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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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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9월1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 권태호 의원, 박채연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1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 발의안 1건,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2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강혜경 의원께서 제출하신 중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는 8월 27일 접수되었고 문희성 의원께서 제출하신 전통시장 아케이드 후속관리 대책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는 9월 9일 접수되었으며 이명녀 의원께서 제출하신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설치공사 관련 서면질문서는 9월 7일,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사업 관련 서면질문서는 9월 14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께서 9월 11일 울산구·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8월 27일 적십자사 울산지사 수해의연금 기탁, 9월 8일 성남동 둔치 태풍 피해복구 작업 참여, 9월 9일 태풍 피해복구 작업 참여 직원 격려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 권태호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노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안영호 의원, 박경흠 의원, 강혜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4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태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연일 발생하며 연쇄적인 지역감염이 이어지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확산세가 진정되었다 단언할 수 없으며 두 차례 발생한 태풍은 우리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연이은 재난상황 속에 장기간 누적된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며 적극적인 예산 조정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위와 중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구의 새로운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올해 계획한 구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분과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코로나19 조정재원을 활용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223억 2,000만원보다 714억 900만원이 증가한 4,937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16억 200만원이 증액된 4,834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1),300만원이 감액된 103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6,000만원 감액, 특별교부세 7억원, 국·시비보조금 711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 증액 등 716억 200만원이 증가한 4,83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인력운영비 7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억원, 청소차량 주차장 설치공사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말까지 사용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하여 시책추진 기획연수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7,000만원, 울산마두희 축제 4억원, 물놀이장 운영 7억원, 중구수영장 운영 1억 6,000만원, 야외물놀이장 시설개선 7,000만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1억 2,000만원 등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593억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11억원, 코로나19 휴업권고업종 긴급지원금 7억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50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원, 주거급여 10억원, 0∼2세 보육료 6억원, 3∼5세 보육료 9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3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8억원, 14∼18세 인플루엔자 2억원, 성인예방접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3억원, 우정도서관 시설 조성공사 3억원,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수입금 2억원 감액, 보조금 9,000만원 증액 등 총 1억 9,300만원이 감소한 103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지원 3,000만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3,00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휴업권고업종 긴급지원금,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를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박병희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경제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석규
의회사무국장김혜경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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