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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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9월20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상의원 외 8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중구청장 제출)

8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1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울산 전역에서 개최된 제20회 시민생활체육대회축전에 참가한 중구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경기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9월18일 한국석유공사 수영장과 임시중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19일 태화저수지 수변여가녹지조성사업 현장과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현장, 황방산숲길조성사업현장 그리고 사열사 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조정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은 한국석유공사체육시설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에 따라 회원에게 자료를 관외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석유공사 체육시설 위탁운영관리협약에 따라 운영근거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 테니스장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조정 동의안

․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상의원 외 8명 발의)

7.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서경환 의장,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하고 노인세대를 노인연령기준에 맞게 만65세 이상으로 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세대를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공익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68조 도로법시행령 제69조의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 및 징수시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에 관한 협의와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 등의 재난대응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 등을 위한 위원회 기능에 따른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해 주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5만 구민 여러분, 종갓집 며느리의 넉넉한 마음으로 한가위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서경환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천병태
김영길이효상김순점강혜순오세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행정지원국장유형묵
복지경제국장조수관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혜경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문명주
자치행정과장이상찬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최근호
주민생활지원과장김준호
사회복지과장김선희
여성청소년과이정건
경제일자리과장장준익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천문호
안전총괄과조용관
도시과장최황림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시설지원과왕삼천
보건행정과장김익희
건강관리과장문숙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신원기
전문위원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