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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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7월12일(수)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총괄과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09시3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지원사업 시설비 8,555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라강변아파트 주차장 포장, 동천변 주민 체육시설 정비, 산전제당 및 주변 정비공사, 산전주택가 도로아스콘 포장 등 4개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공항공사로부터 4월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원금이 5월 교부됨에 따라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8쪽 환경지도업무차량 교체 구입비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운행 중인 스타렉스 차량이 2002년식 주행거리 18만8,000㎞로 운행기준연한 10년, 주행거리 12만㎞를 훨씬 초과하여 차량노후로 인한 잦은 수리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활환경민원처리 지도점검, 오염사고 예방 등 현장 위주의 업무수행 특성상 조속교체가 필요하여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정진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 317쪽 202-02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안전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서울지역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지시됐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작년에 8개를 설치하고 올해 나머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효상 위원 몇 대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개소입니다.

이효상 위원 다 정비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이효상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공공화장실을 쭉 확인해보니까 동구나 보면 비상벨이 바로 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던데 우리도 이번에 올해 내에 마무리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완벽하게 처리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100% 설치됩니다.

이효상 위원 그 밑에 401-01 항공기소음 피해관리 이것은 선배동료 위원님들 전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줬고 동료위원님들도 건의안까지 해서 했는데 이번에 다시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간접부분으로 다시 비용이 예전처럼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최종 됐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왔었고 다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비용이 나오면 지난번에도 제 기억으로는 권태호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근에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태양광 전기나 이런 시스템을 방법을 많이 고민하셔서 직접 경로당에 어르신들 말씀을 청취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000만원을 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세출에 예산을 보면 8,555만원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세입은 공항지원금률이 70% 되고 나머지는 30%는 구비로 …….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세입에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업무에 차질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부서에는 특별히 삭감된 부분이 석면피해 슬레이트 처리비 같은 경우는 3,300만원으로 5,000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됐는데 작년에 처리한 실적을 보면 작년에 3300만원 예산했는데 좀 남았습니다.

다른 수거도 예산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세입부분에 예산을 전부 삭감이 된 상태에서 세입을 보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초에 충분히 지난해에 결산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보통 9월에 잡죠.

그럴 때는 결과를 몰라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10월경에 시에서 내려 줍니다.

내시를 해서 내려주는 금액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올려놓는데 …….

권태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삭감되는 사유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세입에 대한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1차 추경에 세입이 삭감되고 예산 세출부분에서도 삭감해야 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중간에 추경에 다시 한다는 것이 결산추경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국시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327쪽 노면 진공청소기 구입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아케이드 내 차량진입이 곤란한 거리에 가로청소의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노면 진공청소기 2대를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는 노면 진공청소기는 호스 흡입과 브러시를 이용해서 청소하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어려운 젊음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 등에 인도에 시설물이 많은 곳과 사람통행이 많은 뒷골목 등에 투입해서 원도심을 깨끗하게 가로청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조갑용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노면 진공청소기 구입이나 이런 것을 보고도 해 주셨고 하셨으니까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181억5,000만원보다 46억3,800만원이 증액된 227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7억7,700만원, 특별회계 10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에서는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 10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3억800만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 1억3,000만원,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용역 10억원, 도시과에서는 입화산힐링테마파크조성사업비 10억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5,000만원 전액삭감, 디자인건축과에서는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 1,000만원 증액편성,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0만원을 삭감하고 2,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3억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7,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328억3,300만원보다 76억6,900만원이 증액된 405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4억9,200만원, 특별회계 10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3억800만원,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 10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26억1,600만원이 증액된 8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사전예방사업 2억1,000만원,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 등 14억6,700만원이 증액된 3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조성사업 10억8,700만원, 태화저수지 수변여가녹지조성사업 600만원 등 11억3,500만원이 증액된 3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억2,000만원, 원도심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용역 1,800만원 등 1억5,600만원이 증액된 2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2,400만원, 태화‧우정간판개선사업 2,000만원 등 3,300만원이 증액된 1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숯못생태공원 사유토지매입비 4억3,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억6,700만원, 당초예산보다 22억2,300만원이 증액된 10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여비 1,2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40만원을 삭감으로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2억3,400만원을 증액 등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9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올해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들 다 계실 때 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사를 할 때 교통행정과 외에는 본 위원은 복지경제국에는 각 부서장님과 담당분들이 사전설명을 의회에 와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에 계신 부서장님들은 기술직도 계시고 행정직도 계십니다.

국장님, 의회가 도시건설국이 매년 느끼는 바가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시건설을 위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중심이 되어서 충분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립전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보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꼭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늘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부서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7년째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장님들이 시에서 인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구에 있는 동안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고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들이 없다면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과 복지경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사업들을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건설도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실하시고 건설과하고 바로 안전총괄과를 할 것이니까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천문호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천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문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2쪽 띠밭교 재설치 공사시설비 3억3,3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띠밭교 재설치 공사는 작년 10월 태풍 차바로 파손된 띠밭교를 재설치하는 공사로써 국비 5억6,700만원, 시비 2억8,300만원은 작년에 교부되었으며 구비부담금 3억3,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량연장 65.7m, 폭 5m을 재설치하는 사업이며 기대효과는 파손된 교량을 재설치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42쪽 신기길 도로개설 시설비 10억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태화동 459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금년 6월 시에 신청하여 예산교부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개요는 도로연장 110m, 폭8m을 재개설하는 사업이며, 기대효과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거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43쪽 도로시설물 교량 보수공사 시설비 8,000만원 신규편성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성안동 도로옹벽 다전교, 구삼호교에 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정밀점검용역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8,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시설물 균열보수가 60m, 재료분리 50㎡등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기대효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 유지관리 등 효율성에 증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천문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주무관님도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애쓰셨는데 사항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 가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산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사업비를 많이 올려서 올해 내에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이 책정이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사항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만전을 기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제가 주가 도로개설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도로개설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할 때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 그런데 보완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띠밭교 재설치 공사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불가라고 났는데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관리를 반영하여 법령 근거없이 규제‧신설된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함과 동시에 문구정비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신고하도록 한 내용은 법령 근거 없이 규제‧신설된 조항을 삭제하고 분뇨수집 및 처리 등에 대한 수수료징수는 사업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하수법 제41조의제4항, 제47조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9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 및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지난 5월8일부터 5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0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을 위하여 시비보조금이 올해 4월에 4,600만원을 시에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사선 비상시 재난현장에 주민을 대피하고 교통통제, 방호약품 배부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호소 입소 대피차량 탑승 시 의복 등 구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추가 편성사유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위해 당초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0월에 태풍 차바 피해 원인조사를 위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배수장 운영관리 전문화를 위해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인 5월부터 10월까지 내황배수장 등 4개소에 전기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4명을 상주시키고자 하는 용역비로 6,445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조용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사능 방재장비 나중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나 방사능 측정기도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사전에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7쪽 배수장 전기안전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채용을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도시과,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불출석위원 (1인)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원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조수관
건설도시국장서인보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천문호
안전총괄과장조용관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8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