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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1회 제1차 본회의(2020.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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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11월19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강혜경 의원,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 박채연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6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 발의안 2건,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15건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께서 10월 30일 중구문화원 개관 기념 식수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안산 행복마을관리소, 영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견학하셨고, 11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대구 수성구의회, 칠곡 수피아미술관을 견학하셨습니다.

의원연구회인 마을재생연구회 강혜경 대표님께서 11월 11일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주재하셨고, 이명녀 의원님께서 11월 5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열린 간담회를 주재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0월 29일 다전생태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준공식, 10월 30일 중구보훈복지회관 개관식, 11월 1일 중구 OB축구대회, 2일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준공식, 4일 중구문화원 이전 개원식, 7일 중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태화동 주민총회, 9일 중구청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11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 역량강화 교육, 다운 공영주차장 준공식, 11월 12일 중구 건축과 함께 하는 명곡 산책, 15일 2020 중구 자원봉사 DAY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1시10분)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중구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혁신도시 신세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주간 울산 혁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중구민, 아니 울산 시민 전체가 신문기사 하나로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말 언론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울산 혁신도시에 상업 시설과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신세계 스타필드형 복합시설이 건립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신세계는 내년 세부일정을 수립, 개발용역과 건축설계,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3년 착공,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지역 국회의원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신세계의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저도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언론보도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신세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계획 검토만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 승인 또한 없었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아무리 찾고 해석해도 계획·검토라는 것이 어떻게 확정이라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측은 계획·검토 또한 국내외 경제상황, 코로나19 상황, 기업 내부 경제상황을 보고 내년에 계획만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어찌 주식회사로 거대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이사회 승인도 없는 건립계획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신세계 측의 직접 발표도 아님에도 지역의 혼란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입니까?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벌써 네 번째입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중구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측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표나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위해 신세계측의 입장발표로 사실 확인이나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기업의 행태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2021년 7월 혁신도시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 변경이 국토부에서 울산시로 이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혁신도시 신세계부지에서 지을 수 있는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등 상업시설을 레지던스라는 교묘한 용어로 주상복합이나 호텔을 임대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른 형태로 용도변경을 울산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세계측은 이를 염두에 두고 상업시설보다는 용도변경을 통해 레지던스라는 두루뭉술한 용어 즉, 다시 말해 백화점이나 스타필드와는 다른 호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염두에 두는 사전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를 두고 도서관이니 호텔이니 스타필드형이니 레지던스라는 말로 농락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수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의 대표적인 예가 롯데타워 건립입니다.

세계유일 전쟁 휴전국가인 대한민국 공군의 비행항로까지 바꾸어 롯데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울산 중구청에 요구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언론 발표대로 신세계측에서 도서관을 포함하여 짓는다면 중구청은 즉시 신세계에 도서관 건립규모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혁신도시에 중구 도서관 건립계획을 백지화하여 혁신도시가 아닌 소외지역인 병영, 반구, 옥교동, 학성동 지역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바로 하시기를 요청 드리고 지금 즉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신세계 그룹 차원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공식발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중구민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이미 혁신도시 주민들은 신세계 입점을 기점으로 주위 인프라 구축을 기대하여 허허벌판인 혁신도시에 입주하였지만 텅텅 빈 상가에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재산을 쏟아부어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입주할 상인이 없어 텅텅 빈 상가를 보며 한탄만 하고 있으며, 이자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가푸어족도 늘고 있습니다.

입점상가 또한 장사가 되지 않아 한 집 건너 임대, 경매, 건물이 통째로 빈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혁신도시 신세계 관련으로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딱 한가지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신세계측도 지역정치권도 더 이상 신세계로 혁신도시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역주민, 지역정치권, 행정관청이 하나로 똘똘 뭉쳐 구도심에 집중되었던 예산을 혁신도시에 집중하여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신세계 그룹도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등 최초 약속대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면 땅 장사나 하는 업자가 아닌 대기업답게 혁신도시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라도 타 기업에 토지매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중구민은 언론대로 내년 2021년 상반기 신세계 발표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나와서 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영호 의원님께서 신세계백화점 착공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한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우롱을 한다는 표현과 분노하신다는 표현을 서두에 쓰셔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는 신세계백화점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위해서 많은 혁신도시 주민들께서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2018년도 2월 28일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을 당시에 지금 앉아 계시는 박태완 청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후보님들께서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유통상생법에 의한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경상일보에 지금 날짜도 기억나지 않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없던 걸로’라는 그런 보도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신세계부사장을 만나서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보도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23만 구민 앞에서 분노를 한다, 거짓이다, 구청에서도 알아봤겠죠.

아직까지 민간 대기업입니다.

본인들이 비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언론보도 발표를 했다 하면 그것 또한 의정활동의 허위사실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우롱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7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7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혜경 의원,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8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귄태호 의원, 안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8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박경흠 의원, 안영호 의원, 강혜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29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발표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허위로 밝혀진 것은 엄중히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문기사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 박태완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지근 중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혁신중구, 새로운 시작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연대와 협력 속에서 극복해 왔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할 시기에 금년도 구정성과, 내년도의 구정방향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7기는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다양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역 최초 음·양압 워킹스루 도입, 재능기부 수제마스크 제작·보급, 민·관 협력 방역체계 구축, 기부문화 확산 운동 등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료진, 일선 현장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년 전 오늘,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구민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공무원 수당 및 복리후생비 삭감, 구비부담 대규모 공모사업 응모 자제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속속 마무리하였습니다.

중구문화원과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 다전생태공원과 다복다복공원 조성, 태화종합시장 주차장 조성과 스카이어닝 설치,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청년디딤터 조성, 다운공영주차장 조성, 다봄행복센터 개소, 산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울산읍성 이야기로 쉼터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척척 중구기동대 서비스 전세대 확대,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생활 공구 대여서비스 실시 등 보편적 복지사업을 과감히 추진하여 구민 행복지수를 높였습니다.

장기방치 건물인 크레존을 해결하였으며 구 소방서 부지에 청소년문화회관과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원도심은 시립미술관 건립과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머지않아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원전동맹은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우뚝 섰으며, 원전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사업과 다양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으로 중구 부활을 위한 4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미래 중구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각종 기관평가에서는 매니페스토 실천 평가 최우수등급,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관리 대통령 표창, 균형발전 사업평가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등 대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은 길어지고 있고 민간분야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도 지금부터 잘 대비해야 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는 성장을 더디게 하고 늘어만 가는 복지수요는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힘을 합쳐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으로 구민행복지수 향상과 울산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분야별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으로 첨단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성장의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식·기술·서비스 산업 육성, 정원·생태·휴양도시 조성 등 9개의 추진전략으로 경쟁력 있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교육가치 실현, 미래를 바꾸는 행정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 터전마련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장현 첨단산업단지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구를 5개 구·군 중 가장 젊고 경쟁력 있는 신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혁신도시 개발 고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구도서관 건립과 생활SOC복합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혁신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미래신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행복문화주간 운영, 가족사랑음악회, 빛거리 조성 등 다양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으로 혁신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룡발자국공원 시즌2 완성으로 도심최고의 명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룡발자국공원을 무지공원까지 확장하고 지속적인 시설보강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무지공원 내 1급수가 흐르는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대형유통시설 미착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착공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울산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착공시기를 의도적으로 미루어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인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커지는 현실에서 이윤만 생각하고 기업윤리를 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매력적인 고품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푸드뱅크를 설치·운영하고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선배 시민대학운영, 동백시니어센터 조성, 공공실버주택 착공으로 노인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으로 고품격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키즈레포츠 체험존 조성,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 조성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새이골공원 시설개선,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조성,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정원·생태·휴양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낡은 규제를 혁파하여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우리는 낡은 규제에 묶여 고층물건을 세우지도 못한 채 지역발전,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전국의 공항 주변지역 자치단체들과 적극적인 연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사능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주민들의 환경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습니다.

전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를 확보하여 원전으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으므로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예산 확대와 계속비 사업,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반영 등으로 가용재원은 충분하지 않으나, 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행사성 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사업별 우선순위, 시기와 규모 조정 등으로 꼭 필요한 부문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44% 증가한 4,02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917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42억원이 증액된 2,27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보육료 지원에 503억원, 일자리 창출 사업 33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비 269억원,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829억원, 장애인 활동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271억원, 호국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깨어나라 성곽도시 등 도시재생사업 93억원, 도심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38억원, 황암길 도로 확장 공사 8억원 등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7억원이며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42억원, 중구축구장 조성 10억원, 중구수영장 운영 20억원, 작은도서관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안전분야는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20억원, 배수장 유지·관리 9억원 등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교육 등 기타 분야는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92억원, 국가예방접종 31억원, 학교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 등 13억원, 혁신교육지구사업 4억원, 어린이 과학체험관 1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4억원 등 1,0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남외동 공영주차장 조성 29억원 등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중구는 꿈과 미래의 도시입니다.

중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구민 여러분들의 열정이야말로 중구의 미래이자 힘입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힘을 중구의 꿈으로 삼고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의원 여러분께 2021년도 예산안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민과 의원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연설 잘 들었는데 박태완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법적대응을 한다는 말씀에 이 모니터링을 보고 있는 중구민이 봤을 때는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지근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정연설에 앞서 박태완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허위사실이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이버에 민주당 박태완 신세계만 검색해도 관련 순위 제일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시 의회프레스센터에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기자회견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 근거를 가지고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 시정연설하고 말씀하시고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지금 하십시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김지근 네.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신성봉 의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속기록은 의회의 의결 없이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세계백화점 관련해서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거나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그 당시 박태완 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시·구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핵심내용은 신세계그룹에서 중구청과 MOU 체결한 약속대로 백화점을 건립해라!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체육·문화 복합시설이 포함된 스타필드라도 하라는 것이 분명한 핵심내용이었고 만약에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를 지으면 반대를 한다, 그 이유는 창고형 대형할인마트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구청에서 많은 공을 들여 살려온 재래시장 상권이 무너진다, 세 번째 골목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교통대란이 일어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들 가뜩이나 좁은 도로, 교통여건 엉망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창고형 할인마트를 짓지 마라 약속대로 백화점이나 스타필드를 지으라는 뜻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없이 구청장을 비롯한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신세계 그룹이 이익만 챙기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박병희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석규
의회사무국장김혜경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일자리기업과장임미영
경제진흥과장김선희
회계과장박용순
세무1과장김광욱
세무2과장김창섭
행정지원과장한영필
주민소통과장장태선
문화관광과장김계화
혁신교육과장백영애
민원지적과장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김미정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안영미
환경미화과장유경달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이순희
보건과장김형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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