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10.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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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7년10월11일(수)


의사일정

1.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3.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권태호 의원 외 4명 발의)

5. 구정질문의 건

○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의 LED 램프 교체사업 계획 관련 질의 등(이효상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김경환 의원, 오세라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2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원발의안 2건,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5건 등 모두 8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권태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제20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25일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중구의회와 십리대숲 벤치마킹을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9월26일에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을 구 역전시장에서 펼쳤으며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9월28일 옥동∼농소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30일 태화종합시장에서 개최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황방산숲길조성사업과 체류형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가 지난 9월25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21일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보안등 LED램프교체사업계획 등에 관한 구정질문은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김영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0월16일까지 6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김경환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 오세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권태호 의원 외 4명 발의)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4항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B-05구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0호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6일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9월8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의결로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활동에 필요한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자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법리해석요청, 소요기간 등으로 조사기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원만한 조사활동과 마무리를 위하여 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7년9월6일부터 9월30일까지를 2017년10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사특위 운영목적과 활동범위, 위원구성 등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조사활동 기간연장으로 원만한 조사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김순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

○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의 LED 램프 교체사업 계획 관련 질의 등(이효상 의원)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의 LED 램프 교체사업 계획 관련 질의 등에 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중구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관내 주택가의 보안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안등은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방범 및 야간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된 대표적 공공시설물입니다.

이러한 보안등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혁신도시를 포함해 각 동별로 5,000여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25만중구민의 안전과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관내 13개 동에 설치된 보안등의 조도 즉, 밝기가 제각각인 탓에 어떤 곳은 너무 어두워 마주 오는 사람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곳이 있는 반면 다른 곳은 너무 밝아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의회의 정책제안과 적극적 지원으로 전등에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은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13개 각 동마다 보안등의 조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LED교체사업이 진행 중인데 우리 구에 최근 3년간 LED교체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LED보안등 교체계획이 있다면 각 동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시대를 맞아 보안등도 단순히 골목길을 비추는 목적 외에도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적 이미지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각 동별로 설치되는 보안등에 동별 브랜드가 가미된다면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각 동별 정체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례로 중구 원도심인 문화의거리나 중구 병영 일원 외솔로처럼 특색 있는 가로등 및보안등 디자인이 전체거리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보안등은 현재 나트륨램프 3,235개, LED램프 193개, 삼파장램프 232개, 세라믹메탈램프 891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확인해본 결과 보안등의 불빛이 제각각이며 조도 역시 낮아 밝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동별 골목길에 일관성 있는 보안등이 설치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5만 우리 구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밤길을 걸어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안전도시건설을 위한 각별한 노력과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효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보안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최근 3년간 LED교체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3개 동에 4,620개의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며, 이중 다운동 655등, 성안동 618등, 중앙동 506등 등으로 주로 택지개발지구와 원도심에 전체 3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한 LED등은 2015년 이전에 113동, 2016년에 39등 등 2017년 현재까지 41등으로 총193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연말까지 50여개등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마다 신규로 100여개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고장 시에는 예산관계상 램프, 안전기 등 고장부분만 보수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LED보안등 동별 교체계획입니다.

보안등의 평균수명은 램프 3년, 안전기 3년, 등기부 10년 정도이며 보안등 신규설치비용은 개당 100만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동별 일괄교체보다는 기존 보안등 기구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등기부나 보안등 고정장치인 브라켓 등도 미관을 고려하여 이미 선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동별 골목길에 일괄성 있는 보안등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구 보안등은 현재 4가지 종류로 나트륨등, 세라믹메탈등, 삼파장등, LED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는 붉은색을 띠는 나트륨램프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주황색 백색계통의 삼파장램프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어둡다는 민원이 대체로 많이 발생하여 같은 백색인 세라믹메탈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LED보안등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싸고 효율도 낮아 활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효율도 개선되어 점차적으로 LED보안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4종류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보안등 불빛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노후 보안등은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여 일괄성 있는 불빛을 연출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국비매칭사업인 지역에너지절약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3,000만원으로 성안동, 태화동, 다운동, 중앙동에 2,088개의 보안등에 대하여 고장시 신속한 조치와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도 나머지 9개 동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등 관리로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중구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구정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태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중구 주민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0월1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권태호김경환이복희신성봉천병태
김영길이효상김순점강혜순오세라
○불출석의원(1인)
서경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성민
부구청장최석두
행정지원국장유형묵
복지경제국장조수관
건설도시국장서인보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혜경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김준호
자치행정과장이상찬
평생교육과장송영명
세무1과장김규협
세무2과장조영숙
민원지적과장최근호
주민생활지원과장김미정
사회복지과장김선희
여성청소년과이정건
경제일자리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노영호
안전총괄과조용관
도시과장최황림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신훈기
시설지원과왕삼천
보건행정과장김익희
건강관리과장문숙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신원기
전문위원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