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립 조성지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도 보고 충분한 의견도 개진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을 세우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활동 갔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수요자가 1,000몇백 명이라고 그랬죠?

○박채연 위원 그런데 약사동하고 병영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전체 약사동하고 전체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박채연 위원 1,400명 입소아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안 가고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또 해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접근성이나 약사동 아이들이 가기에도 학부모들이 출근하면서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박채연 위원 여기 정원이 90명이라고요?

○박채연 위원 그건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건데, 민간이 그렇게 숫자가 있는데 또 국공립까지 있고 거기다가 또 국공립 90명 정원이 들어온다면 그 옆에 있는 민간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박채연 위원 합동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그만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지 그런다고 자꾸 필요도 없는 공유재산을 늘려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채연 위원 요구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때가 아니거든요.

○박채연 위원 출산율이 계속….

그럼 과장님 생각이 100% 맞습니까?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국공립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전부 다 큰 시설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국공립조차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데요.

○박채연 위원 이 시설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부지가 생긴다고 자꾸 어린이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채연 위원 그게 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부에 합동….

○박채연 위원 합동평가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하시면 되지 자꾸 이렇게 짓는다고 능사는 아닐 테데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국공립 정원이 다 안 차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아동학대 사건이 난 건 국공립이잖아요.

○박채연 위원 국공립이 좋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박채연 위원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원하시는 분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앞으로도 출산율은 자꾸 저조한데 어린이집을 계속 한다는 건,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해야지 자꾸 짓는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연 위원 내년에 하실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있는 어린이집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가 왜 남게 되죠?

○위원장 강혜경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에 우리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잖아요. 본래는 이 용도로 부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공공실버주택을 80호 규모로 짓다 보니까 여기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어야 되는 이유?

제 생각은 공공실버주택이라고 하면 어쨌든 노인들의 거주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부지의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80호로 줄어들었다고 분할해서 어린이집을 넣고, 또 현장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국민체육센터가 2층에 오게 되면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의 문제도 남아 있는데 굳이 이 부지를 분할해서까지 여기에 이런 시설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별동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1층에 어린이집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일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강혜경 설계가 끝나서 불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강혜경 노인들과 교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별동으로 따로 짓고 그 위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와서 소음문제를 안고 가는 것보다 1층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넣고 자연스럽게 세대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이고 2층에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소음문제 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낮잠 자는 시간도 있을 텐데 위에 소음이 발생하니까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외 관계 공무원 퇴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