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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성일 2017년 11월 24일 조회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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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 청년쇼핑몰 관련 문화관광실 행정사무감사 3일째 진행  -
   
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가 중구청의 청년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실을 상대로 3일째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24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복희)는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문화관광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년쇼핑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감사에는 쇼핑몰 입점 예정 상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중구청과의 계약과정과 임대료 문제 등에 대한 증언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길 의원은 “구청은 계약자들과 유선상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대면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과 계약서상 임대료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둔 것은 사실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며 “입점 상인들이 이같은 계약에 응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상인은 “계약과정에서 임대료의 변화가 생겨 아직 최종 계약서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됐고 본인을 비롯한 입점예정 상인 모두가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은 의문이라 생각했다”며 “쇼핑몰 1층의 임대료가 175만원으로 책정됐고 함께 입점하는 상인 2명이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 본인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강혜순 의원은 “주어지는 공간에 비해 임대료가 높다는 논란을 상인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계약 당시 입점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증인은 “당초 쇼핑몰 1층에 3명의 입점상인들에게 책정된 임대료는 60만원, 60만원, 55만원이었고 주어진 평수도 3.2평이었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임대료가 45만원이 되었지만 주어진 평수가 2.6평으로 감소해 실제로는 임대료가 더 높아졌다”며 “주변시세보다 높아 임대료 조정을 구청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병태 의원도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조차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상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구청이 공사업체와 입점상인 등 쇼핑몰 사업의 주체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생”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은 이에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청년 창업의 제약이 많은 현 상황에서 중구청이 주관하는 청년 쇼핑몰은 다양한 홍보와 지원 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입점을 희망했지만 진행과정에서 과다한 임대료와 공사로 인한 입주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이에 대한 구청과의 불통 등이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복희 위원장은 “청년쇼핑몰 사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중하지 못한 행정적 결단력이 결국 졸속이란 비난여론을 만들어낸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구청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순점)는 현장점검활동으로 일정을 대처했으며 오는 27일(월)에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행정과를,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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