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빈집 정비 필요” - 서면질문 통해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 등 지적 -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김도운 의원이 빈집 정비사업의 부실한 사후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김도운 의원은 24일 중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구 관내에는 모두 8곳의 빈집이 정비·철거돼 5곳은 주차장으로, 나머지 3곳은 주민쉼터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주민쉼터로 조성된 3곳은 흔한 그늘막도 하나 없이 벤치만 놓여있고 잡초만 무성한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병영지역과 같이 중구 구도심은 사실상 여러 제약 요소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빈집을 유휴공간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빈집 정비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큼 정비사업 이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행정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2020년 중구빈집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구에는 모두 345개소의 빈집이 있으며 이중 4등급 이상 철거대상 빈집은 모두 47개소로 전체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20년 첫 시범사업으로 구·시비 6,000만원으로 2곳의 빈집 정비를 벌인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업비를 8,000만원(구·시비)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부터는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김도운 의원이 중구 남외동과 동동, 서동 등 빈집 철거 후 주민쉼터로 조성된 사업 대상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벤치만 덩그러니 놓여있거나 잡초만 무성히 자라는 등 부실한 사후 관리로 쉼터로서의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도운 의원은 “주민쉼터로 조성된 곳은 마을정원사 등을 활용해 도심정원으로 가꾸거나 인근 부산에서 추진 중인 착한 텃밭 조성 등 활용가치를 높여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의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빈집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빈집정비 후 쉼터로 활용되는 공간은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와 큰애기정원사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한 뼘 정원만들기, 인근 어린이집을 연계한 공간 활용 등 개선 노력에 나서겠다”며 “빈집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 추가확보 노력과 함께 소유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새 전국 빈집 수는 2만2,414호에서 5만6,322호로 2.5배 급증했으며 2018년 기준 울산의 전체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 절반을 넘는 53.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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