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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래된 건물 용도 변경건
작성일 2018년 04월 06일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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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복산동에 대지 100평 각층 건평 52평짜리 4층 상가주택소유자입니다.지하층과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 4층은 주택인 건물인데 3층은 처음엔 근생으로 허가가났었는 데 전주인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하여 원룸을 운영했더군요 전 다시 근생으로 복원하여 독서실을 하나 운영할 생각이 있어 설계사를통해 서류를 갖춰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는데 현행법에 맞춘 구조 안전 확인서를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예전법에 맞는 양식의 구조 안전 확인서는 이미 제출했으나 서류보완하라는 건데 현행법 구조 안전확인서는 내진 설계를 해야만 나오는거라고 하네요 이미 지어진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라는건  아예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너무 불합리한 경우라 생각됩니다 더욱 납득이 안되는건 중구와 울주구만 그렇다는 알수 없는 답변입니다 남구도되고 동구도 되는데 왜 중구는 안되는건지 중구에 오래된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를 하기전엔 용도 변경이 안된다는건지.. 그러면 중구는 발전없이 끝까지 이런 모습을 쭉유지 해야된다는건지 ...예전 건물은 그에 맞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강이라던가 방법을  제시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는건 이해할수 없는 행정이고 중구의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건물 3층은 준공때부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났던 건물이고 근생으로 전환되면  주택보다 하중도 덜 받을텐데 불가능한서류보완만 해오라는 말뿐이니 답답한 심정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아는 주택사분들 몇분을  만나봐도 다 이해가 안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네요 지진때문이라면  북구 동구는 다 놔두고 중구만 안되는 이유가 뭔지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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