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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8.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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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8월24일(월) 11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3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3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구민참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앙동 뉴딜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6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당초 2020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사업대상지 부지매입 지역 및 코로나19로 인한 축제행사 취소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도심보행 네트워크 기반 구축 대상지를 학성로에서 중앙길로 위치를 변경하고 골목길, 거점시설 조성 신규사업 추가 등 세부 사업간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4차례의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14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시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으며 거점시설 준공 후 프로그램 운영사항과 혁신도시와 연계한 발전방향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인 주식회사 싸이트플래닝 건축사 사무소 최재영 소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용역사가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최재영 중구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경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기간이 올해 안에 완료를 해야 되는 데 불가피하게 1년 정도 사업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올해 안에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의견청취를 오늘 받고 국토부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평가 일정이 9월 8일에 있게 됩니다.

평가 이후에 울산광역시의 인가를 받아서 인가를 추진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공간적 범위는 변경은 없습니다.

전체면적 3만 4,8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위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보시다시피 내년까지 1년 정도 연장이 되는 기간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 공청회 때 의견이 3건이 들어왔는데 주로 의견이 나온 게 거점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회적 기업과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학성로에서 중앙길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된 상인들과 협의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9월에 용역 관련된 것들이 추진된 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갈등관계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 비전 및 목표입니다.

초기에 2016년도에 제안했던 4가지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단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심상가이기 때문에 강소경제 구축, 창조거점 활성화, 도심보행 네트워크 기반 구축, 민·관 산학협력 도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치가 초기 제안했던 것과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강소경제 구축사업에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위치 3개소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위치변경이 있는 게 주핵심이고요.

특히 보행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공업탑 축제길 조성 사업이 기존에는 학성로를 보행환경 정비를 하는 쪽으로 차선도 줄이는 것들로 추진을 했으나 대중교통 라인 쪽 들어가고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가 축소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총 13개의 단위사업 변경된 것들은 변경사항이 없고요.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비도 변경 없이 사업비용 내에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 변경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 여관을 활용한 청년 CEO 창업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방치 여관을 활용을 해서 거점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과정에서 여관을 매입하는 것들에 어려움이 있었고 1개소는 방치 여관을 조성해서 CEO몰로 조성해서 올해 7월에 사회적 기업과 위탁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이고요.

부지매입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면 울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위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초기랑 성격이 바뀐 것은 2019년도에 인접지에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다보니까 그것과 연계한 원예사 양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향후 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골목다방 조성사업입니다.

골목다방을 처음에 빈집 2개소를 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초기제안을 했는데 가이드라인 상으로 바뀐 부분들이 국가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해서 1개소의 매입방식으로 이 사업을 축소를 했던 것들이 있고요.

인근에 고복수 음악관이나 음악창작소들의 비슷한 유형의 거점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축소하고 리모델링 방식이 아니라 신축공간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주체는 문화관광과로 얘기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옥상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개소, 5개소에 대한 민간건축물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공 공간에 옥상공간 4개소를 활용해서 옥상공간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과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사업비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상황을 보고 소규모 공간방식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창조거점 활성화 사업입니다.

크게 도심형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초기사업제안을 했고요.

옛 공간에 대한 것들을 매입을 해서 건축 관련 중구 문화원 관련된 것들을 확보를 해서 건축형태의 중구문화원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 아케이드 관련된 것들은 클럽형 야시장을 하기 위한 음향시설이라든가 하드웨어는 완료가 됐고요.

먹고 즐기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큐빅광장 거점화 상권 인프라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심보행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 쉼터 관련된 조성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성남동166-4번지 일원에 완료를 한 상태고, 두 번째로 공업탑 축제길 부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학성동일원을 대상으로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도로·건축 조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노선에 버스들이 있고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에 대한 문제 사항이 있어서 9월에 관련된 사항들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소상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 완료된 사업입니다.

네 번째 태화강 플레이존 기반조성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완료가 되었고 조망시설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재생사업이 어울림 공간이라고 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시계탑사거리 경남은행 3층을 무상임대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맞춤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도모 역량강화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주민공모사업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변경사업에 대한 것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655호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과장님, 사업명이 있잖아요.

‘울산 중구로다’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홍보도 하고 해야 할 텐데요.

기획하신 소장님.

○소장 최재영 초기 2015년도 때 아무래도 원도심 상권이고 다양한 육성, 흔적물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 중심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중구로다’로 된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구’의 한자 의미가 많은데 길을 많이 갖췄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함께 걷자는 의미인지 자세히 길을 만들었다는 의미인지 혼란스러워요.

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장 최재영 원도심의 가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중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죠.

한자를 쓰려고 하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소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보고서를 만들 때 원도심 강소경제로 ‘울산 중구로다’ 실현이라는 목표를 했는데 원도심 중심 상권활성화 공간기능이 조화된 원도심 상징 축 바로 세우기라는 것을 했는데 한자 부분에서 첫 번째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제대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면 한자를 없애버리고 해도 되고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학성로 도로가 계획을 잡았던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중앙로로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과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주차장하려다가 젊음의 거리 끝나는 부분, 거기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기부로써 아파트 올라가면 이화약국해서 모텔 있는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동네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슬럼화되어 있어요.

방치가 되어 있는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사를 하면서 정비가 늦어진다는 것은 문제를 삼을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렸고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하면 앞에 여러 가지 부서장님들도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하다 보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과장님 안 하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고 다른 도시들도 보면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서 도시의 경관을 저희들이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깨끗해보인다 싶으면 전선지중화가 다 되어 있어요.

계획을 잡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김준홍 위원님 말씀따라 보행환경개선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컨셉은 차로를 다이어트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경관적인 측면에서 지중화 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도로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광역시로라든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 플러스 한전이 50%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장황하게 되었을 텐데,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도로이고 지중화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지중화 말고 기존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통신케이블 같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는 정비사업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중화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사업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처음에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의를 그렇게 해서 경관도 조금 청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있어서도 주민들 의견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셨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50명 정도 오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원도심에서 공사지역재개발구역인데 도시재생사업에 국비공모사업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 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하고 했을 때 정말 상인들하고 그쪽에 있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얘기했던 것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이 아닌, 그 동네에 애견도 많아요.

차 대기도 앞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상인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염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수렴을 잘 해 보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이용하는 주민들과 잘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사업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길을 갖추겠다는 뜻인지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에 선정될 때 2016년도에 했는데 저도 없어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병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특성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업으로 하면 전국 공모에서 선정을 2∼3개 정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안 해 주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특이한 제목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영성 도시 같은 경우도 깨어나라 성곽도시인데 ‘몇 년 동안 누워 잤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제목을 특이하게 하다보니까, 단순보편적인 제목을 가지기보다 다른 지역보다도 특이한 것을 하다보니까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목을 바꾸는 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어렵고 정의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석규
도시과장김준홍
속기사신채은
○참고인
소장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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