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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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석
  • 이효상 위원
  • 권태호 위원
  • 신성봉 위원
  •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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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월25일(목)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3.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4.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의 건

3.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의 건

4. 여성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 5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동구 복지경제국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1월 1일자로 울산광역시 인사이동에 따라 동구에서 중구로 발령받아왔습니다.

먼저 2018년도 우리 국 업무보고에 앞서 늘 구정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환경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가 힘쓰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에 저 공직기간 동안 미력하나마 쌓은 행정경험과 지식을 중구를 위해 다 쏟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올해의 뜻한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최이식 국장님의 복지경제국장 발령을 위원님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복지경제국장최이식입니다.

2018년도복지경제국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6개과 22개 담당이며 정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 정책목표는 함께 하는 주민복지, 역동적인 지역경제, 행복주는 생활환경이며, 추진방향은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체감복지문화구현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누리는 조화로운 복지도시실현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더불어 함께 하여 구민의 행복한 기본생활 보장, 맞춤형 좋은 일자리창출 및 특화된 전통시장육성, 배출시설 확립 및 무단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법인운영으로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활 속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겠으며 보안안보단체 재정지원 참전 명예강화 및 보훈명예수당 확대지급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지원을 위해 기업체·기관 등 후원처를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고 위기가정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확대·추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높은 보금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건립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및 일자리 제공 등 자립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조성에 힘쓰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탈빈곤을 촉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친화환경도시 조성사업을 확산하고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청소년체험활동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시설운영 활성화로 건전한 청소년문화 성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접 실적 수준 향상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아동발굴 및 지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아동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 과에서는 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및 지역득색에 맞는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 사회적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및 지원센터조성 태화시장 권역별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으로 상권 인프리를 구축하고 울산 큰애기 야시장 등 원도심 문화관광야시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녹색생활실천운동전개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발생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적인 위생업소 점검과 일반음식점위생등급제실시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종갓집 명품먹거리 등 음식거리별 특색있는 이벤트행사 및 아름다운 위생업소만들기 등 차별화된 특화음식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을 육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중구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에서는 쓰레기배출질서 확립과 원도심 쓰레기 적기수거 기둥청소반 운영 등으로 깨끗한 문화관광거리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RFID 등의 종량제 사업을 확대하고 자원사업 및 재활용문화정착을 위한 종갓집 나눔장터, 번개나눔장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및 클린카를 운영하여 주민홍보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2.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명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석 예, 반갑습니다.

금년 1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명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이효상위원님, 권태호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1-13페이지 확대사무입니다.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확보를 위해 중구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중구 자원봉사 데이, 통통통 종갓집중구 통합봉사활동, 가족봉사단운영 등이 있으며 자원봉사 전문교육으로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과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 위드 워크숍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원봉사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악기봉사단 봉사활동 운영활성화사업은 음악을 통한 자원봉사를 위해 악기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어르신 음악치료봉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국가유공자 명예지원 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80세미만대상 월10만원, 80세이상 월15만원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명예수당은 무공순훈자 및 전상·공상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명예에 걸 맞는 예우를 다함으로써 고취하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우리 구 지역복지중심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업은 저소득가정 사례관리지원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민 네트워크구축 등 주민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유·나눔을 통한 복지공동체 확장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 동 보장협의체, 동 복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다양한 지역자원 및 후원처 발굴을 통한 주민복지향상사업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업·개인공동모금의 후원사업과 중구청직원 월급 끝점모으기를 연중 추진하고 롯데삼동복지재단 소외계층물품지원사업도 고려아연 협약추진 및 연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활성화사업은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체 구축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국외실무위원회 분과사업을 실시하고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간담회개최, 지역사회위원대상교육 및 컨설팅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지역사회서비스제공으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력 있고 안정된 생활유지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서비스제공 기간 현장점검실시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적극적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주민 위기상황해소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세대에 구호금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긴급위기상황을 해소하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긴급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효율적인 조사·관리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신청자 및 대상자에 대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근로능력 유무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복지수급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복지대상자 재산·소득변동조사, 방문조사를 통한 생활실태조사 등 급여대상자 상하반기 확인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행복드림마술봉사단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중 마술전형을 가진 봉사자를 모집·구성하여 일정기간 봉사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구성되어 활동 중인 악기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제4기 중기 지역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느 중장기계획으로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대로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명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위원장님 이효상입니다.

먼저 우리 최이식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예산도 제일 많고 일의 범위도 아주 광범위한 복지경제국을 맡게 돼서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게 복지국가를 넘어서 복지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예산도 그렇고 인력문제도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는 끊임없이 다양한 사업들을 내려 보내고 있는 것던데.

그에 따른 지방자치정부마다 예산범위가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함께 맞추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좀,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쪽 지방자치단체가 못 맞추면 소외감을 느끼고 그것들은 지역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남구는 예를 들어서 어떻고, 울주군은 이렇다, 이런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의회와 제도적으로 풀어나야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은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으로 올리시겠지만 의회도 그런 부분의 건의안이나 다양한 촉구안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복지경제국은 어쨌든 소외계층, 장애인, 사회적 약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집중이 안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잘 사는 사회가 결국 모두가 잘사는 사회고 박성민 구청장이 사랑중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꽃 피고 그러면서 그것이 참 울산의 종갓집이고 그래서 원도심의 원 중구의 원 울산의 중구로서의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또 같이 잘 해서 잘 해나가면, 아무래도 이명석 과장님은 원래 계셨지 않습니까?

동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 계셨기 때문에 좀 더 업무가 아마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무부서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고 아마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석 위원님 걱정해 준 걸 십분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이식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명석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 계시다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셔서 복지 부문에서 많은 관심과 노하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가 지난예산을 심의하면서 복지예산이 중구 전체예산의 47.3%라는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정부정책에서 어떤 지방지자체에서 어떤 매칭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1-13쪽에 보면 주민자원봉사센터나 법인설립시작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많이 실추된다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무엇이 있을지 과장님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석 장점은 다양한 사업을 우리가 어떤 행정규제라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던 사업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법인의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 이런 거 때문에 더 좀 과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지만 아직까지 사단법인으로서의 재정 상태가 아직까지 빈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재정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화가 되더라도 어차피 물론 자율성에 맡기겠지만 어떤 재정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위원은 과장님과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법인을 설립한 주목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법인이 어떤 식으로 구호물품을 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점은 과대한 사업보다는 전반적인 재정적인 우리가 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푸드트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푸드마켓?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 중구가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서장으로써 제대로 잘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면서 옆에서 많은 행정지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법인형태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석 사단법인입니다.

신성봉 위원 주무관청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석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사단법인을 설립받으려면 광역시든 중앙부처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이 주무관처도 모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석 울산광역시주무관청입니다.

신성봉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

울산광역시가 주무관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ㄹ이 많을 겁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시작)


3.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상반기인사이동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규협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품위 있는 여과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은 여가 시설 중구 노인복지관과 함월 노인복지관에 각자 32개 평생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취미·여가진흥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보완 및 물품을 적게 지원하여 쾌적환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기반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기초연금 희망자의 관리를 통하여 누수 없는 기초연금 서비스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폐이지 노인복지시설 이용서비스 지원강화로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어르신 및 가정에 필요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과 중구 노인지회 및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지원으로 이웃과 소통에 맞는 장소를 제공하여 풍요로운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100세 시대 준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며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중구시니어 클럽 운영활성화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200여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독거노인친구 만들기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경로식당 11대소, 재가노인 식사배달 2개소, 노인가장세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쾌적한 노인 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입니다.

쾌적한 노후된 경로당, 경로식당 등 복지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 공공실버 주택건립입니다.

저소득개선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반조성을 위하여 올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학성경로당식당입니다.

학성경로당·경로식당 건립은 계속된 사업으로 현 학성경로당 부지에 총 사업비 1457백만원으로 주요시설은 경로당, 경로식당, 다목적회의실입니다.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전도모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강화로 일상생활 영위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조성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110여명에게 행정 및 사회복지업무보조, 환경정비, 안마사 일자리를 제공하여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일자리를 통한 자력기반마련 및 사회통합 분위기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권익 보호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와 장애권익을 위한 지체장애인 중구지회 등 4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유한한 복지시설과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맞춤형급여를 통한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3200여세대차상위계층 2500여 세대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터전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체계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14개 자활근로자사업단 운영과 고용근로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지원 등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의료근로자대상자 3200여세대에 유형별·맞춤형관리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가건강능력 향상은 물론 합리적인 의료이용유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5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노인복지 시책순회 설명회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 시책 순회 설명회로 정보 습득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복지혜택누락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안심투어입니다.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견학하여 체험함으로써 어르신들편견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복지관 등 시설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예방 교육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14개소와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민간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의료급여제도 알리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제도 및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등을 교육하여 올바른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18년도 주 업무 계획된 보고를 마치며 저희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애인등 사회약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규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저는 다른 질문이 아니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2-7 공공실버주택건립해서 당초 변경된 사항 있으시면 자료로 의원님들에게 좀주시고 2-1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과 권익강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현재 장애인주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현재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5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원내역,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1인당 2500원해서 인원을 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용자가 내는 부담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게 1000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11개 경로식당에서도 다 1000원씩 냅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이 받고 똑같이 지원하고….

근데 전체의 의견은 아닌데 예를 들면 함월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하고 다른 경로식당하고 반찬이 너무 차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 차이가 뭐 이유가 있나요? 반찬종류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 저희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영양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월복지관 같으면 우리 구청같으면 1인당 2500포함 플러스,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하기 나름이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예산지원하는 것 2500원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제가 왜 묻냐하면은 함월노인복지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전체를 갖다가.

그래서 식당 운영하는데에도 구청에 지원을 받고 보통은 단체나 법인단체에서 우리 위탁받을 때 자부담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게 경로식당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운영할 때랑 경로식당은 별개기 때문에 다른 집밥과 차이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위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저는 과장님, 저기 우리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 드리면 저희들 아까 조금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 우쿨렐라라든가 마술 이런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 여러 가지 안마사라든가 여러 가지 쭉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보통 1년 단위로 안되고 어느정도 하다가 중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어른들은 추울 때 1월, 2월 이럴 때가 더 심심하고 할 게 특별히 없는데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안 오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게 짜여지는지도 골고루배치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제가 노래교실하는데 몇 군에 가보면 제일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 분이 오시면 한 달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이라도 2월달까지, 끝까지 오게 해달라 그런게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경로당 복지시설에 가시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맞춤형 이렇게 곳곳에 찾아가시면서 하신다 하셨는데 그런 거는 운영하시는데 살펴봐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프로그램 1명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당별로 어떻게 되고 다른 어떻게 돼서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데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경로당은 광역시에 광역지원노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가면서 5개구·군에 경로당을 지원하는 마술 등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마 다는 못가고 아마 구별로 하다보니까 전체는 오지는 못하고 아마 그러하니까 또 조금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 중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협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도 하시고 복지 부문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또 영진도 축하드리고 2-16쪽 신규사업 어르신복지시설 안심투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책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투어 장소를 이렇게 제가 보긴 했습니다.

장례시설 울산 하늘공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장례절차에 대해서 자녀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안심하고 맞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이런 장소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주목적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각종 흔히 할 수 있는 노인병원은 괜찮은데.

권태호 위원 병원시설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어를 한다든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거노인들이 자기의 사후문제라든지 이거 보다는 아니다, 조금 더 좋은 투어 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개념이 있으니까 주목적은 그런 건데요.

저희들 판단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주목적은 노인요양병원도 신규사업 괜찮다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실 어르신 독거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복지시설들이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의욕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 모시고 그러한 신규사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모셔야죠.

정중하게 모셔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관에서 능동적으로 어르신들 모셔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에 이분들에게 뭔가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투어를 통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쉽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바로 신규사업이 주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례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혜택이 더 많이 가고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다양한 지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노인분들이 옛날에는 다 매장문화인데, 지금은 한 85∼90%정도 화장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화장도 괜찮다, 그런 측면에서 모시고 가서 시설이 잘 되어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낸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인데, 사전에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한 번 더 가보는 것도 옛날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되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겠구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과장님, 이효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여성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의 건

계속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주민리더단운영과 조성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운영,친화도시조성6대분야 36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중구센터 등 여성친화도시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등 모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을 통한 통합서비스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과 가족생활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도 아동양육비,전세자금,가계지원비,교육비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사회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도모하고 성폭력운영지원과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지역안전망강화로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실시하여 양성평등의 내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시범사범 활성화는 계속 사업으로 관내2개소를 대상으로 가족친화마을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입주민들과 가족이 함께 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성장환경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행사추진,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로 지역청소년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취약계층 및 청소년취업 및 보호, 청소년유해업소단속조사, 비행예방활동추진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과 성남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문화의 집2개소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의 내실화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태화강변 청소년 푸른쉼터 잔디광장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든든한 성장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 실현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가정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및 관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실시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부모교육상담, 가족참여프로그램운영,장남감·도서대여 등 가정양육지원과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교육프로그램보급 등 관내어린이집 및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꿈을 주는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사례관리를 통한 필수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자원과 후원기관 적극 발굴과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아동복지실현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학대피해아동, 결식우려아동 등 요구아동의 사회적 돌봄기능강화하고 금년 9월부터 처음 시행예정인 아동수당지급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일할 맛 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조성입니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 4월부터 7월에 걸쳐 사업계획수립, 온라인 설문조사, 현장인터뷰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작년도 12월1일부터 3년간 여성가족부로부터 우리 구가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조성과 일·가정 양립, 부모특강 등을 실시하여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양육자 자격증취득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양육자 10명을 대상으로 중구 평생학습관, 울산 여성회관 등과 연계하여 취업을 위한 자격증취득교육비용을 1인당30만원이내 지원하여 일자리창출기회제공 및 경제적 자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희망자를 모집하고 2월에서 6월 자격증 취득교육 및 교육비지원, 일자리채용센터 등의 채용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3-2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한부모 가족 세대가 몇 세대 쯤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우리 구에 한부모가족은….

신성봉 위원 자료 보고하셔도 됩니다.

됐고요, 그러면 다문화 한부모 가족은 몇 세대 쯤 되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중구가 1270세대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문화 한부모요.

○계장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원기반 중에 다문화 한가족이 따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한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을 독립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634세대에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로는 1564명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여유가 되면은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다문화한부모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언어소통문제 같은 여기 보면은 입학료나 수업료는 지원이 되는 데 나머지 수업, 예를 들어서 어느 소통문제 때문에 이런 지원은 계획을 수립해서 좀 수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다시 챙겨가지고 다문화중에서도 한부모가족 부분은.

신성봉 위원 최근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다문화자녀가 3명이에요.

언어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습지라든지 언어 쪽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규정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다문화한가족에 대한 지원 따로 계획이 수립이 가능하면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챙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원기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최이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명석
사회복지과장김규협
여성청소년과장이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