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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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7월13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소관

나. 세무2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소관

나. 세무2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소관

나. 세무2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10시1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협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 가는 것은 세무과에서 처음이죠?

○세무1과장 김규협 그것은 매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수가 10명 가는 건 처음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규협 10명 가는 부분은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포상금으로 2,000만원 정도 더 받았거든요.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 갔고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10명 정도 가게 됐습니다.

강혜순 위원 어디로 가십니까?

정해졌습니까, 연수지역은 정해졌어요?

○세무1과장 김규협 연수는 올 6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라오스하고 11명 갔다 왔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여건의 환경조건으로 수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13페이지 세입총괄표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구의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뒀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특히 그 임시적 세외수입 한 번 봐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335%가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뭔가요?

○세무1과장 김규협 전체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하죠.

○세무1과장 김규협 예.

천병태 위원 설명을 지금 하실 수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 바로 연락하셔서 그렇게 그쪽에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세무1과장 김규협 다음이 세무2과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세무2과니까 세무1과, 2과는 비록 나누어지고 하나 세입총괄은 우리 세무과가 전문부서잖아요.

○세무1과장 김규협 예.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세무과가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세무1과장 김규협 예.

천병태 위원 또 지방세수입 관련해서는 또 별다른 추경에 지방세를 또 증액시킬 것인데 아무토록 그 결산총액에서는 지방세 추계를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지방세 증액을 잘 시켜서 손실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세외수입 관련은 세무2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세무2과 신규편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에서 온 예산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세 그리고 또 192페이지에 체납고지서 이런 것들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신규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사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고지서 부분은 대부분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인데 여기는 표시가 기정액이 ‘0’으로 표시되었을 뿐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정액은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럼 표시를 잘못한 건가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니까…….

○세무2과장 조영숙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분리되면서 1월1일자로 우선 예산을 1과, 2과로 갈라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추가된 부분만 표시되고 여기에 기정액이 ‘0’이 되어 있더라도 기정예산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이체로 해야 되는데 이체로 쓸 수 있는데 다 그럼 이체시킨 거예요?

과가 분리가 되면, 과가 나누어지면 이체 예산으로 다 쓸 수 있는데 …….

○세무2과장 조영숙 기존 세무과 예산에서 1‧2과로 분리되는 부분은 분리하면서 책은 발간을 안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그것은 자급을 해서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체 예산이니까 이체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을 ‘0’으로 표시했는지 그건 일단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얘기 들었죠? 세입총괄 13페이지에 기타수입 3억7,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세무2과장 조영숙 13페이지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천병태 위원 예.

○세무2과장 조영숙 13페이지에 있는 기타수입 16억1,275만2,000원이 됐는데 기정액이 3억7,064만원, 이 부분은 기타수입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하니까 각 부서가 기획예산실, 총무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등 해서 약 7개의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는 못 잡았다가 추가로 발생하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기타수입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주로 실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기타수입 내역을 보면 농협출장소, 북카페, 전기수도사용료, 함월구민운동장 자판기 수익, 유곡테니스장 강습 수익, 성안체육공원 강습 수익, 구금고 협력사업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급자 보장 및 비용징수, 도시텃밭이용 대금 등입니다.

그 중에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실과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전체적으로 업로드 되는 시스템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기타수입 추계액을 너무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실과에 업무연찬 하셔서 기타수입 추계를 당초에 좀 잘하도록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나중에 예산액을 다 여기에 공개를 하는데 딱 보면 우습잖아요.

335%가 증액이 되어버리니까 오늘 이런 것 좀 앞으로 고쳐주시고요.

세무1과하고 2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세입에 할 때 추계를 좀 정밀하게 하도록 계속 이렇게 업무연찬을 안 하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보면 몇 개씩 보면 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와 좀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추계에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잘 설명해 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설명해드리고 아울러 천병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당초예산시에는 착오 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지적 근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분 한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한 민원실 민원대 제작비 5,600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실 민원대는 2002년 보수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노후화된 민원대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원실을 밝고 깨끗한 이미지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지금은 여름이니까 여권발급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권발급업무 관련해서 발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여권발급이 현재 작년에는 6,764건 중에 현재 2017년 올해는 7,894건으로 현재 16%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도별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마다 여권이 증가됐거든요.

우리가 중국인 사드문제 때문에 당분간 주춤했다가 현재는 여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늘고 연 구청 수입이 약 1억원 정도가 여권발급을 해서 수입이 생깁니다.

◯오세라 위원 여권 만들 때 얼마나 걸려요, 한 일주일 …….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현재는 4일 걸립니다.

◯오세라 위원 4일이요?

○민원지적과장 최근호 옛날에는 일주일 걸렸다가 그리고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으면 조폐공사 거기서 갔다 오기 때문에 현재 4일 걸립니다.

◯오세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14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세무1과장김규협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최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