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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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월25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심사된안건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문화관광실 소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관련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10시3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기획예산실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또 예산심의와 결산심의를 해 가시는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항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도 많이 익히셨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는 과정은 우리가 이미 예산을 다 심의하고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업무보고 자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작년에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민선, 대가 바뀌는 조직의 변화가 있는 큰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매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업무추진이 되기를 실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계십니까?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3월 달에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월 달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비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작년도에 중앙에 보통교부세가 광역시 단위로 내려옵니다.

시·도 단위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저희 예산편성 후 12월에 내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만큼 시에서 보통교부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또 기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보통교부세.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보통교부세.

저희 구에는 내려오지 않고 광역시·도단위까지 내려오는 교부세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래서 3월 달에 추경이 있다는 이야기같이 들리네요.

한 가지, 이거는 1-10쪽 교부금 산정 기초통계 및 기준재정수요 분석 철저 …….

지금까지는 시에 이런 자료를 올린 건 아니죠?

울산시에 보니까 울발연에서 해마다 용역을 해서 그렇게, 각 구‧군 …….

구는 빼고 구는 아니니까. 배정이 되던데 지금까지 기초통계나 기준재정수요분석을 우리가 특별히 한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나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교부세나 이런 것을 산정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울발연에 시에서 기초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울산시 조례에 의하면 각 구에서 자료를 올리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전후 정황을 보니까 구에는 자료를 올리지 않고 구에서, 그냥 울발연에서 그냥 매년 이렇게 올리지 않고 정해버리던데 …….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쯤은 면밀하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해보면은, 조사를 잘 한 번해 보면 우리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참고해 주십시오.

작년에 한번 말씀해드렸으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복희 2018년도 기획예산실은 주요업무계획에 맞게 보통 기획예산실은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총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워주신 정책 목표와 또 추진방향 또 역점과제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신다면 올해 업무는 순조롭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게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및 중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면서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문화관광실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역시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이미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계속되는 사업도 있으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질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2-17쪽 울산왜성 성곽정비 및 성문복원 추진, 그러니까 제일 밑에 보면 울산 본환, 제일꼭대기에 있는 본환에 대한 성곽을 복원하고 성문을 복원하기 위한 고증기본계획에 이것이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2016년도 그때 시에서 16억인가 예산이 반영이 안됨에 따라서, 2016년 말에 그대로 잘 보존하고 허물어지는 부분만 보수공사를 하는 측면에서 울산왜성은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는 복원에서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네,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데 이 울산왜성에 대해서는 문헌기록 외에는 기록도 없잖아요.

문헌기록 외에는 이걸 증축‧개축 이러한 흔적도 찾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증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울산왜성은 전쟁 와중에, 임진왜란 와중에 급박하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성문자체의 고증도 어려운데, 복원해봤자 건축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에요.

또 나중에, 이게 일본식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식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걸 …….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시민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울산왜성도 우리 문화재로 잘 관리하고 보존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왜성은 말이지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그런 성 아닙니까?

본환 제일 꼭대기에 성곽을 복원하고 문을 세워놓으면 바로 맞은편에 충의사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 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충의사와 딱 마주보게 됩니다.

나라 사랑의 정신이 있는 충의사와 침략의 상징인 그것과 대조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문화재는 아시다시피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복원하느냐 여부의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한일관계의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사가 아직까지 반성이 부족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

이건 나중에 한일관계 과거사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또 일본이 반성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후대에게 맡겨놔도 될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 그래야만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지어봤자 일본식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하자면, 복원해봤자 고증도 어렵고, 원형이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해봤자 건축물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관광자원화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애물단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 그리고 아직까지, 특히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는 일본식 건물이라는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지금 올 3월에 고증기본계획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고증기본계획하고 나면 바로 실시 설계용역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굳이 필요하면 안내판 설치라든가, AR, VR 또는 앱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증기본계획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쪽에 생활하는 게 끝나는데, 이거 분명한 확답을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을 보고한 지가 2014년도부터 계속보고 되어온 사업입니다.

명시되어 있듯이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못했던 사업인데 지금 2018년째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왜성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그게 이미 울산왜성으로 되어있고, 상당히 왜성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투자가 많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라든가 태풍이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저희가, 돌 하나 떨어졌을까봐.

그래서 지금 안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음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일단 급한 것부터 보수하자 라고 시작을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사업계획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되다보니까 울산에 우선 성부터 만들자 해서 병영성이라든가, 언양읍성, 이런 부분에 시에서 투자가 되어서 우리 쪽에는 시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말씀 중에 저희도 사실, 본환이 가장 잘 남아있고요.

그중에서 또한 본환이 제일 잘 남아있고, 또 밑에는 2지환, 3지환 굉장히 정비를 해야 될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를 하자니 본환부터 착착 정비가 되어가야지 2지환, 3지환이 나가지거든요, 3지환 부분은 저희가 학성교 지나가는 길이 됩니다.

농협에서 학성교, 거기는 제가 매일 지나가는데 쳐다보면 돌이 튀어나와있어서 바람이 불 때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

천병태 위원 실장님, 지금 초점이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허물어질 부분,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2016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초점은 본환에 성곽과 성문을 복원하려고 하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허물어질 부분은 어떻게 정비하고 보수공사 하는 것은 예외로 하자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본환에 정비되어있는 현장을 가보시면 본환 부분 중에 반쪽만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형태로는, 오랜 세월 지켜온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성문을 올리려고 하면 덧대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위원들도 의견이 반반입니다.

일부는 이렇게 해서 성문까지 만들어야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일부 전문 문화재 위원들은 그것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에서 정지시켜서, 앞으로도 정지시킬 것이고 해서 이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해야 된다, 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안 되더라도 후대에라도 이게 하려면 2지환, 3지환을 손을 대려고 하면 본환부터 완전히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성문 복원기본용역을 만들어놓자, 만들어놓으면 그 안에 이것을 필요하면, 본환의 성곽도 정비해야 된다는 게 포함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업무보고에 실시 설계 이거는 약간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증기본계획용역 하는 것만 해도 1년이 걸리는데 이건 담당자가 면밀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보니까 실시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왜성에 갔을 때 뭐라도 보여주려고 하면 VR말씀을 하셨는데, VR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고증기본계획이라든가 자료가 있어야지만 VR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VR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문은 안 되더라도 성곽만 보수를 하고 VR을 만들어놓는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뭔가 일본왜성이었다는 것을 알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VR제작조차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저희가 자료가 없다면 VR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앞으로 성문복원을 성곽복원과 정비보수는 논외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성곽복원과 성문복원을, 울산왜성 2013년이죠, 울산왜성 기본계획시부터, 쭉 2013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이제 성곽복원과 성문복원을 위한 기본고증계획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고증기본계획이 있어야, 고증이 되어야,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성곽복원과 성문복원을 …….

그러니까 이것을 할 겁니까? 말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실시설계는 성문에 대한 실시설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성문복원을 할 겁니까, 말겁니까, 그럼?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성곽은 …….

천병태 위원 실시설계를 준다는 것은,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성문복원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성문복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단계에서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 단계에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고증을 한다는 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고증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시설계는 고증이 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거예요, 말거예요, 그것을 …….

왜냐하면 2018년도 고증기본계획 용역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성문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들어가고 공사가 진행되면 예산이, 이게 만약에 성문복원으로 추진되면 가토 기요마사 같이 실컷 동상 만들어놓고, 동상 세우지도 못하는 예산 낭비가 됩니다.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위원장 이복희 예, 잠깐요.

예,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질의 하나를 가지고 거의 한 15분, 20분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왜성 성곽정비 및 성문복원 추진이라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스와 노를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3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천병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일제시대 때 했던 것을 우리가 한다 라는 것은 맞지 않는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018년 계획에 대해서 …….

고증기본계획을 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이게 나중에 성문복원을 위한 건데, 예산낭비잖아요.

미리 막자는 거죠.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라는 뜻이잖아요,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러면 현재 이 울산왜성은 이 상태에서 그냥 놔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보수정비는 가능한데, 보수정비도 밑에 문화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상태의 본환은 괜찮다. 2지환, 3지환은 저희가 일반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지환, 3지환을 사업을 하려고 하니 본환이 완료가 되어야 2지환, 3지환으로 넘어갑니다.

본환에 고증기본계획이 있어야지 나머지 본환 반쪽에 부분을, 성곽을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놓고, 복원계획을 만들어놓고 본환 성곽이라도 정비를 한 다음에 2지환, 3지환 해놓고 성문 복원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후대에 미래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행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 어떤 다른 우려되는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만 그 순수하게 문화재 보존차원에서는 저렇게 방치해놓고 나중에 했다하면 다들 사고라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은 해놓고 복원 그 부분은 그 뒤에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뒤에 판단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 중복이 되네. 실장님, 이게 2013년 울산왜성 기본계획에 뭐가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실 위원님, 보수정비공사 …….

천병태 위원 문루 한 개하고, 그 문루를 밑에 받치고 있는 성곽이 기본계획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쭈욱 시 발굴조사하고, 이어져오잖아요.

오면서 이게 드디어 올 3월 달에 고증기본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내용은, 그렇게 되면 본환에 내용반듯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본환 성곽은 복원이 되어야만, 거기에 문루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실시설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가면 결론적으로 본환에 거기에 성곽이 복원되고 거기에 딱 일본식 건물인 성문, 즉 문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설계 시부터 아예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러니까 설계를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병태 위원 아니, 기본계획자체를 지금, 추진해버리면.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기본계획은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묻잖아요.

그 성곽 복원과 그 성문을 복원할거냐고 묻잖아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성문복원은 제가 이 자리에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대라든가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본환에 대해 가지고 성곽을, 구간이 0에서 2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현재 나름대로 잘 남아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성문복원을, 성문을 올릴 여건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있지만, 2017년도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자문한 것을 보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자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이라는 게, 그거를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밑에 성곽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자 저희는 성문 복원 고증기본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성곽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 사업을 용역을 하신다는 거지요? 3월 달에.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죠,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지금 천병태 위원님 질문요지와 또 실장님의 답변이, 이거는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로 보면 성문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전제에서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거고, 그 용역이 나오면 실시설계 들어가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천병태 위원께서 계속 성문복원은 하면 안 된다는 전제로 계속 질의를 하니, 실장님의 답변이 저는 소신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보고상에 보면 성곽정비와 성문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좀 무거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선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울산왜성에 관련된 부분, 행자위하고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것 하나를 가지고 다 끝날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사항이 결론이 안날 때는 저는 천병태 위원님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면 질문을 하든,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왜성 복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가토 기요마사 상을 결국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안하겠다고, 철회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약속했듯이, 성문복원에 관련된 이 부분도 찬성‧반대를 떠나서 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집행기관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성의 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많은 소통, 그것을 시민의 판단의 몫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성문복원에 관련된 부분을 실장님이 실언인지, 본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얘기가 장황하게 되다보니까 시민의 판단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은 무엇을 결정할 때 사실 여론수렴에 관련된 부분을 문화재 위원들에게만 다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철거할 때 가토 기요마사상 철거할 때 문화재위원들 의견 듣고 철거합니까? 설치 안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꾸 문화재 위원들의 고증이나 문화재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가토 기요마사 상을 설치 안하겠다는 것도 문화재 위원의견을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체장의 판단과 결정으로 했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효상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학루 왜 한글로 하지 아니하고 왜 잘 알아보지도 못할 한문으로 했냐고 했을 때 문화재 복원은 역사적 사실 속에 문화재 위원들의 고증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화루는 문화재 위원들 고증이나 문화재 위원들 조언을 듣고 안했습니까?

함월루는 사실 역사적 고증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함월루는.

그러나 태화루는 가학루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문화재 위원들의 고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글로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 결국 한글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태화루 보다 규모가 한참 작은 가학루는 왜 태화루처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다 닫았습니까?

좀 벗어났는데,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연관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문화재 위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시신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결정짓는 것은 문화재 위원 때문에 결정지었다 하고 철회하는 것은 본인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태화루는 훨씬 많은 돈을 들이고, 훨씬 더 역사적 고증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가학루를 할 때는 왜 그 판단과 결정이, 그 잣대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왜성도 결국 국민적 정서나 이런 시대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가토 기요마사 상을 설치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문화재 위원들이 막아줍니까?

그래서 이 왜성에 관련된 부분은 일방적, 행정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행정으로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 속에서 대처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것을 2013년도부터 추진했다고 해서 계속 가야 된다, 뭔가 행정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한 의회의 의견과 한 번 더 진지한 생각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 사례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좀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실에서 좀 더 참고를 하셔서 행자위원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아까 시민의 몫이라고 한 말은 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여론 수렴이 좀 더 활발하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오세라 위원님.

오세라 위원 반갑습니다.

오세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 아틀리에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이름이 한글을 사용하면서 영어로 어려운 …….

제목부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읽어보면 100%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제 생각에 한국 사람도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플랫폼 구축, 저도 다른 말이 없는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알아보니, 우리가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거기에 자료를 올리고 싶어도 관리자 외에는 못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예술 쪽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홍보하고 싶다고 할 때 자기들이 들어가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목적이 됩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이니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목적이, 더 쉽게 이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라 위원 왜 제목이 플랫폼입니까?

○관광진흥계장 김현정 정류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정보를 플랫폼이라는 정류장을 만들어서 문화‧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누구나 와서 접근가능하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적합한 말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글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큐레이터 양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양성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실장 노선숙 누구한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함께 이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도시 중에 주로 문화예술, 설치미술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기들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의 거리에 나와서 사고팔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참여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의사는 있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큐레이터 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트래벌 서비스 어떤 것을 서비스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난번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

오세라 위원 서비스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몇 페이지 입니까?

오세라 위원 서비스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오세라 위원님.

이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지금 그 책자가 업무책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세라 위원님 보고 계시는 책자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세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방금 오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실장님도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 제목이랑 내용을 좀 잘 맞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많이 해주시면 …….

답은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참고로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14시30분에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13시30분에 다시 행자위원만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난 뒤에 14시30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오늘 업무보고니까 …….

병영성 서문지 쉼터조성 있잖아요.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문화재위원회 의견이 병영성 서문지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이 와서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서문지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길 양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특히 여기는 삼익세라믹과 빌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병영에서도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이, 양쪽 주차장에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도 여기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만약에 이 주차장을 없애고 쉼터가 조성되는 순간에 여기는 집단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쪽이 바로 1구역, 2구역 이런 범위 안에 드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병영성 바로 인근 지역은 집단민원이 잠재되어 있는 곳인데, 주차장 2개를 없애고 쉼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아마 첫 삽 뜰 때 민원이 일어날 겁니다.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쉼터를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는 이 쉼터 조성하는 자체에 벌써 집단민원이 일어나니까, 대안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주차장을 새로운 곳에 조성을 하고 쉼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도 6개성 사업이 지특사업이고 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업기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서문지 부분은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일단 심의를 이렇게 받았지만 문화재 구역에 주차장으로는 공식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의견이어서, 일단은 쉼터를 하면서 그래도 인근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고 표기는 안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

주위에 아파트하고 공간하고 수목도 심고해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서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럼 현재 말씀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될건데 서문지 옹성 바로 앞에 있는 빌라 쪽에 지금 현재 간이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주차장 끝에서 빌라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그건 지금 매입이 안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그런 매입비는 없던데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게 저희가 확인해보고요.

일단 이번에 그때 예산범위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호 구역으로 되어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

천병태 위원 그 보호구역이 계단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호 구역이 아닐 겁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보호구역이 아니면 저희가 살 순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추가 지정을 해야 되고 …….

천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살 수 없는 게 아니고, 사면되지 왜 못삽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 병영성 사업비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라는 거지요.

그래야만 이게 쉼터조성 겸 문화주차장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쉼터조성 실컷해놓고 뒤에 밭이 완전히 그 모습으로 있으면 완전히 효용성 자체가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척보면 아실 건데 가보시면 …….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라 위원님.

오세라 위원 2-9쪽 키오스크 프로그램 제작 울산큰애기하우스 3월, 4월에 하는데, 키오스크는 울산큰애기하우스 안에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만드는 거예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키오스크 기계는 있습니다.

기계는 밖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연결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띄워져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더 축약해 가지고 바로 바로 손으로 터치해서 관광지를 안내하는 거라서 그 기구에다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세라 위원 큰애기하우스 근처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도 관광 관련해 가지고 사업성과를 해서 시에다가 올해 아마 추경이 편성이 될건데 1억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 이왕 제작하는 거 키오스크를 조금 더 추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세라 위원 몇 개 정도 있으면 좋습니까? 2개, 3개?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일단 원도심에 젊음의 거리라든가, 원도심에는 한 3개정도,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억 받아 가지고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

오세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편안함으로 1년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의회입장에서 보면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를 잘해 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만 하면 좋은데,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업은 조금 더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임기가 6월말까지니까 사실 업무보고는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이고, 추경이 3월 달에 있지요.

추경하고 나면 이제 부서장님들 하고 사실 행자위에서 만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행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도 6월말 되면 이제 임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토론도 일어나고,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예산이 올라왔다, 예산 삭감했다, 실장님.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미반영 되는 …….

김영길 위원 미반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 많은 대화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재야의 행사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삭감되었잖아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은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재야의 행사는 맞지 않다, 하지 말라는 그런 …….

김영길 위원 차라리 80년 만에 복원하기 때문에 그 복원행사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의회에서 권고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입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잘못하는데 대해서 또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은 방향을 잡아줄 수밖에 없는 통제권을 가진 것이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런 의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재야의 행사는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지는 못했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준공식 …….

김영길 위원 좀 짧게 해주십시오.

저도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준공식도 겸하고 해서,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도 하겠다 라고 이미 많이 공지가 된 상황이라서 그대로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 이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을 사실 의회가 없다보니까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OECD국가 중에 예산편성권을 안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지방자치예요.

본래 의회에서 편성권까지 다 갖고 이렇게 하라고 주면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형태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연수 가서.

그럼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업은 맞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25일까지 2박3일동안 적지 않는 돈을 수억을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의 1억5,000만 원 정도 들여서 2억 원 가까이 돈 들여서 …….

눈꽃축제 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재야의 행사를 하고, 또 몇 시간 뒤에 해맞이 행사를 한다, 이건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맞이 행사는 해를 맞이하겠다는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행사는 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재야의 행사는 결국은 동원하지 아니하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눈꽃축제하고, 2박3일하고, 5일 뒤에 또 재야의 행사하고, 또 6시간 뒤에 해맞이 행사하고 …….

이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해도 의회입장에서 이것은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1명 의원 중에 다 찬성한 건 아니에요.

다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사업을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궁금했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했는지 …….

무슨 돈 가지고 했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음악회 행사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변형보다도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아이템을 저희가 만들어내면서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통제권을 가진, 승인권을 가진 의회에서 눈꽃축제 2박3일 하고, 또 5일 뒤에 재야행사하고, 6시간 뒤에 해맞이하고, 이거 안 맞다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어떤 존중을 전혀 하지 않은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회를 의식했더라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철회해야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다음에 설득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인권이 존중받는 거지요.

왜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의회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편성권을 가진,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승인권이 어쩌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11명이 주민의 대표로 와서 주민의 생각을 담아서 전달한 거예요.

지켜줘야지요.

그래서 제가 재야의 행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분들이 갔는지 모르지만, 의회의 의지는 그거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고, 그럼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경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상임위에 앉아서 무슨 상호토론을 하고 같은 존중 속에서 상호주의에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상호주의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편성권과 집행권도 중요하지만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꼭 말씀드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청장님이 그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심의 하면서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장님이 그것을 전달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그걸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이유를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행사 진행되었던 것은 정말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에 재야의 행사답게 원도심이 떠들썩하게, 원도심 상권하고 다 연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고 …….

김영길 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야의 행사해서 만약에 상권이 산다하면 360일 행사하십시오.

의회에서 의사전달은 행사를 줄이라는 거예요.

동원하는 행사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줘야지요.

존중 해야지요.

그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라는 전달을 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결산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어요.

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사업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재야의 행사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누가 의회에 어떤 분이 와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집행부를 함께 상호주의 속에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목소리에 귀담아들어 주고, 의회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설사 청장님이 하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부서장의 용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문화관광실은 올해 19건의 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을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2018년도 올해 구정시책도 전통문화와 예술, 관광,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문화관광실의 무한한 책임과 노력이 필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역점시책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2층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에 학성동일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4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만 본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모사업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노선숙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경환 의장님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반갑습니다.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2017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시범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하게끔 노력하신 박성민 청장님과 노선숙 실장님께, 또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시범 사업이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고 구도심에서도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렇게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선숙 실장님, 좋은 보고 좀 해주시고, 사업명이 군계일학이라고 했습니다.

닭 무리에 학이 한 마리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13개동 중에서 뉴도시사업 중에서도 최고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오늘 좋은 보고회와 의원들에 대한 질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해주신 서경환 의장님, 또 권태호 부의장님,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 보고에 대한 추진 배경과 간략한 개요, 또 근거법률과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시로 선도지역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또 다시 신청을 하고, 다음에 다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의원님께 보고 하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 추진 절차순이 되겠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학성동 일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학성동 선도지역 구역지정에 대한 의회 및 주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군계일학 학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성동은 잘 아시다시피 중구의 13개동 중에서 첫 번째 동으로 울산 근대기 때는 가장 인구밀집의 화랑지역이었으나 울산역이 90년대 남구 삼산동으로 이전하면서 도시의 중심기능인 골목상권과 가구거리인 지역 산업이 정체되고, 지역도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성동의 인구는 현재 1만 명으로 최근 중구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이곳은 2년 사이 2200명이 감소되고, 노령화 지수도 울산 평균의 2배로 어르신 홀로 사시는 세대가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고, 건축물 노후도도 84.1%로 지역 쇠퇴도가 높아서 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이미 울산광역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대상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의장님 말씀대로 개변천신, 즉 신이 학을 타고 내려왔다는 설화가 깃든 울산 역사의 발원지이고, 또 구한말 사업가였던 추전 김홍조가 울산왜성을 사들여 숲을 가꾸고 공원으로 만들어 어떻게 보면 울산시로 기증한 최초의 민관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학성공원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역사와 또 정체성을 연결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용이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활력증진을 위해서 학성 르네상스 도시경관사업이라든가, 가구거리축제, 동백꽃 브랜딩을 위한 온새미로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가 좀 늦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이 강력한 마중물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학성동을 가로 지르는 지역산업인 가구거리를 보면 450미터 내외에 양쪽으로 59개 점포가, 가구거리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7%가 아직까지 주거 및 사무용 가구점입니다.

그러나 이 가구점들이 고령화 사회라든가 1인 가구를 선호하는 가구 트렌드를 따라 가지 못하고 2007년 이후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리만 보존하고 있다고 봐지고, 활황기 때는 학성동 학남과 학성을 연결시키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단절시키고 있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목표입니다.

군계일학 학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일상이 즐거운 동네 만들기, 가구거리 리디자인을 통한 학성 자라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성공원 및 가구거리 배후를 중심으로 14만5,000㎡에 대해서 2021년까지 4년간 건강한 근린주거, 활기찬 가구거리, 즐거운 주민생활을 통해서 마을과 정체성, 그리고 주민이 자란다는 3개 분야, 10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구상안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주민과 주택들이 노령화되고, 또 최초 민관 협력모델로 지역자산이나 진입부 주차장 등 부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학성공원과 지역산업이었으나 시대 변화 및 트렌드를 따라 가지 못해 자리만 지키고 있고, 또 학남, 학성마을을 단절시키는 가구거리를 중심으로 주민동력사업을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쑥색 부분이 건강한 근린주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근린주거조성사업은 전반적으로 주민동력을 형성하고,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중에서 생활편의 시설로는 공공시설인 학성동주민센터 인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또 학남경로당을 활용해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 옥성초등학교 부분에는 옥성초등학교 배후에 가로를 정비해서 안전한 통학로와 주거지를 만드는 사업, 그리고 옥성초등학교 주변으로 밀집주택 일부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단독주택지에 조금 더 사람들이 살기 편안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가구거리는 짙은 고동색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써 학성동의 큰 축인 학성가구거리의 차선을 좀 축소하고, 대신에 보행을 확보해 가지고 상권과 안전한 근린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3개의 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학성동의 자원인 가구거리의 공간정비하고, 가구거리 안에 콘텐츠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전 나무학교라고 해서 학성공원을 조성한 추전 김홍조 선생과 가구거리를 연계하는 그런 장소에 주차장과 나무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하는 추전 나무학교를 조성해서 마을 주차장도 만들고, 가구거리에 조금 더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란 사업으로 이 사업은 3개 사업인데, 주민재생사업의 원동력인 공동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건강한 근린주거라는 사업이름으로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는데, 제일 먼저 이 사업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계획수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성동 커뮤니티, 저희가 초안을 잡은 것은 학성동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이라 해서, 학성동주민센터가 현재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층 되어있는 주민센터를 재건축을 통해서 4층, 5층 내외로 고층화 해가지고 지역여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노인, 어린이들의 문화공유 등 마을의 주민복지 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복합 활용하는 사업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학남노인정이 학성공원 바로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학남노인정 부지를 활용해서 이 부분은 아마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공동체 및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미니보건소도 운영을 하고, 어르신을 위한 실버케어복지프로그램과 학성새벽시장과 연계한 공동작업장,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텃밭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활력증진과 커뮤니티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이라 하여, 옥성초등학교 인근은 주거지 주차와 불법주차가 많아서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 굉장히 위협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통학로에 인도와 안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또 시간대로 조정을 해서 일부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하여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이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골목놀이터를 만들어서 골목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성동 옥성초등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밀집되어있고, 과다열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성초등학교 부근에 노후주택, 그렇게 해서 노후주택을 매년 한 2개, 3개 가구를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담장 간 집과 집 간의 담장을 허물고, 담장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조그마하게 포켓마을마당이라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앞뒤 주민들 간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친환경에너지 집열판이라고 해서 지붕에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태양열, 그런 집열판과 또 안은 단열재 같은 것을 조금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거리활성화사업인데, 먼저 학성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학성가구거리가 지금 현재 4차선인데 일부 구간을 2차선으로 축소해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라든가 가구를 상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노상주차장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 확보를 통해서 가구거리의 다양한 활동을 유발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저희가 학성동 도시재생 대화 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어서 이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구의 문화거리다음으로 테마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학성 가구거리 숍인숍 운영사업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학성 가구거리가 공간이 굉장히 안에 보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높은 가구점 특징을 살려서 매장 안에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구점 내 커피숍이라든가 서점, 플라워숍을 입점 시켜서 적은 임대료로도 창업기회를 제공해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색 있는 공간연출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구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미 가구거리에서도 희망을 받아보니까 한 4개 가구는 이미 이런 사업을 하면 참여를 하겠다 라고 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추전 나무학교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가구거리 뒤편에 보면 현재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옆집이라든가 더 부지매입을 해서 이 공간에 학성 가구거리와 학성공원을 연계하는 거점시설로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입니다만 3층의 주차건물을 조성해서 1층, 2층은 마을주차장으로, 가구거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3분의 1부터 조그마한 숍이 들어가서 옥상공간까지 해서 나무데코와 주민교육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에게는 나무학교, 어른들에게는 목공교실 등 학성공원과 가구거리를 연계하는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가구 리디자인과 숍인숍, 추전 나무학교 관련해서 이미 가구거리에 있는, 가구거리와 가구거리 건물주하고 이 사업설명을 해서 건물주도 이미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라는 확약서를 지금 현재 일부 받아놓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기반 구축사업인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기반 구축사업은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떠나고 나면 예산, 투자가 끝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진행된 뒤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주가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심화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활동가를 양성을 할 것이고, 주민 아이디어 사업을 통해서 직접이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성 주민 동력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동백시니어센터, 학남경로당을 하는 동백시니어센터하고, 가구거리의 숍인숍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백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새벽시장과 연계해서 채소다듬기라든가 반찬 만들기, 김장대행 어른들한테, 물론 하시는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 쪽에 지도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숍인숍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하는데 컨설팅이라든가, 목공강좌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동백 브랜드화사업입니다.

동백 브랜드화사업은 지금 현재 학성공원을 비롯해서, 중구의 구화도 되겠지만 동백을 모티브로 해서 이 동백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동민들한테는 활력을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성동에는 인구가 1만 명인데 세대수가 5,000명입니다.

아마 젊은 가정분들은 4인가구로 친다면 그것을 뺀다면 어르신들 홀로 세대가 많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 지역은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뭔가 활력을 불어줘야 되겠다는 사업의 필요한 동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동백나무를 키우기 운동 전개를 한다면 동백을 키우고 나면 동백 누가 잘 키웠나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동백나무 키우기 사업이 더욱더 확산이 될 것이고, 동백나무가 많아지면 거기서 나오는 동백씨라든가, 기름을 활용해서 상품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학성공원 안에 주변으로 굉장히 노후한 주택이라든가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안에도 조금씩 숍들이 생길 걸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학성구간이 학성공원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골목길을 파고들어서 지역을 바꾸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백과 연계한 지역정체성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사업추진체계는 민과 관이 함께 할 것이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추진절차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호 부의장님.

권태호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민의견수렴을 한다고 중구청 컨벤션에서 학성동 주민들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도 듣고, 본 위원이 현장을 학성가구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가구거리 상인들과 함께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대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강변로에서 학성가구거리로 들어오는 출입로 차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구성안, 제3사업계획안에 보면 학성가구거리, B1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조성 전과 조성 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삼익가구라고 신호등 사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차량들, 강변로로 나가는 차량들은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회전 차량으로 학성교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아니면 강변도로로 나가기 위한 좌회전 신호 때문에 항상 차량이 병목현상이 늘 생기는 현장입니다.

평시에도 그렇습니다.

그 점에 실장님 혹시, 물론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현장에서 파악하신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 차선을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 주차공간을 하고, 또 상하차 구역을 만들로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런데 어느 한쪽만 차선을 줄이고, 어느 한쪽에 차선을 한다면 반대편 쪽에 있는 상인들이 또 반발이, 집단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제안하는 부분은 삼익가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옥성초등학교 사거리요.

거기서 거기까지는 한 차선을 다 줄일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부분은 지금은 어느 차선을 줄이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할 때도 조사를 해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좌측에서 들어오는 차선은 30대 안팎이고요.

강변으로 나가는 차선은 60대에서 70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좌회전하는 곳이 거기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량이 2차선이라든가 그것을 그대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저희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울발연에서 교통물류계획이라고 해서 이미 용역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해놨는데 그때 시기가 아직 되지 못해서 계획에는 담지 못했지만 용역계획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 보면 학성공원교차로 옥성사거리 가구거리, 옥성사거리가 내려오는, 옥성초등학교 내려오는 교차점이고 가구거리 되어있는데 B, C되어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까지는 어느 정도 교통이 원활하다, E, F는 교통이 혼잡해서 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걸로 봐지는데, 이렇게 차선을 축소해도 B, C단계이다 라고 나와서 축소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장하고 안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물론 초안입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학성공원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특히 강변도로 나가는 좌회전 부분도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안을 잡았고요.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사업 편하게 하고 또 나중에 활성화를 한다면 초등학교 부분 우측 편에 그 부분을 2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오는 부분을 한 차선만 해도 되겠지만 가구거리 입장에서는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활용이 다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기 지그재그로 …….

권태호 의원 실장님, 제가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 상가가 장수돌집하고 가구점하고 싱크하고 이 3집인데, 이 3집에서 4차선을 만들겠다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지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로 제가 현장을 낮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시간이라든지, 이 학성동 삼거리에서 아니면 학성새벽시장 쪽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나왔을 때 학성교를 이용하기보다는 새치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옥성초등학교 쪽 있지 않습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학성교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가구거리 길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좌회전신호를 받아보면 1번에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도 1번에 못 넘어갑니다.

그 곳이 동시 신호가 되어있는데 짧아요.

신호도 짧은데다가 1번에 못 넘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일이 이 차선을 했다가는 우회차량들도 순환이 제대로 안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전문가들과 그런 조사가 다 있겠지만, 현장에서 저는 늘 그 길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거리를 차량을, 나오는 차량들은 강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한 차선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나가는 차량만큼은 그 앞부분에서 신호등사거리에서 그 부분까지 만큼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순점 위원님.

김순점 위원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학성동에 보면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은 동사무소, 예를 들어 재건축한다는 뜻이었고, 학남노인 거기도 재건축을, 저도 저번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학성동 같은 경우는 요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아이들의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은 반면에 젊은 층도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 아마 그쪽에 어린이집들 이 한 2군데 정도가 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동에.

그렇다보면 저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오히려 학남경로당에다 저희들 보면 요즘 정부에서도 국공립 정책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공공실버 저기에도 3세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 한다고 했다가 아마 그 사업이 안 된 것 같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동백시니어센터에다, 1곳에다 어르신들과 아이들 1곳에, 국공립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학성동 쪽에도.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건소, 미니보건소, 어르신들과 관련된 것은 좋은데, 오히려 그런 것은 동주민센터에 할 때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복희 예, 천병태 의원님.

천병태 위원 사진 나와있는 게 A, B, C, 그러니까 2차선을 하더라도 지체도가 C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이 이야기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축소를 하더라도 …….

천병태 위원 방금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신호에 못 지나가면 두 번째 예 지나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체도가 통상 E, F, E쪽으로 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체도에 대해서 용역기관의 그것만 믿고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항상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 용역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많고, 그러니까 이 지체도는 교통관련 연구기관에 한번정도, 권태호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체크를 안 하고 만약에 해버렸다고 하면 책임은 구청이 지는 것이지 용역기관이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딱 노리는 것이 뭡니까?

가구거리 활성화입니까? 이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가구거리 보다도 학성동에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가구거리도 굉장히 문제지요.

지금 학성동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구거리가 그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현재에서 어떤 기폭제적인 것이 없다면 더 나빠질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뭔가가 변환되는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조성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가구거리 쇠퇴의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망이 가구거리 상인들 속에서도 나와야 이것이 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한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가구거리 상인들 더하기, 그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세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극복방안이 나와야 가구거리가 활성화 될건데, 안 그러면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으나 가구거리는 계속 쇠퇴로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가구거리의 쇠퇴된 분석이 이미 나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용역에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용역에도 나왔고 주민들, 상인분들 의견도 나왔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거형태가 거의 공통주택 주거형태가 많아지는데 주거형태로 하면 거의 붙박이장 다 짜여져 들어가 있고, 또 젊은 1인가구라든가 젊은 가구들 하면 옛날처럼 몇 천, 몇 백만 원짜리 가구해가지고 구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1년, 2년 쓰면서 다시 바꾸는 가벼운 가구들을 주로 많이 사고 있거든요.

우리 가구점 가보면 80년대, 90년대 집장만 하고 가지고 들어가는 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천병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래서 만드는 가구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가구로 들어가야 되는 데 그것을 저희가 바꾸라마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분들도 하고는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 가구점도 브랜드가구 4개, 5개 외에는 다 영세가구가 많습니다.

49개 중에서 브랜드가구는 일부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벼운 가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숍인숍에다가 또 추전 나무학교에서 나무프로그램하고 또 가구거리 되어 있는데는 가구프리마켓 이런 쪽으로 해서 함께, 그러면 가구거리분들도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면서 계속 의논도 하고 하면 뭔가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숍인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구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으나 중요한 핵심은 가구거리 상인들이 자기변화가 필요한데, 그 자기변화에 대한 자극 또는 행정적 안내가 행정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구거리 상인들이 자기변화노력, 이런 것도 유도해내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숍인숍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보다도 가구를 하나 사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조명, 여기 필요한 액세서리, 이런 쪽으로 연결을 다 시켜서 한번 방문으로 가구와 관계되는 것을 같이 사는 그런 업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하고 상인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가구거리 축제도 해서 뭔가 변화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함께 들어간다면 서로가 다 힘을 합쳐서 개선하는데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천병태 위원 추전 김홍조는 인물검증은 했습니까?

인물검증이 제대로 안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추전 김홍조는 자료에서 보면 구한말 사업가이시고 그리고 또 왜성을 사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서, 책자에는 왜성을 성지로 해서 보존하겠다고 해서 아들이 시에다 기증했다는 그 자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 가는 아이들한테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학 장학금도 보내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일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약간의 의견은 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공헌을, 시에다 기증을 했고 학성공원을 만든 이유도 가구거리가 학성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가구와 연계됐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전 나무학교라 해서 아무래도 지역에, 지역과 환원사업을 하신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추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핵심적인 주민자치역량들을 끌어내는 사업, 이것도 하고 나중에 이게 도시재생사업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주는 그런건데 현장도시센터입니까, 뭡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원센터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원센터가 거기에 배수장?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임시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현장지원센터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강변문화센터에다가 현장지원센터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지적 때문에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현재는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시다시피 학성동이나 이런 곳은, 주로 도시재생 하는 지역이 대부분 다 그런데, 주민들을 참여와 주민동력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직원이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될건데, 안 그러면 이것 못 끌어낼 건데요.

아니면 십중팔구 재생하더라도, 아니면 주민협의회 회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식적인 주민협의회 형식적인 도시재생대화 이 이상은 못 끌고 가고 실제로 딱 붙어서 거기서 앞으로 주민협의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내고 이렇게 해도 이게 힘든데, 그런 계획이 뚜렷해야만이 나중에 …….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나중에 재생이 4년 뒤에 끝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학성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부서가 학성동도시재생이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조직진단을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구상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센터에는 외부인 전문가로 해서 종합코디 외에도 현장과 연결시키는 소프트사업을 직접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사무국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서 완전히 현장에서 다니면서 프로그램도 지도하고 또 행정과 연결시키는 …….

천병태 위원 무슨 사무국장?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라 해서 …….

천병태 위원 시내에 있는 그것?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어차피 저희가 2개는 같이 할 수가 없어서 하나를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조직부서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도 만들어지고, 북카페도 만들어지고, 나무학교도 만들어지고 이러면 여기 좀 젊은 이런 문화기획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숍인숍사업 같은 경우에는 …….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행자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중구의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자위원 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고요.

거기에 또 문화관광실에서 노력을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조성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계획하신대로, 또한 주민들의 의견과 소통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가지 한 가지 참고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신청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26일 금요일 오늘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의원(2인)
서경환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실장노선숙
○기타참석자
관광진흥계장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