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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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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의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이며,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행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이해할수 있다. 옴부즈만제도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제도로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 통제 제도로 "행정감찰관" 제도라 한다.

옴부즈만제도의 기원과 발전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 의회가 옴부즈만을 창설한 이후 1919년 핀란드가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옴부즈만을 도입했다. 스웨덴에 당초 설치된 옴부즈만은 의회와 정부가 대립관계에 있는 가운데 주로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의회의 하부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국민의 고충을 조사·해결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러한 성격의 고충처리기관이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른 민원증가와 재판기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던 세계 각국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며 오늘날 여러나라로 전파되게 된 것이다. 1809년 북유럽 스웨덴에서 시작한 옴부즈만제도는 초기에는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각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이 강조되고있다. 오늘날 옴부즈만제도는 구체적 정의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의 대리인 또는 국민의 행정과의 중계역으로서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옴부즈만제도를 입법부에 설치할 것인가 행정부에 설치할 것인가에 따라 의회형 옴부즈만과 행정부형 옴부즈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통적 옴부즈만으로서 스웨덴에서 의회형 옴부즈만제도가 채택된 것은 당시 스웨덴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실제 행정집행은 직접 국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각 중앙행정청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각 부처 장관은 이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의회는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도 없고, 행정부 공무원은 법관과 같은 강한 신분상 독립성을 누리고 있어 행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당시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의회형 옴부즈만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옴부즈만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회형이냐 행정부형이냐가 아니라 옴부주만이 얼마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옴부즈만제도를 취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의회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형 옴부즈만의 예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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