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1월30일(월) 10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회기에 임하시는 문희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환 부위원장님, 박경흠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회사무국 사무와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격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예산서 769페이지 저희 국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6,299만원보다 992만원 증액된 21억 7,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입니다.
205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2,870만원이 증액된 7억 5,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1 의정활동비를 비롯한 205-02, 03, 04, 06, 07, 10은 동결하였으며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535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경비는 그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한 의정연수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205-08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은 전년대비 1,540만원 증액된 2,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정연수비를 공통경비에서 205-08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205-09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따라 연구활동에 필요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14만원 증액된 2,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중간 의정운영지원은 전년도 대비 3,509만원 증액된 1억 5,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965만원을 감액한 2,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하단 305-01 배상금 등은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772페이지 상단 401-01 전문위원실과 사무국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2,100만원과 405-01 태블릿PC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2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도 대비 5,268만원을 감액한 7,6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제7대 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7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 영상회의록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를 2021년에는 편성하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772페이지 하단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으로는 전년 대비 국내외여비 600만원을 감액한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3페이지, 774페이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법령에 따라 전년 대비 봉급 상승분 307만원을 증액한 10억 2,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되어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과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출석하셨습니다.
2021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2021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8월 31일부로 의회에서 집행부로 예산안을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희성 이후에 의회 관련한 예산을 기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조정한데 대해서 그리고 의회에 사전 협조 없이 예산안을 삭감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의회 관련 예산이나 조직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반부서나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제출받았고 세입과, 특히 세입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편성한 것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예산 세입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께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실무작업에서 1차 하고 전체적으로 두 차례 정도는 사실 각 부서나 예산편성 요청한 곳으로 편성안을 송부하고 그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받긴 받았었는데 그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 부분만 생각하고 의회는 기관을 달리함에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소홀했던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성 본 위원장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의회는 또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로 봐서 다소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일 없이 소통이 잘되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 부분 특별히 다음부터는 의회 부분은 사전설명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리고 2021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25페이지 펴보십시오. 25페이지 상단에 조직별 보건과, 건강관리과 외청, 의회사무국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희성 의회가 외청입니까?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흘러왔던 관습인데 의회는 의회이지 외청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서에는 외청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의회라고 표기하십시오.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희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사업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산이 책자에까지 올라오기까지 부서에서 몇 번 거쳐서 국으로 거쳐서 국에서 기획예산실로 오기가 몇 계단이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기획실로 올리면 기획실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의라도 아무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예산 올라와서 될 게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우리 의회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관례는 그런 협의 없이 왔더라도 앞으로 협의하는 소통이면 안 좋겠나 싶거든요.
총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실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표기 잘못된 부분은 다시 검토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해서 무리 없도록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의회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특히 외청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아무튼 이거는 바로 나가서 검토해보고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되기 어려운 거지만 계속 하자 하자 해서 언젠가는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된다고 버려놓고 손 떼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야, 인사권 독립도 몇 년을 그랬지만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계속 될 때가지 이야기를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의회의 모든 것을 잘 검토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보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되고 있길래 저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각별하게 챙겨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빨리빨리 의원님들 원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집행부에서 어떤 게 있는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퇴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문희성김기환이명녀박경흠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미경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혜경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의사계장 | 이봉근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