 저도 수도 없이 사과를 하고…….

천병태 의원 공식적으로 하셔야죠.

○구청장 박성민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까요?

천병태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시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든지.

○구청장 박성민 그것은 대책이 나와야죠.

천병태 의원 개인적으로 주민에게 백번하면 무슨 사과입니까?

○구청장 박성민 이해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사과지 그러면 누구에게 하라는 말입니까?

천병태 의원 저기 계시는 내황 주민들 한번 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주민들 방청석에서 - 한 번도 못 만나 봤어요. )

저분들이 한 번 도 못 만나 봤다고 그러네요.

○구청장 박성민 아니, 내황 주민들이 저분들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한 번도 못 만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 만나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만나 본 사람보다는.

천병태 의원 아니, 저 뒤에 계신 분들이 피해 당사자인데 저분들 빼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안 하려고 중간에 많이 설명을 줄이고 했는데 더 이상 질문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가려내도록 하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박성민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구청의 책임자로서 저도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민들이 천위원만 아깝고 하겠습니까?

저도 가슴이 누구보다 아픕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인규명하고 또 주민들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병태 의원 지금 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김경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풍 차바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환입니다.

제 신상발언 요청한 이유는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활동사항이 비체계적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천병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구정질문 가운데 일부는 우리 조사특위위원들의 현장 활동 후 의문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있을 24일 제5차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과 관계 증인을 출석하여 질의·응답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질문도 아닌 구정질문으로 장시간을 사용하셨고 특위관련 중간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는듯한 형식은 조사특위의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 단정하며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 가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인해 결론이 난 사항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또한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내용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배수장 관련 질의는 조사위원회 현장 활동을 다했습니다.

했고 질의·응답 시 그때 24일 날 질의·응답 시 미흡한 부분은 본회의장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복산천 저류지 수문 개폐장치도 오늘 구정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또한 복산천 저류지 수문 개폐장치 오작동에 대한 부분 또한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므로 본회의장 개인 구정질문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조사위원님들께서는 태풍 차바 관련 조사특위가 열성적인 역할을 해서 진정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신상발언 해 주신 김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 질문해 주신 천병태 의원님, 답변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시고 25만 구민들이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192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있지만 우리 재해 피해 관련 특별위원회가 6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 의원이 피해 본 중구 전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6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인 자료라든지 부분들은 수집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특별위원회 공통적인 목소리로 내어서 하나의 힘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1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천병태
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서정욱
행정지원국장김성규
복지경제국장김창욱
건설도시국장이근배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평생교육과장육원철
세무과장문명주
민원지적과장신석기
복지지원과장김규협
사회복지과장이명석
경제일자리과장천문호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최영환
건설과장정길상
안전총괄과최동식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박정환
공원녹지과장이상찬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기환
전문위원김익희
전문위원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