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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b-05구역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하여
작성일 2017년 02월 24일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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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중구의회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에 접수한 민원 사항을 구청 해당 부서(도시과)에 조치토록 요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양천구청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울산시 도정법 조례의 경우 상기내용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정보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의 정보공개 불이행 건은 조합에 2017. 2. 28까지 정보공개토록 촉구 통보(2017.02.20.)하였으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계획임을 답변 받았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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