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07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감사합니다.
먼저 6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억 7,400만원이 증액된 3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녹지와 공원점용료로 2,200만원, 기타사용로 캠핑장과 입화산 휴양림 시설사용료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18개 사업으로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등 26개 사업으로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1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27페이지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5억 900만원이 증액된 8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새이골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시비 4억원, 주민맞춤형 정원공원 조성사업 1억원,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및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2억 8,000만원, 산촌 수생태계 조성사업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공원관리용품 구입,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소독비, 공원 정비 장비 임차료 등으로 6,4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보험가입, 공원 등 보수 등을 위해 전년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재료비는 도시공원 수목관리 및 정비를 위한 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학성역사체험 탐방로 걷기행사비로 3,000만원, 민간위탁금은 공원화장실 위탁관리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비와 수목폐기물 처리비로 2억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원정비용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40명의 인건비로 8억 400만원, 사무관리비는 공원환경 정화활동에 필요한 도구구입을 위한 500만원과 시설비는 공원시설물인 옹벽 3개소와 출렁다리 2개소의 안전점검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근린공원 정비의 시설비는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해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새이골공원 시설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주민맞춤형 정원공원 조성도 신규사업으로 공원 2개소를 정원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건비로 2억 200만원, 사무관리비는 가로수 정비 장비임차료 3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00만원과 재료비는 수목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2,000만원, 시설비는 교량난간 및 가로등주 꽃걸이 설치비 7,000만원, 가로녹지 관리공사비로 1억 3,000, 총 7,4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하단 녹지조성 유지·관리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를 위한 10명의 인건비로 1억 3,9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비, 공유재산 대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녹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 녹지관리 보식용 수목 및 초화구입 등 재료비로 4,100만원, 633페이지 시설비는 도시녹화 수목식재 등 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녹지조성 및 관리는 녹지시설물 관리원 2명의 인건비 4,300만원과 원도심 수목 초화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는 혁신도시 내 공공공지 및 광장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다섯 명의 기간제 인건비로 1억 200만원, 보식용 수목 및 초화 구입비 등 재료비로 2,100만원,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등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명상숲은 성신고등학교에 6,000만원, 도시숲은 종가로의 그린에비뉴 거리에 조성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을 위해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정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4명의 인건비 8,700만원,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마을정원사 양성과 마을정원 조성 지원 등을 위한 재료비 4,300만원, 정원조성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위한 300만원, 태화강 국가정원길에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비 1억 8,000만원 등 총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산림병해충 종합대책은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임차비와 장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병해충 방제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의 인건비 8,000만원과 예찰방제단 작업차량 임차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재선충 피해목 제거 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9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는 기후변화 등 돌발 산림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방제와 건강한 산림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은 소나무 재선충형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요원 3명의 인건비 7,400만원과 이동단속을 위한 차량 임차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산림방지 종합대책은 산불감시원 15명의 인건비로 3억 600만원, 산불예방 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산불순찰감시원 이륜차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700만원, 산불원인 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원, 산불헬기 임차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 4,500만원, 산불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는 산불초동진화 및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전문진화대 5명의 인건비로 1억 3,400만원, 산불종사자 근무복,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900만원을,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산불진화 및 예방급식비 200만원,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 재료비 900만원,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 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43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산불관제원 GPS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는 재해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숲 가꾸기 6,900만원, 조림지 가꾸기 3,800만원 등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44페이지 공익숲가꾸기는 전문화된 숲관리를 통한 도심 생활권 내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을 위한 숲가꾸기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화입니다.
등산로 및 산림등이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감시원 인건비 3,700만원, 먼지떨이기 전기요금 600만원, 먼지떨이기 자재구입비 3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조림지 유지·관리를 위해 식목일 및 육림행사 운영비와 묘목구입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조림은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하단 계류보전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사방사업을 통해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설비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산지관리, 대체산림자원 지원 조성을 위한 2021년도 산림청 신규 편성 예산으로 차량임차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관리로 등산로 정비와 노후된 먼지떨이기 교체 등으로 숲길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으로 숲길등산 지도사와 입화산 참살이숲의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건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7페이지 하단 숲해설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함월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관리는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하단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외 3개소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억 3,700만원, 캠핑장 물품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 캠핑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 5,600만원, 650페이지 캠핑장 및 관리사의 각종 관리 자재 구입 재료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야영장과 산림 교육운영 및 내년에 신설되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예약 운영 통합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0만원, 야영장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600만원, 캠핑휴양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000만원, 캠핑장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에 따라 개인정보 등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안소프트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하단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벼농사 체험 및 수서생물 관찰, 생태숲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라져가는 산촌환경과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1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8,500만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우리 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며 내년 한해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636페이지 시설비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사업 1억과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1,800만원,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태화강 본 사업은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 정원문화 확산보급 및 상가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거점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길 일원에 거리경관 조성을 통한 사게절 볼거리가 있고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태화강 국가정원길 인도에 띠녹지 475m를 조성하여 에메랄드 그린 등 정원수 및 초화류 2,165주를 식재하였고 내년에는 상가 앞 쌈지공간 등을 활용하여 쉼터 및 포토존 설치, 아파트와 상가전면부에 걸이형 화분을 설치하는 등 아름다운 정원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부터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1억 8,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가든볼이란 산림청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실내에 큐브나 벽면에 식물을 식재·녹화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치유와 휴식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입니다.
정원문화 확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가든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9,000만원, 시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20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6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3월 사업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651페이지 시설비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 11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공모하여 9월 9일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9억 9,000만원, 구비 1억 1,000만원으로 총 11억원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생태숲 및 유아숲 체험시설, 수서생물관찰 및 벼농사체험 ZONE, 숙박시설인 카라반 등을 조성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키즈레포츠 체험존을 연계하여 입화산 자연휴양림 일원을 산림복지 및 산림교육의 장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 등을 추진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겠으며, 우리 지역 및 가족단위 외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힐링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휴양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휴장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154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170일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반 정도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태죠.
148쪽에 보면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5억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캠페인 휴양시설이 계속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액된 사유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체가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인건비 세부내역을 편성목 자체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년 정도 되어야지 국민들에게도 백신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이런 사태로 가면 안 되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증액된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든지 보안 소프트 구입이 증액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홈페이지 구입비로 올해 서버구입을 했었고, 보안 소프트웨어가 2,000만원이 증액된 형태….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은 세부사업 편성목에는 내용이 없던데 휴양시설에 대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행사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사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뭐죠?
코로나19 사태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올해에 저희들이 걷기대회를 보류를 많이 시켰었는데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계획은 2주 정도를 잡았었는데 당일 새벽부터 해서 오후 3시 정도까지 1,000명 목표를 했는데 마감이 다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한 것은 체험걷기행사를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면 예전처럼 할 것이고 아니면 올해처럼 비대면으로 앱을 깔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복지환경국이나 안전도시국 행사가 많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잠시 1단계까지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만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 2.5단계까지 올라가는 상태이고요.
의회가 벌써 예산을 굉장히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시 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성 예산에서만큼은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죠.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사예산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국가정원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에 대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부분에 대해서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유지·관리비 이런 예산은 순수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태화강 둔치 꽃단지는 올해 1회 추경 때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도 1회 추경 때 내려오지 않겠나 싶고요.
국가정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사업인데 저도 구비를 편성했을 때 왜 구비로 편성했을까 이게 당연히 울산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구역이겠죠.
국가정원 주변 모든 이런 것들은 구비보다는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진행해가는 것은 어떨지,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주변이라는 것도 국가정원이 될 수 있지 않나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둔치 꽃단지 조성은 올해도 상당히 봄에는 금계를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내려온다 하더라도 구비로 들여서 조성할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날 꽃은 파종을 했거든요.
○권태호 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관련해서 예산한다고 하면, 국가정원 주변에 이런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했으면 하는 중구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견학가는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대상자는 누구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정원 잘 조성되어 있는 데를 가려고 하는데 올해는 못 갔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봤었을 때 내년 하반기 쯤에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서요.
○권태호 위원 대한민국에서 태화강 국가정원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견학이라는 것은 국가정원이라기보다 마을정원의 형태를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내년도까지는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요.
○권태호 위원 계획도 안 되고 예산편성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세종 수목원이라든지 좋은 곳 있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서울 강동구 가보면 마을정원사들이 정원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찾아서 간다는 것보다는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는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을 잡겠다하는 것은 놀러간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고요.
국비공모사업에서도 정원계장님하고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 그런 모습 좋아요, 점진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에 대처해서 국비 확보하고 노력하는 모습들 저는 좋아요.
그러나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하는 것은 내년에는 어디를 가겠다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선진지 견학간다는 게 어디로 갈 거냐 개인적으로 물으면 내년에 한다, 그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돼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편성이 되고 내년에 어디어디 가겠다 의회에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듣고 안 되면 삭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636페이지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신성봉 위원 이 사업을 수립한 절차를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는데 사실 국가정원 앞에만 쳐다보고 관광객들이 간다면 조금 태화루에 있는 상가라든지 철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국가정원만 보고 그 앞에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사실 조금 그 거리가, 정원길 그 거리가 상가 쪽에 있는 인도부분이 상당히 좀 보기가, 경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정원에 걸맞은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상가활성화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하는 취지입니다.
○신성봉 위원 생각이 다 다릅니다만 상가 쪽에 어떻게 잘 꾸며야 국가정원보다 잘 꾸밀 수 있겠어요?
국가정원도 잘 꾸며놨는데 그것보다 더 멋있는 게 있다, 체류 더 하다 가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도로에 보도블록 다시 파서 화단 비슷하게 해놓은 것 보러 상가 방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부분도 왜 제가 물었냐하면 건물 주인이나 아니면 임대차를 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주변 주민들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막연하게 하면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물어봤고 상가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형태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지 관광객들이 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주민들이 좋아하면 관광객들도 오면 그걸 보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기 때문에, 국가정원에서 주차장을 차 대놓고 차 타고 다시 갈 것이냐, 그 앞에 잘 꾸며져 있는 곳도 있으니까 저기도 가보자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사업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명정천에서부터 국가정원 회전교차로까지를 사업 범위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태화루쪽으로 가다보면 무궁화 정원 있는 데까지도 나중에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억 가지고 하는 사업범위는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명정천부터 회전 교차로까지 할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도로변에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신성봉 위원 가게가 쭉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정원 담하고 가게 담하고 조금 있는 짜투리 부분 이런 데를 조성해서 예쁘게 만들 것입니다.
짜투리 공간이 상가마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개인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상가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확실한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거리조성사업 대상 건물주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5개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고, 아파트나 이쪽에도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담벼락에 어떻게 꾸민다는 얘기죠?
꽃을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화분걸이로 해서 난간에 걸어두는 형태로 만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거리에 벌써 1억 투자했고 계속하면 외지의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건물주한테 혜택이 가는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길 수 있겠다, 문화의 거리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간판교체 지원해주고 왜 그랬습니까?
영세한 예술가들, 예술 활동하고 문화의거리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잔뜩 세만 올려서 열악한 예술가들은 실제로 다 떠나고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려하면 건물 주인들이 착한 건물주가 돼서 임대료를 낮추고 거기를 가지 못하면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을 때 관광객들이 체류도 하고 구경도 하고 사먹기도 하는 것이지 그런 변화가 없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하는 것 보면 대부분 커피숍입니다.
커피 여기서 사도 되고 저기서 사도 되는데 오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상가활성화라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건물주인만 좋은 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렇다고 해도 상가활성화에 있어서….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심어준다는데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류해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게 하려면 전체 건물 주인이나 상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특색있게 음식거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자 이런 계획수립과 주민참여형 이런 것 없이 전부 다 커피숍, 조금 하다보면 바뀌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2억씩이나 투자해서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정원을 찾는 사람들이 실컷 다 보고 거기 몇 개 보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분은 맞지만 자칫하면 예산낭비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싶습니다.
이런 논의나 과정 없이 그냥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 환경을 개선해나가자는 의도인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좋은 것이고요.
○신성봉 위원 그럼 중구 전체에 다 해줘야지 왜 거기만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당장은 국가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 참여가 마을정원사들이 올해도 보면 꽃도 직접 심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자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이런 사업을 하고
주민자치회서도 내년에 정원형태를 만들려고 자기도 하고 있고, 사실 태화강 국가정원 앞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는 확대를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자치회 평가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 가까운 데만 하는게 자치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 사업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주민들 의견이 다른 게 많아요, 유곡로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거기다가 꽃 몇 개 심어두고 자체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체류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건물주나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지 아니하고 꽃걸이 몇 개 하고 화분 몇 개 놔두는 이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독단적으로 이걸 심는다, 저걸 심는다 하지는 않습니다.
상가주인이나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뇨, 제 얘기는 강제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꾸는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상가에 찾아올 수 있도록 자체의 노력도 동시에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1억 가지고 뭘 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주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되도록 하려면 세를 깎아준다든지 세입자들이 정말 새로운, 특색 있는, 국가정원 아니면 안 되는, 가보십시오.
전부 다 커피숍 아닙니까?
그런 변화 없이 제 이야기는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하는 사업은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된 이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는 정신으로 그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는 사안들, 녹지과장이 이야기한 마을정원사를 활용한 정원 만들기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상가와 지원 대책은 여러 가지는 재생사업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국가정원 바로 앞에 시에서는 국가정원자체 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주변도로는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구는 남구 쪽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국가정원과 일치될 수 있는 사업을 조성해야만 하는 사업이지 걱정하는 부분들은 추가사업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디서 수립해요?
독자적으로 합니까?
그냥 나무 심고 꽃 심고 안 하잖아요.
용역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실시설계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설계용역을 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앞에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앞에 가보면 예쁜데요.
○신성봉 위원 예쁜 것 없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500만원 정도로 해서 할 건데 설계를 하면서 건물주하고 상반기에도 협의를 했었지만 내년에 설계할 때 건물주하고 상가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설계 용역사에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주민들하고 해서 어떤 형태로 가면 좋겠는지….
○신성봉 위원 건물주 자부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부담이 왜 없습니까?
국가정원 한 개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 노력 없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꽃 거리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물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활성화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깎는다든지, 업종도 전부 다 비슷하고, 제 말 틀렸습니까?
구비나 혈세를 가지고 2억씩 계속 투자하는 것은 구민들이 다 동의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 스타벅스 건물이 새로 세워서 2층 건물이 크게 입점한 것도 있고 식당도 많이 있고요.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설치라도 건물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거리 중구 전체가 공평하게 해야죠.
왜 국가정원 앞에만 해줍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물주인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세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동의하고 상가주민들도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속에서 사업이 되어야지, 투자하면 건물주 바뀌어버리고 상가주인 바뀌어버리고 이런 데 혈세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도시과 보니까 태화강 주변에 전체 도시활성화계획 사업을 수립하는데 그런 사업계획결과도 용역비도 있더라고요.
전체하고 난 상태에서 전문가가 몇 차례 검토를 거쳐서 해야지, 도시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혈세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른데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에 그래도 건물 주인들이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최소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상가주민들도 도로변에 하는 것이고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꽃도 정원도 가꾸고 하는 걸로 협의가 했고 스스로가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정원만 잘 만들어두고 주변이 쓰레기더미면….
○신성봉 위원 쓰레기는 치우면 되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래도 아름답게 정원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저기 위에 보면 마을정원 조성 지원 있잖아요, 2,000만원 이건 어디 지원합니까?
신규사업인데 마을정원 조성 지원 2,000만원.
636페이지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마을정원 조성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는 생활공간 속에 우수정원을 지정하려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이라든지 일반 상가라든지 해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진 곳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일반 시민, 구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형태로 해서 한 3개소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4개소 정도?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3개소 정도 해가지고 한 60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 공간에 초화류를 심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는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마을정원사나 주민들이 조성하는 걸 받아가지고 초화류 재료비를 사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고 그 자투리 공간에 우리가 심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심는 형태로 마을주민들이 그걸 해서 1,400만원하고 아까 우수정원 3군데 정도로 해가지고 한 200만원씩 그리고 그 공간은 일반 사람들한테 개방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물어봤던 거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동네 가다 보면 공유지 조그마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쓰레기 되는 것보다는 동에 주민들이 꽃 가꾸고 나무심고 하는 건 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그렇게 돼야 전체가 정말 정원도시처럼 되는 것이지, 전체 골고루 하는 거.
그다음에 우수정원 있잖아요, 3개소 혹시 협의된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우수정원 이거는 지금 올해 3군데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이 정원이 이대로 가면 될 것인지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인지 사실 어떤 곳을 보면 자기 집 안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화단형태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려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문제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그다음에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조경학과 교수님하고 전문가들도 몇 명 동행을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문제제기 했던 거는 아무튼 정원계까지 만들어졌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정원계장님도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하던 방식이 아니고 지금 울산에 보면 민간정원 제도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지금 3개, 3호까지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옛날 평수로 1,000평 이상 되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간정원 지정요건이 규모가 1,000평 이상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구를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국가정원 인근은 정원계까지 만든 우리 구에서 작은 민간정원을 활성화시키는 그럴 장소가 없어요.
그럼 최소한 특성을 고려해서 좀 작게 50평이든 예를 들면 옛날 평수입니다.
30평이든 현실에 맞게 아까 말한 그 규격만 딱 갖춘 초화류가 몇 종류 예를 들면 수목이 몇 종류 이런 게 되면 충분히 민간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도 요구를 해야 된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저는 외국에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해 독일마을처럼 예를 들어서 중구 태화동 어느 공원에 가면 프랑스 특색에 맞는 그런 정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꾸어 나가는 게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그런 계획수립 없이….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민간정원하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쳐있습니다.
1,000평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정원이라든지 지금 동서발전에 정원을 공공기관 공동체정원으로 해가지고 개방을 하는 걸로 저번에 한 번 했었고, 그거는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지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서 정원이라든지 어떤 보기 좋게 하는 거는 저희들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만 도로에 주차만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주차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쉽게 추진해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차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저희들이 마을정원형태로 조성하려고 할 의지는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아무튼 태화동 국가정원 인근에는 이면도로가 8m도 아니고 6m밖에 안 지어지잖아요.
조성하면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꽃화분 놓아버리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공원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 지정한다는 민간정원 규모도 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 그것도 시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형태로 가버리면 땅 넓은 울주군이나 북구만 가능하지 중구는 할 수가 없어요.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정원도시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진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신성봉 위원 628페이지 5,124만원인데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잠깐만요.
○신성봉 위원 자료보고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 공원화장실에는 주식회사 한영이라는 위생처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영?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그다음에 지금 야영장에 있는 화장실은 가인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 업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업체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말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입찰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맞춤형 정원공원조성 사업 있잖아요, 1억.
630페이지 주민맞춤형 정원공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희들이 정원형 공원을 만든 데가 작년에 운곡공원하고 올해는 난곡공원에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조성한지 오래되고 좀 노후화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시설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전면교체는 사실 좀 어려워서 정원형태로 해서 해마다 한 2개 정도 5,000만원 정도 해서 그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2개 정도를 정원형 형태로 조금씩 바꿔 나가려고 올해 처음으로 신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러면 2개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내년에 1월,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대상지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공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느 쪽 할 것인지를 내년에 가서 최대한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신성봉 위원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대상지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질의 없으니까 650페이지 모노레일 유지·관리 운영비.
모노레일 이거 운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한 번씩하고 있고 지금 만든 지가 좀 돼서 노후된 부품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로 어떤 데 이용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입화산 참살이숲 캠핑장에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못 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짐을 싣고 가고 있죠, 지금은.
○신성봉 위원 짐만 싣고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캠핑장이 산에 있어가지고 텐트나 각종 용품들을 못 들고 올라가니까 모노레일로 해가지고 사람은 걸어서 올라가고 짐은 모노레일로 해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밖에 지금 못쓰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신성봉 위원 본래 할 때는 사람 승용을 했는데 법적으로 안 돼서 짐만 싣고 다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신성봉 위원 짐만 계속 싣고 다닌다 그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와서 관련 과에서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재미있게 타고 다니면서 하려고 한 건데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이제 지금은….
○신성봉 위원 가능합니까, 이제?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은 자연휴양림 조성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휴양림을 하면서는 조금씩 바꿔가지고 사람까지 타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노레일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앞에는 안 됐었고요, 지금 승인 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승용도 옛날에는 안됐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안됐는데 모르고 한 거고 2차로 하려다가 사업자까지 선정해놨다가 법적으로 안 되어서 못 했고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전면재검토를 해서 보강을 해서 사람 타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거기 짐만 싣는다고 이거 계속 들여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사람을 태우고 할 거는 다른 걸로 해가지고 더 확장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이거 뭐 짐 실으려고 별로 보기도 안 좋은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래도 지금 참살이숲 야영장에 짐을 싣고는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도록 유지관리는 해야만 됩니다.
멈춰가지고는 사람이 끌고 거기까지 억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힘들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성봉 위원 운행은 누가 합니까, 짐 싣는 거.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운행은 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리원이 계속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시설지원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689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비기술부서 공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964만원, 임차 차량용 유류비 67만 2,000원, 관외출장비 243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5만원 등 1,579만 2,000원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시설지원과 부서운영을 위하여 직원 11명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인력운영비 5,496만 3,000원 계속해서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 1,464만원, 관내여비 2,8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 등 1억 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비기술부서 공사추진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좀 더 챙겨보십시오, 질의하실 거.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차량이 1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임차면 렌트카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리스입니다.
○문희성 위원 유류구입내역 보니까 6만원이면 6만원이지 왜 5만 6,000원 되어있죠, 이게 풀로 기름을 넣었을 때 5만 6,000원이라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저희가 올해 사용한 금액을 12개월 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2020년도 유류사용료를 보니까 이 정도 금액 나와서 책정한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문희성 위원 차는 어떤 차량이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산타페입니다.
○문희성 위원 경유 차량이겠네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4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37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4시01분)
(기록개시 18시05분)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희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 공원녹지과장 | 문병호 |
| 시설지원과장 | 이순희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