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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1회 제3차 본회의(2020.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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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0년12월22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채연 의원)

1.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창섭 세무2과장님, 조영숙 전문위원님, 정년퇴직하시는 진재도 주임님, 이영수 경위님, 명예퇴직하시는 정순전 보육계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3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와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와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2월 11일 제7대 후반기 홍보동영상 시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채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채연 의원)

(11시05분)

박채연 의원 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태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채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생활SOC복합화 사업 일환으로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위해 중구 약사동 327-6번지 일원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에 24억 3,900만원의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기존의 모든 어린이집이 저출산과 코로나19 그리고 정부 양육비 지원 등의 영향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는 지난 10월 기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민간, 공공형 등 모두 127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전체 정원은 6,508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등록원생은 5,217명 수준으로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충족률이 71%로 가장 낮고 민간어린이집 76% 수준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국공립 역시 8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심각한 운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에만 5곳의 민간어린이집과 1곳의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했으며 지난해에도 8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해있으며, 폐원의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중구청이 또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에 불과합니다.

비록 인가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관내어린이집의 정원 충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역효과만 낳을 뿐입니다.

중구의 영유아 인원이 급감한 상황에서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40% 충족이라는 잣대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탁상행정의 비난만 초래할 뿐입니다.

오히려 현장의 많은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중구의 부족한 복합놀이시설 등과 같이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우리 중구는 물론 울산시 전체에서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담어린이집 설립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그리고 보육에 힘쓰는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동학대를 관리하는 부서가 생긴다는데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관리하는 부서보다 교사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듯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보육시설은 정확한 근거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설립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디 수많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나타내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장애전담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박태완 구청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박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0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입니다.

이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 명칭 변경 및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 감염병 관리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을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6명 증원한 668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증원한 65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은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한 조직의 균형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지원 자격의 연령제한 규정 삭제 및 재연임의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임무에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발굴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명확하게 규정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업무 처리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및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77건, 건의사항 63건 총 14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9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이번 제231회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 및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보완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바른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 보육관련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가진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12개 부서에 대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 건수는 108건으로 시정요구 44건, 건의사항 64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철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행정절차 준수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각종 공사장 관리·감독 철저 등입니다.

부서별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지근 신상발언입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입니다.)

○의장 김지근 나와서 하십시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면 됩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제230회 본회의 이후에 사무국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답변준비를 하셨으리라 보고, 회기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비심사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운영의 안정성, 여러 가지 문제로 상임위에서는 바꾸는 걸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심의·토론 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본 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서도 안영호 의원께서 같은 문제제기를 했고 전 의원들이 정회하고 토론을 했고 이후에 의장님과 복지건설위원장님, 안영호 의원께서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만들기로 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청소년문화의 집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난 이후에 본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11항을 의결하지 않고 12항 의결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의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별건으로 판단해서 차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없는데, 마스크 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의장 김지근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할까요?)

신성봉 의원 신성봉 의원입니다.

속기록은 계속 남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이 내용은 사무국을 통해서 몇 차례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230회 회기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예비심사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의집 사업의 신속성, 프로그램 안정성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3년으로 개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고 바로 다음 안건으로 운영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 본회의에 심의·의결되지 않은 조례에 따라 똑같이 동의안이 심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조건은 조례 개정에 따른다고 됐거든요.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조례가 심의·의결되고 그다음에 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되지 않고 위탁동의안만 처리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먼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본회의에서도 안영호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논을 했고 그 이후에 복지건설위원장님, 안영호 의원,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총회가 끝났는데 세 분께서 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본회의에 보고된 바가 없고 11항이 당시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건 상정은 됐는데 심의·의결 없이 12항으로 상정이 되고 심의·토론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의 문제가 있는지 중구성남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의 건이 의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8항이 심의·의결되는 것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회기 때 통과된 민간위탁동의안에 따르는 것인지 명확하게 본회의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30회 할 때 의장의 착오였습니다.

통과 안 된 사항인데, 그것은 자동으로 심사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올라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동의안 관련해서는 내용을 확실히 임기가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됐고 그 당시에 세 분이 얘기한 것은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정회 중에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고 그 자체는 의장의 실수였습니다.

통과된 줄 알고 12항으로 넘어갔는데 실수였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정확하게 조례에 따르는 것이죠?

○의장 김지근 네, 오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3.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35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활동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14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37억 3,000만원보다 206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040억 5,900만원, 특별회계 103억 3,8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지난 3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해 예산안과 추경안 심의 등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중구는 최근 4차 첨단산업의 적극적인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진흥 유공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주신 중구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울산의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우리 이웃을 위해 손수 마스크를 만들고 주민 안전을 위해 두 팔 걷고 방역에 나서주신 7만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엄중한 상황 탓에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위기를 이겨낸 뒤 가지게 될 기분 좋은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흘린 땀이,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기며 성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23만 구민과 중구 공직자 모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중구의회 열 한명의 의원들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세영 부의장님, 문희성 운영위원장님,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 신성봉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이명녀 의원님, 안영호 의원님, 박채연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통과 상생의 마음을 모아 주셨기에 후반기 원 구성을 훌륭히 마치며 우리 중구의회가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내년 의회 관련 예산을 선도적으로 자진 삭감하며 주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초석을 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과 수해 피해 등 재난의 현장으로 함께 달려가 땀 흘리며 복구에 힘썼고 중구 현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틈틈이 선진사례 견학에도 힘써왔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도 앞장서며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중구 관내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달려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 마련에 지혜를 모으며 구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책무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중구의회를 향한 주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힘이 나는 응원이 모여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 버팀목이 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힘이 되는 의정, 용기를 전하는 의정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2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한 해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중구 번영과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뜻을 담고 마음을 모아나가길 염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박병희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석규
의회사무국장김혜경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일자리기업과장임미영
경제진흥과장김선희
회계과장박용순
세무1과장김광욱
세무2과장김창섭
행정지원과장한영필
주민소통과장장태선
문화관광과장김계화
혁신교육과장백영애
민원지적과장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김미정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안영미
환경미화과장유경달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이순희
보건과장김형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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