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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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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1월27일(금) 17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시34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시3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주민생활지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10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을 받아7월부터 19일까지 시행계획안 수립 후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후 지난 11월 11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심의를 받았으며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11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쪽 하단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행복도시 중구라는 목표 아래 미래세대의 건전성장 지원 등 9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9개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중 지난해 64개 사업 대비 신설 12개, 재해 7개, 폐지 2개 등 3개가 늘어난 총 6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사회적 이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구축 및 아동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최초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지원계획수립, 지원조례제정 등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지원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여기에서는 우리 구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중앙정부의 제2기 사회보장계획 우리 구의 다른 중장기계획인 중구르네상스프로젝트와 연계성을 비교 작성하였으며 12쪽부터 15쪽까지 여기에서는 세부사업의 신설변경 등이 발생한 환경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16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그리고 18쪽부터 25쪽까지 여기에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정행정입법계획, 인적안전망확충 및 운영,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그리고 26쪽부터 32쪽까지 여기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계획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33쪽부터 마지막까지는 2021년 시행계획의 9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시행계획대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잘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우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맞는 복지정책 발굴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세동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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