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 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선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부서별 추가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공통적인 부분은 의회도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추가 자료 목록 중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 기준표하고, 국내·외 벤치마킹 출장내역 이건 책자에 있으니 이건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개인별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내역 이것도 의회 것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제출 부탁드리고 기록물 점검실적 상세내역. 기록물은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점검을?

○안영호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으니 내년에 전 부서 공통은 의회 책자에도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자료요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의회 기념품 관련해서 책자에 있는 게 다죠?

○안영호 위원 기념품 주문내역하고 지급내역 있고 남은 개수를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하신 것, 의회사무국 모니터 보고 있죠?

○위원장 문희성 추가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국내 벤치마킹 자료는 책자에 수록되어 있고 기록물 점검내용도 내년부터 전 부서 공통내역은 의회사무국도 예외 없이 내년부터 해주시고요. 개인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명세서 이 내용은 지금 확인됩니까?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확인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2020년 7월부터 원구성이 바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상임위원이 바뀜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희성 이번 정례회를 마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 위촉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올 동안에,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방문기념품 현황을, 중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기 세트는 지금 몇 개 남아 있죠?

○위원장 문희성 금액하고 남아있는 개수.

○위원장 문희성 완제품인데 추가로 로고가 들어갑니까?

○위원장 문희성 도자기 세트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 문희성 예, 접시.

○위원장 문희성 다기 세트는?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도자기 접시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이 되면 다시 들어오네요?

○위원장 문희성 2021년도에 방문기념품을 선정할 때는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019년 12월 27일에 주문한 도자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자기입니까?

○안영호 위원 100개 주문했는데 490만원이면 4만 9,000원이네요, 4만 2,000원이 아니고요.

이때 주문해서 납품이 언제 됐어요?

○안영호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5월에 납품된 거죠?

○안영호 위원 12월에 납품을 받았다고요?

○안영호 위원 2019년 12월 27일에 발주했는데 2019년 12월에 납품을 받았어요?

○안영호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발주를 언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안영호 위원 아니죠, 말씀하신 게?

○안영호 위원 12월 27일에 구입했다는 말은 이때 발주했다는 말이죠?

○안영호 위원 품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결제는 12월 27일. 그럼 27일에 납품을 받았네요? 12월 27일에 1차 납품을 받고.

○안영호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2019년 12월에 발주를 했고, 이건 맞죠?

○안영호 위원 하나씩 체크합시다.

발주는 2019년 12월에 했고 결제는 12월 27일에 했고 납품은 12월 27일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영호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로고가 없는 건 제가 알기로 두어 달 정도 전에 ‘로고가 지워져서 이걸 바꾸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아닌 것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확인하고 다시 좀 더 질의를 할게요. 다시 확인해보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김혜경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의정운영지원비 제일 하단에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인데 199만 3,000원 집행하고 1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내역이라고 해놨고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비 사무관리비가 7,538만원인데 1,920만원이 집행되고 5,618만원이 11월, 12월에 집행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3,331만 6,000원에서 2,294만 4,000원이 집행되고 1,000만원 가까이 11월, 12월에 집행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집행이 웬만하면 조기집행도 하는데 감사자료가 10월 말일자로 작성된 것 같으면 웬만하면 다 집행이 되고 조그마한 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7,500만원 중에 약 25% 집행되고 약 75%는 미집행 됐는데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11월, 12월에 집행한다는 간단한 설명을 이해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사자료가 제출되면, 동영상 홍보비는 계약하면 바로 계약금 얼마 이렇게 바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하면?

○김기환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부 이해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집행을 좀 더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 이해는 가는데 좀 더 웬만한 예산 드는 도서 구입도 연말에 할 필요 없이 조금 일찍하고 내년은 내년대로 예산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아까 그거 확인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영호 위원 일단 발주는 2019년 11월 발주를 했고요.

○안영호 위원 결제는?

○안영호 위원 12월 27일에 했고 샘플을 몇 개 가져왔었는데 로고가 없었고.

○안영호 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 로고를 넣는다, 안 넣는다 얘기는 없었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1차 납품을?

○안영호 위원 1차 납품이 1차, 2차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납품을 5월에 받았다는 거다, 그죠?

○안영호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결제는 19년 12월 27일에 결제했는데 5월에 납품을 받았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5월에 받았다.

○안영호 위원 이게 말이 되느냐가, 하나.

그리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주문도 많이 없었을 텐데, 일단 업체에서 바빴다 하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바빠서 납품을 못하고 우리가 납품 재촉을 했는데 바쁘다,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5월에 최종 납품이 됐고, 그죠?

○안영호 위원 어쨌든 뒤에 ‘중구의회’ 로고가 다시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반품을 한 상황이다, 그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다시 납품을 받았어요?

○안영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샀을 때 1년 만에 물건을 받는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럼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도자기 세트 이전에 고래 그림이 들어간 접시 이게 작년에 있었는데 이거는 언제 납품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 예산에서 쓴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저희가 해외연수 갈 때 이거 5개인가 가져갔어요.

○안영호 위원 별도로 구매한 거고요?

○안영호 위원 이전에 의장님이 여기저기 선물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영호 위원 일단 올해 어차피 결제를 했고 제대로 된 물건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올해 12월에 이게 정상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든 뭔가를 통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결제는 했는데 물건을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의회부터 솔선수범을 좀 하자. 잘 챙기신다고 챙기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챙기자는 거고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계장님 쭉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기록물 관련해서 소위 집행부 구청에서 행정지원과든, 이름을 바꿔서 총무과든 지도·점검 받은 적이 있는지요?

○안영호 위원 지금 계장님 계신 지가, 저희 들어올 때 쯤 한 2년 좀 넘어가고 3년 다 돼 간다, 그죠?

○안영호 위원 그럼 3년 정도 따로 지도·점검 받은 적이 없고.

○안영호 위원 자체 점검만 운영되고.

○안영호 위원 이거 확인만 좀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집행부에 전 부서 공통 자료를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의회만 빠진다 하면, 책자에는 안 실리면 집행부에서는 속된 말로 “저거는?” 이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자료를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자료 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부정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우리 출장여비, 시간외수당, 몇 개월 전에 전국적으로도 떠들썩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많은 분도 계시고 좀 적은, 거의 아예 없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거를 하나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좀 정확하게, 잘 지키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실수가 없는지 이거를 긴장감을 갖고 시간외수당 그리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진짜 시간외수당,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항상 제일 먼저 삭감되는 부분이 출장여비, 시간외수당 일괄적으로 20∼30% 이렇게 깎는데 저는 이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생각이 그래요. 진짜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그에 맞게끔 자기 몫을 일한 만큼 그렇게 좀 더 갖고 가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 받아간다는 이것은, 기준 자체도 지금 아주 과하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고 파면까지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