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0.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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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10월11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4시34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 및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4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와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여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6년도11월1일부터 2017년10월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감사위원은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감사일은 2017년11월20일 월요일 14시부터이며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석요구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사무는 감사대상기간 중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으로 제출서류는 2017년도 업무실적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항상 돌아가면서 민원담당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잘 해결이 되었는지 활동방안도 있었으면 해서 추가로 민원담당의원제 활동처리현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민원담당제 활동현황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민원담당제 민원접수와 민원담당제에 의한 민원접수와 해결현황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정미옥 제목을 민원담당의원제 활동현황 해서 그 안의 내용을 민원접수 된 내용과 처리결과 이렇게 만들어서 …….

천병태 위원 그게 좋겠네요.

○위원장 김경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3번에 보면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되어있는데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2년간 청원‧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이렇게, 거의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4시42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조문은 5장 18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으로 안 제1조에 규칙제정의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2장은 구성으로서 안 제3조에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하고 안 제4조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가 여기에 해당하며 위원회의 개회통지와 효율적 심사를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와 제척 또는 회피와 심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심문 및 변명 등으로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가 해당하며 심사대상 요구의원에 대한 심문, 발언 및 변명, 증빙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보칙에서는 비밀엄수, 준용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의안번호 제139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경환김순점천병태강혜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미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영성
○기타
의사계장나중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