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옥범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806페이지 하단에 고정 지출해서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반환 후 수입이 1,400만원 맞습니까?

○문희성 위원 전에는 10억, 20억 이렇게 가다가 2018년 같은 경우에 반환금 수입금이 갑자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문희성 위원 반환금 세부내역이요.

○문희성 위원 시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어디죠?

○문희성 위원 노상주차장이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1차 시작해서 2025년까지 계속 5년으로 분납해서 상환해야 하죠?

○문희성 위원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죠.

○문희성 위원 중구로 봐서는 이게 적자가 나겠구나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5년 분납,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국가정원길 말씀하시는데 노상주차장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관리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법적 근거는요?

○신성봉 위원 국가정원길이.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료였죠?

○신성봉 위원 옛날옛적 호랑이 나올 때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시하고 구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께서 지적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에는 무료였어요, 아까 무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료로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기주차 차량이 생깁니다.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대놓는 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상가에서 또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든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료로 해버리면 장기주차차량이 엄청 생깁니다.

교통소통도 어렵고 인근상가에서 분명하게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그렇잖아요?

무조건 무료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축구장 공영주차장도 확대를 해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가정원길 노상주차장을 그냥 단순하게 무료로 운영한다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아예 주차장 없애버리고 쉽게 다니게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노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시 부지 아닙니까?

시 부지이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빼고 나면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지금 노면주차장 선 그어져 있는 데를 단순하게 무료로 해버리면 장기주차 때문에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차라리 시하고 확실하게 의논을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차량 교행이 쉽게 되게 하든 이런 문제를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 누가 만들었어요?

○신성봉 위원 다시 시작합시다.

법적 근거가 뭔지 누가 지정을 해서 만들었는지요.

○신성봉 위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종합검토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발생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이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예산심사를 하다가 답답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공단을 왜 설립했습니까?

계속 구청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전에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주차장을 그전에는 위탁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세입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보다는 공익서비스라는 차원 내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전환시킨 이유가 등산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는 주차장에는 장기주차 차량들이 많아서 정말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이용 못한 얘기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 모르십니까?

근데 무료를 공론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공단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권태호 위원 등급은 A, B, C, D가 아니고 가, 나, 다, 라, 마등급으로 갑니다.

라등급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의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익에 관한 문제, 무인시스템 그것을 도입을 한 것도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그래서 수입 면에서는 당장 세출나가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잡고 인건비 줄이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지나온 역사라든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앞선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료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전부터 무료를 말씀하십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주차비를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위탁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인근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원길 주변에 태화동 주택가 주민들은요.

○신성봉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안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무료와 유료, 시에서 관리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은 인근주민들과 상인들의 여론조사를 해야 하고, 이런 것도 안 마치고 청장님이 결재를 하십니까?

청장님이 혼자서 판단하십니까?

청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결과를 받아서 결재를 받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과거에 무료화 할 때 그 당시하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가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유료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김지근 의장님하고 넘버를 다 적었어요.

70% 정도가 차주가 외지사람이었어요.

인근 주택들 주민도 못 대고 식당 이용하는 주민들도 못 대고요.

외지에서 국가정원을 방문하면 무료면 거기 하루종일 대놓고 갑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최종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802쪽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이 5억 2,0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됐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명정초등학교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권태호 위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요, 5억 2,000 언제 편성했죠?

○권태호 위원 5억 2,000이 2020년 당초예산이죠?

○권태호 위원 구비 5억 2,000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올해 당초예산이라는 게 2020년 예산을 집행 안 했다 그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왜 집행 안 했죠?

○권태호 위원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사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권태호 위원 10억 4,000만원을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준에 사업목이 다른데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틀린 것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예산을 지난해에 시비 5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해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현재 사업목이 다른 내용인데 이것을 같이 해서 10억 4,000만원해서 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지난해 5억 2,000 같은 것은 명정초등학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켜줬는데요.

○권태호 위원 예산의 집행내역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잡아놨는데 시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던 집행했던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에 대한, 사업 진행에 대한 세부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이 부분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개 구·군 중에 재정이 어려운 동구하고 중구만 소외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혹시 교통과에서 예산안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용품, 전기용품 이런 게 올라왔는데 대략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구에 온열의자를 설치했을 경우 이 정도 예산 및 향후 유지비가 나온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추산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노세영 위원 올해는 검토를 안 했나요?

○노세영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고장률도 극복하고 평이 좋으니까 확대도 하고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람막이보다는 사실 어르신들은 주로 앉으시니까 바닥이 차면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게 많은데 혹시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인근 구에서 확대를 하니까요.

우리가 버스승강장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적게 이용하는 데가 있고 승강장 중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 같은 것도 없네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제일 많이 이용한다든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할 계획은 있나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대안으로 인근 구의 따뜻한 의자 이런 것 말고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되고 몇 ℃까지 올라가고 시간도 조정이 되고 기존 처음에 실시했던 것보다 고장률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어려운데 다른 대안을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가발열토퍼 같은 것을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고정하고 회수문제도 있더라고요.

비용은 엄청 싼데.

○노세영 위원 사실 남구니 울주군이니 해봐야 차타고 5분 거리인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과장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정원길 거기 무료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인근 주민들이 다 좋아하더라.”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토, 일요일 가다보면 주차비를 받아도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만약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차를 대놨을 때 풍선효과가 생겨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한 대 구경하고 보고 빠지고 하면 차가 돌면 모르겠는데 몇 시간 동안 장기주차가 되어있으면 다시 인근 주택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외지사람들이 차를 댑니다.

그러면 인근 주택주민들 난리납니다.

지금 또 겪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럴 거면 차라리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 자리를 해서 저녁에는 무료로 대고 낮에는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그 방법을 하지 않으면 이 풍선효과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남외동 입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시에 있지요?

○신성봉 위원 우리 겁니까, 땅?

○신성봉 위원 구유지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구유지입니까?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언제 했죠?

○신성봉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부지 공유재산 취득을 언제 했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외동 입체공영주차장 예정부지 공유재산 취득을 언제 했는지 자료 보시고 하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구유지고, 아까 41억 정도 예산 말씀하셨죠?

○신성봉 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신성봉 위원 구비가?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비를 10억 3,500만원 확보되어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내시는 되어있고 지금 예산심의 중이다, 시에서 그렇죠?

○신성봉 위원 국비도 내시가 되어있어서 교부가 되고 그죠?

○신성봉 위원 구비는요?

○신성봉 위원 확보되어있고?

○신성봉 위원 추경에 할 예정이고요?

○신성봉 위원 아까 8억 얼마는 뭡니까?

○신성봉 위원 주차장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 부지용도가 뭡니까, 주차장 부지는 아니….

○신성봉 위원 주차장 부지입니까?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신성봉 위원 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주차장부지에도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20%까지 지을 수 있나요?

○신성봉 위원 20% 지을 수 있죠?

○신성봉 위원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주차장 인근 주민들 주차난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인근에 아파트는 주차장 자체 아파트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일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신성봉 위원 상가는 몇 개 되지도 않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일아파트가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맞잖아요?

○신성봉 위원 당초에 삼일아파트 지을 때 주차대수하고 그 이후에 입주민들이 차가 한 대 댈 수도 있고, 없던 사람들이 한 대씩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대 있을 수 있고 이거 정확한 자료를 해서 결론적으로 삼일아파트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왜 우리보고 만들라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은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삼일아파트 가구수가 몇 세대인데 주차대수가 몇 세대인지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삼일아파트 주차난이 문제가 생기면 시 아파트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신성봉 위원 이야기하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확보를 하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시비가 더 지원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법적상황인지, 정확한 매칭펀드 사업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요?

○신성봉 위원 주차장 만드는데도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해주기로 했다는 말은 매칭펀드를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후에 매칭펀드를 적용….

○신성봉 위원 아니, 법적상황이냐고 제가 묻는 거는.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게 본래 시영아파트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건 아파트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반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매칭사업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 짓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남외동 쪽에 도서관 요구가 많으니까 도서관을 반드시 여기 지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비를 더 지원 받아야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도서관 짓는 거는 25% 포함 안 됩니까, 별도입니까?

○신성봉 위원 도서관까지도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41억 가지고 주차장 짓고 도서관까지 포함되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서관지어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부지에 20%까지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신성봉 위원 다 알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도서관을 지어도 된다 됐고요, 그럼 확인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는 언제쯤 나옵니까?

○신성봉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안 주고 하니까 질의가 좀 길어지는 거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시비를 더 부담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태화강둔치 정원형 생태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조례에 보조금관리조례 내용에 보면 제17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있고 또 제19조에 보조사업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부결정액 20조에 보면 교부결정액 변경 및 취소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맞죠?

○권태호 위원 그럼 시에다 현재 보조금교부결정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죠?

○권태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교부금을 받아오고 또 편성하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교부금에 대한 승인심사는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말 그대로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사업 같으면 시에다가 이 조례에 관련된 시에다가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었고 지금 이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예산을 변경을 할 시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진행을 하겠다하면 의회에도 충분한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시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사전 저희들과 교감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 드리고 싶고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자료만 제출해 주셨더라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 우리 의회를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했던 의회에 대한 승인에 대한 의회무력화를 시키는 예산심사 때만 그냥 하고 사업신청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의회와 아무런 소통 없다면 중구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구민들 기만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사전에 이런 건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권태호 위원 아니요, 무조건 해서 이러한 관련된 사업변경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이나 우리가 충분히 사전설명을 들을 수 있죠, 왜 이걸 못 듣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설명을….

○권태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 때문에 와서 관련된 내용의 설명보다는 이런 사업변경신청에 대한 부분은 예외입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한테 말해서 위원들에게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시비 5억 2,000만원을 승인해준 내용을 지금 우리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사업신청은 울산시에 하고 다시 구비를 5억 2,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변경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신청 했으니까 의회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설명하시기 좀 번거로워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었으면 설명하러 오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해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2월 29일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가 되었는데 그전에 건립된 공동주택들은 단순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구에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자동개폐장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달동에 삼환아르누보 화재 때 다행히 거기는 옥상출입문이 개방이 되어있었어요.

입주민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또는 우범자들이 올 수도 있고 그 이외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옥상문을 폐쇄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수가 뭐라고 했냐면 아르누보 사태 이후에 울주군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전액지원을 하겠다, 소방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혹시 우리 구에 이런 검토되는 게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지원사업액수도 적어서 여러 민원들은 있는데 자꾸 탈락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늘려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결국 예산증액이 된 건 맞습니다.

모든 문제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고 또는 나중에 추후에 이걸 포괄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이러지만, 이런 부분은 또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 이러니까 이것도 향후에 잘 검토하시고 또 타 구·군에서는 서둘러서, 물론 재정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경각심도 있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항목에 공공운영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비, 구비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문희성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죠, 소규모에 대한.

○문희성 위원 아직은 없죠,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중구에 보면 오래된 건축물이 많다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4,000만원을 가지고 중구전역에 원도심 구도심에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은데 이 예산으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적은만큼 소규모 공동주택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따라서 단계를 또는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실 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10개소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했던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예산이라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위험 개소가 충분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13개동 전역에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함월 드림게이트 조형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수공사 내역이 뭡니까, 3,300만원.

○신성봉 위원 그럼 수시 안전점검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거는 견적을 미리 받아봤습니까, 3,300만원은?

○신성봉 위원 관련업체 한 곳에 견적입니까, 몇 군데 견적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전문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는 없다고 진단이 되었습니까?

설계상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 고려되어서 설계가 된 건물인지까지 확인되었는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정확한 것은 구조적으로 지진이라든지 풍수에 큰 문제가 없는 설계가 되어있다, 그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봉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도색방청작업만 한다든지 계속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론화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판단을 내리든지 현재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죠?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했고요.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있잖아요, 주인 없는 간판 기준이 뭡니까, 614페이지.

○신성봉 위원 건물 주인이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 점검을 해서….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는 누가 하죠?

○신성봉 위원 과에서 직접 합니까?

○신성봉 위원 청경, 공익.

공익이 몇 명이죠?

○신성봉 위원 불법현수막을 주로 철거하시는 분들이죠?

○신성봉 위원 연동해서 만약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을 관리를 못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냥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1개 철거하면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신성봉 위원 2,500원 정도, 1개 철거하면?

○신성봉 위원 하여튼 지정게시판에 현수막이 안 있고 지정게시판 아닌 곳에는 게시가 되어있으면 주민 누구라도 철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죠?

○신성봉 위원 선관위에서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이런 거야 뭐, 그거 만약에 모르고 잘랐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말고 보통 보면 관공서에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선거관련해서 소액기부해서 ‘정치를 투명하게 합시다.’ 이런 현수막 붙이잖아요, 연말에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신성봉 위원 자르면 처벌받습니까, 모르고?

○신성봉 위원 이만 저만 해서 잘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어떤 걸 단속하죠?

뭐 위탁준 건 없나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현수막을 제외한, 아까 공익이나 청경이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하기 좀 어려운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신성봉 위원 유지관리비로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인권이나 그다음에 권익증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죠?

조례가 제정됨으로 달라지는 내용, 지금하고 행태가 이래왔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경비원들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구에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경비원 인권에 관련 침해요소가 발생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한 개 제정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뭐 재정적 지원이 혹시 있습니까?

인권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만약에 경비실 내에 화장실이 없거나 에어컨이 없거나 이러면 예산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경비실 내에 에어컨이 없거나 화장실이 없거나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든 그 포함이 안 되어있으면 그렇게 해서 될 문제지 공동주택 지원조례 따로 그다음에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잘못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경비원들한테 인권증진이나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 제정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비원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처벌조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 통과됐다 해서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체에서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만약 업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조례내용을 가지고 제기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경비원 인권보호 증진조례를 제정했다 하면 뭐 있어 보이기는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신성봉 위원 제재를 못한다아닙니까?

법적으로 가야 될 문제지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 됐다 해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인권침해 사례가 생기면 사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거지,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체라든지 아파트 입주민 대표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개인 입주민이라든지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 하는 거지, 잘못됐다기보다 명확히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그건 위원들 잘 알고 있고.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 제정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한데 혹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공동주택 관련업체하고 또 소위 말하면 경비원아저씨들 하고 의견이나 이런 거 수렴한 적 있는지 아까 그냥 상식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의견상 없음 이랬는데 실제 일반 주민들은 공고한지도 잘 모르고 의견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단체 관련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요?

○신성봉 위원 없었으면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보는 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무슨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상위법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을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고 전혀 공동대표들 하고 사전에 간담회도 없었고 경비원 아저씨들 하고도 뭐 대표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 적도 없고.

○신성봉 위원 교육은 교육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교육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 해서 그동안 입주자 대표들 대상으로 아니면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경비원들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복지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관없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지적은.

어차피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상위법을, 현재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고 없으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우리 구에서 한 개 제정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합니다.

조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성봉 위원 예,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목적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고려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재를, 만약 신규아파트 건설할 때 그런….

○신성봉 위원 조례로 가능하냐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신성봉 위원 아까 제재는 못한다했잖아요.

○신성봉 위원 아까 제재를 못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장점이 많은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된 게 없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인권침해를 받으시면 공동주택 지원을 하잖아요,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예.

○위원장 박경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신성봉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조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 지금 조례안 5조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법적근거가 상위법에도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의원발의로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송파도 그렇고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신성봉 위원님 말씀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보면 너무 선언적인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위원발의 같으면 의원들이 우리 구 또는 군, 시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되는 구나 환기도 조금 시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번 앞서 다른 부서 조례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을 했는데 일단 커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조례를 제가 급하게 막 보니까 이렇게 좀 선언적인 게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의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패널티를 준다든가 줄인다든가 배제할 때도 이 조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인권 인권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은 고민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 문제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령자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몇몇 나온 부산이라든지 경기도 지방에서 있었던 입주자대표들의 갑질에 대한 문제 당연히 그거는 사회에서 규탄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경비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경비업무를 대부분 보는 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들은.

그리고 요즘에 보면 또 입주자들이 어떤 형태가 있냐면 맞벌이를 하다보면 택배물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경비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있다 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를 해보면 참 애로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경비하시는 분들 주요업무가 시간별로 옥상이나 각종 공동주택 내 시설을, 매뉴얼이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입주자 이런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시설 면에 관련된 내용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입주민들이 어떤 공동주택에 열악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지고 모든 걸 다 충당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런 조례로 인해가지고 입장이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사실은 거기에 누구든지 다 일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할 만한 게 노인들이 다 뭔가 자기가 일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주요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임금도 그리 적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갔을 때는 입주민들의 어떤 경비원분들 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어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업무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해오다가 그래서 상호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지,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경비원 전체가 단합이 되어서 했을 때 혹시 사소한 입주민들과의 문제가지고도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도 조례에 동의를 하지만 지원범위가 여기 보면 지원범위 5조1항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원내용이 그 아파트 그 공동주택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는 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페인트라든지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외 아동들이 놀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도 입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방문객도 쓸 수가 있고 구민 누구라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CCTV같은 경우도 안전을 위한 거니까 거기에 공동주택 입주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공공주택 방문하다가 안전을 예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외벽도색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재산가치 높여 주는 거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아파트에 경비실에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하면 공동주택 지원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제가 묻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버리면 위원들은 신청해놓고 이것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 놓고 왜 그러냐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민원 많이 받아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해 준다 해놓고 또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이런 지원근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원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우선 지원한다 해버리면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포함해서 공동주택 경비실에 화장실을 넣겠다, 우선 지원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주냐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답을 하죠?

충돌되는 부분 있잖아요, 한 쪽에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근거해서 우선 지원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동주택에서 이거하면서 플러스 경비실 내에 샤워실 넣겠다 신청해서 “왜 안 해주노, 우선 지원한다 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일단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일반 주민들이나 지원대상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고 또 그러려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일부개정을 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안 해버리면 중간에 충돌이 생기잖아요.

○신성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지원 범위 내에 있어서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 이거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이 내용이 포함된 일부개정을 하는 조건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신성봉 위원님 내용도 좋은데 먼저 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관련된 가장 1차 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안전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조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버린다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게 속기록도 남고 법을 하나 지금 제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어요?

○신성봉 위원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우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전이 우선이고 여러 가지….

○신성봉 위원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후에 충돌이 안 생긴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의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원녹지과와 시설지원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