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87만원이 증액된 738억 7,102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승소한 소송의 비용회수에 따른 724만원과 중구 도시관리공단 법인 이자소득세 환급에 따른 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58억 5,824만원 대비 3억 5,334만원이 감액된 55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 및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은 세부사업 중심, 성과중심의 구정 운영에서 외부평가, 공적서 등 평가자료 인쇄를 위해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8,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의 전문화 및 법규 정비는 세부사업 소송업무 수행에서 GS리테일 행정소송 승소 등 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기정액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6,66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의회업무 지원은 세부사업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구 청소년 정치 체험 프로그램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규제개혁 추진은 세부사업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강사수당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9만원이 감액된 37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구민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 및 원전 안전교부세 확보를 위해 우리 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국 원전동맹의 회의준비,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계획적인 재정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외출장이 축소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세부사업에서 관외여비 299만원이 감액된 6억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억 2,165만원이 감액된 38억 6,66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일반 예비비에서 2회 추경예산액 재원으로 활용한 3억 4,815만원을 감액한 36억 6,661만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 유보금 7,350만원 또한 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200. 승소사례금 기정액이 2,2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건은 아니고 소송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보면 조금 더 승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조금 더 포함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GS리테일이 3건입니다.

한 건은 완전 승소를 했고, GS리테일하고 3건이 소송 진행되고 있었는데 본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1건이 2심에서 승소를 하니 2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면 승소 사례금의 100%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50%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소송 5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00만원 해서 6,600만원을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3건에 5,500 정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상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사례라든지 기준의 선을 정하고 편성합니다.

그리고 사실 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려는 이유가 저희들 예산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특히 수용비라든지 기타경비, 특정사업 경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설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 제가 들은 바로는 2,2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은, 물론 가능성은 열려있었지만 이게 2심에서 끝났습니다. 2심에서 대법에 상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중단됐는데 대법까지 가는 전제 하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아마 내용을 빠트렸던 것 같은데, 물론 통상적으로 보면 1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으로 갑니다만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승소가 끝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기가 승소 확정됐고 때마침 2차 추경을 하다 보니 편성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서 추경 때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런 경비들은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2차 추경에도 이런 경비를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원전동맹이 작년 하반기에 출범되고 활동이 최근에 이와 관련된 지자체가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출범할 때는 3개 정도 부족했고 지금은 최근에 전체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동력을 실어서 활동하려다 보니까, 저희 구가 회장 구다 보니 경비가 풀려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13개 정도의 지자체에서도 이걸 논의할 때 ‘어느 구에서 지원금을 받아낼 것이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각의 활동은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개정해서 요구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다 보니 13개 지자체에서 의견을 내니 자기 지자체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 단일안이 나왔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민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했던 교부세법에 원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전체 국세에서 기존 걸쳐있던 파이에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각 지자체별로 나눠 갖자고 하니 참가 지자체에서도 이견이 없이 이 안들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세를 거두는 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나눠주는 부분들을 원전교부세를 우리가 요구한 프로테이지만큼 신설하면 그만큼 중앙정부의 권한들,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축소만 됐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면 실제 지금 받고 있는 세금에서 인근 30km까지 확대하자고 하면 그 재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확보되었던 파이를 30km 반경에 있는 지자체가 나눠가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기존에 받고 있는 소재지의 지자체에서도 손해 볼 게 없고 확대되는 여기서도 지자체간 차별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존 지자체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찬성을 했으면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도 사실 시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직평가 부분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도 신설했고, 이번에 그런 가운데 외부평가에 한번 응모를 했는데 그 시기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이래서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맞물려서 저희가 2차 평가까지 다 통과가 된 상태이다 보니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일부 공적서 제작이라든지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사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제가 와서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부분 예산도 우선해서 절감을, 타 과 예산도 까야 되는 판국이다 보니 우리 실에서 모범적으로 깐다고 타이트하게 잡아 놓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고민을 하다가 마침 2차 추경이 있다 해서 “그러면 공모를 계속 가보자”, 큰 상을 받으면 열악한 가운데 직원 사기도 도움이 되고 해서 부득이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먼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사회의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17조는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어긋남으로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6조제1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어긋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이사회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의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대신 보고하게 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861억 3,800만원보다 64억 3,000만원이 증액된 925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3,0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희망일자리사업 성립전 예산 등에 국비 45억 2,100만원과 시비 4억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00만원, 시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울산 청년 JOB 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에 시비 1,000만원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고정 직접지불금 3,200만원, 밭농업 직불금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1억 6,3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11억 3,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세무1과, 141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2019년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금으로 각각 3,000만원씩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99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출 현황, 예산 현황을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서는 청년 취업 디딤돌 캠프 통합 운영에 따른 500만원 감액과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성립전 편성액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실업 대책 및 지역 일자리 지원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성립전 편성분을 포함해서 50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혁신도시 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혁신도시 행복문화 주관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인한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권 활성화 및 연말연시 분위기 전환을 위한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에서는 기정액보다 51억 2,400만원이 증가된 10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워터버블페스티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립전 편성분 1억 6,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에서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성립전 편성분 11억 3,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촌생활 안정에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불제 사업 개편에 따른 사업명 변경에 따라 사업비 감액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200만원과 밭농업 직불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날 행사 취소로 사업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육성에서 농지이용 관리조사 보조원 인부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영 안정에서 유기동물 응급처치 및 사체 처리비로 400만원을 증액, 동물 등록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 보조급식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에서는 기정액 44억 6,200만원이 증액된 6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회계과의 세출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기본 사무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무1과 세출 예산안은 2019년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교부된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성립전 편성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세무2과 세출 예산안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성립전 편성할 예산에 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3,400만원이 증액된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39억 2,300만원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액된 89억 1,000만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은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45억 2,200만원이 증액된 68억 4,2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000만원이 감액된 15억 6,900만원, 시비보조금은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20억 2,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0억 9,900만원보다 5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감사합니다.

2-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장 주요시책 추진비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일자리경제국의 국장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청년취업 디딤돌 캠프는 2020년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멘토링DAY 사업과 유사 사업으로 통합운영 등 건의에 따른 의견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당초 편성된 금액에서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성립전은 코로나19 긴급업무 지원을 위해서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 인건비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는 후기투자형 마을기업 공모선정에 따른 당초예산 감액으로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성립전은 2020년 2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선정에 따라 예산 지원된 것으로 성립전으로 편성된 4,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101-04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생계보호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공한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보수 및 재료비로 성립전 편성분 48억 6,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프로그램 운영비 2,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01-01 시설비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은 혁신도시 종가로에 빛 거리 조성을 위해서 7,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국장실 현황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일자리경제국장실에 기본현황 등 현황판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1 기관업무추진비도 신설된 일자리경제국장의 기관업무 운영업무 추진비로 14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성립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울산시에 2차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에 협동조합인 공연제작소 마당이 신청하여 2월에 선정되고 7월에 4,38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홍보비로써 공연기념품 제작을 위한 홍보마케팅비와 무대, 인형탈 제작, 인건비 등 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4,38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 48억 6,6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이익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활방역 지원, 공공 휴식공간 개선사업, 공공업무 지원 등 다양하게 있으며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 중에 인건비 48억 6,600만원은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이후에 국·시비 31억 9,900만원을 90대 8.5대 1.5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출 근거는 행안부 예산 교부 기준에 따라서 시·도별 인원이 배정되어 울산시에 5개 구·군은 6,000여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구·군별 18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중구는 19%에 해당하는 1,172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차에 919명, 2차에 271명을 선발해서 지금 87개 사업에 배치해서 3시간에서 7시간까지 근무하며 4개월 정도, 11월 말 정도까지 인건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희망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앞에 과 부분에 조금 틀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이 아니고 작년에는 업무분장이 없어서 기획예산실이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작년 말까지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제산업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11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혁신도시가 너무 침체돼서 빛 거리 사업을 조성하는 의견이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되면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관련 부서장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 사항에서 11월이고 거진 예산이 중요한 것, 소진할 건 다 한 사항이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사한 항목의 예산이 남은 부서를 서로 의논해서, 자료는 세 개 부서에서 예산을 모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비는 3,000만원으로 하게 됐고요.

11월이다 보니까, 혁신도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처음하는 적극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과와 관련된 문화관광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 구비 3,000만원을 관련된 항목의 잔액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관련 유관기관 두 군데에서 찬조를 받아서 하고 1,000만원은 해당 구간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찬조를 받아서 5,000만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그때 담당부서장이 아니라….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당초예산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도시과에서 혁신도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7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오게 됨으로써, 이게 원래는 도시과에 되어 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과로 2회 추경에 옮겨왔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지금 안을 그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2,900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려주십사 하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저희 과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추후에 다시 의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 못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 조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부서가 조직개편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 못 챙긴 건 죄송합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건 작년 11월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1회 추경에 도시과에서 1억을 올렸는데 2회 추경에 다시 올리면서 1억만 올리지 또 2,600만원 추가로 더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회 추경 5월에 올릴 때 도시과 자료를 보면 저희 종가로가 해당되는 부분이 편도 6.5km, 양방향 하면 1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올릴 때는 13km 중에서, 물론 견적을 받았겠지만 1억 정도 예산에 맞춰서 올린 거고, 전 구간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몇 군 데 견적을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은 9km 구간 쯤 됩니다.

전 구간은 금액이 2억이 넘어서 그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늘리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주민들이 중간 중간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1회 추경을 5월에 하고 코로나로 상반기에 3월부터 힘들었지만 저희들도 하반기까지 계속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 하시니까 앞 쪽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넣은 것도 서동 쪽에, 황방산 올라가는 스위첸 아파트부터 끝 부분까지 주민들하고 일부 상인들이,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상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신세계 쪽만 맨날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 의견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합쳐 견적을 받아보니까 참고자료에 드린 것처럼 사실 1억 8,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문화주간은 9월 21일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못하게 됨으로써 예산 2,900만원 프로그램 하는 거를, 그 부분은 전용은 아니고 그 부분을 삭감하면서 그 부분 정도만큼을 더 하려했냐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도 2개 기관은 작년처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10개 기관 회의도 했는데 그 공공기관 직원들도 빛 거리를 좋아하시고 저녁에 어둡다고 해달라고 합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만 1억 2,400이 된 겁니다.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에 1억 2,400, 절차는 중간에 부족한 게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기관도 더 방문해서 더 받을 거고, 시에도 아직은 완전히 결정 난 건 아니라서,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너무 기관도 없었고 과도 업무담당 부서가 없어서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데이터도 없고 크게 자료가 없는데 이번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바뀔 것도 아니고 당분간 저희 부서에서 하면 연결해서, 아까 김기환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부터, 지금은 가로에 조경수로 하는데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고 올해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민여론 분석도 하고 주변상권이 사는지 저희 과에서 올해는 확실하게 결과보고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의회를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닌 건 아실 거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타 부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일단 앞에 부서에서 5,000만원을 확보 못한 설명을 못드려서 확보를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작년에는 급하게 했기 때문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올리기 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은 지금 2억을 구비, 시비로 해서 저희들 자체로 예산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작년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기획사업을 올리기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시기적으로 겨울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2회 추경, 1회 추경 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올려서 절차대로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적극행정으로 봐주시면, 약간 미숙한 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산 허락해 주시면 올해부터는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받도록 이런 저런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지금 현재 안 잡힌 건 가로변이고 공룡공원도 공룡공원 앞을 지나가는 가로에 설치하는 거고,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조명경관 계획도 야간에만 하는 게 아닌 계획도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공원 안에 설치하는 그건 공원과에서 계획이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일단 가로변이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이쪽저쪽 많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한 번 해봤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 많은 구민, 지역민이나 외지에서 봤을 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거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로 주민들도 운동 삼아 종가로를 통해서 걷고 차도 지나가고 하니까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가로로 하는데,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의견처럼 저희 내부에서도 앞으로는, 가로는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3개월 잡고 있는데 연중이라든지 다르게 하려면 조형물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차츰차츰 연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그렇게 할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올해는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19억 2,700만원보다 13억 8,200만원이 증액된 3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은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배전선로 이설공사 시설부담금 환급금 274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 조성사업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억 6,3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11억 4,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 49억 5,800만원보다 14억 6,200만원이 증액된 64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 편성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확정내시에 의해 단순 증감된 예산은 제외한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117페이지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워터버블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준수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사업비 2,000만원 전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비는 시비 감액에 따라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시설비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추경사업은 국비교부권 성립전 예산편성분에 대한 국비 1억 6,390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금은 시비교부권 성립전 예산 편성분에 대한 시비 11억 3,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는 성안동 일원 도로 토사 측구 유실에 따른 주민통행 안전상 위험요인 발생에 따라 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12 보상금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및 밭직불금은 기존 직불제 제도 개편에 따라 기본의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5,652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는 코로나19 대비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농업인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의 유기동물 응급처치 및 사체처리비는 야간응급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동물등록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동물등록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401-01 시설비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사업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02 시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72만 140원 및 이자 반납액 12만 3,7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이자 반납 624만 8,98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17페이지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성립전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가경정예산 국비 지원 사업에 우리 구 전통시장인 성남프라자에서 공모 선정되어 국비 1억 6,390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소방시설의 교체사업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 구간에는 화재알림시설, 소방펌프, 방화슈트 등을 교체하여 소방 안전 관리 시설개선으로 상인 및 고객에게 보다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및 밭농업 직불제 국비 예산 전액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기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및 밭농업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재원이 기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국비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검증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지급대상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교부되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집행액이 1,0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7두를 구비로 해서 응급치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당초에 400만원 편성해서 지금까지 23두에 대해서 유기견 위주로 해왔고, 7월 31일 기준으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차 추경 즈음에는 돈이 남아있어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증하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요즘은 코로나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5월 당시에는 이 정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저히 12월까지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왜 77두였냐면 작년 여기 보면 개하고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개하고 고양이가 있는데 등록은 고양이는 안 하고 개만 하거든요. 지금까지 개만 치료를 해주고 고양이는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 준 상황인데 고양이에 대한 것도 유기가 많이 생겨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어서 개하고 고양이 다 할 수 있는 방향을 가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건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특별등록기간이라서 1,3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등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01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더 살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18년도에 애견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받고 2019년도에 명시월이 되고 2020년에는 사고이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2,513만 5,000원 설계비를 제외하고 4억 7,486만 5,000원을 올해 6월 30일까지 정산을 다 해서, 정산하고 반환금을 주다보니까 올해 2018년도 이자산정액 189만 8,000원하고 2019년도 이자액 299만원하고 올해 상반기 이자까지 합쳐서 전체 624만 9,000원을 정산하면서 올리게 되는데 사업명은 2018년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기명으로 해서 이자반납을 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부기명은 2018년도라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정산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가 5억을 반납하고 2,500만원 놔두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6월까지 완료됐고, 공원조성 변경이라든지 다 해서 완료하고 실시설계에서 나온 돈이 1억 2,000만원의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도 요청을 하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1억 2,000을 다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1억 2,000 다 확보를 못하고 1억만 확보하고 구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000을 이번에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돈이 확보되면 설계가 완료돼 있으니까,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공사 발주해서 올해 안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뒤에 오신 분들이 현장평가를 잘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관상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학교급식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42개소, 1,832명과 32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연 계획은 25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학교 나올 때는 우유를 하고 학교를 나오지 않은 기간 안에는 집으로 배달해서 주는데 배달이 있으니까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을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 전통시장 11개 시장의 15개 구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이 2003년도 보세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학성새벽시장 2018년도까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구역전시장이라든지 병영에 2005년에 설치한 부분에 누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이 왔을 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깨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보수비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2021년도 사업으로 신청하기에는 올해 2021년 사업은 완료됐고 2021년도에 시에 공모로 신청해서 2022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케이드 자체 재질이 누수가 오면, 사실 아케이드는 영구로 쓴다고 보고 있지만 2005년에서 2020년까지 1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대게 보면 10년 정도 이상 하면 반영구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노후화된 부분이 많고 한 쪽에 막아놓으면 또 다른 한 쪽에서 새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민원인 말씀하시는 부분 가서 사진을 찍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업체를 불러서 거기서 보수해서 때우고 난 뒤에 다시 비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와서 다시 그쪽 부분에서 비가 안 떨어지면 일단 다 된 걸로 보고하니까 보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노후화 된 부분에 많은 원인이 있어서 내년에는 기둥 부분은 주더라도 윗부분 전체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시장에 했던 걸 벤치마킹하거나 여론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오래된 부분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하고요.

예전에는 비가 오고 난 뒤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먼저 점검을 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억 6,161만 2,000원에서 962만 9,000원 증액된 19억 6,854만 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주차장 관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도시관리공단 간접관리비 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무계가 경리계와 계약계로 분리되어 정원 3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 101-01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04만 1,000원 증액 편성과 기본경비 201-01 기본관리비 및 급량비 부족분 114만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전산계는 행정지원과로 가고 재무계가 경리, 계약계로 증설되면서 인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건 예측이 안 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 1월 1일자로 통신계가 안전총괄과로 갔고 정보관리계는 행정지원과로 가다 보니까 그 인원만큼은 전출금으로 그 부서로 다 넘겨줬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따로 넘겨주다 보니까 인력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1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2019년 회계연도 지방재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로 기정액 772억 8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77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시비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2,710만 8,000원으로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운영지원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2,433만 6,000원, 405-01 자산취득비로 5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으로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구입비 262만 5,000원, 지방세 부과를 위한 소모품비 498만 5,000원, 프린트 토너 구입 232만 6,000원, 야간민원실 운영 등의 업무추진 급량비 240만원 그리고 과세자료 조사 및 지방세 징수 활동 피복비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은 지방세 연동 발송고지서 2차원 바코드 스캐너 구입 99만원, 프린트 구입비 279만 4,000원,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1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물론 그런 예산도 있었지만 이 지원금이 없었더라면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게 사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지금 1개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자료를 확인하고 부과내역을 확인하려면 2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존에는 모니터가 1개라서 2개를 동시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니터를 구입함으로써 2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보면서 업무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졌고 직원들의 편리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감사합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비로 사기앙양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해외견학이나 국내여행, 연수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편리성이 있는 환경에 많이 썼습니다. 모니터 구입이라든지 무선마우스라든지 그런 쪽에 업무를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도 바라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의 편성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나은 사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그런 부분 쪽에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 교부를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쓰겠다고 올렸고 이런 데 쓰겠다고 승인을 받고 교부를 받았고 직원 사기앙양 식으로 피복비가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1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등에 편성한 2019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지원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1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체납세 운영지원에 3,000만원은 2019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기관지원금으로 편성한 성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비 6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소모품 구입비 503만 3,000원, 체납차량번호판 야간영치활동 등 급량비 316만 8,000원, 체납차량번호판 야간영치활동 및 체납세 징수활동 피복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체납세 징수 및 벤치마킹 관외여비 201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세 징수 및 지방세 부과물품 구입비 47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초과근무수당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38만 4,000원과 국내여비에 관내여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7월에 부서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기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며 세무2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안영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직원들 고생하는 걸 알아주시니까 저희들이 용기가 더 납니다.

사실 지금 편성된 걸 보면 체납차량 영치용 휴대폰 보조배터리나 무선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도 직원들한테 환경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업무추진 급량비도 조금 들어갔거든요, 피복비도 있는데. 안영호 위원님께서 이것가지고 더 부족하다. 직원들 위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하신 걸로 알고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세정 전반에, 그러니까 구·군별로 평가를 다합니다. 세정운영하고 저희들 세무2과 같은 경우에 합니다. 1과 같은 데는 세정부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과하고 업체에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 주로 체납세 징수.

최우수가 9,000만원이거든요. 우수가 6,000, 나머지는 똑같은데,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6,000을 받아서 1과, 2과가 반을 가른 겁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예.

○세무2과장 김창섭 작년 같은 경우 최우수해서 9,000만원을 받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최우수를 한 기관에 계속 줄 수 없으니, 저희들은 최우수나 우수 그렇게 받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표가 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해년마다 200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아서 관외여비를 편성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딱 1번 갔습니다. 포항, 김해 몇 군데를 갔는데, 저희들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추석 지나고, 어쨌든 포상금은 이걸 안 받으면 그대로 시에 반납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 시에 이야기해서 목을 변경해서 쓰던가, 보조금 이건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조금은 생각을 더 했었으면 하면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