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81억 261만 6,000원보다 10억 496만 1,000원이 증액된 91억 7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과에서는 국토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선정에 따라서 국·시비 6억 9,494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억 5,4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0억 6,876만 8,000원보다 11억 6,090만 8,000원이 증액된 162억 2,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8억 1,758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4억 7,28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고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28억 2,840만 9,000원보다 6억 6,945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9,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청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85%인 6억 9,494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4,5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72억 3,730만 8,000원보다 7억 4,456만 8,000원이 증된 79억만 8,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01 보건소 청사 창 공사와 강제 환기시스템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억 1,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만성질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비 196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201-01 20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별 10% 의무감액 통보에 따라 가족교실 운영비,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구입비 등 3,794만 6,000원과 치매정밀검사비 9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환경조성사업비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불가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04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선별진료소 근무자와 행정요원 인력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52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집합교육 중단으로 인형극 공연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 생활 실천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구연동화 강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 201-01 건강지원센터 운영 사무공무원 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하반기 체조교실 프로그램 중단으로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101-02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의원면직으로 인해서 3,2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353페이지 401-01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8억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이 필요한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보건소와 공공의료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준공한 보건소 청사 노후화로 열악한 시설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창 공사와 건강한 재실환경 조성을 위한 강제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행 프로그램으로 실시설계의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지원과의 공사감독 지원을 받아서 제2회 추경예산에 구비 15%인 매칭사업비 1억 2,000만원이 확정되는 즉시 주말과 야간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이것은 보건소 청사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둬서 창 공사와 실내환경 공기질 개선 사업에 2가지 사업만 합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의회에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중구보건소 체조교실 리모델링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코로나19와 겹쳐서 실내 리모델링하고 중복돼서 올해 상반기 체조교실 운영은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체조교실 리모델링이 완성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보건소장 황병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쉼터운영이라든지 선별검사나 이런 것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물이라든지 소모품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아마 전국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인형극은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삭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강사수당으로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강사수당도 추측하건데 다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만 집행할 것 같고 나머지는 내년에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63페이지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3,550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2억 2,467만원이 증액된 34억 4,109만 8,000원을, 시비 보조금은 1억 1,183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5,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634만원이 증액된 82억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 반영분 및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사업비 증액 사항입니다.

36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1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임산부·영어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을 위한 태블릿PC 등 물품 지원 및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경우 산후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감소로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사업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생아 및 미숙아 수 감소와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7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경우 성인예방접종 및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인플레인자 예방접종을 위해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사업비 4억 7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70페이지 성인예방접종 2억 3,400만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2억 3,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플레인자 무료대상자의 범위가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62세로, 13세 이하 어린이에서 18세로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코로나19과 독감의 동시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감염위험인 유사증상 발생 시 선별진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접종대상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접종을 완료하여 검사자원, 의료자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올해 산출해놓은 게 중1부터 고3까지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명 정도면 대상자의 70∼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다 접종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방접종은 전부 병원 위탁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사고 저희가 행위료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조달가가 8,000원 정도 하는데 병원에서 자기들이 돈으로 사고 저희가 행위료를 주는데 1인당 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3만 9,000원 정도 그 돈을 전부 병원에 지급해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한 40군데 위탁해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저희가 홍보, 현수막, 전화 독려 등 해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9월 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말일까지 접종하게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올해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전문인력 4명을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임산부하고 12세 이하 영아 집에 800명 정도를 스크리닝 해서 고위험군 질환이나 산후우울증, 영아 성장기에 해야 될 건강관리와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으로 방문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임산부께서 원하시는 데만 가정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전화상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1대 1 상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출산으로 인해서, 위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대상자는 줄었고요. 선천성 대사이상은 왜 늘어났냐면 올해 특수조제분유 먹는 아이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수조제분유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보다 이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위에 미숙아 돈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예산으로 바꾼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돈 900만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월된 돈이. 그래서 그거 지급하고 올해도 모자라서 전용한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특수조제분유라서 단가가 조금 셉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단백질 종류인데 일반인이 평소에 먹는 단백질 종류가 아니고 특수하게 만든 단백질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4억 1,141만 3,000원에서 1억 2,069만 1,000원 감액된 총 2억 9,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 중순부터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거리두기 시행으로 판매 가능한 객석이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입장료 수입 1,700만원과 문화센터 개설 강좌수 및 정원 축소 운영으로 수강료 수입 6,569만 1,000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대관료 50% 감면시행으로 대관료 수입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10월 예정되었던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취소되어 시비 보조금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 예산은 기정 28억 1만 6,000원에서 1억 5,365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4,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상설공연 및 제작공연에서 5,280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상설공연에서 코로나19로 ‘토니온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취소로 201-03 행사운영비 8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작공연에서 2020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이 취소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연예산으로 편성한 201-03 행사운영비 4,00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202-01은 관외여비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해마다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개최로 전환되어 9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6월부터 11월까지 음악, 무용 등 미개설 강좌 38개 및 일부 정원 축소운영 11개 강좌 강사료로 6,5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구예술단 운영 301-10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2,448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4개의 중구예술단 연습중단 기간 5월부터 6월까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단원 연습 지도수당 1,248만원과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취소로 1,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문화시설 기능유지 관리에서 1,045만 4,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201-02 공공운영비에서 공연, 문화강좌 홍보 및 이용안내 등 SNS 전송 횟수 감소에 따른 문자이용료 960만원과 405-01 자산취득비에서 함월홀 음향콘솔 구입 완료 후 집행잔액 8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건 아니고요, 4개의 예술단이 있고 그중에 시비에서 보조를 받는 건 여성합창단 한 단입니다. 그건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구에 여성합창단이 다 있고, 예전에는 페스티벌 형태로 행사를 운영했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하면서 보조금의 형태로 여성합창단에만 유일하게 800만원이라는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 외에 다른 단 같은 경우는 시비로 보조되는 예산이 없고 저희 구비 전액이 들어가는데 전액의 예산이 대부분 지휘자, 트레이너, 악장이라든가 반주자 이런 사람들의 연습수당으로 나가는 인건비 조의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연습을, 특히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합창단이 3개나 있는데 밀집된 시설에서 연습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센터 강좌도 마스크를 하는 것들 외에는, 일부 개설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