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논의가 덜 된 부분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다들 2회 추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빛거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어서 못했었고 2회 추경 때도 전액이 돼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1회 추경 때 했던 예산을 2회 추경 때에는 그 예산만큼 올리지 않고 증액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전에도 이러한 건들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하지 않았던 것을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고 그 이후에 더 많은 금액을 2회추경 때 올린 예산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전무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저는 이제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것을 1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보태서 올린 그런 사례가 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다면 1회 추경 때 정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럼 2회 추경 때 그 금액 그대로 올려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어필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할 텐데 1회 때 올렸다가 삭감되고 2회 때는 1회 때보다 더 많이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조금 공감대 형성하는 자체가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예산은 주지만 사실은 고무줄 예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했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수립할 때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예측가능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측불가능한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측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그때그때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 예산을 조금 1차 추경 때 올라온 예산으로 삭감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구간이 마침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하는 그 구간과 비슷해서 같이 연계를 한다면 사실은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이 그쪽에는 인도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책도 할 수 있고 포토존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저도 문화관광과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물론 통과는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립관계가 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반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수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더 큰 예산들이 빛거리 조성예산보다 40%정도 크더라고요.

조형물이나 미술작품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사업예산의 40%는 1억 5,000정도는 그예산에서 가능할 필요가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께서 빛거리 관련 예산절차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이 예산이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예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중구에 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창환 국장님께서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방금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저녁에 주민분이 전화가 두 분이 오셨어요.

“박경흠이 잘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회가 의원 혼자서 자르고 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동료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을 시켰고 다시 2회 추경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차피 상임위 의견 존중을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그리고 의회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가지고 일회성, 전시성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안 되도록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한창환 국장님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거리 관련 예산이 논란이 많았어요.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잡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승인이 되면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 공공미술 프로젝트하고 잘 조합을 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큰애기유튜브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고요.

논란도 많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 큰애기유튜브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기존에 당초예산에 사업이 있고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과 10월, 11월, 12월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위원장 안영호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애기캐릭터에 대한 유튜브 필요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잡혔고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도 기간이 연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당초예산 잡힌 것도 이 사업도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영호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을 찍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위원장 안영호 총 18회까지 진행이 됐고 19회 찍다가 말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8월 15일 이후로….

○위원장 안영호 19회차 주제는 뭐예요?

○위원장 안영호 아니, 주제가 뭐예요?

○위원장 안영호 지금 찍고 있는 주제가 뭐냐고요, 척척기동대 찍고 있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못 찍고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위원장 안영호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중단이 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1회차가 더 남아있고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당초가 2,000만원이잖아요.

이번에는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곧 추석이고 사업이 진행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유튜브 사업이 잘 됐으면 잘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업평가 보면 낙제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안영호 제가 조회수 몇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영호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회수는 나와줘야 되는데요.

○위원장 안영호 국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한테 조회수 몇 건이면 만족하겠고 되묻는 게 맞아요?

○위원장 안영호 유튜브 조회수가 우리 공무원 숫자보다 적은 것도 있었어요.

이게 1,000건이 됐든 1만 건이 됐든 10만 건이 됐든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만족하는 조회수를 제시를 하면 부합할 수 있나요?

○위원장 안영호 그래서 그 질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요.

○위원장 안영호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지금 19회차 주제도 모르시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유튜브 관련사업을 하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하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유튜브에 대한 기본개념조차도 모르시는 거예요.

사업진행 되는 내용도 모르시는 거예요.

19회차 뭐 때문에 중단되었는지 19회차 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하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고정비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안영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도 인건비가 살아 움직이는 예산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인건비 관련해서 지적하는 게 많고 적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고정비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것도 들여다봤어요.

19년도예요, 인건비 당초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증액했다가 연말에 11억 반납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당초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증액했다가 이번에 4억인가 5억인가 감했잖아요.

○위원장 안영호 예산을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돈 없다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을 돈 11억씩, 5억∼6억씩 묶어놓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인건비에 대한 추계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다가 덮었는데 작년 것만 봐도 11억이 묶여있었어요.

○위원장 안영호 인건비 지금까지 논란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

○위원장 안영호 중구노인복지관 방수공사 2,000만원 올렸죠?

○위원장 안영호 수차례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도 방수공사를 한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바로 예산낭비인 거예요.

도로에 보도블록 깔고 다시 걷어내서 상수도 깔고 또 보도블록 깔고 또 파서 하수도 공사하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선숙 국장님께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아니셔서, 이 부분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잘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안영호 옥상 엘리베이터하고 누수가 된 것은 2년이 됐어요.

석회질이 고드름처럼 박혀있어요.

이전부터 물이 샜던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방수공사를 할 때 하면 예산도 줄어들어요.

○위원장 안영호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은 맞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여기에 대한 옥상, 여러 가지 사업한 것을 쭉 봐왔어요, 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

다시는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예산이 묶이니까 방수공사 해야 할 데를 못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 쭉 들어보셨죠? 아마 각 상임위 별로 추경심위하면서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모니터링도 하셨을 거예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에 의원들의 지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안영호 맞습니다.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추경은 긴급한 예산대로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돼요.

물론 추경에 빠뜨린 사업이나 못한 사업이나 새로 해야 하는 사업은 넣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당초예산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패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1억 반납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 예측 가능한 사업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고정비예요.

말씀하실 때마다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묶인 예산들을 잘못된 추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찾아내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충분히 교육과 독려와 감시와 감독을 하셔서 이 부분이 잘 추계가 돼서 예산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찾지 못하고 쓸데없이 여비를 깎는다든지 식비를 깎는다든지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런 것 하나만 찾아내도 11억씩 찾아내잖아요, 1년에 순세계잉여금 200억씩 나오잖아요.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안영호 자체적으로 해봐야 100억 내외잖아요.

○위원장 안영호 200억씩 묶어놓고 돈이 없다고 하시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위원장 안영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공무원들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경, 뽑은 지 얼마나 돼요?

안 뽑잖아요.

안 뽑은지 오래 됐잖아요.

추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봐도 그래요.

○위원장 안영호 실장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하셔서 잘못된 추계에 돈이 안 묶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각부서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런 지적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영호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