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태화 재해예방시설하고 우정동 착공은 언제 합니까?

예산편성은 된 것 같은데요, 딱 4년 지났는데요.

○신성봉 위원 고지배수터널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배수펌프장부터 먼저 합니까?

○신성봉 위원 준공은 예정이 언제 입니까?

○신성봉 위원 태풍 차바 피해 이후에 6년이네요.

예상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태풍 차바 피해에 주민들하고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태화·우정은 진행 중이고 내황 배수장인가 어딥니까?

옥교인지 나들목하고 수문 제대로 안 닫아서 주민들하고 소송이 있었잖아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말고요.

그러니까 그때 배수장 작동 안 되고 나들문 피해 때문에 소송이 있지 않았나요?

소송이 있었을 때 재판부에서 협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구청에서 안 받았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

신기길 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두 번째 논란이 돼서 제가 현장에 가보든가 해야겠어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시켰죠?

○신성봉 위원 충분히 설명을 안 된 데는 살리고 충분히 설명을 한 데는 삭감시키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적절한 시기에 현장을 가서 도면도 보고 이해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것을 두 번씩이나 그렇기 때문에요.

○권태호 위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복건위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한 건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한 건지, 그럼 이것저것도 아닌데 예산위에서 부결시켰으면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는 도로라면 안 해야 하지만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건설과장님하고 저희들 현장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당초예산 심사를 통해서 제3차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예산심사를 예결위로 가서 다 하시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도 있고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앉아있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된 추경에 관련된 것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통과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사업에 3억 2,000,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광역시나 중구에 대한 협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의 입장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국장님 사후에 별다른 일은 없었나요?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됐는데요.

○권태호 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이러한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만약 시에서 어떤 언질이 나온다거나 중구청에 불이익을 준다면 담당자, 담당 부서장 이름하고 공무원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십시오.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중구에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구에 협약과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명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중구를 압박한다면 의회에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중구청 공직자들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77페이지 태화산 안전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시 부지입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여쭙냐하면 최근에 낭설일 수도 있는데 개인사유지는 특정업체에서 다 매입을 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매트를 깔았을 때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됐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워낙 상황이 일몰법에 의해서 공원이 해지되면서 개인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도로 같으면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막지를 못하는데 등산로 같으면 혹시 작은 분쟁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협의는 안 됐지만 시에서 해당 지원을 받았으니까 안 할 이유는 없고요.

○신성봉 위원 만약 분쟁이 생기면 걷어낼 수 있습니까?

재활용 할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건축과 담당 입실)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의 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1호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건 없이 조건부 가결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급, 지원 조문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지원하는 우선 조문이 상충되어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번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참고로 이와 연동해서 울산광역시 조례에 당초 공무직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뜻을 담아서 추가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밑에도 우선 지원 관련해서도 추가로 항목을 삽입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에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번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10시55분)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잠시만요, 계속 계실 분들하고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지적사항을 제가 읽다 보니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질의방향하고 안 맞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치고 있는데 질의내용이라는 게 속기록보고 최대한 맞췄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것을 안보고 제 것을 아침에 보니까 고칠게 많아서 계속 고치고 있는데 이래서 됩니까?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 할 사안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12월 18일 금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