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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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월29일(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

2. 교통행정과

3. 디자인건축과

4. 공원녹지과

5. 시설지원과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의 건

3. 디자인건축과 업무보고의 건

4.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의 건

5. 시설지원과 업무보고의 건


(10시 3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의 건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신성봉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10-1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 지도입니다.

위수탁자의 협업을 통한 이용주민의 만족도제고 및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유료공영주차장 25개소 3천3면 및 거주자13개동7816명에 대한 계약체결 이행 및 시설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하반기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현황 지도·점검, 시설유지관리 및 청결상태와 요금관리 제규정 준수사항 및 민원처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공영주차장시설물 보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료25개소, 무료13개소 총 38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로 이용객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만족도를 제고코자 총 3억원의 예산으로 7월까지 태화둔치123 및 신 삼호교 공영주차장에 보안등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등 시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험시설물은 없는지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주차선도색, 바닥정비 등 불편사항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적기에 보수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구민에게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수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해 교통사고발생지역 및 미개선 보호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총 사업비 9천만원으로 안전휀스,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보강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교통여건조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버스승강장 신규교체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교체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1억원의 예산으로 1월 중 전수조사를 마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모델로 10월까지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훼손의자교체 등 유지보수는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리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유발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부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및 신규건축물의 현지조사와 건물주의 실거주지 확인 등 건축물조사기간제 근로자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정확한 부가자료 입력 및 대사작업으로 교통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예방과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올바른 주정차 질서 및 교통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불편 최소화와 전통시장 및 상가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인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39대, 이동식차량3대,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탑재형 카메라 42대 등 장비를 활용한 단속과 이동단속차량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보행방해차량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장날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 민원다발지역은 계도 위주단속으로 주민의 선진교통질서 의식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 정비업체 법질서 확립과 불법개조자동차 단속 및 무단방지차량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관련 지도전문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은 광역시교통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정비업소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지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륜자동차 등록 및 관리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대상자에게 신속한 부과징수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태료 부과 및 체납의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징수할당제운영과 사전통지 및 강경고지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지일 체납자는 부동산, 급여,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무재산, 시효소멸, 대포차, 차량말소와 같은 징수불능건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 송치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업무의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성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추진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2019년 관광도시선정에 따른 추가주차수요확보필요에 따라 구비·시비 각 18억원 총 36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2층 3단 146면에 성남공영주차장을 옆 면적 4,919㎡ 4층 5단 262면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내진설계 및 건물구조보강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확장형 주차면을 적용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제공을 위해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연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시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용객의 주차편의제공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로 선진주차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사업비1억5천만원으로 우정1,2 및 복산초교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기, 차번인식기 등 무인주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시설점검 및 물량조사 행정조사 등을 거쳐 10월말까지 구축완료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주차공간유도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장입구 전광판 및 차량유무 표시 등을 통해 차량진입 시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주차를 유도하여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주차공간의 조성을 위해 사업비7천만원으로 옥교 공영주차장에 층별주차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큰애기 캐릭터를 활용하여 차량유무표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시설점검 및 물량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4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고정식 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입니다.

구비, 시비 각 4천만원 총 사업비 8천만원으로 태화동 회전교차로와 구 울산 초교 앞 삼거리 등 2개소에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에 따라 사전주민홍보 및 설명회개최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기호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103페이지 있잖아요, 고원식 횡단보도 말인데요.

높게 하는 거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거는 높이 규정은 몇 cm이하로 하라고 하는 그거는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넓은 좁은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게.

신성봉 위원 높이는 정해져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너무 높으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평평하게 넓게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 설치는 우리가 차선 폭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선 폭에 따라서 경찰 쪽이나 시나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경찰청에 협의를 다 받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유곡로에 최근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됐거든요.

그거하고 유곡중학교 앞에 3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과거에 너무 높아서 민원이 들어 와서 낮췄는데 또 그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차이가 뭔지가 궁금해서 높이 차이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그 주위에 민원도 들어 보고 그 상항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맞습니다.

높이 차이가 나니까 민원이 발생 하거든요.

답변주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태화강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차량정차 때문에 화재라든지 나중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 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불법주차장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놔도 작동을 안 하거나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 안 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업무가 차량문제나 주차장, 교통문화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해서 상당히 방대한데 민원도 최고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조금 민원 많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제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업무를 쭉 하셔서 실제적으로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게 뭐 좋아지고 변화되고 하는 이런 게 백데이터로 혹시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다른 백데이터는 모르겠고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작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불법주정차카메라라든지 일반 이동식 단속차량이라든지 물론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단속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의식이 불법주정차카메라라든지 차를 못 대야 될 지점에는 차를 되도록 안 대는 쪽으로 의식이 전환되지 않았나, 단속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보면 의식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놓고 해서 시스템을 바꾸어 나갔을 때 개선되고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일례로 10-6페이지 이렇게 올바른 주정차질서 및 교통문화 확립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꼭 다른 뭐 그것보다는 일례로 시가 운영하는 차고지, 화물차버스, 대형차고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속정비는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혁신도시 내에 이쪽도로 변, 동천 쪽에 아직 까지 제방도로가 다 안 뚫렸지만 인근도로 이런 주요 도로에 항상 들어오는 게 민원이 화물차, 버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화물차, 차주, 버스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우편발송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물어보고 해서 했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이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단속을 해서 계도가 돼서 계몽이 돼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게 안 하는.

뭔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체계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화물자동차하고 여객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건설기계나 덤프트럭이나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차를 대놓고 시내까지 누워자러와야되고 또 차고지 자체가 부족합니다.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있고 특히 외지에서 온 차량, 외지차량이 단속을 작년에 한 200건정도 됐는데 외치차량이 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런 차들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단속을 하면 일반 5톤 이상은 20만원이고 5톤 이하는 10만원인데 그래서 너무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주민진원이 많은 데에 단속을 하는데 하더라도 반구 쪽만 하지 않고, 안내문을 돌려가지고 사전에 홍보도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배너도 달고 하는데도 이게 차고 지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현재는 풍선효과처럼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래도 업무가 많겠지만은 향후 우리가 혁신로에 지금 아직까지 주택이 다 지어지고 이렇지는 안 해서 그렇지 현재 이쪽에 있는 대형차량들과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매번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단속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 어쨌든 지도·안내를 통해서 계몽하고 바꿔 내야 하는데 외부차량으로 우리 구가 그런 데 대해서 일정정도 끝내고 단속이 벌금이 아주 강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교통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고 우리 구가 주차단속이나 견인차량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내년에 나가서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시작)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디자인건축과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계속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평소 우리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종갓집중구조성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65일 기동단속반운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공공불법현수막 정비 등 건전한 광고문화정착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태풍 차바 침수피해 지역상인들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무질서한 시장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작년부터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억2천만원인 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 315개 업소에 대해 시장상황에 맞는 개성있는 간판디자인 제작설치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주인없는 간판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방치된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강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사고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인 없는 간판 및 안전상 위험 간판을 일체 조사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간판을 철거하여 깨끗한 종갓집중구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 관리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3개소와 정비시범구역2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광고물신규설치로 인한 도시미관저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일 순찰 등을 통한 365일 감시체계 구축, 각종 인허가 시 광고물경유제 실시, 주기적인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에 대한 주민홍보 등이며 불법광고물 부착 시에는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세련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관자문대상은 혁신도시 및 20m 이상 도로변 건축물이며 경관위원회를 통해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다운 조화로운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개최 실적으로는 2016년 28회 개최 287건 안건 처리, 2017년 24회 개최 2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주민만족의 건축행정정착입니다.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건축 행위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직원들의 업무의 건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다중이용건축물 관리로 안전중구 조성입니다.

연 면적 3천제곱비터 이상의 집합건축물대상으로 관리주체의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행정지도 하고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안내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창구에 매주 2회 건축전문가를 배치하여 건축법령과 각종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전문가는 울산 건축사회 추천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설계, 감리 등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건축서비스제공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8세대 이상 공공 주택단지 대상으로 3억3천만원 예산으로 공공시설물 재보수, 어린이놀이터 정비, 방범용 CCTV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재난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안전점검 결과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정착입니다.

우리 구 의무관리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 및 공동주택유지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갈등 및 예방,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실시한 중앙길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우정 회전교차로에서 국민은행 앞까지 380m, 원도심 구간에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혼잡한 가로 경관을 개선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명물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1천 만원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네 개구업소에 대한 제작을 통해 개성있고 특색 있는 간판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3페이지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최초 수립된 도시디자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아름다운 중구경관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도시경관 형성 방안과 금년 재정비를 완료한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을 반영한 주요 경관자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도시경관 관리 및 형성으로 중구다운 매력 있는 창도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도 많고, 워낙, 여러 가지 중구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관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1페이지 있잖아요.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연 면적 1000㎡ 이상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법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예.

신성봉 위원 개정해야 겠다, 그죠.

최근에 이보다 작은 건물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 예.

신성봉 위원 중앙법령 사항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의 건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공원녹지과장의 공석으로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정비입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4개소 및 혁신도시공원에 대하여 노후 훼손된 시설물 정비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주민이 즐겨찾는 공원환경조성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110여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편의시설 정비 등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로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주민 참여형 도시공원 지킴이 봉사대운영입니다.

구‧동 자생단체와 공원 간 결연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원 내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 주민참여형 도시공원지킴이 봉사대를 활용하여 효율적,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울산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입니다.

국토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학성공원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색 있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꽃길을 즐기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원도심과 주요 대로 변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교량 및 가로 등주에도 꽃걸이를 설치하여 시가지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아름다움을 더하는 가로녹지 가꾸기, 12-7페이지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혁신도시 가로환경 관리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무궁화 동산관리, 혁신도시 공공공지 풀베기 등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도심 속 정원 태화강 꽃단지 관리입니다.

학성동 북서쪽 태화강 둔치에 금계꾹 등으로 꽃단지를 조성하고 내황배수장 인근에는 억새단길 관리로 태화강변 둔치를 아름다운 꽃과 친숙공간으로 가꾸어 도심 속 정원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야영장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외 야영장 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야영장 주변 시설물 정비로 이용객 편의제공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20여명, 산불감시초소, 산불병해충 예방방제단운영 등으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생태계보존 및 자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숲 가꾸기, 숲길정비, 보호수 정비 및 숲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산림운영, 유아숲 체험원운영은 위탁운영 등으로 생태적으로 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을 위한 사전입지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꽃향기 가득한 공원조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다른 생태공원 및 학성공원에 동백나무, 영산홍, 미니배롱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식재와 옥잠화, 금계국 등의 계절꽃 식재로 볼거리 있는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4페이지 태화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입니다.

태화 초등학교 내에 금목서 등 10종의 수목 1500주를 식재하고 데크 계단 및 산책로 설치로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습공간 및 녹색쉼터 제공으로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습공간 및 녹색쉼터 제공으로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현재 우리 혁신도시 가로수 그린 애비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금 이제 인수가 됐나요?

돈은 울산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혁신도시의 전반적인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이제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저희들이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주 문제되는 부분이 녹지부분 공원시설부분에서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시하고 마무리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넘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원 부분도 관리할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혁신 도시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LH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울산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어떤 설계‧승인을 받은,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LH에서 설계를 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참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뭐냐면 울산제2중학교 혁신도시에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완전주구지역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집만 지을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주거지역이죠.

권태호 위원 주거지역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더라고요.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에는 어떤 여러 가지 방음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로 수가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승강장이라서 가로수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승강장이라는 게 어떤 그게 있냐하면 버스가 늘 설 때마다 서면은 끽끽 소리가 나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방음을 해서 가로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 외의 다른 길에 애비뉴거리에 보면은 나무가 상당히 인도가 약1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도가 있는데도 가로수 부분에서 필요한 곳에는 가로수를 제대로 심지 않았고 오히려 정말 없어도 될 만한 곳에 많이 심어놓은 물론 자연친화적, 환경도 있고 하니까 많이 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버스승강장 마다 거기에 보면 나무가 수목이 지금 현재 오히려 더 부족하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이 혁신 도시가로환경 관리를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십시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일단 그거는 구하고 시하고 시가 편한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시에다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요청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원녹지과 업무 쪽으로 통보가 아직,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네, 국장님, 신성봉입니다.

12-8페이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신성봉 위원 태화강 꽃단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관리구간 있잖아요.

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구분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화강대공원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구분되는 이유가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거는 전체적으로 태화강 자체가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둔치 부분은 지역적으로 중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그거랑 시설물 같은 거는 협의를 통해서 일정구간은 중구에서 관리하고 일정구간은 남구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령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법령상은 아닙니다.

중구에서 관리하고 남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신성봉 위원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협의인지?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 같은 거는 시에서….

신성봉 위원 핵심은 태화강 대공원 대숲부분 해서 그죠, 꽃단지 있는 데에, 거기에 대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방정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지방정원은 아닙니다.

태화강공원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공원지정을 위해서 현재 지금 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보통 이제 저희들은 업무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중지)

(11시27분 재개)


5. 시설지원과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왕삼천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시설지원과장 왕삼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문화재복원사업계획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문화재관련복원 및 보수 등 각종 공사는 장기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문화재관련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 및 공사기간 단축입니다.

비기술부서의 각종 공사 시에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구민감시관제 활용,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공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기간 내에 고품격의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시설물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공사추진일정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비기술부서의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1월 중에 전체공사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사추진일정을 예고하여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 병영성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사적 320호 병영성정비의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을 정비하였으며 병영성 탐방로에 잔디등 50개와 투광등 40개를 설치하여 병영성 일원의 야간경관과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동문지 잔여구간 성곽정비 실시설계용역과 북문복원을 위한 고증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서문지 옹성 정비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여 관광자원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문화도시 중구에 걸 맞는 공공건축물건립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학성동 359-2번지 일원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4월에 준공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학성경로당, 경로식당 건립 공사, 성남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6월까지 준공하여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노인들의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결식해소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태화시장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태화동 35-1번지 일원에 115억원의 사업비로 건물 14동을 철거하고 노외주차장 80면을 조성하여 태화시장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선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남외동 389-4번지에 30억원의 사업비로 건물 한 동을 철거하고 노외주차장 29면을 조성하여 선우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활성화 기여 및 선우시장 인근 이면 도로 주차로 인한 교통장애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성남동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젊음의 거리 엠헬스에서 뉴코아까지 480m구간에 18억원의 사업으로 보도바닥교체, 교통섬 개선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이용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우정동 444번지 일원 우정공원에 조합 놀이대와 물놀이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도심 속에 여름철물놀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시설지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왕삼천 시설지원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있잖아요.

성남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하고 나면 사용용도가 뭡니까?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경로당하고 경로식당입니다.

신성봉 위원 경로식당 어디에 해요?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2층에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계단을 어떻게 공사해요?

○계장 1층이 식당입니다.

신성봉 위원 2층이 경로식당이고, 계단은.

○계장 돌출되더라도 완화시켜 가지고 원만하게 그리고 비를 안 맞도록 설치를 해가지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성봉 위원 돌출시켜서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완화가 좀 되겠다, 그렇죠?

걱정하는 우려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왕삼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원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서인보
교통행정과장김기호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시설지원과장왕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