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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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4월18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서경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수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관 의회사무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의정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월17일 중구문화원을 방문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14일 옥교공영주차장 증축공사현장과 동천자전거문화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유곡로, 태화시장, 우정시장 일원 수해예방계획에 대한 서면 질문답변서가 4월13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04분)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효상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초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과 연간 예산안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며 무엇보다 지방기초자치단체 즉, 구청의 정책결정을 최종 의결하는 기관이자 주민을 대표해 올바른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박성민 구청장을 중심을 구시대적인 권위적, 제왕적인 권력집중형행정체계로 인해 아직 올바른 지방자치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성민 청장은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중구의회 의장직도 역임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형태의 행정편의주의와 단체장 중심의 운영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앞두고 구청장이 국내에 없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일방적으로 행사일정을 미루는가 하면 중요한 정책결정시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다 알리고 난 뒤 의회에 뒤늦게 보고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마치 추진하지 않았던 것처럼 스리슬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PPT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중구 남외동 동천 일원 애완견 놀이시설은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되었고 지난 3월에는 푸드마켓 행사를 기획했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자 슬며시 행사를 취소시켰습니다.

울산큰애기 캐릭터 임명식은 중구컨벤션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었음에도 의회와 단 한 마디도 없이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의회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가 더 좋은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대안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일방적인 정책을 펼쳐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과 권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보이는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청은 소위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적과 성과는 구청장이 모두 갖고 정작 민원이 발생하면 의회의원들에게 떠안기는 식의 행태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도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 통과가 되면 구청장이 생색내고 부결되면 의회의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수족노릇이나 하라고 25만 중구민이 중구의원들을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낸 것은 아닙니다.

맞춤형 일자리나 맞춤형 보육 등은 알고 있지만 청장중심 맞춤형 행사일정은 우리 구에서만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러니 일부 간부공무원조차도 막가자 식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저희 의회에서는 수차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청장과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실천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상생, 협치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도록 감시기구로써의 역할에 의장단과 상임위별 토론과 시민사회단체와도 소통을 통해 제도적 장치까지 확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신상발언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원직을 사퇴하시는 하경숙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경숙 의원께서는 2014년7월1일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6대 의원으로 재임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중구의원의 참모습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중구의회 전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 올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일 일자로 3년 가까운 의정활동을 접고 사퇴합니다.

임기를 1년2개월여를 남겨두고 부득불 사퇴를 하는 이유를 전하고 구민 여러분과 주변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현재 국민의당인 당시 새정치연합에서 주민의 대변자로 일할 구의원 출마권유를 받고 6·4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어 2014년7월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년 가까운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25 구민과 함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우정혁신도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고 지난해에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원인규명을 목표로 최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으로써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3년 가까운 의정활동기간 내내 함께 울고 웃으며 중구의회에 몸 담아왔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경환 의장님과 김영길 전 의장님, 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중구의회의 위상을 높게 만들어가는 부분은 타구군 의회보다 돋보였으며 권태호 부의장님과 김경환 운영위원장님 늘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부드러운 진행은 중구의회가 신뢰와 공감으로 상생하는 의회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술과 문화에 대해 남다른 애정으로 문화전도사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강혜순 의원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의원 간에 스펀지처럼 완충역할을 하는 김순점 의원님 등 세 분의 여성의원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행복한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 복지건설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효상 의원님이 보여주신 선배의원으로서의 배려와 조언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감성이 풍부하면서도 날카롭게 집행부를 지적하면서 의정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천병태 의원님과 중구청장님과의 적당한 밀당 속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까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대선정국을 맞아 작은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출마당시 비례 2번이었던 오세라씨에게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여성과 장애인에게도 일정한 비율로 의석을 주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처럼 소수의 약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어 그들의 입장에서 소통의 통로로 함께 나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에서였습니다.

오세라씨는 키르키즈스탄에서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활동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느낀 점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소통과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로 의정을 끝내고 의회를 떠나지만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중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성을 빌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경환 하경숙 의원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목이 메는 그 목소리가 3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1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2017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우시장 방문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해촉 사유 등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구성 범위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전당인 중구의회 제195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윤혜정 회장님과 회원님,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김영길
천병태이효상강혜순김순점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최석두
복지경제국장유형묵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문명주
자치행정과장이상찬
사회복지과장박혜경
여성청소년과장이정건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조용관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시설지원과장왕삼천
보건과장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김익희
전문위원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