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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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이복희
  •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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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과장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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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월26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총무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10시3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금번 1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수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구현의 행정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 현황은 행정지원국은 6개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131명에 현원126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분장사무와 3-2쪽부터 3-4쪽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2018년도 정책방향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는 구민이 만족하는 친절‧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통한 감동 행정실현 등 4개 추진방향과 소통과 공감, 화합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등 6개 역점시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소통과 신뢰의 행정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인사운영으로 역동적인 구정선도공무원을 육성하며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고객중심 계약업무도 행정 신뢰성 제고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스마트 전자구현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참여확대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으로 찾고 싶은 동주민센터를 조성하겠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지원 등 단체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YES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방송통신 지원 및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CCTV 확충 운영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배움으로 삶이 풍요로운 으뜸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책 읽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및 체육대회 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주민개방형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 구정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세수를 증대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투명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활성화로 세수증대를 기여하겠으며, 체납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강화, 고액체납 세외수입 특별정리와 징수전담반 운영 등으로 체납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편안한 행복민원실 운영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서비스 추진, 지적기반 창조적 토지정보서비스 확산 및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활성화 등으로 주민 중심의 민원의 편의시책 구현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이복희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자치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자치행정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예, 과장님,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자치회 시범실시계획은 아직 연초라서 전달이 안 되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아직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쪽 관련 동향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아직까지 공문이 전달이 안 되어있는데, 공람을 못했습니다만 공문이 전달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직 정식 공문은 전달이 안 되었고, 4-1쪽 보면 제가 계속 촉구했던 주민참여위원회나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이제 올해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나중에 4/4분기에는 이행결과의 평가 등 환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천병태 위원 아무쪼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새롭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정 직원 힐링 충전은 주로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총무과 …….

천병태 위원 총무과네.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헷갈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희 의외로 자치행정과가 일찍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많은 것을 서로 소통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구청에 내부적인 일을, 특히 주민자체센터와 밀접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보다는 내실이 있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업무를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과 동행하는 행복한 지방자치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정한 만큼 잘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총무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3-16쪽 열정직원 힐링충전 견학이 있는데, 이게 운영방법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이걸 왜 전문업체에 위탁합니까?

이것 그냥 자체적으로 연수를 가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준호 이거는 열정직원 힐링충전 견학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탁을 왜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2,4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울산시 전체로 보면 울산시가 80쌍, 남구가 35쌍, 울주군이 30쌍, 동구, 북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로 보는 것 같으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안 하면 개개인의 출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타시하고 울산시 보면 다 전문업체 위탁해서 교육도 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수고하신 열정직원들 가족1명 포함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전문위탁이 필요합니까?

전문위탁업체에 또 예산도 지급해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개인이 하게 되면 누군가가 숙소라든지, 여행지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면 아무래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그거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3-8쪽,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울산시에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시에는 울산 인근에 직원들이 7월말부터지요.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에 울산시 인근에 여러 가지 숙박업소를 미리 예약을 해놓습니다.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군데 울산시 인근에 예약을 해놓으면 그때 하계휴가시 있잖아요.

직원들 편리하게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큰돈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총무과에서 노력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아직까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지금 시에도 무작정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정도 시설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서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순위별로 정해서 그렇게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10개 시설을 사전에 계약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을 이용하겠다 라고 …….

천병태 위원 국장님, 콘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에는 당연히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콘도도 있고, 일반휴양시설 …….

천병태 위원 우리구도 그것을 한번해보라고요.

좋잖아요.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이 위원님께서는 콘도 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직원휴양시설 콘도는 일성콘도가 있고, 대명콘도 있고,. 마우나오션 리조트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뭔가 하면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동에 서희스타힐즈, 전세금을 3억을 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른 시‧구에 비교견학도 해보고, 좋은 방향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직원휴양시설이 있는지 …….

천병태 위원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해보도록 하겠다고 하고 안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당초업무계획이니까 …….

○총무과장 김준호 지금은 콘도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서희스타힐즈 전세금을 빼내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세금 빼내는 건 빼내는 거고, 당장 지금 이것을 업무계획 때 실시하지 않으면 7월말부터 하계에 휴가가 들어가잖아요.

지금부터 정비를 해야만 …….

○총무과장 김준호 바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바로 검토해서 3월 달에 추경에 올리십시오.

3월 달에 추경하잖아요.

돈 얼마듭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효율성을 크게 할 수 있는 …….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 아닙니까?

울산시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준호 예, 일단 지금 현재 휴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접목을 해보고 다른 시‧구‧군도 보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면 천병태 위원님께서는 기업체에서 하는 하계 휴양시설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변가 같은데 그런 쪽으로?

천병태 위원 해변이나 그때 보니까, 울산시에 보니까 저 밀양댐 가는 배내골 그런 곳 …….

○위원장 이복희 일부를 빌려서 할 수 있도록?

천병태 위원 아니요.

숙박시설에 방을 계약 가능한 곳, 1곳, 1곳, 해변가 1곳, 배내골 1곳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 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방 몇 개를 하니까 그때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잘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시와 다른 위에 하는 부분 벤치마킹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파트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강동 서희스타힐즈인데, 사실상 전세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계약도중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계약도중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세임대가나가야 된다, 그래야 돈을 주겠다, 그런 법적으로 자문을 해보니까 기간 안에 해제했을 경우에는 돈을 집주인이 해준다, 해줘야 된다 라는 그게 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1월9일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김준호 2018년 5월26일까지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을 해제하겠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때는 언제지요?

○총무과장 김준호 원래 계약기간이 2016년 5월27일부터 2018년 5월26일까지 2년 계약했습니다만 그게 도중에 …….

김영길 위원 2년 계약이네요?

2016년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5월 달에 계약을 했나요?

○총무과장 김준호 2016년 5월27일에 계약을 하고, 2018년 5월26일까지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김영길 위원 계약기간이 남아있네요.

○총무과장 김준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도중에, 2017년도 작년에 해제를 했습니다, 5월26일자로.

김영길 위원 해제통보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전세를 빨리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세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노력을 했나요?

○총무과장 김준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

김영길 위원 많이 했는데 왜 안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이 전세계약기간 안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더 이상 아파트를 하계휴양소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잖아요.

그 판단하는 그 과정이 언론보도도 되고, TV뉴스도 나오고 창피해서 말하기 곤란한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누가 그걸 이용하겠느냐, 그렇게 되어서 해제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해제하게 되었다면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에 내야지요.

주인이 뭐 답답해서 그것을 자기가 내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준호 그것은 저희들이 근방 일대에 부동산중개소에 붙이고, 찾아가서 많이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왜 안 나가죠.

○총무과장 김준호 그것이 참 빼내기가 상당히 힘든데 올해 …….

김영길 위원 과장님이 들어가서 사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비워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돈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한 기간으로 보면 지금 몇 개월 되지요, 지금 한 8개월 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작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영길 위원 8개월 동안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은 만약에 김준호 과장님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지금 의회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보고는 참 곤란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준호 죄송합니다.

올해 최대한 연초부터 더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세입자인데 내가 주인에게 나가야 되겠다고 통보를 해서 8개월 되도록 정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곤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세가 얼마 걸려있지요? 2채지요?

○총무과장 김준호 1채입니다.

김영길 위원 얼마이지요?

○총무과장 김준호 3억입니다.

김영길 위원 3억.

그 3억을 회수하기 위해 실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그냥 방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김준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입자 입장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8개월 흘러도 세가 안 나가서 돈을 못 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건 사실 8개월 동안 이것이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안되고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집이고, 국장님 재산이고, 과장님 집인 재산 같았으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8개월 동안.

그리고 아파트가 그렇게 전세가 안 나갈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이라는 곳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비싸게 들어갔다거나, 너무 비싸게 전세계약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서 독촉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나서서 전세를 내고 해야 될텐데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렇구나, 2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냥 계약 2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본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빨리 조속히 …….

김영길 위원 과장님, 행정은 문서로 말하고 결과치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8개월 동안 그대로 있는데 3억이, 뭘 노력했다는 말입니까?

내 개인집 같았으면 그렇게 있겠습니까? 예? 뭘 노력했는데요.

○총무과장 김준호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에 전세금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비싸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전세가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인한테만 맡겨놨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단한 노력을 안했기 때문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맞거든요.

지금은 사용 안하고 방치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 3억,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고수옥 계장님이 그 당시에 뭔가 착오가 있어서 보고 할 때 가용재원이 사실 20억도 안되었다, 지금 좀 형편이 나아졌다 해서 3억을 그렇게 불 보듯이 잠가 놓고 계약기간 끝날 동안 가만히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말로만 노력한다 하지 말고 뭔가 정리정돈을 해야지요.

의회에서 이런 거를 얘기 안 한다는 것이 더 문제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결과를 조속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기간 2년으로 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전에 우리가 내놨는데, 부동산에 우리가 내놨습니까?

그쪽 주인이 내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우리가 내놨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러 군데 내놔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준호 주변일대에 다 내놨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해서, 지금 주인 쪽에서는 2년 안에는 자기네가 내줄 권한이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이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5월 달 됨과 동시에는, 그전에 나가면 더 좋은 것이고 5월 달 됨과 동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준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러 군데 더 내놔보셔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은 행정지원국이 정한 정책목표에 꼭 필요한 부서인 것 같다 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요.

구민이 만족하는 친절, 감동, 소통과 공감, 화합으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정확한 정보시스템으로 투명한 결산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계장 소개)

평생교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평생교육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전액시비로 중구에 혁신도시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5-8쪽 혁신도시 체육관 건립 이런 것은 큰 사업이긴 한데 시 직접 시행사업이라서 …….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큰 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여러 가지 기초부터는 어차피 시와 구가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사무실 …….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LH사업단.

천병태 위원 사전 절차이행이라는 것이 뭐지요?

국장님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 …….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몇 쪽입니까?

천병태 위원 5-12쪽 제일 밑에 보면 중구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대표도서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표현은 별도로 생각해보시고, 하여튼 LH사업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 이 뜻인데,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혁신도시 내 LH사업단 부지가 있습니다.

5,928㎡정도인데 사업단 부지, 사업단 활용목적이 끝나면 중구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혁신도시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하고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들 부지매입 협의와 향후에 저희들 매입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천병태 위원 현재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획 단계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습니다.

중구도서관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다른 중구 혁신도시내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설립을 하려고 시하고 예산협의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오세라 위원님.

오세라 위원 안녕하세요, 오세라 위원입니다.

5-2쪽 나눔 플랫폼 내용을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추진하는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순희입니다.

중구 평생학습관은 개관 이후로 어떤 점에 역할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학습을 하고, 학습한 것을 나누는 것까지 하는 종합적인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습과 나눔의 플랫폼 역할을 하자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오세라 위원 나눔 플랫폼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나서 나눔이라는 것은 …….

○평생교육계장 이순희 학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같이 배우고 공유하고 그런 것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만의 혁신도시에 도서관을 한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중구 도서관에 여기에 있고, 원도심에 있고, 또 혁신도시 측에 우리구만의 도서관을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우리구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각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하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에 따라서 얼마나 이용을 하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이 하나 큰 게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건립하고 있는 교육문화청소년문화회관, 동중학교 부지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그것이 만들어질 때 주차장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주차장 관리는 구청에 이관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얘기가 교육청 하고 오고 가고 있던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중구하고 협의를 하니까 중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같은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 확충 부분에 대해서 소관에 평생교육과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아니요. 평생교육과 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순희 국장님 말씀처럼 아직 제가 파악한 바로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아마 주차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도시공단인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학성교육수련원 그것을?

○평생교육계장 이순희 학성문화회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청소년수련원 만들 때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의 개방여부 …….

○평생교육계장 이순희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개방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정확해야 개방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방과 개방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하니까 관리까지 포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계장 이순희 주차관리부서랑 아니면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국장님,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은 편성되었고, 그 예산편성을 기반으로 1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빠졌다고 봐요.

이것을 사업개요처럼 실천계획 속에 넣을 수는 없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평생학습관 1층 부분, 그거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1승을 재즈카페를 하겠다고 처음에 예산을 올렸고, 의회입장에서는, 제 생각이 많이 가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구청에서 그것이 수익사업 측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커피머신기까지 다 구비해서 몸만 들어와 장사하도록 우리가 시설을 해준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장소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으로써 1층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부결이 2차례나 되었습니다.

또 1차례 예산이 부결되었는데 또 올라온 것이 카페형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현장방문 나가서,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그렇게 방치해놔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평생학습관 기능에 맞는 목적성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하나의 대안의 제시로 제가 서면 질문을 한번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즘 인문학 강의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린 공간으로써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누구나 와서 강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거기에 관계된,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평생학습관하고 1층에 공간이 맞을 텐데, 자꾸 장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그 지역에 어둡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는 이유도 있고, 상권 활성화라는 이유도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 관공서에서 이런 수익사업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거기 있는 카페들도 장사가 안 되어서 심각한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세는 굉장히 높아져있고, 지금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우리가 원도심에 역대 구청장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시설들을 하고, 많이 만들어뒀지만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숙제는 결국은 재개발이 되면 다 그 숙제가 풀릴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04지역, 05지역만 재개발되면 걸어서 올 수 있는 많은 유동인구들이 결국 우리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지역에, 2층, 3층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 공간까지도 세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구청에서 뭔가 장사를 하고 카페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마지막 공직, 지금 마무리단계 맞지요? 국장님도.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막연하게 카페를 만들겠다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평생학습관하고 기능에 맞는 전체적인 중구 원도심하고 어울릴 수 있고,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 평생학습관 1층에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 용도로 되어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내진보강사업비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그 부분은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1층 지금 주차장 그 부분이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거의 내진보강하고 엎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주차장 용도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진보강공사가 끝나고 이것이 용도가 맞게끔, 어차피 또 그것이 주차장 외에 활용을 하려고 하면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평생학습관에 맞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은 있고 주차장 별도의 공간입니다.

1층에, 별도의 공간을 지금 카페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2차례나.

그래서 주차장이 아니고 1층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용도는 건축법규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아닌 대다수의 1층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근린생활시설일거에요.

그 시설에 옛날 대우증권 건물을 조용수 구청장 시절에, 사실은 아파트 사업하는 업자가 경로당을 매입해야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정동 아이파크부지 안에 우정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우정 제2경로당.

그 경로당을 매각하면서 조건부로 하나를 헌납을 받은 겁니다.

기부를 받았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은 건물인데, 그런 부분도 어쩌면 그 당시에 조용수 구청장님의 행정력이 돋보였다고 저는 봐져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부당행위로 소송까지 가서 결국 우리가 승소해서 우리 건물이 되었는데, 그 건물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1층은 옛날 대우증권 시절에 다 점포예요. 대우증권, 1층이 대우증권 점포라고 해야 하나? 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1층은 다 비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카페를 하겠다고, 처음에 재즈카페로 기억이 납니다.

올라와서 안 된다고 했고, 또 이름만 바꾼 카페 임대하겠다는 쪽으로 올라왔는데, 뭔가 평생학습관하고 맞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평생학습관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있지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그것도 매입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반대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었고, 굳이 그걸 사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부결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잘 판단해보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희 평생교육과는 신규사업이 5가지 사업이 올라와져 있어요.

적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금까지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실행해 오신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교육과의 첫 번째 슬로건인 배움으로 삶이 풍요로운 으뜸 평생학습도시로 향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29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조수관
총무과장김준호
자치행정과장이상찬
○기타참석자
평생교육계장이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