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처음 보고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노세영 위원 언론에서도 중구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한다고 얼마쯤….

○노세영 위원 검증은 어떤 것이죠?

○노세영 위원 예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옥외광고물 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를 짜서 주로 현수막을 자기들이 익숙하니까 수거를 한다고 하던데 보상제에 해당이 됩니까?

○노세영 위원 개인으로도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노세영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한도가 있죠?

○노세영 위원 그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서 다른 분에게 받아오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필터링이 안됐죠?

○노세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동의 실태를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추후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특정인에 의해서 수거해서 한도가 넘어가면 주변 분에게 시켜서 받아서 자기 계좌로 받고, 잘못관리하면 불법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살펴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시에서 중구로 오신 김용필 과장님 환영합니다.

건축과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기가 장마철이다 보니까 강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중구 관내에는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5년이 경과한 단지 수가 900여개가 넘기 때문에요.

안전점검 실시하는 대상지는 2018년, 2019년 올해 10개 단지씩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올해 마지막인가요?

○문희성 위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희성 위원 문제는 912개 단지 중에 15년이 경과한 단지가 그렇게 있는데, 25년이나 30년 더 된 곳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0개 단지씩 하면 5년 동안에 50개 단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되는데 물론 이러한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장마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크게 신경쓰이는 게 공백이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곳에는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단지수도 적은 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올해 이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지요?

○문희성 위원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1년 지날 때마다 공동주택은 연령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중구는 타 구·군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필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좋은 질의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대부분 과장님께서 중구로 영전해 오셨기 때문에 실태가 소규모에 대부분 사시는 분들인데, 전수조사를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겠지만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본 결과, 특히 구도심 쪽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공동주택 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정책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주민의 대표가 있는데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기간이 2020년도까지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안 되면 구비라도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능력이시겠죠.

안전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늘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시가 침체된 시기에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 만큼은, 건축과에서는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려면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챙겨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 쪽에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서로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과장님 안 되시면 국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잘 좀 논의를 해서 어떤 분들은 다시 이제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법이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마을정원사, 큰애기정원사 언론에 현수막 들고 수료하신 분들 사진도 찍고 하던데 관리,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기도 곧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기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 수료를 했다는 것은 혁신교육과 운영도 마치고 공원녹지과 현장실습도 마쳤다는 건가요?

○노세영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큰애기정원사 분들에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혁신교육과랑 공원녹지과가 같이 하는 건데 현장실습에는 재료비를 준 거고, 이 부분에 혹시 이분들이 다 수료가 되었다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봤을 때 1기니까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참 성과가 좋았다는 분석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때 진행을 하시다 보면 해당부서에서 느끼는 보완점, 미비점 또는 성과가 있을 거고 저는 이분들한테 직접 피드백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편하게 예를 들어서 이름을 기재 안 하고 해보니까 1기를 마치고 2기를 마치고 이분들이 범위가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도 개선해야 할 점, 미비점, 좋았던 점 이렇게 다 해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이어지도록 할 때 같이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혁신교육과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마을정원사는 재능기부입니까?

○신성봉 위원 계속적으로요?

실비보상은 없고요?

○신성봉 위원 활동 중에 전지작업도 포함이 됩니까?

○신성봉 위원 다전생태공원, 도시숲공원조성 사업내역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기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4억하고요.

○신성봉 위원 식재비가 없어서 학성로 개설사업 할 때 옮겨왔다는 말입니다.

공사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냐하면 접수될 것이라고 보는데 초등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위험하니까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냐 하는 민원인데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잘못해서 사고 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가는 시간대에는 다른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안전요원 정도는 업체에서 배치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레포츠 체험 퀴즈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저는 중구가 대표적인 게 현재 예전에 중심을 뒀던 관리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내용을 못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권태호 위원 언제부터 개장이 됐죠?

○권태호 위원 일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느 도시에 가도 뒤지지 않는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입 부분은 줄어들었죠?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그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의원들에게도 가는 방법이 있느냐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러한 일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의회와의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는데 혁신도시 내에 공원녹지과 업무는 아닌데 풀베기가 있다보니까 울산중학교 주변이라든지 혁신도시에 주택지역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도 관련되는 것인지 도시과하고 관련되는 것인지 풀베기도 그러면 녹지과에서 관련 업무가 아닌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LH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도시를 꾸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 도로, 구청에서 관련된 도로는 아니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방음목의 역할을 제가 작년부터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목들이 있어서 가로수들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전문가들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주택지에 보면 풀베기가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베기를 부탁할 수 있는 게 공원녹지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대지 부분에 너무 많이 자라고 벌레가 생기고 하니까 민원이 좀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건축과도 왔다갔지만 도시경관이 간판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집만 잘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빈 공터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도시과에서도 할 수 없고….

○권태호 위원 지주들이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도시로 가면서 경관상 말씀드렸지만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대지에 그냥 풀이 없고 이런 게 없이 평지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잡풀들이 많이 나고 생소하다보니까 기존에 살고계시는 이런 분들이 불편을 겪지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원녹지산림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데 6월에 1차 보고 마치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2차 중간보고, 10월에 용역완료 보고가 있는데 공간적 범위를 보시면 중구 전 지역으로 되어있죠.

○문희성 위원 여기 보면 중구가 입화산, 황방산에 이르기까지 북쪽에 산이 있고 산림이 있고 녹지공원도 있고 주택도 마지막으로 태화강이 있습니다.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구에 크나큰 모든 사업발전방향에 있어서,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독일에 방문하면서 독일공업도시가 바람길, 숲길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도시에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이 많이 유입을 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 또한 중구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강조 드리는 것은 중구 전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을 충분히 이용해서 용역업자에게 권한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소를 고려를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천혜의 자원을 잘 이용하면 쾌적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입화산 같은 경우는 제2 오토캠핑장을 개발하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이렇게 캠핑장을 단계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있는 그대로에서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캠핑하죠.

작년에 제가 입화산 사용을 해 본적이 있어요.

2박 3일을 8월에 해 봤는데 나무를 깎다보니까 바람이 없어요, 낮에는 태화강에 가고 사람이 없어요.

밤에 잠은 집에서 자고 아침에 잠시 와서 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유심히 고민을 해 본 결과 나무를 깎다보니까 바람이 없으니 저번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대형선풍기를 달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계장도 바뀌어 버리셨네요.

캠핑장에 보면 바람이 없는 곳이 많으니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태화강 공원 일몰법 적용 이후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입화산 가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죠?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요, 사유지라서요.

○신성봉 위원 방문관리에 시 부지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있을 것인데 우리 구에는 계획이 없죠?

사유지에서는 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못 오게 해도 계획이 없다는 거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등산을 엄청 다니는데 일몰법 적용 후에 개인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수터에 물을 못 쓰게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뒤에 하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겁니다.

한 가지 더 4페이지 보면 백양로 가로수 수형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어떤 나무를 말하는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권태호 위원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경찰청 올라가는 도로가 벚꽃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결정을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후에 발생한 민원들은 지자체가 떠맡아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하고 의논도 안하고 벚꽃나무를 이식했을 때 살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작은 벚꽃나무를 심을 것인지 다른 것을 심을 것인지 이런 것의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았는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이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시던데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민원도 기초 지방정부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 설치공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울산왜성 보수정비 관련해서 지금 다 되어가던데 2구간이라는 말이죠?

향후에 3, 4, 5구간도 하겠네요?

○노세영 위원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텐데, 과장님 전망대 가보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정상 부근에 망루처럼 해서 석재로 조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노세영 위원 거기 가면 보이는데 제가 지나오면서 오늘 시설지원과 업무보고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전망대 했던 시공사나 지금 했던 곳은 다른 곳입니까?

○노세영 위원 행감이 아니니까 근데 얼핏 보면 전망대 쪽은 석재 색깔이 균일하게 황토색을 띠면서 성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흰색 석재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물론 황토빛 석재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문화재 복원인데 아까시공사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재료자료를 요구 한번 해 볼게요.

얼핏 눈으로 보면 다른 눈으로 성곽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공원녹지과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안에 보면 근린공원이면서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계단이 높은 것이 있으니까 낮게 해 놓으니까 거기는 이용을 안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깔아놓고 세 군데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전체를 돌아보면서 굳이 안 베도 되는 나무를 베면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옛 일본왜장이 여기서 봤다, 확인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것을, 나무를 싹 베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놔두고 보이는 데까지 해도 되는데요.

어제 가면서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사실 시설지원과에서 되게 논란이 많은 것은 아시죠, 과장님도?

여기 들어간 것만 7억이면 도대체 얼마를 그때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3대전투예요.

소수의 인원으로 조·명 연합군을 물리친, 이 돈을 소비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복원을 해야 하는가요?

만약 그 부분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있던 석재랑, 사실은 울산왜성의 성 자체가 역사기록에 나와있지만 병영성 거기서 다 가져온 거예요.

새로운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이 거액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얼핏 보면 전망대랑 이게 달라요.

한참 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3, 4, 5구간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는 왜성, 저기서 보는 왜성, 기존의 왜성 돌 이 부분이 꼭 공원녹지과의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 공원녹지과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단 만들었다가 샛길 만들었다가 엉망인 상태로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가 되는 거죠.

울산왜성은 과연 어떻게 나중에 마무리가 될지, 하여튼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 육안으로 보기는 그랬어요.

○노세영 위원 정비인데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노세영 위원 왜성에 있는 사진처럼 만들었다가는 일본성처럼 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보수인데 복원도 되는 거면 굳이 자문을 거치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니까 그렇겠죠.

제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해서 일단 육안으로 해서 보면 달라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마지막 8페이지에 청소차량주차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총 예산과 현재까지 원인행위를 통한 집행 확정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희성 위원 집행은 안 됐지만 확정금액이 18억 7,000만원 정도 되죠.

○문희성 위원 최초 도급금액이 얼마이고 설계변경 금액은 얼마나 정산하죠?

○문희성 위원 최초 도급금액이 5억 7,500여만원이죠?

○문희성 위원 현재 선시공은 먼저 하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문희성 위원 향후 집행계획이 추가 소요가 발생했죠?

○문희성 위원 향후에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7,2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죠.

그러면 최초 도급금액과 순도급 금액에 비해서 순도급이 2억 5,800정도 나오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 44.9%로 45%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이 사업이 매끄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하고 권태호 위원님 계실 때부터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순수 구비 10억을 만들고 나서 특별교부세 5억 받고 조정교부금 4억 받고 해서 힘들게 이끌고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환경미화과 부서하고 시설지원과하고 매끄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상승률이 44.9%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가 국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전결사항이 아니고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모르고 계시죠?

보고하셨어요?

○문희성 위원 설계변경 할 때 보고하시지 마시고 현 실정을 그대로 보고하셔야 돼요.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무작정 선시공 설계변경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물론 시설지원과로 봐서는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하려고 하지만 부서 간에 협조를 해야 하고 방책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이 시설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인다기보다 그때그때마다 실정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관련 자료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사업이 2015년부터 힘들게 끌어온 사업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유심히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수장이 빨리 결정을 하게끔 보고를 하셔야죠.

○문희성 위원 향후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른 방책이 있는지 시설과에서 먼저 보고를 하시고 부서간의 업무는 국장님께서 업무조율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문희성 위원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잘 드리시고요.

○문희성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복지건설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속기록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부지 선정할 때 본 위원 당시에 부지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드립니다.

청장께 보고를 안 해서 생긴 문제인지 보고한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보고를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문 제가 개선이 되는지 묻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청장 지적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까?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속기록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다른 논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주차장 건립목적이 뭡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태화강 도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횡단보도 생겼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을 가기 위해서 제당이 있고요.

여기 보면 특혜라고 오해하고 있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결정되기 전에 건축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혜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옆으로 진출입이 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횡단보도 가까운 데서 가면 되지 굳이 커피숍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화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숍에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는 아주 잘 되어있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구석에 시장도 가기 힘들어요.

굉장히 좁은 경사로인데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주차장 대놓고 커피숍을 가기 위한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특정업체 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신성봉 위원 문제 있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판에 그거는 표시가 안 되어있고 커피숍은 바로 내리면 갈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2월에 받은 상황이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 가지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감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기술부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설지원과가 없을 때에는 어떤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한 부서에 1명씩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시설지원과가 생긴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은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수공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 못한 것은 경제산업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찰공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주민들이 계시고 해서 크게 질의를 많이 안 드렸는데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미리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신기술공법, 입찰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자위에 제가 오랜 경험을 하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왔는데 공사비 절감안이라고 해서 건축사에서 절감안에 대한 제안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공사비를 이렇게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교검토, 공사 금액되는 절감효과가 상당하여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겠다, 설계업자들이 어떤 업체들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공영 업무로 울산지역 업체들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도 여러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분이죠.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시설지원과라는 것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한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계업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뭘 알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화상으로 들어보고 하니까 현장에서도 봤듯이 미리 자기들이 설계도면에서,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붙어있는 공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업체 간에 논란이 되었다는 얘기를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잘못되면 구청에서 휘말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문제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현장에서 봤지만 풍속이 얼마나 견디는지 자재들이 맞는지도 전문가들한테 내용을 아까, 답변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 싶고요.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시장 골목에서도 상가 화재사건도 있고 그 당시 때 개폐기가 고장이 나있었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 옆에 커튼집이라든지 옷가게에서 검정 연기가 다 묻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 구청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이유가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불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준불연은 불이 붙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준불연은 불이 탈 수 있다는 걸로 불연이라는 말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자재를 계약 당시에 사용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집행부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해 달라는 뜻이었겠죠.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의회까지 공문이 날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외의 내용이지만 현장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중히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창 참기름 있죠?

거기는 그거 설치하고 완전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 사장님이.

○위원장 박경흠 자부담 낸 부분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경흠 구청에서는 앞에 물건 내놓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표정이 안 좋으시고 아까 우리가 가도 말도 안 하시던데 해결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장마철이 되고 하니까 안 되면 제가 막으러 가야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시설지원과는 담당과에서 설계하고 시설지원만 해주는 거죠?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어닝 사업 관련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행정의 전문성이 정말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닝 사업 당초예산 100m 계획인데 50m밖에 왜 못하느냐,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분은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한다는 말씀, 당초 설계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들, 즉흥적으로 답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혼란스럽고 행정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지중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 계획을 못하고 어닝 사업을, 소방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때 말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이순희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금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안 되어있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하지 않다보니까 계속 시행착오이고 불신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울퉁불퉁 보기 싫고 비가 새는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문제고 전주가 있다고 해서 그 정도도 보완하지 못할 거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시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것이고, 이후에 확장설치를 할 때 전주 지중화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할 때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신성봉 위원 국비를 받아오든 시비를 받아오든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천막 내구성은 몇 년입니까?

○신성봉 위원 하여튼 우왕좌왕 안 되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준불연, 불연, 난연인데 서문시장도 대형화재가 나고 처음 할 때….

○노세영 위원 난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불연으로 오히려 올렸다는 거죠?

혹시 만약에 그게 스카이어닝 부분이 불연재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물어보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다른 지역 스카이어닝 한 것이랑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존경하는 신성봉 전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게 계약법입니다.

법령에 입찰이 있고 하도급업체를, 입찰제도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에 대한 능률이라든지 성과가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공직자라고 알고 있는데 부정부패가 생길까봐 입찰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편하죠.

감사관들 의혹 받을 일도 없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안타깝고요.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없죠?

○권태호 위원 특허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줬는데 시티건설에서 원청이고 하도급 들어왔지만 특허기술 안 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태호 위원 예전에는 시설지원과에 대해서 행감나 예산심사, 결산을 하면 비기술업무 지원이라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적이 없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시설지원과의 역할이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진행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