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제한에 대하여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대한민국 국기법에 맞게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확정한 의안번호 제1671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에는 3개 반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 의원을 감사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문화의전당, 중구 도시관리공단 등 35개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증언요구대상자는 42명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총 623건으로 전년도 요구자료 567건 대비 5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위원회 심사결과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 신설, 명칭 변경에 따른 정책자문단 수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구 소속 국장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구1, 2동 및 병영1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성하고 복산1동 행정구역에 속한 북정동 지번에 대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울산광역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보완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창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 김지근 신상발언입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조례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 중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 변경이 2년에서 3년으로 올라와 있고 민간위탁 기간을 보면 단서 조항이 보면 조례에서 정한 위탁기간에 따른다고 3년을 보고 올린 것 같은데요. 위탁기간을 정하는 조례 개정과 민간위탁 관련 이게 동시에 올라오는 게 맞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호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 본회의장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다룬다는 것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 진행한 결과물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지근 안 의원님, 지금 수정발의가 아니잖아요, 신상발언이죠?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조례가 모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개정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동시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의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안영호 의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3항 도심융합특구 중구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희성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도시융합특구 중구 유치 결의안은 중구의 새로운 희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간절한 염원을 2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전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주시고 결의문 낭독을 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도심융합특구 중구 유치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3만 중구민의 뜻을 담아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중구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목적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도시 중심지 5곳에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정부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본방향은 울산의 중심, 중구가 지닌 현 입지여건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한다.

울산 중구는 장기간에 걸친 도시 노후화와 열악한 산업기반 시설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재정력 약화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자생력 회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기회를 주고 자급자족 경제가 가능하도록 도약의 발판을 깔아주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의 중심 중구에 새로운 희망과 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정부의 도심융합특구 구상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23만 중구민의 염원이 담긴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실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에 중구의회는 국토부가 제시한 5개의 입지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울산 혁신도시와 장현첨단산업단지, 울산 테크노파크를 아우르는 680만㎡ 규모의 대상부지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되길 강력히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도심융합특구 입지가 정부에서 밝힌 대도시 중심지이며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평가해 울산 중구로 결정되길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이미 적극적인 유치지지 의사를 밝힌 중구 13개 동을 대표하는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과 연대해 지속적인 유치 노력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중구 유치를 위한 일체의 제반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유치 이후에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20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3항 도심융합특구 중구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남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강풍으로 15시간 만에 진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침착한 대피와 소방당국의 신속한 구조로 사망자 1명도 없이 대형 참사를 막았으며 울산 구·군의장협의회에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수용시설, 생계지원 방안 등 관련 매뉴얼을 잘 정비해서 불의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당초예산안 결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감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도 당초예산안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실시되고 상권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방문판매업소, 요양병원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