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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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2월16일(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복희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의회사무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6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고사항 청취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 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복희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복희 의원)

(11시04분)

이복희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서경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숨쉬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제193회 임시회 회의에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느낀 점과 또한 종갓집 중구의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기존의 사업은 물론이고 신규사업과 특화사업이 21건이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 세무1과의 신규사업을 보면 늘 증세하며 거두어들이는 입장임에도 신규사업의 취득세 가산세의 주민 홍보를 위해 가산세 제로의 목표를 둔 사업은 작은 것이지만 주민에 대한 증세의 서비스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민을 위하며 주민 편에 서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과 특화사업이 21건이나 있는 만큼 각부서의 맞는 방향에서 실천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중구는 외솔 최현배 한글학자님의 고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한글 서채까지 지정을 해 두려고 하는 계획에 앞서 청내에서라도 한글을 이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지난 청장님 신년인사회 및 희망토론회 결과 160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민원이야 늘 들어오고 늘 건의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지만 이 또한 신규사업에 못지않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주민의 격 없는 대화의 시간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역의 큰사업에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와 신년 업무보고 시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취합을 하고 조치를 하여 실행하시겠지만 신년인사회와 희망토론회를 열어 접수된 사항이니만큼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4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공무원들과 25만 중구민들 모두의 염원으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최종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울산문화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국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구는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과, 문화의거리 야시장을 포함한 울산큰애기 프로젝트 등 중구의 문화관광적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구에 분포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 원도심을 위주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질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되심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힘입어 2017년에 확보한 국·시비는 전체 1,46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20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음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가 생겨 어느 정도 세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중구의 살림살이에 국·시비 사업공모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셨다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 중구청 컨벤션에서 3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예산 확보비법이라는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2018년 원활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2018년 중구의 국·시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50여억원 늘어난 1,520여억원으로 업무메뉴얼을 제작해 전부서가 공유하는 등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하신다는 보도를 보며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밤낮없이 동분서주하며 힘들었던 2016년의 어려웠었던 일을 잘 이끌어 오신 저력으로 올해의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민의에 대변인인 중구의회의 함께하는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의 중구의회가 추구하는 신념으로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중구의회가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자축을 하면서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들의 바른 의정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며 느끼고 생각한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차후에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아직 마무리 되어지지 않은 조사특위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조속히 마무리 되어지기를 바라며 제19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느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에 계획하신 사업들이 예산을 들인 만큼 순조롭게 실천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한 정비 과제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조 중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 시행령 단어를 삭제하고 제11조에는 법령의 제명을 인용하기 위해 낫표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조와 제12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관련 지침을 고시한 정부의 부처명을 표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테니스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 및 다자녀 가구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조와 제8조에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7조와 제17조의 준용 관련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상징물 중 구화를 벚꽃에서 울산동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구화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6.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참전명예수당 시비보조금이 상향 지원됨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을 확대 지급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기준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중구가 지난 13일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5만 구민의 간절한 염원과 박성민 중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 그리고 정갑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숨은 노력이 더해 졌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의 계기로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중구로의 힘찬 기상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관광도시 선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전당에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윤순옥 회장을 비롯한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천병태
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최석두
행정지원국장김성규
복지경제국장유형묵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문명주
자치행정과장이상찬
세무1과장김규협
사회복지과장김혜경
여성청소년과이정건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조용관
안전총괄과최동식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시설지원과왕삼천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김익희
전문위원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