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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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월29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

2. 건설과

3. 안전총괄과

4. 도시과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건설과

3. 안전총괄과

4. 도시과


(10시 3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 건설과

서인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연일 수고 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정책목표‧추진방향‧역점과제, 각 과 별 핵심보고계획으로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7개 부서에 정원은 124명 현황은 125명입니다.

7-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정책목표는 고품격 도시환경조성으로 관광도시경쟁력확보 아래 안전을 기반으로 한 조화롭고 균형잡힌 도시조성 등 4개추진방향과 7개의 역점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행정재산인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면서 거리와 조화되는 가로, 보안등 관리 및 도로 개설을 통한 기반시설확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성남동 일원에 젊음의 거리 노상 특화거리조성과 함께 노상적치물 추진, 푸드트럭점 운영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하수도 정비 및 관리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성원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과 시설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과 태화‧우정 자연위험 개선기구 준비사업을 본격추진하겠으며 민방위시설장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체계적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강화, 경관 개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주택재개발추진과 태화저수의 경관사업, 입화산 여가녹지조성, 학성 프로젝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도시정비사업과 장현 도시첨단사업단지, 다운2 공공주택사업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보수,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올바른 주정차 질서 및 교통문화 확립과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추진, 성남공영주차장 증축, 시 공영 무인차시스템구축, 주차 공간 유도시스템 구축,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종갓집 중구 조성과 태화‧우정과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 경관위원회 운영, 주민만족의 건축행정정착을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로 안전중구조성을 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정비와 꽃길을 즐기는 도시환경조성 및 야영장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존 보호, 입화산 자연 휴양림 조성, 태화초등학교 명상 숲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설공사의 조기발주 및 조기공사기간단축을 위하여 공사일정 사전예고제 실시를 하겠으며 병영성 정비사업, 태화시장권역과 선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우정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신옥범 건설과장의 공석으로 서인보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신옥범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효율적이고 정확한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6,854 필지, 면적7,434㎡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거리와 조화되는 가로·보안등설치 및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로 밝고 안전한 이미지조성을 위하여 가로·보안등 11,000여등에 대하여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 유지·관리에 12억49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보안등 중앙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안등 양방향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조치로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보안등2000등에 대하여 5억5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도로 기술을 통한 도로 개설을 통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도로개설7건의 9,471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 관리입니다.

신속한 도로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건의 11억2600만원을 단계별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노점상·도로점용 정비로 깨끗한 도시조성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별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을 수시토록 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젊음의 1거리 노점특화거리 조성입니다.

맨발의 청춘길 약 50m 내에 노점특화거리 17개 노점을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7-17페이지 젊음의 2거리 노점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성남동 젊음 2거리에 컨테이너형 노점17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점포 앞 노상적치물 실명제 주민 만족 행정입니다.

도심 무질서한 노상적치물로 인한 도로 기능 회복이 필요함에 따라 간선·이면도로,젊음의 거리, 태화시장, 다운시장 등 50여개 소에 노상적치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내 푸드트럭존 운영입니다.

성남동둔치 공영주차장 내에 푸드트럭 15개소와 프리마켓 5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웰빙환경 조성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주민의 삶 질 향상 및 건강증진도모를 위하여 자전거무료교실, 자전거등록제, 주민자전거 보입 가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자전거 대여 활성화로 살고 싶은 도시조성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실현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남외동에 자전거문화센터와 태화동에 태화강 대공원 일원에 자전거382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간선·이면도로 통신선정비로 문화도시조성입니다.

간선·이면도로 통신선 정비로 깨끗한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학성동13개일원에 정비구역 10개소에 대하여 통신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병영1동 주변에 공중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풀베기 사업입니다.

태화강, 동천, 약사천, 척과천, 명정천 일원에 태화강, 동천 풀베기를 2억2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등에 대해서 하상준설공사,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억 6천 9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 개선으로 하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하수도 긴급복구와 공공하수도 준설공사에 14억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중구 구도심지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관내 구 시가지 중심으로 하여 하수도 정비 및 개수에 7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7-27페이지 울산교에서 태화강 계단설치 공사입니다.

울산교 일원에 계단 1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여 원도심 일원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으로 상권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8페이지 반구로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중구 반구로 일원에 보도 정비415m를 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으로 상권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농소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입니다.

중구 성안동 내약사 일원에 오수관로 1.1km, 가정 배수설비 31개 가구를 시비 7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여 하수도 악취 차단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작게 잡혔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3월 추경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현재 저희들이 아마 계획으로는 시에 추경하고나면 구에도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 추경 때는 우리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에 우리 건설도시국 전체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울러 본위원이 한가지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보다가 계단이라든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연말쯤 되면 가로등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보면은 늘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구청장께서 지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여비를 남겨놓는 사항이 있던데 주민들은 또 당초에 예산을 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돼서야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인사이동이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한 두 세달이 지나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지역구 의원들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하다가 중간에 두 군데는 하고 두 군데는 못했더라구요.

예산이 없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서 각 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번 추경 때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거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 단위사업 같으면 목적이 있는 데를 위해서 그 이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유지·보수부분은 전체 1년을 해서 단위구역이 아니고 중구 전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조기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집행 해 가지고 하다보면 연말에 부족해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추경을 할 때 감안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관련해서 청취를 잘 했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건설과까지 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주무계장님도 계시는 데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25만 구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두 가지만 제가 좀 문의를 드리고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7-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로 웰빙환경 조성과 자전거대여활성화로 살고 싶은 도시조성 이렇게 있어요.

인제 여기 기대효과가 자전거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도모, 그 다음 21페이지에 주민들의 자전거이용활성화로 자전거타기 좋은 1등 도시조성 있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아마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각 시·도 별로 지원을 상당히 하면서 여러 가지 공해문제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올해 방침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추세로 전기자전거가 아마 그 입법이 3월 말 해서 국회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세부내용이 없다 보니까 전기자전거도 또 마찬가지로 활성화로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로 자전거타기 좋은 1등 도시조성을 업무로 보면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향후 우리 중구의 도로가 우리 그 태화강이나 태화대공원이나 남외동에 자전거문화센터에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전거타기 활성화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도로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도심에 자전거를 타기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어려운 체제인데, 아마 전기자전거가 된다면 뭐 오르막이나 여러 가지 자전거 타기 어려운 환경이라도 전기자전거로 인해서 이후에는 다양한 함께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요런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일반자전거는 구에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지금 많이 개설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태화강, 동천 중심으로 부분에느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도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일반보도 전용이 아니고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보니 장애물 등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개선을 할 부분이고 의원님의 이야기하신 전기자전거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은 최근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도로 부분이라든지 관련이라든지 원도심에서 들어오는 부분, 노인들도 자전거형태는 다르지만 전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행환경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다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관련법령이라든지 추진돼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중구 내에서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보도·어업 쪽에 설치를 했지만은 실제 다른 도시에 가보면 제일 가 쪽이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 된다면 우리 구만이 아니라 실제 울산광역시가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아마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로와 인도의 도로 선·폭·인도의 폭, 이런 것들 해서 자전거만의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전기자전거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5개구·군이 공통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시가 좀 더 시·도나 우리가 관리한 도나 해서 적극적으로 향후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22페이지 간선·이면도로 통신선 정비로 문화도시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실천계획 도표 밑에 18년도 1월에서 12월사이 정비예정구역 공중선 정비해서 병영1동일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4년, 5년 가까이 이렇게 통신선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월에서 12월이지만 해당 주무관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사업예산을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실제 업무보고서에서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속적 민원이 생겼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추경 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거를 염두에 두신건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하시고 개선사항을 얘기하셨는데 통신선이라든지 한전 같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상당히 추진하기 힘든 것들은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로 이루어 지다 보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일정하고는 차질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는 안 되겠지만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역점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의하신거여러 업무에 차질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시작)


3. 안전총괄과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주요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관리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시특법대상시설 등 총 878개소 시설에 대해서 정기수시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으며 배수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시설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주민중심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전개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재난 취약가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재난위험시설 및 5개 행사장 시설물 합동점검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목표로 선정하여 매년 1개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 사업대상지를 공모·선정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취약시설을 대책기관운영, 재난대비 대형훈련 실시, 재난유형별 매뉴얼 수집 등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배수 펌프장 8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시설물점검 및 보수·보강과 배수장 가동전담인력 상시배치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또한 내실 있게 실시하여 안전적인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화·우정시장 일원의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533억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과 유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비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여 본 사업이 차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태화배수장 용량증설 및 유수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태화배수장 침수예방을 위해 10억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을 이전설치하고 유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331개대 15090여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훈련, 기본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을지연습과 민방위의 날 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체계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14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9개소에 대해 시설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총7조6천여점에 이르는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선진복무문화 조성입니다.

실·과·소·동과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98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교육과 더불어 근무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보람있는 군복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해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많은 관심과 깊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조용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경청했습니다.

요번에 제천화재참사를 비롯해서 세종, 밀양 화재참사를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심지어 다중시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대중목욕탕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안전점검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쪽은 전문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정부정책이나 행정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가 전문가들이 다 있고 이런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산시에서부터 행안부에 대해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희들도 합동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할 때 저희들도 이제 도시가스나 전력공사라든지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이라고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고요.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저희들 직원들하고 전문가하고 해당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실시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허가 문제라든지 적정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점검을 하는 걸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이라 해가지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같이 또 실시하고.

권태호 위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중소형병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울산에서는 특히 우리 중구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저희들도 올해는 화재라든지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계속좀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해당 부서와 수립해서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업무에 대해서 청취 잘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안전, 안전 얘기하는데 실제 정책 옆에 보면 안전총괄과 계장 두 분 계시는데, 여기 이게 우리 구의 행정 현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안전이라는 이거는 누차 귀에 딱지가 앉도록 얘기를 해도 중요한 건데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으로 직제개편으로 보면 재난관리계장님만 계시지 우선 업무보고에 따른 재난 여러 가지 시설물점검이나 또 쭉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선진국 얘기를 해서 그렇짐나 일본에 가면 주회사든 기업이든 행정이든 제일 탑이 안전입니다.

우리는 기획실이잖아요.

바로 기획실아닙니까?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8-2페이지에 보면 주민중심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인제 구민들 구민들이 주민중심이 돼서 이렇게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이런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시스템에서 우리 구에서 환경위생과, 다중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걸 어떤 걸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복지나 다중시설복지관, 장애인 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무부서 안전과에서 각 과별로 다중시설 장애인 담당주무부서, 노인들 있는 주무부서, 그다음에 체육행사를 하는 주무부서 각 부서에 대한 안전매뉴얼시스템이 부서별 행사시 또는 점검이나 무슨 안내를 하러 나갔을 때에 대비한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안전점검이 매월4일 실시하는데 여기에 보면 해빙기가 되어 해빙기에 맞춰서도 하고 겨울철이면 화재 이런 쪽에 맞춰서 관련 부서하고 소방서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물 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매년 실시하는 거를 보다도 이번에 화재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요번 2월 달에는 그런 계획도 있지 만은 해당부서 하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계획보다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또 수립을 해 가지고 점검도 실시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 안전타워 트롤타워가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8-2에 주민중심 해 놨지만 실제 행정에 나가서 지도점검,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 더 체계적으로 잘 된다면 그나마 좀 더 안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도시과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반갑습니다.

2018년1월1일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장수입니다.

평소 2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도시계획결정변경 용역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폭 20m 미만 도로·주차장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변화된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2월까지 수요조사와 3월에는 용역 시행 및 주민의견 수렴 등 6,7월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혁신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표지판, 방범CCTV, 가로등 공공시설에 대해 시설담당부서로 하여금 정기·상시 점검을 유도하고 민원접수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다운동과 울주군 서사·척과리 일원에 1백860만 평방미터의 1만3500세대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7월31일 보상계획 공고 후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보상협의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대상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19.15㎢로 건축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연간 추진 개발행위허가협의 193건, 실시계획인가협의 24건입니다.

민원처리 기관감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7.91㎢로 130세대 28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주거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행위허가 56건이고 불법행위는 9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항공사진 특별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단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현동 일원 35만4천 평방미터에 자동차관련 등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 2019년시설계획수립, 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9-7쪽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도로 650m에서 현행 폭 5m에서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토부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 등 총 8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19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개발제한구역 경관개선지 관리입니다.

태화, 장암도시 등 개발제한구역 경관개선지 10개소의 시설물을 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상으로 풀베기 등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정비예정구역 관리입니다.

예산은 대상은 B-04,05 정비구역 2개소와 정비예정구역 8개소로 총 10개소입니다.

작년 11월 복산동 B-14 정비예정구역 해지에 이어 올해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태화동B-02와 반구동B-16구역의 정비구역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B-04구역은 2017년7월 정비계획변경고시 후 올해 1월까지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05구역은 2017년2월 관리처분인가 후 지난 3월부터 이주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7월까지 이주·철거를 완료하고 2020년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시공자선정 관련 집단민원은 소송제도에 따라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약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약사동 800-11번지 일원 주택지조성사업으로 1990년9월에 사업심의가 되었으며 주택지 조성사업조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구속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었다가 사업재개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으로 2015년 재개된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원 스스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지장 및 지장건물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주택재개발구역 안전지킴이운영입니다.

B-04,05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공가발생에 대비한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조합·경찰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가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시순찰을 강화하고 주1회 확대 실시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13쪽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태화도시 야행장 등 여가공간을 조성코자 2013년부터 국토부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18억1천2백만원으로 오토캠핑장 20명 등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는 2017년까지 조성한 오토캠핑장을에 대하여 개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4쪽 입화산 여가녹지조성 사업입니다.

다운동 2번지 일원 9840평당미터에 오토캠핑장 30면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 가족단위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3월 특별조정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2월25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가 활동을 대비하여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5쪽 학성육성프로젝트입니다.

학성동383-8번지 일원 17000평당미터에 테마공간 조성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2020년까지 총 60억원이 투입됩니다.

2018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2019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전 직원은

사랑과 자연이 조화로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박장수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9-10쪽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지난해 과장님께서 하시기 전에 주택재개발B-05구역으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감 위·변조에 대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이 많았습니다.

늘 집단민원이 있었고 집회 또한 중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께서 요즘에 안 보이시던데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장수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조합 측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 각자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가서 조합 측하고 그분들하고 민원이 찾아오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빨리 소송이 끝나고 우리 구에서는 빨리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도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 설득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이후로 의회에서 보고를 못 받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지금 자기들이 시공자선정무효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조합장 건이 있는데 시공자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이 안 됐습니다.

다음 변론이 2월8일 진행이 되고 기존에 있는 변호사가 아마 지금 다시 안 오고 다른 변호사가 바뀌는 걸로 되어 있고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가 있어서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조합원들도 작년보다는 불편해소가 줄어드는, 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날씨가 추워서 집회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선거를….

권태호 위원 선거 앞두고 집회를 하게 되더라 이럴 때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선거 기간에 따라서 개인적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회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사전에 자기들이 설명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들은 또 담당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대표되는 분이 와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건설국이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성과를 올리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중구에 공사지구도 B-04구역도 지금 이제 곧 사업시행인가를 시작하고 가장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날 당시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울산 최초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지역이 시작했고 또 두 번째 공사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저희들의 관리감독을 조합을 비롯한 정비업체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과장님, 여러 가지 저희들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태화 저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도시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월30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원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안전총괄과장조용관
도시과장박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