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욱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 시책 추진으로써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자 세무일정표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전자 세무일정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만 탑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무일정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홍보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전자 세무일정표가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사전 예방했고 납세자가 성실히 납부했다는 피드백이 혹시나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설문이든 어떤 형태로든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했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면 그 방향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무2과 고생 많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과태료나 세외수입 관련해서 1년이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세무2과로 다 오는데 세무2과가 신설되면서 각 부서에서 과태료….

○안영호 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납부 독려해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복지건설위에 있을 때 보니까 여기서 그냥 일정 기간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가니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다음에 누가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부서 지도·점검 및 부서 평가,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안영호 위원 연관 되는 것 맞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안영호 위원 지도·점검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안영호 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남구청에 간판 관련 도로 점용료.

○안영호 위원 이거를 4∼5년 전에 거를 담당자가 업무 해태한 건지, 5년 전에 거를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물론 내야 될 돈이지만 이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5년 지나서 부과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언론보도도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논란이 되거나 거친 부분, 특히 화물차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도 부과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몇 월까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 부과하고 언제까지 하고 이런 거를 각 부서마다 한번씩 점검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구·군도 여러 가지 부과해야 될 거를 부과하지 않고 해마다 담당자 바뀌고 넘어가고 하니까 일정 정도 지나면 새로운 담당자가 2∼3년 전에 걸 부과하려니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루빨리 점검할 수 있는 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시스템상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무2과가 남들이 안 하는 것 다 받아서 뒤처리하는 부서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세무2과에서, 소위 말하면 감사관 처럼 역할이 부여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건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이런 업무를, 실제로 중구 재정 같은 경우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거나 안 받는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장님 선에서 부서간의 조절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과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세무2과에 권한과 위상을 이 부분에서 많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이런 역할로 인해서 세무2과의 위상이 세워지면 당연히 각 부서에서는 징수 업무에, 과년도라 하지만 그 업무에 충실할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안영호 위원 그냥 해라, 안 했네, 그러니 해라. 이게 끝인가요?

○안영호 위원 이름도 세무2과라고 하니까 세무과에서도 두 번째 과 같고 부서 자체 업무도 다른 부서 하다가 안 된 부분을 맡아서 하니까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구청에서 세무2과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돈 나오지 어디에서 돈 나오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세무2과 일하시는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부서 지도·점검한 후에 잘 안 된 부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부서평가나 이런 것에 있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세무2과에서 이야기해봐야 안 될 것이고 국장님께서 꼭 챙겨보셔야 해요. 한번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행자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조그마한 기업들이나 식당이나 이런 업체들은 세금 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체납일 경우에는 분납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요?

○박채연 위원 기회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박채연 위원 혹시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임대료를 내려주면 세금이 할인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박채연 위원 어려운 분들은 임대료를 깎아줘서 좋은데 임대 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이 있으면 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박채연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걸 과장님이 먼저.

○박채연 위원 건의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1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기동반 운영해서 59명에 2억 2,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특별징수 기동반은 상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특별징수 기동반을 운영했을 때와 일반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했을 때 %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이명녀 위원 징수반을 운영했을 때와 일반 고지서만 발송하고 전화로 하거나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하는데 % 정도가 상당히 차이 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명녀 위원 예, 2억 2,000만원 징수됐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특별징수 기동반을 상시로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1회를 한다면 2회, 3회 늘려진다면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특별징수 기동반을 몇 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해서 조금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상반기에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가택수색을 하는 부분은 개인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 번 했다면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특별기동 징수반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죠?

○안영호 위원 가택수색이나 이렇게 나가시면 공무원분들의 신변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뭔가가?

○안영호 위원 자기 집을 가택수색 하러 공무원들이 오면 기분이 나쁠뿐더러 아주 화가 났을 텐데 두드려 맞고 나서 경찰이 올 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언론에 보면 흉기로 위협하는 분도 계시고 구청에서 와서 쇠파이프로 때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집에 찾아오면 더 화가 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가택수색이나 징수하러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신변 보호할 수 있는 장구든 뭐든 하고, 아니면 청경을 더 뽑아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여성분들 나가실 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반드시 그게 갖춰진 상태에서, 총 쏘러 가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본인이 해를 입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관련법에서도 어느 정도 갖추도록 되어 있을 텐데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택수색 가면 안 돼요.

○안영호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무2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에요. 제 생각에는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서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세무2과 이름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부서 이름도 위상에 맞게끔, 스스로 위상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행정지원과에 얘기할 때 인사 관련해서도 얘기할 건데 세무2과 아주 힘들고 거친 일이에요. 특히 건설과에 토지 보상하는 업무하고 같이, 예전에 교통과에 주차위반 직접 손으로 끊을 때 이런 일들인 거예요. 여기서 위상과 권한이 찾아졌으면 좋겠고 시작이 저는 세무2과 이름을,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타 지제차도 많이 검색해볼 거예요. 인사에서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수당도 받고 휴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 부서에 많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바꾸는 부분은 아이디어를 받아보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주민자치국 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자치과 담당 입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이름이 바뀌었죠?

○안영호 위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중구가 전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대응을 잘했어요. 지금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등 고생을 엄청 하고 계신데 직원들을 선별해서, 공무원 복무 조례 보면 구청장께서 공로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특별휴가라든지, 올해는 힘들겠지만 코로나 잠잠해지면 해외연수, 각종 선호하는 교육, 울산대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를 해볼게요.

기록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기록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고싶던데 기록물 관리는 잘 돼 가고 있나요?

○안영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기록물 기록관장이 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죠?

○안영호 위원 자문위원들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 위촉이 되어 있나요?

○안영호 위원 평가위원회는 위원회고 자문위원 위촉은 따로 안 돼 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이라는 건 중구의 역사고 향후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될 유산인데 복지건설위에 있을 때 행감을 하든 여러 가지 언론이든 보면 행정소송을 많이 당해요, 중구청에서. 각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구청에 패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주요 패소 사유 중에 하나가 예전 기록물이 없어서 증명할 길이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전자문서화도 해야 되고 비전자문서화 되어 있는 건 전자문서화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록물 관리가 정상적으로 잘 돼 가고 있다.

흡연실 옆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생산한 자료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흡연실 옆에 건설과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의회동으로 넘어가는 거기 보면 건설과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각종 문서들이 폐기처분 하려고 모아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왔는데 엄청나게 자료가 많더라고요. 두 평 정도 되는 공간에 꽉 차있더라고요. 기록물심의평가를 받고 나서 폐기하는 자료인지요?

○안영호 위원 그건 바로 확인을, 지금 바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파기를 하려고 내놓은 자료 같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부서 간 이동을 하려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될 건데 막 갖다 놨더라고요. 그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행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건데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기록물 관련해서 이관이든 보관이든 관련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본관 지하입니까, 기록물들 보관하는 장소가 본관 지하예요?

○안영호 위원 두 군데에요?

○안영호 위원 위원들이 가서 볼 수 있나요?

○안영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후에 자료를 검토하고 행자위에서 문서고가 잘 돼 가는지 하고 각종 이관자료라든지 문서 관련, 기록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페이지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 운영입니다.

보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인사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7월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48명인데 시간선택제공무원 9명이고 대체인력뱅크 운영해서 8명인데 그렇다면 이 인원으로 치자면 17명인데 혹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한 건가요? 이 인원으로 보자면 그런 게 나오는데.

○이명녀 위원 발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7명 정도가 결원되었다면 업무가 과중할 수 있고 실제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비춰지거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력을 충당했었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쓰고 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건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아무래도 부서별로 적절한 인력배치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인력배치는 되어 줘야 되는데 27명이나 결원된다는 것은 실제로 보자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한 달 쓰고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이거는 육아휴직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도시재생 파트에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을 세 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깨어나라 성곽도시, 중앙동, 학성동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개 업무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예산을 받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개요도 보면 전문성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될 파트에는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만 그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꼭 필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 운영,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사가 엄청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불만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만족하신 분도 있을 건데 불만 있는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몇 가지 인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업무 분장표를 쭉 보면 담당계장인데 업무 총괄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계장이 업무 총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안영호 위원 좋은 말로 보면 계원들이 안 되는 부분을 계장이 챙기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청 조직이 돌아가는 건 계장과 차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업무면 업무, 계장과 차석이 하급 직원들 선배로서 후배들 교육도 하고 당겨도 주고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계장님이고 그다음에 차석인데 실제로 여러 부서를 보면 계장님이 그 부서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고 계신 분들도 제법 많아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저하고 자료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0% 가까이 계장이 업무 총괄을, 과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직의 업무효율을 봐서도 안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계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 노하우가 축적된 분인데 그 계에서 가장 잘 안 풀리는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계장님이 맡아서 성과를 내면 또 성과에 따라서 승진요인도 될 것인데 계장님이 과장 역할을 하는 계들이 있어요. 그건 한번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는 사기업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승진하신 분들, 특히나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6급 계장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그냥 승진하기 전과 후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물론 인사 적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건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임금과 권한은 늘어나는데 일은 그대로다. 그러면 승진 왜 시켜요?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안영호 위원 거꾸로 해석을 하면 계장으로 진급 안 시켜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속은 제외하고요,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6급 자리를 그만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영호 위원 6급 계장 자리가 없는데 계장 승진을 시켜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근속은 논외로 하고요.

○안영호 위원 근속승진은 근속승진이고 근속승진 아닌 분들, 그분들이 기존에 승진 전과 후에 그 자리에서 일한다는 거는….

○안영호 위원 이걸로 계속 하기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하면 우리는 공공기관이다, 불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직 6급으로 승진을 했으면 승진에 맞게끔 보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아주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불리하면 사기업이고, 공기업이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안영호 위원 월급은 사기업에 맞춰주려 하고 유리하면 공기업이고.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승진을 시키지 마라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다. 승진을 했는데 6급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행자위로 이번에 배치가 돼서 작년 행감자료부터 예산서하고 쭉 보고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휴직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6월 업무보고한 거를 보니까 휴직자 복무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는 휴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휴직이 있고 하나는 휴직을 악용한, 보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휴직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안영호 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 하여튼 이 보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휴직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몇 개월 안에 복직해요. 복직하면 기존 보직이 아니라 다른 보직으로 옮긴다, 그죠?

○안영호 위원 실제로 공무원 사기거든요. 그 자리가 힘든 자리면 그 사람도 가기 싫으면 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인사라는 건 계장님도 계시지만 복잡다단한 모든 요인을 적용해서 거기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가기 싫은 데는 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직하게 되면 6개월 미만에 다시 복직을 한다든지 특정 개월 수 내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악용하는 거는 악용하지 못하도록, 물론 휴직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직 회피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법도 악용하면 개정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의 사기에 아주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계장으로 진급했는데 보직이 그대로 있다, 업무를 그 자리에 보고 있는 분들을 일시적으로나마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장 진급하신 분이 휴직한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가 비면 거기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악용하는 게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 내에서는 알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안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 내에서는 보일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들은 척 하시겠지만 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6월 업무보고나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휴직자들 너무 많아요. 휴직이 가사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유별로 정확하게 맞는지 아니면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휴직을 악용하는 건지 이것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요.

6월 업무자료 상에 휴직자 복무점검을 했던데 여기에 문제는 없었어요?

○안영호 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점검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는 이상이 없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다 확인하셨고요.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한 개 제안할 게 있는데 이거 하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휴직자 복무점검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창의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 육성, 좋은 말은 여기 다 넣어놨어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7급, 8급, 9급. 특히나 8급, 9급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아요. 세대가 지나면서 예전에는 선배 고참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들을 지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쥐어박기도 하고 하면서 쭉 당겼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갑질이다, 꼰대다. 이건 세대 차이에서 오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특히나 8급, 9급 공무원들 보면 선배 공무원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배우는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차석, 계장님들이 후배 공무원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하급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한번 데인 계장님, 차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런 문화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아마 예전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급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 이걸 왜 하나 싶은 내용도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나 7·8·9급 공무원들 자체 교육을 하면 구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안하고 마무리까지 한 담당 공무원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강사가 돼서 정책결정 과정부터, 업무 기안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을 입안하고 기안하고 정책 마무리까지 한 해당 공무원이 강사가 돼서 이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나는 유사한 게 있는지 언론 검색부터 해본다.’ 그러면 유사한 거를 검색해보고 타 지자체에 또 검색을 해보고 어떤 사이트에 가면 행자부에 좋은 사례들도 쭉 있는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도 가보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료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기안은 이런 식으로 하고 준비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어려움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저는 우리 공무원 교육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육은 하지 않고 아주 자료상의 교육이든 이상한 교육을 하지마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보고 듣고 느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말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대로라면 구청의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사업도 많고 문제 있는 사업도 많잖아요. 업무 기안조차도 안 되는 신규 공무원, 8급, 7급도 많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안에 누구나 다 아는 잘 된 사업들 하나 뽑아서 입안하고 정책으로 전체적으로 끌어간 공무원이 직접 강사가 되는 교육을 과정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몇 분, 계장님들, 차석들 스무 분 정도 제가 만나서 이 이야기만 가지고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요.

참 답답한 게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스무 분 이상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결론은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제가 들은 말씀하고 그분들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꾸 공무원들 멘티·멘토,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영호 위원 다른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따로 이 꼭지만 떼서 여쭤 봐요.

“왜 과장님이 나한테 안 오냐, 국장님은 나한테 안 오냐” 그거는 스스로 되돌아보셔야죠, 왜 안 오는지. 그럼 제가 다음에 가라고 이야기 할게요. 저한테는 이야기하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거는 과장님, 국장님의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좋을 것 같고 그건 잘 됐든 잘못됐든 제가 평가하기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멘티·멘토 있어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 잘 안 받아 들이는 부분도 있으니 전체 7·8·9급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중구청에 했던 괜찮은 사업들은 중구청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구청 안에서 일어났던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교육을 하면 좀 더 내가 들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가 구청 내에 선배 공무원이, 직접 내가 수행했던 공무원이면 좀 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건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상입니까?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운영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근무평정을 11월에 실시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기도 조율해야 되고 여기도 조율해야 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평가를 잘 못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잘 받고 중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근무평정 때에는 의회 직원이라서 평정이 낮다든가 아니라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의회에서 일을 하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든 일을 하는 그 부분의 성과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다 불만이 없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한영필 과장님, 직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 직원 한마음 연수가 취소되는데 해마다 한 번씩 연수를 꼭 하죠?

○김기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직장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고 있고 전 직원 사기진작에도 조금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마음연수가 취소됨으로 해서 직원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등등 교육을 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다못해 얼마 안 하지만 일회용 마스크라도 선물을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해서 혜택 받을 거 다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구정에 여러 가지 업무나 예산이나 생각해서 과장님, 국장님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느냐, 또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직원이 이겨내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겠나 연구해봐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제가 국장님께 건의했는데 직원 식당에 칸막이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입구는 아직 개방을 안 하셨던데 어제도 민원인이 민원실 쪽에 오셔서 문을 당겨보더니 중앙현관으로 가라는 문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 은행 쪽 문구에 ‘중앙현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거기 흔들어보고, 민원실 앞에 흔들어보고 해서 “어디로 가란 말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거기 딱 지나가는데 그러셔서 제가 “중앙현관으로 가세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현관을 개방 안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채연 위원 그렇긴 한데 계속 장기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까지도 너무 불편하게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열 감지하는 기계도 있고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개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선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강화와 적극행정 활성화에 보시면 자체 감사실시를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9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정이 27건이고 주의가 67건이고 회수 환급금이 150만 5,000원을 회수했는데 회수한 환급금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 여비가 5개 구·군이 전부 과다지급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여비 환수한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명녀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절감을 한 게 115건이고 4억 6,914만 7,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115건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를 절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도 계약심사 할 때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척척중구 기동대 운영입니다.

운영 인원에 보면 3개 반에 7명해서 공무원 1명에 청경 1명,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술직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척척기동대가 상반기에 처리한 현황을 보니까 전기, 가스, 수도배관, 가스보일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술직으로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는 분이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장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고요.

혹시 가스보일러를 한다면 기술직에 해당되는 다섯 분이 어떤 기술직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사실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생계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뺏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들 하고, 안전에 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혹시라도 기동대가 출동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사후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7페이지 예방감사 강화와 적극행정 활성화 볼게요. 약 1달 전부터 결산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마무리가 안 돼요.

주민소통과장님께서는 제가 뭘 질문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폐기물재활용 관련 과태료 1,800만원 건이에요.

○안영호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질의 응답한 자료를 보니까, 그거 왜 했어요?

○안영호 위원 결산 때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4번 정도 반복했는데 계속 이전 청렴감사관부터 쭉 보면 아주 왜곡해서 만들어가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면 질의응답, 이런 질의를 하면 당연히 이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의의 요지는 ‘정부종합감사에서 이거 관련 감사를 했는데 중구청에서 자체감사를 또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일사부재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바는 정부종합감사는 감사대로 과태료 부과까지가 끝난 사안이에요. 이후에 중구청에서 과태료 1,8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한 부분 이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수차례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저는 이게 안타까웠고요.

이 질의응답을 저한테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의회를 아주 알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질의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굳이 갖다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1,800만원에 대한 부분 다시 감사하라는 거고 조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거고요.

두 번째는 1,800만원에 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법 위반해서 구청 세금으로 1,800만원을 냈다는 건 누구나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논리면 아무 조치 없이 간다면 앞으로 공용차량 운전하다가 공무원이 공무상 과속 과태료나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기면 전부 다 예산편성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논리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지적하는 제일 큰 거는 이거예요. 형평성인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보십시오. 여비 아주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여비 150만원도 환수 조치하잖아요. 그죠? 아주 사소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든 인사상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래 놓고 봤을 때 이 사안이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다면 이런 조치 감사나 이런 조치결과로 징계 받은 사람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반박하셔도 돼요.

○안영호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상급기관에 질의·응답, 우리가 법 해석을 잘 못 할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은 정확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받는 게 맞아요. 이 질의 같은 경우는 면죄부를 받기 위한 질의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간에, 부서 간에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염두하시고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괴롭힌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사든 감사든 모든 사안에 있어서 각 부서 여비, 급량비 이런 것 전부 다 각 부서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전 부서 중에 어느 부서는 더 좋은 부서고 어느 부서는 나쁜 부서다고 우리가 이렇게 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좋은 부서 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부서 가는 분들은 능력 없는 분들로 매도돼 버리니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예비비 건설과 사용한 부분은 따로 신변조치 사항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가로등 전기세.

○안영호 위원 이 두 사안 다 행자위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소한 것, 출·퇴근 이런 사소한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감사라면 업무적인 것,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실례로 다른 울산에 타 구에 보면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간판 도로점용료 4∼5년 전에 거를 이제 부과한 거예요. 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 보면 지도·점검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실제로 감사가 되어야죠. 그리고 업무처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법에 어긋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로 감사는 이런 게 감사가 되어야죠. 아침에 조금 늦었다, 업무 보러 나갔다가 잠깐 문방구 들렸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진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는지 그리고 하급직원이 상급 직원한테 하극상하는 건 없는지 또 상급자의 말을 하급자가 잘 안 듣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국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소통과 장태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봐주시면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시범지구로 태화동을 시범동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병영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됐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병영1동은 올해 안 하는 것으로 많은 의견을 보냈는데 구청에서 병영2동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병영1동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중요한 것이 선정을 할 때 사전에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학성동이나 병영2동이 선정된 게 있다 등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소통이 됐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그런 소통이 잘못된 것 같고요.

태화동에도 했고 병영2동에 하는데 여기도 원만하게, 병영2동 같으면 ‘우리가 더 잘 했다’,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생길 거지만 태화동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특히 병영2동 같은 경우 하기 잘했다 이렇게 되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른 동에도 서로 우리 동에 먼저 자치회로 전환시켜 달라고 할 것 같거든요.

병영2동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100억이나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할 게 많거든요. 우리 구에서 주민소통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동네주민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잘 됐구나, 잘하고 있다는 소리 듣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태화동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병영2동의 논란.

저는 주민자치회라는 정확한 의미를 주민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의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주민들이 갖는 건데.

○안영호 위원 예산부터 많은 권한이 있는데 이거를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논란이 있고. 지금은 논란이 해소됐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확대 될 거예요. 향후 2년 내로 거의 대부분 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초기부터 관에서 이 의미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기존의 조직을 갈아엎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물론 기존 단체에서 5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존 내지는 동정자문단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권한들을 주민에게 주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 위주로 다 그래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원래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마을공동체가 많아요. 하다못해 배드민턴동호회도 한 분 들어오시고 각계각층에서 들어오시도록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동네 총회를 해도 의제를, 다시 말하면 각 동에 관심사별 화두가 되는 거를 주민총회를 붙이는 걸로 하면 좋겠고 의제를 관에서 딱딱 정해주지 마시고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삼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해결방안을 찾는, 교과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영호 위원 아마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논란이 많을 거고 여기에 대한 순기능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의미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렴중구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청렴한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죠?

○위원장 강혜경 청렴한 아침방송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걸 함으로써 효과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부에서는 나 바르게 잘살고 있는데 ‘바르게 살자’ 이러니까 오히려 사는 게 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절하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내용이 단순히 청렴하자가 아니라 청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자라든지 내용 부분이라든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형공사를 할 때 구민감시관 제도가 있는데 감시관 제도가 맞습니까, 구민 감사관이 맞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를 들면 건축사면허라든지 가진 분들이 감시관이 되는 거죠?

○위원장 강혜경 왜 질의를 하냐면 대형공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시간이 있으신 분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간이 많은 분들이 감시관이 되어서, 물론 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부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구민 감시관들이 찾아내서 계도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감시관이라는 게 조선시대 벼슬 이름이라는 게 쭉 있어서, 위에는 명예구민 감사관을 쓰고 대형공사는 구민 감시관을 쓰니까 그 내용이 감사관과 감사관이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9페이지 보실까요? 주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감사관 제도가 있었죠?

○안영호 위원 감사관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민원갈등계가 있었어요. 민원갈등계가 만들어진 계기는 중구에는 울산시에서 집단민원, 고질적으로 해결이 힘든 민원이 가장 많아요. 특히 재개발 이것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저는 감사관실 민원갈등계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수많은 집단민원이 있었고 민원갈등계에서 개입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하는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 기능을 전혀 못했어요.

○안영호 위원 참 안타까운 게 민원갈등계 같은 경우 정말 취지도 좋고, 저는 왜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냐면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 해결이 힘든 민원은 그 부서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다보니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민원갈등계에서 그 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이 민원을 바라보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민원갈등계가 만들어진 건데 그 수많은 집단민원, 울산에서 중구만큼 집단민원 많은 곳이 없어요. 전국적으로도 중구가 엄청 많아요. 앞으로도 많고요.

민원갈등계에서 집단민원인들 따로 만났다는 소리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고질적인 집단민원, 해결이 어려운 민원, 고충민원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해결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 부서만 맡겨놓으면 고충민원이 될 이유도 없었고 갈등민원도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민원갈등계에서 하던 역할은 각 부서로 원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제가 이렇게 조직개편 하라 마라 말할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게 민원들을 보면 복잡다단한 민원들이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례로 평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시과에서만 대응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음 분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폐기물도 있을 거고 관련 부서들, 그래서 제가 여러 부서들 협업해서 민원을 처리하자 해서 도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환경미화과 4군데에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자 해서 일부 해소된 부분이 있어요.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여러 부서에서 협업으로 해서 복잡다단한 거를 하나하나 한 개라도 먼저 매듭을 풀어가야 매듭이 풀리지 늘 이분들이 특정 해당 부서에만 가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된 경우도 없어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거를 주민소통과 감사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실 역할일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 역할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염두해보고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갈등계가 안타까워요. 제 역할이 미흡했고 없어졌다는 게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울산 큰줄당기기, 계속 저희들이 6월에 한다고 했다가 연기가 되면서 9월로 갔다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4억 5,000인데 이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요된 예산이 있을 건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공연팀 같은 경우 계약서를 쓸 경우에 위약금을 물거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지역의 축제나 행사를 다 취소하기는 했지만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이벤트사에서 “우리도 울산시민이다” 하면서, 업계에서는 90% 정도가 휴업을 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는 건 맞지만 이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분들 역시도 직장이자 생계가 달려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예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본인들 생계에 조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요. 우리가 쓸데없는 축제나 행사 예산은 줄이자는 차원에서도 잠시 이야기 한 바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자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시설 확충 중간 부분에 보면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이 있습니다. 주소는 중구 새즈믄해거리 37번지 현재 울산 중구문화원 자리입니다.

거기에 1, 2층 해서 역사문화 체험관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보니 27억 5,000입니다. 이거는 현재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층 해서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건 일자리기업과에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예산은 20억입니다. 사실 중구문화원 자리에 1, 2, 3층을 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47억 5,000입니다. 그런데 1, 2, 3층을 같이 한 과에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조금 끼워맞추기를 한 건 아닌가,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일자리기업과에 와있습니다.

과학 체험관이나 역사문화 체험관이나 체험관이라는 걸로 보자면 저는 생각하기에 혁신교육과도 맞고 문화관광과도 맞다. 체험관이니까 와서 볼 수 있는 시설이라서 문화관광과에도 두 개 다 잘 맞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혁신교육과, 교육적인 부분도 되니까 둘 다 맞겠는데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일자리기업과에 있으면서 같은 건물 1, 2, 3층이 별도로 두 개의 과가 관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는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된 연유가 어떤 건지요?

어린이 과학 체험관이 예산을 과기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일자리기업과로 간 건지, 두 개를 합해서 문화관광과로 같이 해서 한 과에서 관리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건물 안에 1, 2, 3층 이렇기 때문에 한 과에서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어린이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국비 10억에 시비, 구비 각각 5억씩 해서 20억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은 사실 들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재 이렇게는 했지만 나중에 관리를 할 때 한 과에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고 나서 차후에는 가능합니까?

○이명녀 위원 이걸 통합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서 개별로 관리한다는 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새로 짓는 건물보다 어떻게 더 비용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해도 47억 5,000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된다면 건립되고 나서 예산규모를 한번 봤으면 하거든요.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 체험관 관련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역사문화 체험관 근대역사관이었는데 보니까 내진성능평가와 구조변경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구조변경을 대수선 정도에 해당하는 구조변경이 심한 편입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 작업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혜경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파사드가 리모델링된 건물이잖아요. 파사드를 근대역사관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럽풍으로 바꿨어요. 근거도 없이 바꿨는데, 바꾸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게 알다시피 동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채모양의 창들이 빛도 투과하지 못하고 문도 열 수 없는 고정창으로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면이 전부 다 고정창이고 암막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건물에서 건축법규상 10분의 1의 채광창과 20분의 1의 통풍창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질의하나니까 “그건 충족시켰을 것이다”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래도 정확히 조사된 바 없어서, 그러면 더더구나 어린이를 위한 역사문화 체험관이 들어오고 과학 체험관이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그대로라면 전면창을 개방할 수 없고 항시 전깃불을 켜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구조변경을 어느 선까지 하느냐고 질의한 이유는 구조변경을 한다면 최소한 통풍은 기계 환풍으로 해도 되지만 빛 같은 경우에는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부분은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가짜 창을 철거해서 어린이들의 공간인 만큼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건축법규상에도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설계팀에다가 그것이 되는지, 물론 한 층은 4층이고 한 층은 3층인 것 같은 경우 스킵플로우형으로 건축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저는 통풍과 빛이 투과될 수 있는 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채광이 될 수 있는데 완전 한낮이어도 거기는 캄캄해요. 조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계에 반영하시든지 또 검토해보고 안 되면 구조변경 공사를 실시할 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보충 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다른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문화예술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요, 4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

○박채연 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박채연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요.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네요.

○박채연 위원 유치도 하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 했던 사업인데, 만약에 계약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어야 된다든지 일주에 몇 번 열어야 된다든지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박채연 위원 처음에는 상시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와서 갤러리도 보고 체험할 것 있으면 체험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서 보면 문이 닫혀 있고 체험이고 뭐고 할 게 거의 없고, 지금 열심히 하는 분은 몇 분밖에 안 계신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계약요건이나 이런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몇 번 문을 열어야 된다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채연 위원 규정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규정이 이런데 왜 문을 안 여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손님도 없고 이렇다. 문을 열어놓고 있을 형편이 못 된다. 외부출강 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고 못 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안타까운데 우리는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걸 맞출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서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많아서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행사 간소화 내지 대부분 다 취소되고 있는데 관련된 문화예술단체, 관련된 업체들도 있을 건데 이분들은 6개월 정도 계속 휴업상태일 거예요.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업종도 마찬가지로.

마두희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4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일부 불용예산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선 계약을 해서 올 연말사업이든 내년 사업이든, 내년 사업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 계약을 해서 계약금 50%를 먼저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보시고 아니면 일부 공룡공원이나 어린이들이 오는 이런 장소에 이분들이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맥이 끊겨버리면 다음에 예술을 이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물론 이 관련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한번 문화예술단체하고 관련된 업체들 같이 간담회를 하든, 아마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타 시·구에 이런 지원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동헌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동헌을 문 닫는 시간이 6시죠?

○안영호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직접 오후에 가보면 동네 주민들, 그리고 그 동네에는 크게 숲이나 나무가 있고 그늘진 곳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이 되면 이분들이 저녁에는 갈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동헌에 주로 어르신들이든 주민들이 가서 앉아서 쉬기도 하는데 여기에 6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주민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마 희망근로 등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9시든 10시든 저녁에라도 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안영호 위원 화재의 위험 때문에 동헌에 저녁에 문을 못 연다? 그러면 낮에도 열면 안 되죠.

○안영호 위원 동헌의 건물이나 목적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람하는 목적인데 화재위험 때문이면 낮에도 아예 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꼭 청원경찰이 있다 해서 화재 날 게 안 날 건 아니고 희망근로든 인력을 배치할 때 관련된 분들, 청원경찰이 없는 시간이라면 두 분 정도 배치해서 이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119도 있고 112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아니면 구청 당직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으면 동헌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시설을 주민이 좀 더 많이 보게 하는 게, 좀 더 활용하게 하는 게 동헌에 큰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보수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시립미술관은 그 이후의 문제니까,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재보호법상 청원경찰이 없으면 오픈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안영호 위원 인력이 지금 많잖아요.

○안영호 위원 희망근로든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인력 관련, 일자리 관련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이걸 어디에 활용할까 하는 고민을 각 부서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희망근로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까, 없어서 못하는 고민을 각 부서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민을 안 하시나요?

○안영호 위원 그런 인력을 여기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동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면 좋겠어요. 하필 딱 여름에, 주로 여름은 저녁에 이용하는데 7월 1일부터 6시에 문을 닫아버리니 주민들로서는 황당한 거죠.

○안영호 위원 그리고 성남동 젊은 분들도 오시면 저녁에는 갈 곳이 크게 없어요.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시원하게 나무그늘 아래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휴식공간을 더 지을 생각보다 있는 시설을 더 활용해야죠.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어련당 있죠? 어련당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좋겠는데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어련당 관련해서 숙박실적 2019년도 한 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수입·지출 내역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안영호 위원 하나면 여쭤볼게요.

어련당이 우리 구비로 한 거예요, 시비로 한 거예요, 국비로 한 거예요, 국비 중에서 주거환경개선 여기 관련된 예산으로 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최근 용어로 하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죠?

○안영호 위원 그리고 외솔기념관 볼게요.

외솔기념관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외솔기념관이 잘 운영되고 있냐고요.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코로나 이후 말고 이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둘 다요.

○안영호 위원 운영위원회는요?

○안영호 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알고요.

회의 실적이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잘되고 있냐고요, 2019년도 잘됐냐고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아니, 운영이 잘되었냐고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면 되지.

○안영호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안영호 위원 작년 2019년도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회의록 그리고 외솔기념관 관련 관람 월별 실적 그리고 직원 현황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영호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외솔이라하면 제 스스로 세종대왕님 급이라 보거든요. 이 좋은 콘텐츠, 북구의 박상진 의사,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활용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외솔기념관, 외솔생가, 한옥도서관, 병영성 투어를 몇 번 했어요. 설명도 듣고 아이들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좋은 시설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안영호 위원 정신이니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대책은 따로 갖고 있나요? 계획된 게 있나요?

○안영호 위원 보훈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안영호 위원 미비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큰애기를 캐릭터 상품화해서 이거를 하는 것도 저는 훌륭하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해요, 성과도 있고요.

저는 외솔이라는, 콘텐츠라고 칭하기가 그렇지만 콘텐츠라 하겠습니다. 외솔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외솔이라는 이름 상징성만 해도 전국에서 추앙을 받고 찾아오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글문화예술제, 문화재를 하든 뭐를 하든 역사성 가치를 찾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보다도 장소성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한글문화예술제를 왜 성남동에서 하나요? 여기서 해야죠. 그래서 더 알리도록 해야죠.

○안영호 위원 그럼 성남동에서 하면 시 전체로 확산되고 병영에서 하면 확산이 안 돼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외솔기념관, 외솔생가, 한옥도서관, 크게는 병영성.

한글 거리 간판이든 가로등이든 예산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니까 시에서도 병영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성남동에서 하자는 게 아니겠어요?

한글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병영, 외솔, 외솔이 곧 한글, 곧 세종대왕.

○안영호 위원 그럼 성남동에서 하면 우리는 참여하지 마세요.

○안영호 위원 꼭 끌어와야 해요. 여기서 꼭 하게 해야 외솔생가, 외솔기념관, 한옥도서관을 같이 한글문화재에 결합하고 융합하고 여기서 행사가 계속 되어야지 여기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고복수 살롱입니까?

○안영호 위원 참 안타깝다, 그죠? 고복수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기에.

예전 회의록 찾아보니까 모 공무원에게 “거기 왜 지었냐?”라고 질의하니까 “고복수 살아생전에 그 길을 한번 갔었다.” 하던데 지나간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장소성이라는 게 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뭔가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 나온 김에, 고복수 살롱입니까?

○안영호 위원 이게 실적이 없잖아요, 그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커피숍도 새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안영호 위원 많이 힘들다 하시죠?

○안영호 위원 1층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안영호 위원 이런 준비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고복수….

○안영호 위원 고복수음악관 골목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는 맞아요. 그럼에도 살아나면 그에 비례해서 고복수음악관이 살아나겠는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시고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쯤은 지금 시점에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 골목 자체가 고복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장소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활용이 우리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 잘 될지 의문스러운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고민을 지금쯤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아예 여기를 앞으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음악인들, 동아리방이든 이런 걸로 활용하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보실 거예요?

○위원장 강혜경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병영성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십시오.

조금 간단히 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병영성은 좀 줄일게요.

11페이지 보세요. 병영성 및 울산왜성 보수·정비인데 왜성은 그냥 넘어갈게요.

병영성을 보세요. 병영성 종합정비계획 및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 용역 들어가 있죠?

○안영호 위원 언제 발표가 되나요?

○안영호 위원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할 때 의회에 꼭 좀 알려주시고요.

○안영호 위원 방안을 수립·용역하면서 병영성을 둘러싼 자생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하고 용역수립 하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안영호 위원 병영성을 주위로 단체들이 두세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도, 이분들 병영성의 조예도 엄청나게 깊더라고요. 제가 설명도 많이 듣고 해봤는데 용역·수립할 때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 이런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병영성을 몇 번 돌면서 설명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요.

제가 예산 3년치 정도 봤는데 3년 동안 예산이 거의 몇 억 정도, 제가 듣기로는 5∼6년 전까지 50억, 60억 대규모로 돼서 동문이라든지 여러 용역도 하고 복원 작업도 했던데 이게 중단된 건가요?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안영호 위원 동문은 고도제한에 걸려서 실시설계 다 갔다가 포대 덮어놓은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5년 정도 될 거예요, 4∼5억 정도 내려온 게.

북문은요?

○안영호 위원 기초자료 조사는 안 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집이 한 채 있죠?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북문 복원 사업이 아까 기초자료가 없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속기사도 잠시 쉬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해도 될까요?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3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그러면 준비될 때까지 건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추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울산큰애기 캐릭터 상품개발 및 팔로 확대로 되어 있고 캐릭터상품 제작·판매해서 47종에 73개인데 이거 지금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죠? 큰애기 상점가?

○위원장 강혜경 울산역이나 태화강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제가 아쉬웠던 게 울산역이 울산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기 때문에 울산역에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분들, 외국 분들도 드나드는 곳이니까 판매가 불가능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진열해서 구입처를 적어둔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태화강역, 울산역에 판매대가 있으면 좋겠다.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도 안내센터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큰애기샵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지요? 불가능하면 안에 보면 매점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판매를 할 수 없는지 그런 점들을 파악하셔서, 이왕 우리가 큰애기를 홍보하는 거니까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곳에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산큰애기를 지니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건의드리고요.

하나만 더 건의드리면 9페이지에 문화재관리 보수 부분 주요내용에서 노후 안내판 및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노후 안내판을 교체할 때 내용오류가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대로 노후화된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안내판에 쓰여 있는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것도 2018년도에 지적하니까 안내판을 바꾸는 데만 해도 몇 억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노후화 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번 하면 꽤 오랜 시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내용오류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정정해서 바른 내용으로 안내판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예.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대비 효과가 크다면 울산 중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실행했을 때 효과가 크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큰애기 홍보는 예산만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드라마 사실 실패작이잖아요.

울주군에 ‘주라주라’ 유튜브로 돈 거 혹시 보셨어요?

○안영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예산을 들이지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저예산으로 아주 큰 효과, 울주군의 공무원 두 분 이름이 ‘주라주라’ 맞을 거예요. 유튜브를 했는데 엄청난 조회수, 제가 지난달에 봤는데 몇만 건이 되더라고요. 울산에서 아주 회자가 되고요.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는 원래 일시적인 거예요. 홍보 하나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겠어요?

저는 ‘주라주라’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에요. 캐릭터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 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색다른 아이디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가미되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신옥범 교통과장님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예산만 많이 들이려는 것보다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병영성 관련 질의 이어갈게요.

병영성 동문 복원 계획은 따로 있어요? 고도제한으로 놓치셨잖아요. 그러면 고도제한 풀리기 전에는요?

○안영호 위원 고도제한 풀리기 전엔 이건 어떠한 계획이나 활용방안은 전혀 없네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동문지는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되니 그 주위를 둘러싼 정비는?

○안영호 위원 계획이 따로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집, 북문지 옆에 제단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앞이에요?

○안영호 위원 매입 안 됐고, 제단 조그마한 거.

○안영호 위원 한 채 매입했어요?

○안영호 위원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토지나 이런 건 매입한 건 없어요?

○안영호 위원 그 주위에.

○안영호 위원 토지 매입된 건 아니죠?

○안영호 위원 소위 말하면 성당 북쪽이라 그러죠? 망루 있는 데.

○안영호 위원 비어있는 데는.

○안영호 위원 망루구역 여기는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양쪽은 문화재보호 예정구역이에요?

○안영호 위원 양쪽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안영호 위원 망루를 좌우로 해서요.

○안영호 위원 성당 좌측 북쪽. 밭 있고.

○안영호 위원 밭도 매입된 거예요?

○안영호 위원 계속 밭을 일구고 있던데, 2주 전에 가니까 밭 일구고 있던데요?

○안영호 위원 문화재 훼손입니다.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영호 위원 경작을 하지마라는 현수막이든 뭐든 아무 것도 없던데요?

○안영호 위원 제가 쭉 둘러봤는데 서문지에서 쭉 내려오는 길 중간에도 빌라를 쭉 둘러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종교시설 비슷한 게 하나 있던데.

○안영호 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훼손되니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망루 좌우측은 제가 알기로 확인해보니까 문화재보호, 망루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양쪽에는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안영호 위원 망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망루.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망루만 되어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망루 주위에 문화재보호 예정구역에 민원이 클 것 같아요, 여기가 지정돼 버리면. 그거를 사전에 문화재보호구역 되는 반경이 200m입니까?

○안영호 위원 일단 그 부분을 미리 잘 풀고 가야지 안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민원일 거예요. 아마 그 밑으로 도시재생이 되고, 하여튼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혜롭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작업이 되어야 해요. 발표하고 나서 어떻다 되어 버리면 큰 민원 폭탄이 일어날 거예요. 되기 전에 충분한 설득작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드린 것 중에 망루 주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주위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재산권침해에요. 하려면 빨리 하고 빨리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망루 주위에 계시는 분들 보면 재산권침해가 상당한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고 내일 된다, 모레 된다, 1년, 2년, 5년의 세윌이 지난 거예요. 이분들 민원이 더 폭발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환경정비는 환경정비고 이게 아주 민감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문화재보호구역 이거하고 같이 잘 섞어서 그 주위를 둘러싼 주민들 재산침해에 맞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재산권침해를 받는 주민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문화재보호구역 이거를 잘 융합해서 설득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엄청 힘들거예요. 하여튼 병영성 정기계획을 서둘러주세요.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인데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 정말 놀란 것도 있고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중구문화유산 조사·추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 현황조사가 되어야 거기에서 복원이든 스토리텔링이든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뿌리를 찾아야 뭔가 진행이 돼요. 뿌리 없이 하니까 고복수음악관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학술조사와 기초자료 수집 베이스가 깔려야, 뿌리가 깔려야 문화유산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이건 참 고생을 하셨고요.

하나 참고로, 부산에 보면 아미동 사람들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동네 역사, 문화유산, 현재 주민들의 삶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한 책인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를 하는데 상당히 좋을 거예요.

병영이나 성남이나 구도심 쪽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동네 뿌리를 찾는 작업, 아마 이 단체도 있을 거예요. ‘기업과 기록’해서 울산대 허영남 교수님인가 이런 분들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울산 근처에 있는 분은 이 단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작업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수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