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한영필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61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재정균형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균형 집행률이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표를 세우고 그 지표를 달성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당연히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목표치에 미달하고 96%밖에 달성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성과지표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를 보니까 똑같아요. 예를 들면 2018년도, 2019년도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또는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점을 노력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고 당해연도 동일하고, 내년도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동일하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이 성과보고서에, 달성률이 60%든 50%면 어떻습니까?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하고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방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세우고 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꼭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66쪽에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활동 적극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추진 건수와 계획 건수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이것을 성과목표로 잡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주민자치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활동의 성과목표를 잡는 게 필요하고요.

6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추진에서 이것 역시 추진 건수와 계획건수가 있는데 추진 건수가 계획 건수의, 국기를 나눠준다든지 당연히 100%가 나오는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잡는 것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적인 것 말고 뻔히 100% 되는 것 말고 정말 노력해서 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삶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워서 달성해나가는 과정들이 성과보고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 예규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성과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성과보고서에는 올해 다루었던 내용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는 그런 것을 보류해서 성과지표를 다시 세우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과보고서에 담기길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통장님들 상해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4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 단체 상해보험이 첫 가입이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통장님들이 상해공제보험에 가입했지만 수혜를 입거나 보험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5이 됐다면 그 안에.

○이명녀 위원 제가 최근에 어떤 통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확한 가입 일자는 모르지만 5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지 않다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피보험자시거든요. 피보험자라면 보험에 대한 보장내용 정도는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 25일에 통정회를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장내용을 프린트해서 한 장씩 나눠드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보장내용이 본인 다친 부분이나 상해 부분하고 상관된다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공지를 했더라도 새로운 통장님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이 부분은 꼭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68페이지입니다. 가로기 게양 및 관리입니다.

예산이 5,869만 7,000원입니다. 보니까 66개 구간에 가로기가 5,021개고 상시게양거리에 보니까 병영로 해서 1.25km 구간에 116개, 군집기가 14개소에 271개거든요. 토탈 하면 가로기만 해도 5,137개고 군집기가 271개인데, 혹시 죄송하지만 평균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산출된 게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가로기 중에서 군집기는 새마을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국기도 있고 새마을기도 있고요.

공원 같은 데도 보면 새마을기도 있고 국기도 있고 한데 군집기는 대부분 새마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가로기가 국기하고 섞여있는데.

○이명녀 위원 군집기는 얼마 정도 치죠?

○이명녀 위원 똑같이 8,000원이라고요?

○이명녀 위원 똑같이 8,000원이면 평균단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명녀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평균 단가가 5,4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이즈가 70*14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마을에서는 민원제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새마을기가 너무 빛바래서 교체해야 되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1년 정도 되면 빛바램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게 되나요?

예산이 매년 잡히는 예산인데, 그래서 재고수량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수량에 딱 맞게 하는 건지.

○이명녀 위원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탁업체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조금 빠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로기나 군집기가 너무 빛이 바래서 훼손되거나 이렇게 있다면 중구의 얼굴이라고, 국기 같은 경우 국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에 이야기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40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작년 1월이고 지금 결산이니까 12월까지 다 자치회가 운영된 거고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자치회에서 한 거는 계속 준비만 하신 거죠?

○박채연 위원 사업은 ’19년에 아무 것도 시작은 안 하시고.

○박채연 위원 주민자치회 처음에 모집할 때 인원이 엄청 많이 와서 추첨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분과도 7개 분과에서 현재는 6개 분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박채연 위원 그게 참여가 저조해서 2개가 폐·합이 됐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박채연 위원 주민자치회는 자기네들이 추첨해서 다 뽑아서 들어왔잖아요. 본인들이 회의도 나오지 않고 회의를 한 명씩 나오고 해서 한 분과가 없어졌다고 하시던데.

○박채연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그건 확실하거든요.

한 개 분과가 줄었는데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위원회 강화 워크숍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추첨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3분의 1은 교체가 된 걸로 아는데, 확실하죠?

○박채연 위원 그것도 문제고 많은 분들의 민원도 생겼었고 모이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민원도 많이 생기지만 본인들도 몇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너무 뭘 하려고 하니까, 지도 제작 같은 것도 너무 일이 많고 어렵고 한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그런 식의 홍보를 했어야 되고 그분들도 자치회 자체가 자기들한테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비가 있더라고요. 90% 지원해주고 자비가 10%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자치회 회비로 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득이 생기는 게 아닌데 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연 위원 지도 만드는 거 자비가 10% 있다 하더라고요. 자비가 10% 있는데 현재 자본금이 없으니까 자치회 회비 내놓은 걸로 충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자치회를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부담이잖아요. 아무리 내 돈을 내면서 하는 게 자치회라고 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박채연 위원 그런 것도 문제인데 자치회에서 이것저것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시범동을 모집하잖아요. 시범동을 모집한다는 건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게 나와야 시범동을 다시 추가한다든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태화동도 자리를 못 잡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또 시범동을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채연 위원 하나를 추가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직 태화동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세 개 분과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과들은 지금도 갈피를 못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건 세 개 분과라고 하더라고요. 마을길 조성하는 곳이랑 지도 만드는 데하고, 하여튼 세 개 분과라고 이야기하던데.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재미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도 만드는 것도 너무 오랜 시간을 비워야 되다 보니까.

○박채연 위원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세 개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시범동 부분도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태화동은 처음으로 시범하면서 1년 동안 예산을 낭비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차피 시범이니까, 어차피 시범동이 거의 확정이 다 됐다고 하시니까 더 그게 안 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관련 질문.

○위원장 김지근 예,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인지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낮아요. 2018년도 회계연도, 2019년도 회계연도 추정치를 보면 40%로 추정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도하고 ’19년도 두 개를 동시에 봤는데 똑같이 그렇게 된 성별격차 원인이 주민자치위원 공고 시 남성들의 지원 비율이 높고 여성들의 지원 비율이 낮아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여성이 40% 정도, 남성이 60%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박채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듣다보니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 차이를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우리가 매달 회의수당 4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4만원 받아서 3만원 플러스해서 7만원씩 매달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매달 3만원씩을 지출하는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매달 4만원씩 수당을 받고 자기들은 회비를 3만원 냅니다. 그러니까 만원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비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7만원을 내지만 주민자치회는 매달 3만원씩 회비를 내서 공통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또 다른 성격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합의하신 거고,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더 활성화 되는 걸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내가 돈이든 뭐든 노력이든 시간이든 다 아낌없이 우리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마을지도 만드는 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마을지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발로 걸어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표현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전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지도해 주는 게 주만자치관의 할 일이고 그분이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자리 잡기 위한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지도 만드는 것을 예를 든다면 낮 시간에 걸어서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들일 만큼 생업을 가지신 분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덜하니까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도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해서 성인지도 성평등이 되게끔 만족시키고 자치회원의 내용도 만족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는 우리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열정에 의해서 우리 마을의 환경이 점점 더 개선되어 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써 많이 참석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성인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를 잘 넘기 위해서는 아까 마을지도나 몇 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을지도를 만들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시행된다면 아마 이러한 과도기를 제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는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7만원은 다운동에 국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만원 회비에 회비 3만원 해서 7만원은 다운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알아주시고요.

박채연 위원님도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고 강혜경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자치회의 방향 설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치회가 출범하면 자립 기반을 만들어줘서 자치회 자치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줘야 되는 방향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자치회인데 강혜경 위원님 말씀 따라 수당 4만원 주면 3만원 회비 내고 만원 가져가고, 물론 자기 수당이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마을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익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예산 다줘서 하면 자치위원 25명만 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50명 만들어서 수당을 더 많이 줘서, 우리 구비를 더 많이 줘서 할 필요가 있겠나요?

예를 들자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청소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위탁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일도 태화동 같으면 태화동에서 위탁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수익 창출되면 그것가지고 마을에 재투자를 해서 정원을 만든다든지 꽃밭을 만든다든지 마을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자치회의 방향이지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자립기반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회비 다 주고, 25명하면 수당 4만원 줄 것 같으면 50명 만들어서 수당 4만원 주나 똑같이 운영되고, 또 자기 하는 사업 구비 다 줘서 사업하고, 그 부분은 자치회의 진정한 방향이 뭔지,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설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수익이 창출되어야 스스로 자립하는데 수익이 창출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박채연 위원 꽃밭 가꾸기도 그렇고 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자치회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계속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치회가 아니지.

○박채연 위원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박채연 위원 아무튼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한영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회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치회 같은 경우에 본 위원 뜻으로는 동별로 브랜드 사업 같은 게 수익도 수익이지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더 잘되고 있고 주민화합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자치회에서 지원하는 이상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데 분위기도 좋고 어느 동에 지원해서 화목하게 잘되고 있고 동 발전에 앞장선다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지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 거든요. 구에서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수익창출이 안 되더라도 동이 더 화목하다면 그런 방법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질의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한테 설명도 듣고 했지만 하나의 당부의 뜻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서 32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자 방문해서 2,194만 6,000원을 편성해서 1,849만 4,180원을 지출하고 345만 1,820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크기의 사전실무단을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정작 국제교류도시 방문예산이 1,183만 2,000원이 있는데도 전액 불용처리되고 교류를 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보면 울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본 방문을, 여행을 삼가고 안 가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했는데 이러한 당초예산을 편성해놨으면 다른 나라라든지 다시 가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됐죠?

○김기환 위원 이런 점을 본 위원이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교류단이 어떤 방법으로든 가야 우리 관내에 울산 관광업계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직원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직원 사기앙양과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별 것 아니지만 직원들이 가는 자부심도 있고 사기앙양도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별 거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외국으로 갔다 오면서 어떻다, 저렇다. 다리, 교량 옆에 꽃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큰 도로 가로수에 보면 꽃을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외국을 갔다 오면서 그런 걸 보고 리모델링한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해도 국제교류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못한 걸 감안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갈 수 있으면 특별하게 올해 못 간 대신에 직원들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예산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한번 갔다옴으로 해서 중구의 역량강화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해서 내년에는 꼭 챙겨서 잘 하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보충자료 37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자랑스러운 중구민상 시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8년도에는 248만 1,000원이던데 갑자기 86만 9,000원이 인상됐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잔액이 인상된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내용이 추가됐나 싶어 살펴봤더니 추가된 건 없고 상패 2개, 위원회 회의한 거 수당 15명하고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증감이 됐는지?

○박채연 위원 그런데 지출내용이 2018년도나 ’19년도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추가됐나 싶어서 내용을 봤더니 추가된 거는 없던데요?

○박채연 위원 당초예산 보니까 추가되고 이런 건 없던데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봤거든요.

○박채연 위원 뭐라고요?

○박채연 위원 2018년도 248만 1,000원 아닌가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못 봤나?

○박채연 위원 아니요, 당초예산안.

○박채연 위원 아니, ’18년도 당초예산.

○박채연 위원 운영수당이 15명해서 금액 밑에 있는 105만원 이거고 위에 일반수용비가 상패 2개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18년도 금액을 잘못 봤나,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추진에서 201에 일반운영비에서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98만원 예산액에 9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가 위원회 미개최네요.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인권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구민의 인권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위원회가 미개최돼서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용역이라는 것은 중구민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나은 구민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불용액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부분인데 1억 9,800만원에서 1,644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2018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으며, 제가 2020년도 예산을 보고 왔어야 됐는데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2020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있으신지?

대부분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거나 절감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예산대비 2019년도에 1억 9,800만원 정도가 그대로였는지 아니면 거기서 추가로 더 예산이 증액됐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2,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1,600만원이 남은 결과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명녀 위원 저는 2,000만원이 증액됐다면 실질적으로 1,6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혹시나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잡은 것 같고 만약 2018년도 대비 그대로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이 남았다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칭찬할 만한 일이거든요. 에너지 절감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큼, 불용액이지만 남은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2,000만원 예산이 증액돼서 1,600만원이 남은 거라면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수용비도 전부 다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증액이 되어서 불용액이 다들 조금 있는 건지?

○이명녀 위원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 지급할 때도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오히려 9,3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전기요금을 당겨 쓴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예산 편성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51페이지 맨 위에 품격 있는 문화도시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문화의 거리 꽃 화분 유지·관리비가 1,6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에 쓰여졌던데 매년 이렇게 쓰는 거죠?

○박채연 위원 꽃 화분이라는 게 큰 화분을 말하는 건가요? 길거리에 큰 화분 있는 것 말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큰 화분은?

○박채연 위원 큰 화분 관리비인 줄 알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싶어서 큰 화분을 치우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렇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 안에 보면 거리악사 체험행사, 거리화가에서 거리악사는 경남은행 옆에 공연하고 하는 데 맞죠?

○박채연 위원 그거는 그런데, 체험행사도 그 옆에서 하는 것 맞죠?

○박채연 위원 그 옆에서 하는데 평일에는 매일 2회하는 겁니까? 주말에도 합니까?

○박채연 위원 주말에만 합니까?

○박채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하네요?

두 팀이 하죠? 토요일마다 두 팀이던데.

○박채연 위원 아니요, 체험행사.

○박채연 위원 체험행사를 매주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매주 하는데 거리악사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 체험은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박채연 위원 저는 체험행사를 세 팀, 네 팀 해서 주말에 즐길 거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공방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체험행사로 올 수 있게 하는 홍보나 안내나 이런 게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재미있게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박채연 위원 보충자료 63페이지에 이팔청춘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팔청춘 마을공방 조성한 게 올해 2020년도 예산에는 옷 구매하고 소품 구매하는 게 예산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심사는 매년 3회씩 하더라고요. 보통 위원회는 심사를 1번 아니면 2번인데 3회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채연 위원 이팔청춘….

○박채연 위원 이팔청춘 사진관.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팔청춘 마을공방 사업 이게 맞나본데….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박채연 위원 마을공방 사업에 문화센터 안에 3회.

○박채연 위원 그게 심사네요.

심사라고 해서 심의회하고 같은 성격인 건 줄 알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일이 가장 많은 과라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61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구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중구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인지 성별 수혜가 성평등이 되어야 돼서 궁극적으로 50 대 50의 남녀비율이 있어야 성평등으로 수혜를 골고루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전부 다 프로테이지가 여성이 70%, 남성이 30%로 나와 있고 이 문화학교가 수혜자의 성별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니까 문화학교 운영 사업의 경우에 ‘주중에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대다수가 여성층이 대부분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남성은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더 시간이 있어서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령대를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 생업에 종사하는 특정 연령대가 있을 거고 문화학교 프로그램 내에서도 연령층에 따라서 남성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원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독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도 마찬가지로 3대7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개선노력이 문화원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 이번 문화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 남성도, 여성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다만 거기에서 중구의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던데 중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화해설사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우리 중구를 널리 알리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강사 역시도 그러한 기준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사로 채용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구문화원에만 맡겨놓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관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구문화원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된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내용, 강사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제대로 된 중구 만들기를 하는데 앞장서야 될 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학교 성평등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더 개선해 주십사하고, 매년 3개년 그대로 오고 있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우리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중구민들을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봐 주셔서 우리 중구가 정말로 문화관광 도시의 중구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울산동헌 및 내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울산동헌이 전통혼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한 게 1999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6월에 울산시의 허가를 받아서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동헌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할 때 중구 주민들의 예식경비를 절감시키고 우리 구 재정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혼례를 할 수 있게끔 야외예식장으로 대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1년에 전통혼례를 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 결산이니까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했었는지?

○이명녀 위원 그리고 그 당시 목적은 구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야외예식장으로 대관을 하면 대관료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만약 야외예식장을 중구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울산시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면 대관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명녀 위원 한정하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신청하면 할 수 있고, 현재 대관료는 없는 거고 그러면 특정한 혼례를 하고 나면 부대적으로 청소해야 될 부분도 있고 관리비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명녀 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전통혼례가 사실 계속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울산 중구에서는 동헌에서 전통혼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알리는 차원이 좋지 않을까. 동헌에서 전통혼례를 한다든가 하면,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문화의 거리하고도 가까우니까 문화의 거리도 살아날 수 있고 앞으로 미술관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는 저절로 더 잘 알려지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2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사실 조금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이나 이런 데도 알려서 동헌에서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다, 무료대관이 된다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라져가는 전통혼례의 명맥도 중구에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73쪽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55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문화예술업종 지원 및 문화시설 기반 확충에 관한 성과를 보면 여기에 우선 궁금했던 게 문화예술업종 지원 및 문화시설 기반확충에 관한 성과를 보면 여기에 우선 궁금했던 게 문화예술업종 지원 및 문화시설기반 확충의 성과의 목표가 ’18년도는 50, ’19년도의 달성성과도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술업종의 개수입니까? 50이 뭘 의미하는 거죠?

○강혜경 위원 그 예산액의 50%라는 거예요?

○강혜경 위원 측정산식을 보니까 방법이 예산액분의 집행액인데 목표라는 것은 예산액분의 집행액을, 예를 들어 예산액이 1,000원이면 집행액을 500원으로 해서 그래서 50%라는 건가요? 측정산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강혜경 위원 다 바꿨어요?

○강혜경 위원 이거는 측정산식이 잘못됐든지 목표가 잘못됐든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측정산식을 2020년도에는 바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업종 운영 같은 경우 몇 개 업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5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혜경 위원 55개 업체에

○강혜경 위원 간판 교체 같은 경우 3년이 지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간판 교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강혜경 위원 향후에는 간판 교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임차료만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8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관한 건데 관광홍보관 운영이라든지, 한옥체험시설 같은 경우에 ’19년도 달성성과가 239%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성과가 미달하거나 130% 이상이면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죠. 원인분석을 보니까 한옥체험시설 같은 경우 ‘세입예산 편성액이 낮았다. 그래서 달성률이 향상되었다.’고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 당연한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2019년도는 올해의 관광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련당을 이용할 수 있고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세입예산 편성을 늘렸어야 되는데 세입예산은 그대로 두고 239%나 달성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의 세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강혜경 위원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여기에서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정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성과가 62%로 미달되었는데 울산왜성 보수정비 사업 실시설계의 준공지연으로 미착공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나 그런 게 유독 많아요. 그만큼 일이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성과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59쪽에 세출결산내역서 중간 부분에 보면 중구문화원 건립에 있어서 설계비가 추경에 84만 6,000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설계를 변경하지는 않았죠?

설계비에서 성립 후 증감이 84만 6,250원이 있잖아요. 성립 후에 설계비 84만 6,250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강혜경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그다음에 감리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역시도 전액 이월하는 이유가 감리비라고 하는, 그러면 감리비는 한꺼번에 지출을 하는 거예요? 감리비 역시도 성립 후 증감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 감리비 얼마, 건축비 얼마 해서 토탈 세우는데 성립 후에 증액되었으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혜경 위원 전년도 이월예산을 성립 후로 잡아서.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근 예.

○강혜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61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단체관광액 유치 인센티급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강혜경 위원 유치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강혜경 위원 지출액이 1,000만원인데 그럴 경우에 1건 당 얼마씩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1,000만원이 그대로 다?

○강혜경 위원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아서 1,000만원 예산을 정확히 해서 1,000만원 정확히 지출이 되었는데.

○강혜경 위원 모자랐는데 다른 목에서 가지고 왔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여러 가지 보면서 울산왜성 보수정비라든지 수운 최제우 유허지도 마찬가지고 계속 계속비 이월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월하다보면 그 사업이 점점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한 이월되지 않고 예산 편성한 그대로 결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계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내역서 결산보충자료 69쪽에 보면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비 1,761만 1,3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떠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인 건지?

시에서 안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김기환 위원 지난번에 시에서도 추진했는데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들면서 병영성 주변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주로 건축허가라 하면 4층까지다, 2층까지다, 1층까지다 미리 다 정해놓는 건데 그렇지 않고 변경기준안이 안 정해지면 허가를 넣으면 거기서 3층 안 된다. 2층밖에 안 된다면 다시 허가를 내고 시간도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걸 절감하고 되도록 주민들에게 완화하면서 기준안을 정하려는데 그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병영성 같은 경우 보면 병영성 복원 사업비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약 5억원 넘게 이월되고 있는데 병영성 복원사업 시작한 지 오래됐죠?

○김기환 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향후 10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오래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병영성 복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시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구비도 되는 대로 확보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더라도 사업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영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10년 전부터 우리 구에서도 자료를 보내고 해서 보호구역 지정하려고 한 군데 건축심의 넣었다가 취소되고 그런 지역이 한 군데 있죠?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우리 구에서 보기에는 심의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김기환 위원 문화재 병영성이 중구 관할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활을 걸은 의욕이나 적극성이 있어야만 문화재청하고, 문화재하고 떨어진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문화재심의위원도 다녀가신 모양이던데 우리 구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전에도 어느 정도 통과되고, 19일 같으면 그 안에 우리 직원이 한번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요.

언젠가는 병영성 주변에는 다 확보를 차츰차츰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병영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라든지 또 외솔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꾸준히 과장님하고 의논도 해왔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귀찮더라도 제가 한번씩 연락하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울산큰애기가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애기 관련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관광상품 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토탈해서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탈 조형물하고 관광상품 개발비하고 해서.

○이명녀 위원 30억 정도.

○이명녀 위원 조형물 말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울산큰애기 관련해서 토탈 들어간 사업비.

○이명녀 위원 토탈 얼마 정도 되죠?

○이명녀 위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했던 우리동네 캐릭터에서 85개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할 만하고요.

현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500여개가 된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용으로만 머물뿐 사실상 여기에 투입된 예산 대비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1위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울산큰애기 캐릭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울산큰애기에 투입한 만큼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울산큰애기며 상품에 대해서,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 관광상품화도 해야 되고 울산큰애기로 인해서 중구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태화강도 국가정원이 됐으니까 함께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30억이라는 예산투입 대비 앞으로 더 투입할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투입 대비 효과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저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입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뭘 하나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수익사업이 되든지 뭔가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울산큰애기 캐릭터가 주민들의 복리증진하고는 솔직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앞으로 수익사업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생생문화재라는 게 동헌을 일컫는 거예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게 된 거예요?

○강혜경 위원 위탁했어요?

○강혜경 위원 저는 생생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문화재가 아니고 페스티벌 개념의 문화제인가요, ‘ㅔ’의? 아니면 ‘ㅐ’가 맞습니까?

○강혜경 위원 체험행사요?

○강혜경 위원 울산 중구의 문화재를 체험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이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셋 째 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9,700만원 불용처리, 그다음에 이자를 반납한 게 176만원 불용처리 했고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4,800만원 했네요.

그러면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 보조금도 반납하고 나머지 잔액들은 불용처리 한 건가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이 ’19년도의 사업이 아니고 ’16년도.

○강혜경 위원 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납을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강혜경 위원 왜냐하면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에 가보면 더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게 괴리가 있어서,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일부분만 하고 전체 다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일을 끝낸 건지가 맞지 않아요.

○강혜경 위원 처음 예산 세울 때는 있었는데 중간에 취소가 돼버리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완벽성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텐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버리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