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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구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의사가 없는가?
작성일 2016년 06월 16일 조회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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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이면 LH가 조성한 우정혁신도시가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LH의 부실공사와 성의없는 대응으로 인수과정은 순탄치 않아보입니다. 특히 중구의회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LH가 우정혁신도시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의문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 3월경 감사원에서 실시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가 울산혁신도시의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이미 계획이 취소된 시설물에 대한 건설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1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첨부문서 참조) 그렇다면 LH가 혁신도시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떠나려는 지금, LH에게 그 비용을 내놓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돈은 우정혁신도시의 택지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구 주민들이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재조명해주십시오.

또한 LH가 우정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얻은 3000억원의 이익은 단순히 토지의 시세차익이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LH는 우정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주민의 편의는 무시한 채 아파트부지만 우겨넣는 식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호반, LH2와 같이 도로로 단절된 아파트가 생기는 가 하면, 에뜰3 주민들은 옹벽이 무너지는 불안에 시달리고 KCC는 푹 꺼진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공원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공룡공원과 호반옆 근린공원의 급경사지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반성은 커녕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부실설계와 시공에 대하여는 잘 아실 것이므로 알려지지 않은 몇가지를 짚으려 합니다. 먼저 호반과 유곡동을 잇는 보행육교에 대하여,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보행육교 하부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행육교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만큼 울산의 랜드마크 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다양한 조명효과를 활용한 디자인을 제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동-농소도로의 보행육교는 북구와 중구의 상징적인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에비뉴와 옥동-농소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유곡교 하부)은 호반과 LH2 주민들이 유턴을 통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는 기점인데, 이부분은 또한 두 아파트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통학로입니다. 그러나 유턴차로가 너무 좁게 되어 있어 보행자와 차가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점이 된 것입니다. 관련도면을 열람하면 알 수 있듯, 원래의 차선 설계와 실제 시공이 다름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은 차량대로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차선 설계시 교각부분의 교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명백히 LH에서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LH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여 재시공을 하고 있으나 특별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 줄이며 특위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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