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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20.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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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9월21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은 안영호 위원, 부위원장은 김기환 위원께서 선임되셨다고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2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명녀 의원께서 제출하신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설치 공사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는 9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태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1시04분)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박태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매우 힘들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등 많은 주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정책에 의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제229회 임시회에서 예산심사를 마치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이 시점에 올 2020년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해 갑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배워왔습니다. 또 그것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편성되었으나 일부 몇 몇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각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사 때 전시성, 선심성, 일회성 예산으로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 사업비를 올해 당초예산도 아닌 제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동료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해에 집행된 예산만큼 예산을 의견을 모아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당초예산보다 당초에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해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보다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라와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중구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혁신도시팀이 있습니다. 왜 시의 교부금은 받아서 함께 매칭해서 이 사업, 정주여건을 위해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 전액 구비로만 혁신도시 정주여건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집행부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중학교 인근 주택가 인도에 있는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소음 때문에 방음목으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2년 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울산광역시에서 종가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다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2년 동안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잠자리에 불편을 느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오히려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결정에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빛 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낮 시간에 가로수 나무에 전구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과연 정주여건에 도움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자연 그대로 모습이 가장 보기 좋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께서 신문에 정원도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중구가 정원도시로 가는 길에 혁신도시의 어떤 수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빛 거리 사업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전체 거점별로 빛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빛 거리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니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위배사항을 삭제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1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각종 재해로 수고 많으신 박태완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지난 8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과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김기환 부위원장님, 강혜경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93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23억 2,000만원보다 714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834억 100만원, 특별회계 103억 2,9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0명을 넘어서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성묘나 봉안시설 이용도 자제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증상, 잠복 감염으로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구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마음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박병희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석규
의회사무국장김혜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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