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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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건
  • 위원장 이복희
  • 보건소장 황병훈
  • 천병태 위원
  • 오세라 위원
  • 강혜순 위원
  • 전문위원 최영환
  •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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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월30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기 지역보건의료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도시관리공단 소관


심사된안건

1. 제6기 지역보건의료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도시관리공단 소관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6기 지역보건의료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중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이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과 시행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1월19일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2018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현황분석을 통한 비전 및 추진체계설정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 작성, 분야별 중장기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선정,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시행계획에는 잠시 후에 보고드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내용과 서식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서식을 따라 체계화 시켜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약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 분석은 중구의 지역현황, 인구특성, 건강수준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현황분석은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와 기존의 각종자료를 근거하여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2쪽 보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입니다.

비전은 함께 하는 건강 100세, 행복한 종갓집 중구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추진분야로서는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제공,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보건기관자원 재정비가 되겠으며, 중장기 추진과제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 통합 건강관리, 의료형평성 확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강화, 지역사회의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시키고, 보건소의 조직시설 및 인력, 예산확충 등 지역보건기관자원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25개의 세부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3쪽 보시면 중장기 추진과제실현하기 위한 분야별주요성과지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사업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총괄표를 보시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주요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12쪽까지의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분야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분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실천능력향상에 4개 사업을, 예방중심 통합 건강관리로 질병과 조기 사망을 감소시키는 분야로서 10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강화를 통한 건강취약계층 의료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추진 분야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분야가 되겠는데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강화에 2개 사업을,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에 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분야는 지역보건기관자원 재정비로 보건소의 조직, 시설, 인력 및 예산강화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에서 11쪽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으로 사업명 주요내용예산을 요약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쪽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건강영역별, 생애과정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생활실천인식제고,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지원강화, 건강환경기반 조성 등 4개 추진 분야별 15개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을 추진배경, 사업목표달성도 및 주요내용, 자원투입, 자체평가방안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관리대응체계 구축, 위기대비 자원관리, 위기소통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매년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정비 식중독관련 모의 훈련, 생물테러관련 실제훈련을 통해서 감염병 위기대응능력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에는 수립과정에 대한 기술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 계획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소장님, 12쪽 보면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당뇨병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울산시가 …….

○보건소장 황병훈 요약서 12쪽 …….

천병태 위원 예, 12쪽 중간에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 지역현황 되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울산시가 심뇌혈관이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떤 자료 보니까 올해,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자료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질환들이 울산시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울산시가 높은 원인을 분석해내고 그것에 대한 대응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들어 본적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상 시민의료원이라든가, 울산시국립병원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연구 집단들이 이것을 분석해내고 추적해내고 그래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묻는 요지는 이것이 한 개인에게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어떠한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뇌혈관과 당뇨병질환 사망률이 울산이라는 도시의 시민들이 다른 광역시도보다도 평균 연령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소장님도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모르시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왜 울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을까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연구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마련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당뇨고혈압 등록관리사업, 고지혈증 관리사업 이런 기본적인, 심뇌혈관질환의 기본 원인에 대한 그러나 사업은 지금 각 보건소, 특히 중구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시립이라든가 국립 그런 연구 관련된, 병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마련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

천병태 위원 사업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향후에 대응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없어서 이대로 계속 가면 계속 이런 통계로만 계속 나올건데 참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심뇌혈관 원인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축적되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러한 가설 하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지금 당장의 심혈관 질환의 왜 울산이 높은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사실은 용역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천병태 위원 당뇨병, 얼마 전에 보니까, 암 발생 사망 이것도 보니까, 몇 가지가 전부 전국보다도 높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최고로 높은데, 그것에 대한 소장님 생각이, 연구를 해내려면 제가 볼 때나 용역장기추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분석까지 해내려면.

○보건소장 황병훈 적어도 5년 정도의 과정을 보면서 울산의 개인적인 특성, 환경적인 특성, 정책적인 특성 이런 것을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5년간의 긴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개월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울산시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벌써부터 이 통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것을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참 …….

○보건소장 황병훈 예를 들어서 그런 통계자료조사연구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심혈관질환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원인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심혈관질환이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조만간에 심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할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응까지 갖추어 내려면 실질적으로 시민의료원이라든가 국립병원, 이런 것들이 울산에서 연구 집단이 형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내고 분석해내고 대응해내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보충질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6기째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기라고 하면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6기라는 것은 4년짜리가 6기라는 이야기고요.

올 연말쯤 되면 7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7기 계획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동안에 중구의 보건의료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이고, 그 4년짜리 계획 중에서 연단위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시행계획을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은 6기 마지막회 2018년도의 계획과 2017년 평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내용 자체가 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거든요.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있다 주요업무내용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7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어쨌든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를 보면 울산시가 높다고 나오니까 걱정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세라 위원 안녕하세요, 오세라 위원입니다.

요약 8쪽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사업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사업이 지금 시행한 지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여럿 있지만 100명에서 120명, 130명 정도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체조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것들, 음식섭취와 관련된 것들, 음식의 식단 마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모여서 한번 모일 때마다 7명, 8명씩 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홍보시키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들의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예를 들면 2016년 보다 2017년에 다문화 몇 명이 참석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고요.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등록된 인원이 100명에서 120명, 1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편하게 7명, 8명, 10명씩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세라 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4년 되었으니까 2018년에 이 사업을 수정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4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제7기 계획 때는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어떻게 방향을 새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라 위원 좋은 사업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9-2쪽 보면 의료업소 344개소라고 중구의회는 이러한 의료업소가 …….

○보건소장 황병훈 잠깐만요. 몇 페이지 …….

○전문위원 최영환 그것은 조금 있다가 …….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말씀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의료업소가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344개소가 있는데 …….

○위원장 이복희 지금은 의료보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것은 다음번에 보건행정과할 때 그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의 시행계획에 잘 이루어지려면 지금까지 시행결과에 준한 현황분석과 추진과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과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도시관리공단 소관

(10시54분)

○위원장 이복희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의 2018년도 의회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보건소는 2과 8담당이며, 2018년 1월1일 기준 정원 45명에 현원 43명입니다.

참고로 1월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45명 정원에 현원 4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별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강한 삶, 누리는 삶, 함께하는 건강 중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 및 감염병 역량강화,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등의 추진분야별 각종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9-5쪽 2018년 주요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9개 분야의 사업과 건강관리과의 체계적인 의료 및 약물치료 등 10개 분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자율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신청시 휴대용 분무기와 희석된 방역약품을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방역을 함으로써 위해충에 대한 불편을 즉시 해결할 수 있어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자율방제실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대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가지원사업의 핵심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국가책임제 등 체계적인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설치 운영이 되겠으며, 둘째 자살예방과 정신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정신보건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며, 셋째 결핵환자발생률감소 등 결핵 안심국가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 이동검진, 주요 관찰자 추후검진, 외국인 결핵검진 등 결핵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사업이 강화될 것이고, 넷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대상자가 기존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6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에서, 어린이집, 초등학생까지 점차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지원사업 방향에 맞춰서 관련분야계획수립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이복희 박미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보건행정과로 발령받은 보건행정과장 박미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의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담당계장 소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의회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봐요.

보건행정과에서는 올해 업무가 지난 6기에 이어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기 때의 자료와 실천했던 결과에 따라서 변화 있는 계획으로 구민건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시간이 되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구청에 이번에 새로 영전되어 오셨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도 한번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2018년 1월2일자 시 식의약안전과에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점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의 보건의료사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담당계장 소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10-1쪽 중간부분 세부실천계획 중에서 의‧약 업무행정지도 및 관리, 그 부분에 지금 69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 앞에 현황표에 보면 합이 696개로 되어있는데 실수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특정대상시설 및 국가안전대진단, 민간다중이용시설 점검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구에는 696개소가 있는, 여러 가지 의학, 모든 의료시설과 약업소, 의료업소에는 2,656개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344개소가 있는데, 이정도 되면 보통 이게 소재되어 있는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밀양 세종병원 그러한 참사의 화재로 관련해서 보면 이러한 신속한 대처 마련이 안전에 대한, 점검에 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중구에는 5개 요양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병상이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요양병원당.

예를 들어서 500개 이상인지, 500개 미만 인지.

○보건소장 황병훈 5개, 8개, 1100개 정도 됩니다.

강혜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요양병원당.

○보건소장 황병훈 각 병원별 구체적인 자료는 …….

강혜순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세종병원 때 스프링클러가 없었잖아요.

그것은 6월30일까지 지금 지정되기를, 예를 들어서 500명 안되더라도 이제는 설치를 하라 이렇게 촉구되어있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6월말까지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에 소재되어 있는 5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설치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부터 해서 점검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한번 죽 둘러볼 겁니다.

강혜순 위원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 실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워낙 건조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고려하도록 하시고, 일단 오늘 오후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과장님, 점검계획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세요.

강혜순 위원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저희가 1월29일부터 2월28일까지 종합병원 2개, 병원 10개, 요양병원 5개를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으로는 소방서하고, 식의약안전과 하고, 보건소가 합동점검하고요.

거기에는 전문가가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소방이나 전기전문가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실시할거고요.

전체 다 점검을 17개소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요양병원에는 현재 3군데는 스프링클러가 되어있고요.

설치되지 않은 곳이 지금 …….

나머지는 2월말, 5월말 예정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원은 아직, 완전 설치된 것은 4군데고요.

나머지는 지하나 별관은 되어있고 본관은 안 되어있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어서, 28일까지 전체점검을 다 하고, 또 전문가 하고 점검을 통해서 완전 조사를 다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에 보니까 불법적으로 건축물이 되어있는 그러한 것도 투명하게 밝혀 주시고, 그래서 소규모 병원이 짧은 시간 내 스프링클러하기에는 힘든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독려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동소화설비 그러한 설치라든가,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점검하면서 안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라 위원님.

오세라 위원 안녕하세요, 오세라 위원입니다.

10-2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계획대로 4월부터 6월까지 있는데, 어떤 주민센터 고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지금 현재 주민센터는 작년에 태화, 다운, 성안이 설치되었고요.

올해는 4군데를 설치할 겁니다.

병영1동, 병영2동하고 우정동, 반구1동을 4대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주민센터는.

오세라 위원 복산2동은 없습니까?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지금 하기로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설치한다고 홍보하고요.

설치한 후에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 예를 들어 어떤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모르면 사용할 수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아파트나 게시판에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있으니 필요시 이용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세라 위원 많이 홍보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과장님 중구에 처음 오셨으니까, 중구에 혁신도시 보면 저류조가 많습니다.

수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류조가 많은데, 이 저류조에 특히 여름이 가까이 오거나 여름이 되면 물이 많이 고이고, 거기에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모기와 기타 벌레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예방 점검해보시고 향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잘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명절이나 이 때 의료기관, 약국, 이런 것은 명절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어디어디 하고 있다 이런 홍보는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건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당번약국하고 게재를 다 합니다.

천병태 위원 시 홈페이지라면 시청?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시청 홈페이지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도 저희가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번 약국하고, 진료하는 보건소 다 게재를 다하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대처하여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정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있다 하면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상세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게시를 한다는 거네요.

그 정도 같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사항에 공지사항이 주민센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회의 자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유점숙 건강관리과장님의 올해의 업무는 계속 사업 9건과 신규사업 1건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웠다면 건강관리과에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적인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인 건강한 삶, 누리는 삶, 함께 하는 건강 중구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천수 안녕하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천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기구의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가 있고, 2개팀, 즉 경영사업팀과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입니다.

계약직을 포함해 정규직이 17명이고, 근무는 계속하되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되지 않은 업무직 직원이 13명입니다.

그 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약9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입니다.

경영사업팀은 기획, 조직, 인사, 예산 결산, 감사, 경영평가, 고객서비스,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대행사업 등 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체육시설 및 중구 수영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점사업은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교통사업분야에 공영주차장 25개소에 2,990면, 청사부설주차장 2개소에 214면, 거주자우선주차제 13개동에 7,81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분야에 함월구민운동장, 십리대밭축구장, 유곡테니스장, 중구테니스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중구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 분야에는 종량제봉투공급대행을 위해 567개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 재정규모는 총68억3,000만 원이고, 경영지원에 10억5,400만 원, 종량제봉투공급대행 사업에 9,3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30억9,5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4억3,500만 원, 청사부설주차장에 7,800만 원, 체육시설 6억9,000만 원, 중구수영장 운영에 13억8,5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약16억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이 수영장 운영예산이며 그 외에도 기간제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2-3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정책목표는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우수 공기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평가 등급을 1등급 상향된 나등급을 받는 것이고, 공단 전체 수지율을 5% 개선하며 고객만족도를 올해 81점에서 90점으로 높이고, 공단핵심인력을 20%로 양성해서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최우수 공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최고의 서비스로 섬김 행정을 구현하며, 구민에게 믿음을 주고 친절하고 투명한 청렴 공단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봉사, 친절, 신뢰, 성과를 우리 공단의 핵심가치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은 투명한 경영혁신을 통한 우수공기업으로의 도약, 품격 있는 주민만족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 적극적인 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팀별로 팀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예,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식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입니다.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예,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수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시설관리팀장 박병수입니다.

시설관리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예,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태 위원님.

천병태 위원 12-7쪽 세부실천계획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이래서 1차 2017년 12월 되어있는데, 작년 12월에는 개최된 건 없지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개최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정규직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구성이 되었네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천병태 위원 구성이 되어서 개최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천병태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노사협력 기구 아닙니까? 명칭이.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노사협의회가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노조가 없기 때문에 …….

천병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 기구는 노사협력기구를 구성하게 되어있을건데 …….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 심의회를 구성해서 결정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 지침이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것이 공기업도, 석유공사나 항만공사는 노사협력기구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1차 12월 달에 전환된 분이 계세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전환은 없고 계획인원을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파악을 해서 자체에 4개 분야 12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전환 계획을 잡았다 이 얘기네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 계획인원을 확정 지은거고, 승인받는 부분은 구청 기획예산실하고, 의회승인을 받는 2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계획을 잡았다는 거네요.

오늘 업무계획 보고 시간이니까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12-4쪽 경영평가, 그러니까 작년에 다등급이었는데 올해는 나등급하겠다 이 뜻이네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한 단계 상승을 해서 나등급을 …….

주로 가, 나가 우수등급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올해 연초부터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꼴찌등급, 마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라오셨고, 나등급으로 한 단계 발전이 되면 중구 주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급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에 직원들 하고 화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그 부분은 내부고객 점수 들어가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한 가지, 이것은 당부드릴 사항인데, 지금은 많이 근절되었으리라 보는데, 공기업에는 안전행정부나 시에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그러한 조사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지난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울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천병태 위원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적발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적발된 것은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앞으로 정말 채용 이것 완전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첫째는.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쟁점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정규직 전환 이것도 그야말로 원칙과 기준과 투명하게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안 지켜지면 안 되니까 …….

천병태 위원 정규직 전환하는 이것도 잘못하면 너무 가까운 사람만 먼저 정규직 전환시키고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좀 …….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도시관리공단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시설관리팀에 12-13쪽에 현재 공영주차장에 보면 운영개선을 많이 해서 고객편익 증대를 해서 나름 장비가 현대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민들 입장에서는 딱 지나면서 선입견에 당황하다보니까, 아주 편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당황하다보니까, 지금 안전주차관리원이 친절하게 앞으로 가이드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에 아주 춥고 무척 힘든데 거기에서 한참 오래 서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돌아와도 거기 있다 보니까 저분은 조금 다른 방법을 효율적으로, 그것도 한번 준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 장비가 현대화되고 고객서비스 향상도 있지만 주차관리원의 나름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저희들이 초기는 아직까지, 사전정산기 이용률이 지금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65%, 70%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안내원이 배치를 되어가지고 사전정산기를 이용하면 출차 때 훨씬 편리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것도 …….

강혜순 위원 맞습니다.

요 며칠 너무 춥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고객자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하셨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한 바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설문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업체 줘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500명 정도 조사를 합니다.

점수는 80점 이상으로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천수 이번에 12월 달에 한 것은 500명에 대해서 했는데 93점으로 나왔습니다.

자체조사를 했는데 93점으로 나왔습니다.

강혜순 위원 최고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이고, 공무원들이 운영에 대해서도 잘 진행하도록 도움 드리고요.

지금 노상 공영주차장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박병수 지금 노상주차장에 있는데, 지금 현재 PDA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수도권에 보면 다른 곳은 스마트폰을 도입해서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PDA에다 사진을 찍고 입력을 시키는데 이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으면 자동차 번호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기능면에서도 모든 것이 편리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물론 예상입니다만 올해, 한 4월 달에 전 노상주차장을 스마트폰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보고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주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도시관리공단을 끝으로 업무보고의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해있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부서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역시 훌륭한 정책목표에 맞게 더욱 거듭날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복희강혜순김영길천병태오세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병훈
보건행정과장박미숙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강천수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최일식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