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12월11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8.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12. 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5.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안영호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기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9건으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께서 12월 3일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의결 촉구 기자회견, 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2월 2일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행사, 10일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자 표창패 수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중구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이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신 박태완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의원들을 보좌하신다고 고생하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이어온 잘못된 관행이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중구청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물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전 부서에서는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절차의 법적 미준수입니다. 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 조차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절차 준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에도 교통과와 건설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다시는 행정에서 법적절차를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 점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주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에 대한 처리 건입니다. 수백 건의 소중한 주민 제안과 공무원들의 제안 그리고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구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처리가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제안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비사업에 대한 관리 소홀입니다.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순수 국·시비 사업에 관리가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관리 등 수많은 순수 국·시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록 구비가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시비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행에 따른 소홀한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특히 소모품 관련 예산을 보면 같은 물품이 부서에 따라 가격이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부서 공통물품, 차량관리비, 정수기, 휴대폰 요금 등 이런 우리 예산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작년부터 수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이에 대한 성과지표에 불일치 및 내용부실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어찌 행정안전부 성과계획서 작성요령 지침서도 국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 담당공무원 조차도 읽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알았을 때 지금 바꾸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일부 상임위의 계수조정에 대해서 상의 없이 예결위에서 삭감 또는 부활한 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 위원들께 사전에 의논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열정만 앞섰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근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발언할 게 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김지근 나와서 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명의 위원이 확진자가 속출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긴급재정지원을 준비하고 내년에 만약 정상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1회 추경에 올리면 그 부분을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위원들이 합의를 하고 2주에 걸쳐서 상임위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갔고 단 한 건에 대해서도 표결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수조정 하다가 현장으로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나절 만에 다 손을 댈 거면 뭐 하러 2주 동안 상임위를 진행합니까? 뭐 하러 바쁜 사람 방에 와서 이것저것 보고하고 앞에 과장, 계장 악수하면서 2주를 점심 먹는다고 승합차 타고 가고 왜 그러죠?
앞으로 상임위 안 하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하고 예결위에서 했던 발언하고 다른 분들도 있어요. 물론 조례나 예산이나 부서장 입장에서는, 또는 국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댄 건 옳지 않습니다. 상임위가 현행화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상임위가 네 분, 복지건설위원회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결위 자체의 구성에 첫 번째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논의해봐야 될 지경입니다.
다른 부서들 일하게 해준다면서 살려줘라, 살려줘라 그러면 건설과는요? 신기길은요, 8억 5,000만원 증액에 의회 부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추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 길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시 교부금 내려주겠습니까? 도로는 SOS입니다. 그것 당장 보고 이게 뭐 필요하냐고 이러면 안 되죠! 도로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꾸 도로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 냄새 나면 환경위생과가 나가봐야 되겠네요!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거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안 하면 그 이후에 의사진행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근 정회 요구는 세입·세출 관련해서 동의안이 나오면 그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11시19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운용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구정홍보 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으나 제1조에 외래어로 표기된 문구를 쉬운 한글로 정비하고, 제10조 특별할인판매에 구 의회 기관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에 운영 및 사업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및 사용자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관광시설 운영을 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 여유 재원의 예수·예탁 가능한 통합재정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생활SOS 복합화사업 건립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현 청사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12. 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시26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구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684호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685호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686호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도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신청사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용도가 없어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1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와 의원들의 질에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한 4,024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917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106억 9,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34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0억 8,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 삭감액에서 세입예산 삭감액을 제외한 33억 7,700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 후 예산이 확정되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전례 답습적 관행을 버리고 다소 어렵겠지만 정확한 예측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서에 공통예산은 적정 수준에 맞춰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계획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여 재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시35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병희 반갑습니다, 중구 부구청장 박병희입니다.
박태완 중구청장께서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금번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미래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구의회 의원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또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혁신성장의 중심도시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231회 정례회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수입 등 자체세입 변동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정리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축소된 사업비 감액 정리, 구민 안전보호와 민생지원을 위한 현안사업의 필수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937억 3,000만원보다 206억 6,700만원이 증가한 5,143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6억 5,800만원이 증액된 540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일반회계 세입, 죄송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0억 5,700만원,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20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2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5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과 집행잔액분은 감액하고 현안사업의 필수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3억 1,300만원,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 10억원, 중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구비부담분 1억 5,000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분 10억 2,300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6억 500만원, 기초연금 추가분 8억 3,8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20억 5,600만원,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사업 5,000만원,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 1억 2,800만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4억 5,000만원 등 1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10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감액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박병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행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한 번 더 점검할 예정이오니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보완하여 주시고 처리결과자료 작성 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당초예산도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하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의회 중심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으며 기초의회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구 요양병원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서며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말 각종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전문위원 | 이경희 |
전문위원 | 이미경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태완 |
부구청장 | 박병희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복지환경국장 | 노선숙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의회사무국장 | 김혜경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일자리기업과장 | 임미영 |
경제진흥과장 | 김선희 |
회계과장 | 조삼근 |
세무1과장 | 김광욱 |
세무2과장 | 김창섭 |
행정지원과장 | 한영필 |
주민소통과장 | 장태선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민원지적과장 | 김형철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세동 |
노인장애인과장 | 김미정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환경위생과장 | 안영미 |
환경미화과장 | 유경달 |
안전총괄과장 | 최정문 |
건설과장 | 박일숙 |
도시과장 | 김준홍 |
교통과장 | 신옥범 |
건축과장 | 김용필 |
공원녹지과장 | 문병호 |
시설지원과장 | 이순희 |
보건과장 | 김형철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