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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20.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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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7월23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08분 개의)

○부의장 노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7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강혜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박채연 의원께서 제출하신 ‘유곡·성안테니스장 공사’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는 7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께서 7월 2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신임 총재단과 환담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7월 23일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노세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부의장 노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29일자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으로 신설 국인 일자리경제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세영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부의장 노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동의안 제출기한 기준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세영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부의장 노세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지원 등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방법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세영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5분)

○부의장 노세영 의사일정 제7항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의원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한 강혜경 의원입니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 혁신도시에 정부 울산합동청사를 건립해 울산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울산 중구는 다섯 개의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주요도시 기반시설 또한 다른 구로 이전하여 공동화와 노후화가 진행 중이고 재정여건마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에 요구되는 기능은 정부 산하기관을 한 곳에 집중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근무여건과 민원인의 이용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가 수월하며 쾌적한 환경을 지닌 중구 우정 혁신도시 내 건립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가 중구 혁신도시 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

울산 중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부 창출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울산광역시 5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산업오지로 전락했다.

울산 중구는 도시화와 산업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시청과 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속속 다른 구로 이전하면서 공동화와 노후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그나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혁신도시가 조성됐지만 이마저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울산 중구는 산업수도의 원도심으로 자긍심을 느껴보기도 전에 열악한 재정여건까지 더해져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울산지방합동청사를 최적의 여건을 갖춘 중구 혁신도시가 아닌 남구 야음동 현 울산세관 부지에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23만 중구민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건립되기로 한 신세계백화점은 대기업의 이해논리에 발이 묶여 언제 세워질지 하세월인 상황에서 주민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가고 코로나19라는 외부 악재까지 겹치며 혁신도시의 상가들은 하나둘 활기를 잃어가며 떠나고 있다.

670여 명의 중구청 공직자들 역시 울산의 5개 구·군 중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내하며 눈물겹도록 빠듯한 구정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환점이 절실한 실정이다.

비록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가 울산세관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부산지방병무청 울산복무관리센터,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북5도 울산사무소 등 정부산하 6개 소규모 기관이 모이긴 하지만 우리 23만 중구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는 구성원의 근무여건과 민원인의 이용편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변 공공기관과 연계가 수월하며 쾌적한 환경을 지닌 중구 우정 혁신도시 내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중구의회는 23만 중구민의 뜻을 모아 울산지방합동청사의 중구 건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는 민원인 편의와 입지환경이 우수한 중구 우정 혁신도시에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지역 5개 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0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원 일동 착석)

○부의장 노세영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출마인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밝혔듯이 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진행의 기회를 주신 김지근 의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어느새 7월이 끝나가지만 아직 파행이 계속 되고 있는 의회, 원구성의 후유증이 이어지는 의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구의회는 원만하고 순조로운 모습으로 모범의회라고 지역 언론으로부터, 우리 구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여러 칭찬은 뒤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장승수 씨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형언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 막노동을 하면서 4수 끝에 모 대학 법대에 수석입학한 그분, 그분이 쓴 책에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공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쌓여서 한 달이 지나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괴로움이 되었다’라고요.

소통과 협력이라는 것이 안 하다 하려니 어색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게 정착이 되어 일상이 되어버리면 이것만큼 수월하고 효율적인 것이 또 없습니다.

민선7기의 성공 혹은 실패에는 우리 의회도 함께 칭찬받거나 짊어져야 할, 정량화가 어렵지만 반드시, 틀림없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2년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구민들의 성과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빛나는 성과들을 내어서 시간이 흘러 많은 구민들에게 회자되는 1등 의회, 최고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 직원 분들의 분발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불출석의원(1인)
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병희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석규
의회사무국장김혜경
보건소장황병훈
의회사무국장김혜경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일자리기업과장임미영
경제진흥과장김선희
회계과장조삼근
세무1과장김광욱
세무2과장김창섭
행정지원과장한영필
주민소통과장장태선
문화관광과장김계화
혁신교육과장백영애
민원지적과장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김미정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안영미
환경미화과장유경달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이순희
보건과장김형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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