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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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3월16일(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6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수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의회사무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제194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길 의원,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3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3월9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중구 아이돌봄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3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3월9일에는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원인규명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1건,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4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공공시설 내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 및 활용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월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4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길 의원,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과 김진현 공인회계사, 박형석 공인회계사 3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11시18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 우리구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 시각장애인주간 보호센터를 유휴공간으로 이전하는 대안 등에 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건설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된 점을 축하드리며, 750여 중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중구의 모습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란 축제 및 행사, 전시행정 등을 지양하고 소외받는 계층 없이 사회적 약자 및 모든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구를 둘러보면 울산광역시 권역 내 가장 잘 만들어놓은 문화의전당과 평생학습관, 전통공예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거나 접근이 용이한 시설이 과연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해 나가시겠지만 아쉬움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 관내 반구동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 의회에서 방문할 때마다 느낀 점이지만, 시각장애인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2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마 방문해 보셨다면 장애인들의 불편을 익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현재 우리구에서 공사 중이거나 조성된 배수장 등의 일부 공공시설에 유휴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유휴공간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시작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승강기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좁고 노후된 공간에 마련돼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가운데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작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전하는 등의 대안에 대해 구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구에서 최근 마련한 시설들에 대한 장애인들의 떨어지는 접근성 개선문제입니다.

문화의전당과 평생학습관 등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문화의전당이나 평생학습관에 장애인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이는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지방자치의 성공적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 예로 울산에는 발달장애 1급인 장애인 김동규 군이 있습니다.

김군은 활발한 미술활동을 하며 전시회도 개최하는 등 장애인들의 희망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군과 같이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맘 편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청이 나서서 마련해 준다면 좋은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도 구의원 시절에 의장님으로 역임하시면서 중구민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중구민을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내어 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도시 중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시설에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하는 것,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청장님의 공약과 정책이 마무리가 잘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다양한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사회적 약자, 모든 구민이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한 구정질문 이효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이효상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중구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우리구 시설 중에서 유휴공간을 사용하여 이전·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2014년1월7일 설치 신고하여, 현재 반구동 26-5번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증금 4,000만원에 월 52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 봅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도로변에 있어 시각장애인 및 이송 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 위험성이 적어 안전하고 편리한 장소입니다.

다만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오르내리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쾌적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보강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센터는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에 위치하고, 면적은 100평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5년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다운동과 성안동, 병영동 등 여러 장소를 물색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임대건물이 대부분 소규모로 분할되어 있고 월임대료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임대료 부담이 다소 높아 적임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행정용 공간이 부족하여 유휴시설은 없지만 공공시설 및 임대건물 등 다각적인 시설이전을 모색,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평생학습관 등에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시이용 공간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문화의전당과 평생학습관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우리 중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장애인 전용의 상시이용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함월홀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 2대를 구비하고 있고 공연장 내에는 장애인석 5석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는 문화강좌 수강료와 입장료를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평생교육관에서는 장애인의 강좌 참여시 1∼3급 장애인의 경우 수강료 전액 면제, 4급∼6급 장애인은 수강료 50%를 감면해 주어 장애인의 이용을 높이고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규정보다 낮은 경사로 설치, 진입구와 연결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용 시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 및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한 가지 소개드리면 2016년12월에 개소한 생활문화센터 종갓집 예술창작소에는 장애인 6명의 전문미술지식인들로 구성된 그림숲 동아리가 창작, 전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는 장애인을 위해 펜아트, 유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50여명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해 나가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또 이효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여건을 마련하여 장애인 상시 활용 공간 및 시설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구정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을 대표하여 민의의 전당에 참석해 주신 의정옴부즈만 정해숙 회장님과 회원님,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님, 중구뉴스기자단 정성제 회장님과 회원님, 오늘 처음 방청해 주신 중구주민회 김종국 대표님과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3월2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천병태
이효상김순점강혜순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행정지원국장김성규
복지경제국장유형묵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총무과장문명주
자치행정과장이상찬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세무1과장김규협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최근호
주민생활지원과장김준호
사회복지과장김혜경
여성청소년과이정건
경제일자리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조용관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시설지원과왕삼천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김익희
전문위원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