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여성과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조사 사업 있죠?

행감 때도 이슈가 됐고 앞으로 직원도 추가로 채용이 되고 전담요원도 생길 테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용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기타 안전용품은 뭘 말하는 거죠?

보이스레코드 밑에요.

○노세영 위원 밑에 보면 휴대폰도 4대, 보이스레코드도 4대, 안전용품도 4종 되어 있는 것은 보고된 인원수에 맞춘 것 같아요

계장님하고 세 분.

○노세영 위원 그거를 4종으로 구매한다는 거죠?

○노세영 위원 그 밑에 있는 공용휴대폰 사용료 있죠?

공용휴대폰 4대를 5만 5,000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휴대폰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임대료 포함입니까?

○노세영 위원 여담이긴 한데 액수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방송 밑에 자막을 넣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5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요즘 앱에 음성자막 변환 앱이 있다, 가끔씩 오타가 날 수 있어서 그것만 수정할 수 있다고 그것을 삭감을 했어요.

물론 일반인들이 반응을 할 때는 주변소음으로 잘 안 들리고 인지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위원님들은 마이크를 다 쓰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니까, 그리고 해마다 행감 때 단기로 속기사분들을 여러 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은 두 분만 합니다.

그래서 취지를 검토해 볼게요.

새로 나온 폰들은 녹음, 보이스레코드 앱이 다 있고, 아예 폰에 있는 것도 있어요.

제 생각은 계장님 폰이나 세 분 직원 폰에 앱을 새로 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용량문제도 있고 하니까 폰 내의 메모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공용휴대폰에 그 앱을 깔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실제로 경찰에 제출할 때 이게 톡으로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보이스레코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출동하면 그것 어디갔노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용 5만 5,000원을 주고 휴대폰에다가 앱을 하나 깔면 훨씬 좋은 녹음이 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도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자체파일이 만들어지니까요.

손전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용휴대폰 어떤 버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휴대폰 때문에 손전등이 없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밝기로 다 커버가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것은 액수를 떠나서 보이스레코드, 안전용품, 그다음에 공용휴대폰 사용료가 있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노세영 위원 액수를 떠나서 번거롭게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하다가 아차하지 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450쪽에 여성친화도시 일반운영비 201-01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4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권태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비가 절감되거나 이런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지난해 행감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전혀 국비지원 받는 것도 없고 시비도 지원받는 것도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삭감되는 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 질의를 그래서 드렸고요.

460쪽에 민간이전사업이죠?

307-0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되면 50%, 25% , 25% 비중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권태호 위원 중구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음 생길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권태호 위원 각자 프로그램이 다르면 운영위원회가 기관마다 열리는 것이 왜 지난번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별 문제는 없었어요?

○권태호 위원 이것은 시비나 국비 매칭이 되면 확보를 해야겠네요?

불가능합니까?

그러한 예산은 확보하기 힘듭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권태호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지도 않지만 기관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위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장님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을 때 각각 운영회가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에서 한 군데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증액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관내에 공공형어린이집이 20개소에서 14개소로 줄었는데 사유는 6개소 어린이집이 취소가 됐다는 거죠?

○문희성 위원 스스로 하는 겁니까?

○문희성 위원 6개소에서 가장 많은 사유가 공통적으로 많은 게 어떤 게 있죠?

○문희성 위원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은 학부형들이 알아서 옮깁니까?

○문희성 위원 점검 같은 경우에 연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내년에 또 평가를 하겠네요?

○문희성 위원 그때 문제가 없으면….

○문희성 위원 보면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 100명을 넘기는 데가 있고 20명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원 많은 데는 선생님도 많을 거고 매년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니까?

○문희성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있잖아요?

지정된 절차 말씀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정부 정책 결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해서 여성들의 돌봄, 안전 이런 게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보니까 센터운영,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라고 말 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니까 아까 참여단 말씀하셨는데 이제 운영 이제 안 하죠?

○신성봉 위원 이유가 뭐죠?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참여단 운영을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를 보니까 참여단이 하는 일들이 일반민원, 도로파손, 가로등 없는 것만 건의하고 하던데 참여단은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중구청, 지방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정책에 우선순위로 배정되고 이게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구가 어떻게 하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 정책제안을 받고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240만원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2016년도 지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 여성친화도시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예를들면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모여서 중구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견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안전….

안전을 뭘 강화시켰는지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확대 편성해서 했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영화장실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정도라도 되고, 여성에게 편의성 제공, 돌봄 제공, 안전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걸 심각하게 평가해서 그런 정책을 나가거나 해야지 아니면 없애야지 말만 친화도시 해놓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240만원가지고 무슨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민간어린이집 아까 전에 국공립하고 무상임대라고 하셨는데 2개소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신성봉 위원 규모가 있을 텐데요.

○신성봉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요구사항인데, 그래야만 출산장려도 될 것이고 가임 여성들의 요구사항인데, 국가예산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자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근 민간어린이집과 충돌도 생기고 해서 전환시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1개소가 되든 2개소가 되든 10개소가 되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적정성, 지역하고 규모하고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국공립 확충 계획하고 시설이 맞는 지를 선별을 해서 결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가 뭐예요?

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억 2,000만원, 기자재구입비 2,000만원, 이거 예산편성 기준이 뭐예요?

○신성봉 위원 규모하고 상관없이요?

○신성봉 위원 그런 지침이 어딨어요?

근저당비가 뭐예요?

○신성봉 위원 규모하고 아무 상관없이 요?

○신성봉 위원 리모델링비에 대한 근저당?

○신성봉 위원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신성봉 위원 10년이 끝나고 나면 근저당비는요?

○신성봉 위원 신청은 얼마정도 하나요?

신청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납해야 합니까?

○신성봉 위원 각 지자체에 2개소만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신성봉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만 했지 개인 민간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북구 말고요.

공공주택 내에 법적으로 되어있는 보육시설을 아파트 주민들의 50% 이상 찬성을 받아서 국공립 전환하는 것은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민간, 개인 말 그대로 공동주택 내 말고 민간이 국공립전환된 데가 있는지요.

○신성봉 위원 수요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신성봉 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본 위원이 지적,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민간에 잘못 선정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전환시킬 의향이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없는 지역인지 있는 지역인지, 전환시켰을 때 안 된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있을지 없을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수요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원을 해 달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업이 성과가 있고 충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고민해보세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490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있죠, 거기에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 등 소모품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모품에는 뭐가 있죠?

현수막을 걸었다가 낡으면, 제가 현수막 걸린 것도 봤거든요.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올린 거는 몇 개 정도를 1년 동안 하는 거죠?

○노세영 위원 그 안내판은 뭐 어떤거죠?

○노세영 위원 결국은 현수막 등 소모품이니까 그게 파손될 수도 있고 분실돼서 날아갈 수도 있고 결국은 또 해마다 이게 올라오네요.

○노세영 위원 일부에 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노세영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도색을 하는 게 지금은 파란색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오늘 가본 건 아니고 지나가면서 얼핏 보니까 보통 아스팔트가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파란색 테두리로 해놓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안에 EV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간단하게 되어있던데 혹시 법규사항 그 부분을 명암을 위해서 노란색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친환경차들은 대부분 파란색을 쓰니까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파란색으로 전기차충전구역 이렇게 하는 게 법규위반입니까, 아니면….

○노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도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스팔트 위에 파란 테두리만 있거나 이런데 그걸 바닥을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파란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이렇게 하는 게 법규위반이냐고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노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아스팔트 위에 파란 테두리 그게 다다 이 말이죠?

○노세영 위원 일단 우리 구청 내에 충전구역도 보면 작은 현수막이 파란색으로 눈에 잘 안 띄게 있거나 아니면 표지판이 있던데 이거는 제안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확 눈에 띄잖아요.

제가 밑에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참 주차구역이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자리는 없으니까 돌다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잠시 해놓고 뭐 하나 떼고 가려다가 보니까 또 전기차가 충전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닥에 이걸 못하면 표지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앙카 또는 매립 또는 부착형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노세영 위원 노랑, 파랑으로 하면….

○노세영 위원 그다음에 표지판도 기왕에 어차피 파랑을 친환경차에 쓰니까 노랑, 파랑으로 바꿔버리면 계속 50만원씩 해마다 나가는 것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분들한테 눈에 띄니까 저도 한번 보면 현수막도 파랑, 흰색인가 이렇게 쫙 되어있고 표지판도 파랑, 흰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401-01 기후변화적응 취약계층 쿨페이브먼트 사업 있죠?

작년보다 400만원 증액이 됐죠?

○문희성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개소에 쿨페이브….

○문희성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점점 예산을 더 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에도 3개소에 어린이공원에 이 사업을 하실 거죠?

○문희성 위원 사업을 하실 때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 때는 어머님들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 사용빈도수를 보고 선정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실제적으로 각 동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동장들이 자기 동네에 어린이들이 어머니들이 같이 나와서 빈도수가 많은 곳을 동장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 수하고 관리부서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관리하는 과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성봉 위원 이렇게 여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효율적인 것인지 하여튼 위생적인 문제가 생기면 위생과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접 관리할 것인지도 관리부서에서 판단하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1개소는 위탁 관리합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신성봉 위원 이 뒤에 꺼죠, 보면 월 관리비가 63만 5,000원.

○신성봉 위원 63만 5,000원에다가 공중화장실 수선비도 100만원 들어가야 되고 비상벨도 1만원씩, 전기료도 1만원씩 그다음에 그러면 이 관리는 청소용역입니까, 나머지 전기세 전부 다 따로….

○신성봉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성봉 위원 관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 입찰입니까?

○신성봉 위원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질 때도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논란 중에 하나가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그런 공공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논란도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부서별로 이렇게 다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 준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말씀은 전체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이 얼굴인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쯤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잘 몰라요, 관리가 안 되면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계속 전화해도 안 받더라 전화 받고 끝이더라, 답도 없더라,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관리시스템을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 했으니까 불법촬영 있잖아요.

예방스티커가 아닙니다, 예방스티커를 붙이는 건 웃긴 일이고 불법촬영금지 스티커가 몇 군데 부착되어 있어요?

○신성봉 위원 전부 다?

○신성봉 위원 아까 여성가족과할 때 그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스티커 자체가 내려와서 제작할 필요 없이.

○신성봉 위원 일괄적으로 부착을 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그게 왜 제작을 하죠?

○신성봉 위원 아까 조례 한 개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과인가요?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 조례가 없어서 스티커를 붙였는지 저도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조례에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 다 붙어있죠, 정확하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스티커가 전 공중화장실에 다 부착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신성봉 위원 과거에 보면 공중화장실 내에서 보면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불법촬영예방 스티커가 붙어있었거든요.

예방은 잠정적인 피해자들이 조심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맞는 스티커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불법촬영을 했을 때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게 맞는 거고 하여튼 다 붙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 56개 공중화장실을 과가 이렇게 다르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참 관리가 잘되는 데도 있고 늘 관리가 안 되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한데 있어서 국장님, 한 번 정도는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없나요?

관리가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창출하지 않으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 관련 시설관리 어렵다 이런 논리는 적절한 논리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서 뭐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각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관리과 연락처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민원인,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관리가 잘된 데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안 된 데는 아예 방치되어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그래서 부서가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리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도 시설 내에 있는,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시설 내에 있는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 주차장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은 그 건물 내에서 하는 것이 맞고 체육시설물에 있는 곳도 그게 맞고 한데 울산왜성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지 주민들이 참 혼란이 많이 와요.

한두 개 부서로 해서 일원화 돼버리면 괜찮은데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전화번호보고 아는 것이지 특히 강변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체 혁신교육과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청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더더욱 혼란이 오지 않겠나, 그런데 물론 부착은 다 되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원화하면 예산 또한 심사를 하면서 또 위탁하는 데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 곳에다가 좀 더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청소 위생상태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신성봉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릴 거는 494쪽 화장실 관련된 건데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몇 개했죠?

○권태호 위원 전년도에는 12개소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그러면 20개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개방화장실에 표지판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표지판을 문희성 위원님하고도 의논해 봤는데….

○권태호 위원 제가 서울에서 한 번 봤는데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해 놨느냐면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표지판을 보면 어디에 화살표 하듯이 개방화장실이라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어느 가게 이름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지나가다보면 우리가 사실 보면 행사 같은 할 때 어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안 마시고는 화장실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이 저도 사실 어디인지 몰라요.

위치를 한번 나중에 좀 자료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위치자료를 주시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예산 집행할 때 표지판도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오히려 구도심 쪽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연세대학교 앞에서 제가 봤어요, 그거를.

표지판이라는 게 별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개방화장실이라고 딱 표지판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용하기가 훨씬 그 가게 앞에서 조그마한 게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행 중에 보면 안내표지판 규격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화살표 모양으로 해가지고 개방화장실 딱 이래가지고 해버리니까 훨씬 더 우리가 급할 때는 보행하다가 그런 걸보면 그 집 가게도 홍보가 되고 또 그 기관도 홍보가 되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걸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출장 가서 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갔다고 봤는데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경에라도 표지판 금액이 뭐 얼마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도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자꾸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개방화장실이 필요한데 개방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가 관리운영비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12개소에서 20개 늘어나도 예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나누어서 십리대밭 거기서….

○권태호 위원 추경에 증액하라고 질의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많아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개방화장실이라고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번 그 표지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소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이 긴급승인신청이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쯤에 백신접종이 선진국들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미국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데 491페이지에 보면 그린리더 선진지 견학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거는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넣어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세영 위원 일단 올려놓고 안 되면….

○노세영 위원 보통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가 어디죠?

○노세영 위원 다른 부서에 선진지 견학에 비해서 1인당 책정된 금액이 되게 적은데 이게 예전에 올해도 못했다 그러고 내년도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돈으로 되는가요, 아니면 혹시 그린리더 분들이 자체회비로 어떻게 전에 예를 들어서 2019년이나 2018년도에 따로 내시는 게 있나요?

○노세영 위원 일단 국·시비가 내려와서 올려놓고….

○노세영 위원 내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내리죠?

자기들은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국·시비를 이렇게 내린 거는 무슨 생각으로 내렸을까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구글에 지도를 보고 우한 쪽에 병원들 주차장이 갑자기 붐비는 걸 인지하고 중국에서는 자꾸 11월 이런 말을 하지만 6월부터 이게 있었다 이걸 밝혀낸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최소 내년 말로 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국·시비를 내렸다가 못하고 반납하고 왔다가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거든요.

오늘도 초슈퍼 예산이러던데 밀실에서 2조가 증가가 됐다 이러는데 이게 잘 안 걸러지는 거죠, 안 걸러지고 관행적으로 내렸다가 또 받고 내렸다가 받고 이런 건 아닌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신성봉 위원입니다.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향토전통음식 지정간판 제작되어있는데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0개소인데 선정기준.

○신성봉 위원 주인이 바뀌지 않고 20년 동안 계속.

○신성봉 위원 같은 간판으로?

○신성봉 위원 현재 10개소가 있나요?

○신성봉 위원 12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지원이 되었나요?

○신성봉 위원 12개소가 있는데 10개소 간판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2개소는 벌써 지원이 되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특화음식거리는 어디입니까?

○신성봉 위원 지정기준은요?

특히 혁신도시는 특화음식거리이자 명품음식거리예요?

○신성봉 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손님에 따라서 다른 데 원도심이라든지 다른 각 동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름을 잘못 지어버리면 특히 명품음식거리하면 거기 가면 명품음식만 팔고 다른 데는 명품도 아닌 이상한 음식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제도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중구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혁신도시 내에만 대단히 좀 중소규모, 중·대규모 음식점 그 거리만 명품음식거리를 해버리면 이 명칭사용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된 데만 50만원 교육비가 들어가고 또 여기 보면 지주간판 전기요금이 1만 2,500원씩 12개월 들어가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누가 봐도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요식업에서 문제제기 해봤자 이런 이런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규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성봉 위원 십리대숲은 제가 좀 있다가 얘기할 거고 명품음식거리는 어떤 특색이 있냐고요, 병영막창거리는 충분히 막창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자꾸 여기 보면 명품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도 있고 자꾸 명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간판에 명품음식 빠지는 거죠?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제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간판에다가 명품음식거리 해가지고 전기세까지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혁신도시 음식거리야 뭐 혁신도시니까 다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제가 단어 한 개가지고 문제 삼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신성봉 위원 단어 표기를 잘못한 이 문제가 아니고….

○신성봉 위원 497페이지 이거 특화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 그게 맞죠?

○신성봉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명품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음식거리는 혁신도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죠?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요.

○신성봉 위원 그럼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정리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98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입간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십리대밭 먹거리단지인지 불고기단지인지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인지 지금쯤 정확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부서별로 앞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불고기단지라고 아직까지 계속 용어를 쓰고 있고 이거 사실 공식문서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이 공식문서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회의나 발언하는 내용이든 이 기록이든 이거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이 발언한 것도 동료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꾸 표기가 되어서 제가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뭐냐고요,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를 쓰는 데도 있고 여기에 오늘 또 보니까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간판사업이니까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가 되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바뀐 거예요, 이제?

○신성봉 위원 작년 2019년도 7월 17일 지정이 되었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동안 불고기단지니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니 더 이상 용어를 쓰지 않고 정확하게 국가정원 먹거리단지로 하기 위해서 입간판 정비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신성봉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먹거리단지 번호간판 정비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전면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신성봉 위원 번호하고 업소하고 상관없거든요.

○신성봉 위원 업소가 교체되더라도 그거는 탈부착으로 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번호하고 업소하고 바뀌는 거 하고는 다 상관이 없고, 여기 번호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걸 새로 다 바꿔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신성봉 위원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하면서 1번 밑에 보면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신성봉 위원 일원화시켜가지고 혼란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각 요식업소에 가보면 인형.

○신성봉 위원 해울이인가 큰애기 말고 해울이인가 아톰인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캐릭터.

그 컵이 다 나간 적이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태화동이 말고 처음에 캐릭터 발굴할 때….

○신성봉 위원 동글이도 있고, 동글이도 아닌데….

○신성봉 위원 한 개 있습니다.

그것도 일원화 좀 시킬 필요 있겠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한번 보시고 컵에 딱 나와 있어요.

국가정원 먹거리단지로 모두 일원화시키려면 소비자들이 갔을 때 물컵이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개별적으로 요식업자들이 직접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지침을 내릴 수가 없겠지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캐릭터도 정확하게 국가정원의 이미지에 맞게 개발해서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거는 제가 봤고요.

○신성봉 위원 어떻게 생긴 거죠?

○신성봉 위원 그건 언제 개발했죠, 태화동이를?

○신성봉 위원 논쟁할 거는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딱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캐릭터도 이걸로 계속 갑니까, 가면 됩니까, 캐릭터는 이대로?

○신성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을 잘못 써버리면 다른 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음식점 같음 20년 동안 주인 안 바뀌고 했다는 이런 분들이 공론화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데,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는 국가정원이 되었으니까 홍보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혁신도시는 맞는데 명품이, 다른 데는 명품도 아니고 하품입니까?

과장님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간판을 짓기 전에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 맞거든요.

그 당시에는 혁신도시에 투자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명품음식거리를 했을 때 누가 봐도 특색 있는 명품음식이 입주를 했는지 본래 계획대로 됐는지를 평가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안됐으면 과감하게 오해 없도록, 음식점이 중구에 한두 군데도 아닌데 거기만 명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예산 안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간판은 되어 있습니다.

전기값은요?

○신성봉 위원 겸해서 그러니까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본래는 소고기, 불고기단지 였다가 십리대밭 먹거리단지였다가 국가정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품도 다시 검토할 때가 왔고, 진짜 하셔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발의되는 것도 홈페이지에 탑재되기 전에는 의원들 동의하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잘못하신 것은 바꾸셔도 됩니다.

본질은 명칭을 한번 더 고민 할 때가 됐지 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39쪽에 민간이전사업에 웰빙 라이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언제 하죠?

○권태호 위원 반납은 됐나요?

○권태호 위원 어제도 그렇던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지 않고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뭐죠?

○권태호 위원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여기 편성한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3조∼4조는 구청장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안 제5조∼6조까지는 점검 지원,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안 제7조∼12조까지는 신고체계 마련, 협력체계 구축, 협조요청, 교육, 안심지역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29일에서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명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의원 전체가 다 공동발의를 했는데 조례 내용은 이의가 없고,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신성봉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58개가 있다고 하셨죠?

○신성봉 위원 하도 관리하는 과가 많아가지고 이유는 아까 설명하셨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불법촬영 분기별로 확인한다고 하면 다 찍혀버리고 나는데….

○신성봉 위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임시직이든 고용을 해서 수시로 계속 불법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화장실은 남녀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지요?

옛날처럼 이상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는지 싶어서요.

기호 비슷하게 한 것도 되어있고 해서 파악이 된 게 있나 싶어서요.

○신성봉 위원 이번 기회에 혼란스러워서 잘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중구에 한글도시기도 하니까 우리글로 예쁘게 하든지 해서 획일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도 기호로도 되어 있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그것도 한번 정도 보기좋게 식별하기 좋게요.

○신성봉 위원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여자만 무조건 치마입으란 법 있습니까?

제가 볼 때도 하여튼 한글도시답게 옛날방식으로 말고 여자만 치마입으란 법이 없는데, 논란이 아니고, 됐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존경하는 이명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본 의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집행부에서 업무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1군데라고 했죠?

○권태호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 타 부서 등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 심사가 위생과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주요업무가 될 수 있겠죠.

과장님,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행이 안 되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수립을 해야 돼요.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미화과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