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인데 중구비전 2040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보통 매년 하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이런 계획은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냥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구청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도 있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거를 좀 녹여내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 추가 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중장기발전계획의 세부계획서 있죠? 세부계획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서 아직 안 세웠어요?

○위원장 강혜경 예,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총괄계획서라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맨 밑에 쪽에 정책개발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20년도 당초에 356만원 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또 받으셨거든요. 추경에 받으셨는데 행감할 때 잔액이 765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당초예산도 다 못썼는데 추경을 또 하셨고, 추경에 예산을 또 잡으셨고, 그 돈도 다 못 썼는데 이번에는 또 증감됐어요. 2020년 당초에 356만원 잡은 거 다 못 쓰고 추경에 또 500 잡았는데 올해는 증감해서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박채연 위원 부족해서, 돈을 안 쓰셨는데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356만원 잡았다가 추경에 500만원 또 추가하셨는데 잔액은 765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도 다 못 썼거든요?

○박채연 위원 수당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산편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증가돼도 돈을 안 쓰셨다니까요.

특별하게 이유도 없이 지금 예산 증감하신 건가요?

○박채연 위원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집행잔액이 필요도 없는 추경을 500만원까지 해서 당초예산도 못 쓰고 추경하고 돈이 남았거든요. 올해 또 증감해서 한다는 거는 예산 편성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실장님 그 편성된 이유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고요. 이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이거는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실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사운영비에 ‘정책 토크콘서트 개최’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위원장 강혜경 정책개발추진에 행사운영비로.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위원장 강혜경 새롭게 하는데 정책 토크콘서트에 대한 세부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오는 거죠?

○위원장 강혜경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오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이것 역시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그러니까요.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책콘서트는 연 몇 회 하고 어디서 하고 대상은 어떻고 내용은 어떻고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강혜경 그러한 자료 없이 그냥 5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어떤 근거로 저희가 판단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3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고문변호사 증액 고문료가 25만원씩 해서 3명이 1년 치 11개월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위임수당,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이게 22건인데 승소사례금은 15건 같으면 10건은 패소 내지는 소송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패소사건 소송부담금이 7건 있는데 이거를 고문변호사가 3명이나 있는데 되도록이면 승소할 거를 소송해야 되는데 25건 중에 패소가 7건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1∼2건 같으면 몰라도 7건을 이렇게 패소사건 소송비용부담금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특히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소송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소송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소송까지 안 가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양보해서 서로 협조해서 소송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소송에 들어가도록 또 고문변호사가 3명이나 되니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해서, 소송이 대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추가적으로 보면 3차 추경에 700만원을 반납하셨네요. 여기 700만원 그대로 반납했거든요.

○박채연 위원 아무튼 전체 추경에 500만원 해서.

○박채연 위원 실장님, 추경할 때 코로나19 없었습니까?

○박채연 위원 코로나19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경에 500만원 하셨는데 700만원 삭감하셨어요. 당초예산도 다 못 썼잖아요. 추경에 하면 안 되는 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잡고 계신 거나 똑같잖아요.

예산을 잡고 계시니까 제때 돈을 못 쓰니까 적기에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게 쌓이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추경도 너무 의미 없이 무조건 올려서 받아서는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해서 돈을 적기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건 정말 나쁜 예잖아요.

○박채연 위원 추경 올릴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증감해서 잡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 같은데.

○박채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책자를 봤으니까 아는데 이런 예산들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22페이지 하단부에 통신사 정보이용 시스템구축 3개사 7,000만원, 이게 내용이 뭐죠?

○안영호 위원 122페이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제작 및 인쇄비 쭉 한번 볼게요. 지금 각 부서마다 책자 및 인쇄비가 너무 많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몇 억이 되는데 더 하다가 멈췄거든요.

○안영호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면 발간실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요?

○안영호 위원 예전에 발간 기계 어떻게 했습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각 부서의 인쇄나 책자 제작비용 정도면 발간실을 이용하고도 돈이 남을 거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없애가지고.

각 부서의 발간실에 일하시는 분들도 각 부서에서 늘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니까 소통도 잘 될 것이고 오류나 이런 게 있으면 수정도 즉각 내려가서 바로 하면 되고,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몇 년 전에 없애버려서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고 불편한 거는 더 불편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걸 왜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책자나 인쇄나 한번 봐 봐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20페이지 한번 봐 봐요.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보고(의회) 책자 발간 2만 5,000원×95부×2회 이거 저희한테 그냥 메일로 주면 될 거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컴퓨터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나 메일 보내도 되고 아주 많은데 계속 종이 인쇄물을, 보는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기록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행감 기간만 해도 이만큼씩 있고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 방은 기록관보다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의회에도 메일로 줄 수 있는 부분, 전자로 할 거 좀 하고 정말 기록이 남아야 될 부분, 예산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의회 업무보고다, 뭐다 이런 건 오히려 각 의원님들 메일로 주는 게 저희가 보기에도 편해요. 특히 보안이 유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에서 각종 자료나 책자 인쇄하는 데 이거 지금 보면 너무….

규제발굴보고회 등 책자 인쇄 2만 5,000×15부, 규제 발굴 얼마 하지도 않았더만요. 위원회도 안 열렸잖아요. 1번인가 열렸고. 책자 이거 너무 낭비예요, 낭비.

특히나 성인지예산서안 인쇄 2만원×70부, 성인지예산서 인쇄 2만원×70부. 이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계획서(안)과 계획서,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될 부분이 있죠?

○안영호 위원 나머지 굳이 저희가 보면 크게 수정될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안 이거를 빼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괄호를 치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 책이나 이 책이나 똑같데 수정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나가도 상관없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로 나가는 책자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예쁘게 해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나 집행부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굳이 우리가 이런 거 예의 지킨다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의회랑 집행부가 서로 협의가 되면 줄일 수 있는 책자들은 줄이고 메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메일로 받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전 부서가 한번 추려 봐요. 분류 작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메일로 보내도 되는 건지, 요새 전자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분류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발간실 다시 만드는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책자 1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252만 8,000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5,151만 7,000원해서 현재 비교증감을 해보면 3,101만 1,000원이 감소돼서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 4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체조사를 보니 3,181만 4,000원해서 전년도에는 5,853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2,672만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감소된 부분은 3,181만 4,00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소되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과 사업체 도급수수료 부분에서 50% 정도 감소되었더라고요.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매년 실시되는데 오히려 내년도는 경제총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체가 많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년 실시하고 5년에 한 번씩 경제총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비용도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는 40%가 감액되었다는 게 사실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하는 조사보다도 오히려 경제총조사가 그 비용보다 40%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전에 예산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부러 일으키게끔 하는 거라서 매년 조사를 하고 경제총조사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기 때문에 오히려 비슷하게 간다든가 조금 많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게 40%가 줄어들었다고 하니 그전에 예산 자체 비용이 과다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끔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늘어나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2020년도처럼 예산이 그렇게?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산성과계획서 36페이지 볼게요.

정책사업 목표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확립이에요.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인가 이게 정책사업 목표예요.

밑에 2번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봐봐요. 정부합동평가 대응실적률 성과지표,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 소송 승소율, 통계조사 및 결과보고 실적률, 불합리한 규제 발굴. 여기서 소송 승소율을 가지고 효율적인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통계조사 및 결과보고 실적률을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가 확립돼요?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산성과계획서 이걸로, 작년에도 수정해서 올해 많이 바꾼다고 했는데 전 부서에 보면 일부 바뀐 부분도 있어요. 개선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잘하셨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성과계획서가 뭔지, 뭘 넣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부터 그래요.

예를 들면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이 쭉 있을 거잖아요.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했다. 여기에 따른 단위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뒤에 있잖아요, 옆에 단위사업 1-1, 1-2 쭉 있잖아요. 이 단위사업이 성과지표로 들어가서 단위사업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미흡했는지 이걸 성과지표로 삼아야죠. 그래야 정책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안 됐다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

○안영호 위원 기획실 걸 제가 짚어드릴게요.

집행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단위사업을 보세요. 의회업무 지원하고 조직경쟁력 강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체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 있잖아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이런 건 맞아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 이것도 맞아요.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성과지표를 썼으면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을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위사업을 했는데 단위사업 하나하나 성과지표로 넣어서 여기에 단위사업의 성과가 얼마다, 미흡하다는 걸 넣어야지 이거하고 성과지표하고 단위사업하고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4만원, 5만원 주고 이 책 왜 만들어요? 그냥 막 때려 넣은 거예요. 기획실도 이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성과계획서 만들지 않나요? 맞죠?

○안영호 위원 기획실도 이런데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실에서도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작년에 바꾸라고 전체 공문 뿌리고 다 했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구청 내 인력으로 이거 안 된다고요. 용역을 주면 이런 걸 줘야죠, 실장님.

○안영호 위원 업무연찬 100번 해도 안 돼요, 우리 자체로.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해요. 단위사업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정확하게 용역을, 이런 거를 용역 주는 거예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사실 예산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 이거를 보고 이 부서가 정말 올해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안에 나와야 해요. 이것만 보면 각 부서에서 얼만큼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나 계가 열심히 했다, 안 했다는 것도 평가될 수 있고 거기에서 이걸 보면 공무원이 S등급을 받아야 된다, A등급 받아야 된다, B등급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착착 해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 부서 다 그래요.

궁금해서 그런데 부서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부서평가를 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각 부서도 어느 정도 평가할 것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죠?

○안영호 위원 이런 단위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조직진단이나 조직평가는 외부 기관에 맡겨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책 한 권만 있어도 굳이 불러서 각 부서에 했니, 마니 할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각 부서평가가 나오고 어떤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S등급이냐 B등급이냐 낙제냐 인사 관련해서도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런데 아침마다 부서장 커피 맛있게 타주면 S받고 일 안 해도 S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면 부서장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정말 그거를 보고 싶어요.

행감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아까운 예산을 낭비성으로 쓰고.

인사 부분이라서 기획실 담당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야기한 김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40페이지 봐봐요. 정책사업 목표가 구민맞춤형 홍보예요. 홍보로 중구 역량 결집. 성과지표가 구정주요시책 홍보, 보도 실적 건수 이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보도 실적만 가지고 구민 맞춤형 홍보로 중구 역량이 결집될까요?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가 들어가면 신규로 맞춤형 홍보수단을 개발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달력을 통해서 세무나 구청에 주요 몇 가지 구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 상해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이나 척척기동대나 이런 것을 했다, 신규홍보수단 이런 걸 어느 정도 몇 개 했다. 단위사업도 공보 관리 이런 걸로 정책사업 목표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2페이지 봐봐요. 정책사업 목표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 및 건전성 구현. 계획적인 재정운용 이게 계획적으로 잘 됐나 안 됐나, 그래서 효율성이 있었나 없었나, 건전성이 있었나 없었나를 봐야 되는데 여기 성과지표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투자심사에 사업예산 편성 비율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려면 예산의 불용률 이런 게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고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라든지 구민제안사업 이런 예산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에서 다 하려면 1년 동안 다른 일 못해요.

○안영호 위원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거 제대로 잡으려면 1년 동안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전 기획실 인원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다른 쓸데없는 용역하지 말고 이런 것을 용역 주셔야 돼요.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 박사급 정도의 인력들이 있어요. 통계작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 해서 아예 여기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력도 여기에 쓰기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걸 용역 주시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이거 전담직원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연구성과물 정도로 용역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매년이 아니고요. 한 번만 틀을 잡아놓으면 숫자만 기입하면 되고 예산서 짜듯이, 예를 들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올해 자전거 사업을 했는데, 정책사업 목표로 중구민 건강을 위한 걸로 잡아요. 그러서 거기에 자전거 사업, 산책로 만들잖아요. 운동기구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건설과에서 운동기구 몇 개 어디 부서에, 예를 들어서 100개 설치 목표를 잡고 90개 했다 그러면 90% 달성, 자전거 100대에 120대 샀다면 120% 성과 목표 초과달성.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서처럼 한 번만 기준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각 부서에서 얼마만큼 했다 안 했다 그거예요. 이거를 전담요원 하는 게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실장님, 작년에 제가 계속 문제 지적해서 난리가 나서 전체적으로 전면 수정하자 해서 각 부서에 공고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책사업목표부터 단위사업 잡는 거 있잖아요.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위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이랑 측정방법 위에 게 애시당초 잘못돼 있는데 숫자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싹 갈아엎어야 해요.

용역도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한다고 해주세요, 용역.

○안영호 위원 검토 말고 이건 해야 돼요.

○안영호 위원 예산 다른 거 삭감 10억해드릴게요. 그 돈 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영호 위원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석사, 박사를 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이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아주 쉬운 거예요.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우리가 더 불안해요.

책자 만드는 것만 해도 3만원 하겠는데 이런 게 예산낭비인 거예요. 활용하지 못하는 책자를 만든 거예요. 부서평가 할 때 이거 보고 해요? 안 보고 하잖아요. 참고자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발 이렇게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연구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좀 해줘요.

○안영호 위원 이거 진짜 바꿔야 돼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성과지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년 문제가 되어 왔었고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업무내용과 괴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일하신 것만큼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채워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20페이지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지원비입니다. 올해 5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 430으로 해서 70만원이 삭감돼서 14%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보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산을 보면 3,150만원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 평균 1년에 600만원이 들어가도 6×5=30 해서 3,000만원, 150만원이 남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올해 500만원 했던 걸 내년에 500만원 그대로 가도 되는데 70만원을 삭감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1년에 연간 600만원 예산을 잡아도 5개년 계획에 예산 잡은 금액보다 부족해요. 사실 예산 자체가 남아요. 토탈 예산이 3,150만원이니까 남는데 600만원을 해줘도 되는 예산인데 올해처럼 똑같이 500만원 하지 않고 70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14%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굳이 70만원을 왜 삭감했는지,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삭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5개년 계획에서 내년은 430이지만 그 다음해는 600∼700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500∼600 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도 거기에 맞게끔 수립했어야 되는데 3,150만원 정도를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년 평균 600만원은 예산을 주겠다는 취지 하에서 했는데 오히려 430이라는 예산을 준다는 건 맞지 않다. 그렇다면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가 둘 중 하나는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을 편성했다면 매년 고르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럴 것 같으면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도 정확한 수치를 해주시고 매년 예산을 할 때도 평균화해서 예산수립을 해서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가 적정하게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13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다 안 주셔도 되고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박채연 위원 137페이지.

자료요청부터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약사동하고 병영1·2동 어린이집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현황하고 그 어린이집 인가 정원이 전체 몇 명인지 현황하고 현재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하고 2019년부터 20년까지 폐업 어린이집 숫자 현황 부탁드립니다.

가짓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다 안 되시면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박채연 위원 생활SOC 사업은 다른 걸로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절대 다른 걸로는 변경이 안 되고 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약사중학교에 단설유치원이 12개 반을 해서 정원 240명이 내년부터 개원을 하잖아요.

○박채연 위원 개원하고 현재 약사동, 병영1·2동 국공립도 있고 전체 포함해서 어린이집 많고 그래서 굳이 약사중학교에 있는 단설유치원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어제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병영1·2동하고 약사동 해서 1,400명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단설유치원이 240명이나 되는 정원이 생기는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하고 이걸 처음 과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부터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안영호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다른 사업으로는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이 꼭 정상 아이들만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수아 어린이집이, 중구에서 특수발달장애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 없거든요. 일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다거나 거리가 멀어도 다른 데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일반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언어발달이나 자폐아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긴가민가하면서 아이들을 봐온 경험으로 이렇더라, 저렇더라하고 부모가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자폐면 자폐아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특수아 어린이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을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채연 위원 보통 어머니들이 언어전문가나 사설시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서 보내도 긴가민가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자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으로서 공신력 있게 좋은 선생님을 두고 해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박날 것 같은데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말만 하셔가지고 대화가 안 돼서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꼭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대안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저도 방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두에 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차원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꼭 제안하신 부분이 그대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에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8쪽에 복산저류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및 주민편의 개선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주차장 확보인지요?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류지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인 거죠?

○위원장 강혜경 문화의전당에 복개해서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이것은 문화의전당에 공연이 있거나 문화의전당 소속 공무원이나 그러한 걸로 주차장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37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문화의전당 주차장이 어느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는 해보셨나요?

○위원장 강혜경 11월 25일 아침 9시 가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미 9시 가까이였는데 주차면수의 86%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아침 9시에 공연이 있을 리 없고, 그런데 이미 문화의전당 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다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에서 주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우리가 37억이나 들여서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에 이미 아침 9시에 다 대버리면 정말 문화의전당에 업무가 있어서 오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주차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또 다시 구비 37억을 들인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정말 문화의전당에 공연을 보러오는 구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대의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주차해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되어서 그 사람들이 문화의전당과 관련이 없으면 문화의전당 주차장을 유료화하든지 해서 구민의 혈세가 다른 데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화의거리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합니다. 혁신도시 활성화가 무료주차장을 구비를 들여서 확충해나가는 길만이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아니죠.

그리고 공공기관에 가끔씩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평일에 문화의전당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면 부족한 이유를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혁신도시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기반시설 때문에 37억을 또다시 들여서 주차장 확보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 이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무료로 주차장을 조성해줘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실장님, 문화의전당 옆에 공공기관들 거기 자체 주차장은 무료인가요, 아닌가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행사를 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 대려고 하면 안 열어줘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저희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열어주는 걸로, 서로 형평성이 맞아야죠,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는 무료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유료예요. 우리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 사용하려면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문화의전당 가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저도 문화의전당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종합운동장이나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양궁장이나 이런 데도, 특히 토, 일 외부차량이 너무 주차해서 무질서하기 때문에 평일은 무료로 하다가 토, 일은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전당도 세밀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확인하면서, 돈 3,000만원, 3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도 받으신다고 많은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자동차극장 운영에 3,000만원을 가지고 아마 혁신도시에서 자동차극장이 열릴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장소가 넓어야 될 거 같아서요.

○이명녀 위원 오히려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동반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신세계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차후에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조금 되어줘야만 자동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관람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이 내년이면 3년차가 됩니다. 3년차가 되는데 그동안에 3억 정도가 소요돼요.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우리가 일회성으로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했다가는 임대해서 다시 걷어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년차 3억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현재 예산은 이렇게 수립은 했으니까 그런데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산은 1년이지만 우리가 빛거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과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예산을 사용한다는 건 어떻게 보자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앞으로 10년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12억 4,000 아닙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2억 4,000인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무의 생육 관련 때문에 길게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의 생육과 전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공공미술프로젝트에 4억원 해서 혁신도시 빛거리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도시 빛거리와 연계해서 할 때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도 1년 내내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끔, 빛거리가 한시적으로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걷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빛거리를 하는데, 지금은 적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예산투입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관계없이 주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달 반 이런 기간에 우리가 1억 2,400 이렇게 하고 공공기관에서 후원받고 이러면 2억원 정도를 투입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어차피 하는 거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죠. 한시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형물들을 해서, 그래도 혁신도시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같은 세금을 쓴다면 세금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2020년 추경에 240만원 추가해서 받으셨고 원래 전년도 예산 이 금액이랑 해서 3회 추경에 90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72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채연 위원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박채연 위원 작년에 연초부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가 있었는데 2021년도 지금부터 코로나가 있고 추경에 잡은 것하고 당초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삭감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그거를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이거를 말해서 그런데 전제적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어차피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게 지금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한 부서에서 잡고 있으면 진짜 급할 때 못 쓰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예산이 없어서 민원 해결을 못할 때가 많으니까 작은 거라도 다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이거를 신청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유용하게 썼으면 합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올해죠?

○김기환 위원 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가 있어도 원만하게 운영되었습니까?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41페이지부터 볼게요.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아주 훌륭한 사업이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죠?

○안영호 위원 안 그래도 면접정장 대여하신 분들을 몇 분 봤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서 25만원×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별도로 되어 있다, 그죠?

○안영호 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를 하나 둬서 여기서 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단일사업, 비용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매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관리비를 따로 내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그냥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카테고리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되나요?

○안영호 위원 링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는 중구청 홈페이지대로 유지관리비 나가고, 지금 보면 우리 중구청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안영호 위원 검색엔진에 들어가서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면 여기 홈페이지가 중구청으로 말고 그냥 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굳이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아예 우리 중구청 안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아끼고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이용 인원이 늘어나고.

○안영호 위원 ‘디딤돌 옷드림’ 해서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굳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옷 대여하는 지점에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확인하고 권한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옷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영호 위원 아니, 찾으러 가는 거 말고.

○안영호 위원 나중에 한번….

○안영호 위원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멘토링데이, 저는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하고 이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안영호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정회 후에 했으면 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43페이지 볼까요.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인건비죠, 11억 7,900?

○안영호 위원 공공근로 사업하고 145페이지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일자리 업무는 누가 정하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균특이고 시비고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우리가 정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이 업무를 진짜 필요한 일 있잖아요. 업무를 다양화하고 특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을 딱딱 맞게 하는 업무도 있지만 할 일이 없어서 계시는 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각 동에 배치되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청소가 거의 잘 안 돼요. 선풍기도 먼지가 이만큼 앉아있고 그 옆에 쓰레기통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버스정류장 관리·청소 이런 식으로 동에 필요한 일들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주면, 그냥 막연하게 환경정화, 청소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하시는 분만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딱 맞게끔, 진짜 우리 구에 필요한 일. 사실 이 일자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요.

○안영호 위원 일자리 성격 자체가 복지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분들이 업무를, 사실 힘든 일은 별로 없어요.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도 가시고 많이 하잖아요. 특히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인가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런 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잖아요. 희망근로도 내려올 거고 코로나 극복 일자리도 올 거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는 진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찾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니까 동이나 해당부서에서 각각으로 되어 있으니 예산이 내려오면 다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각 동의 담당자들 전부 다 모여서 어떤 동은 괜찮은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공유하고 괜찮은 거면 우리 동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에 맡겨놓는다고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비는 청소차량도 많으니까 특정지역의 풀을 뽑는다든지.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당부서하고 각 담당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비판수준이 자꾸 높아져요.

그리고 146페이지 사회적기업 볼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제가 공공근로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강혜경 1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 사업수혜자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020년도는 사업수혜자가 118명이고 2019년도에는 17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예산안 차이가 없는데 이 사업 수혜자가 170명에 118명이어서 공공근로 사업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2020년도랑 19년도의 일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성인지가 제대로 안 돼서 남성과 여성 비율이 6 대 4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공공근로 일의 성격을 구분할 때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결산은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하는데 성인지를 했을 때는 목표치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성과목표에 보면 2020년도의 추정치가 48%인데 예산 사업수혜자 부분을 보면 여성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치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자료하고 밑에 성과목표의 추정치랑 맞지 않으니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성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46페이지인데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영호 위원 146페이지.

전부 균특이고 시비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래요.

○안영호 위원 균특이고 국비고 전부 시비라서 저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과장님, 국장님 잘 좀 챙겨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사회보험료도 구비가 안 들어가서 점검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사회보험료 수혜 받는 분들이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세금 판로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하기 전에,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지도·점검 할 계획은?

○안영호 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꼭 짜셔서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147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공유경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100만원인데 어떤 홍보물을 만들죠?

○안영호 위원 무슨 홍보물이죠?

○안영호 위원 전단지인가요?

○안영호 위원 전단지는 각 동사무소 가면 비치해 놓으면 안 봐요. 각 동사무소 가면 온갖 전단지 수백종류 쌓여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도 엄청 훌륭한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구청 달력을 만들면 공구대여도 넣고요.

○안영호 위원 지방세 언제 내는지도 달력에 표시하고 척척기동대도 넣어서 지역 상가에 비치해놓으면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하여튼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대여서비스 운영 관리 여기에 천막 있죠?

○안영호 위원 그건 그거고, 천막을 구매해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중구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앰프도 사고 플라스틱 의자도 100개 사놓으면, 이벤트업체는 50개, 100개 잘 안 해요. 그런 거 겹치면 중구청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철물점은 어떻게 해요, 척척기동대 하는데. 그런 것 크게 안 부딪힐 정도의 숫자잖아요. 플라스틱 의자 50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보관할 공간 차지도 안 해요. 플라스틱 의자 척척 하면 한 번에 제 키만큼 해도 30개씩 돼요.

○안영호 위원 포장마차 가면 조그마한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무릎까지 오는 정도 그거 착착 쌓으면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인데 다른 구·군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2020년도 것, 2021년도 것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죠?

○안영호 위원 2년 차.

○안영호 위원 올해는 지금 추경에 6,000만원 해서 1년 차.

○안영호 위원 대출기간 2년이라는 거죠? 2년 동안 해주니까 1년하고 내년에 또 겹치니까 또 하고.

○안영호 위원 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유경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2가지 하려고 합니다.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인가요?

○위원장 강혜경 10명이죠? 10명에 당연직하고 당연직을 빼면 민간에서 오시는 분은 7명이네요?

그런데 147페이지에 보면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원×15명에 1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강혜경 어쨌든 현재는 10명인데 15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수당을 15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5명 더 확보해서 목표하시는 대로 활성화에 힘써 주시고요.

성인지 예산 공유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19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생활공구 대여 사업을 성인지로 했는데 공구를 빌려가는 사람이 남성이라도 여성이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성인지의 기준이 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됩니다. 굳이 맞지 않은 거를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 강혜경 의미가 없잖아요. 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수혜를 보는, 빌려가서 집에 수리를 하면 그 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성인지가 가능한 걸로 세워서 성평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43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9억 3,900이었는데 올해는 11억 7,900입니다. 그래서 25%가 증가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배치, 사실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시설물에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리에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동에 조형물이 있다면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이 닦거나 해서 관리되어야 되겠다. 깨어진 부분도 있고 먼지가 너무 앉아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부니까 금방 금방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우리가 큰 애기를 캐릭터로 해서 조형물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결론은 우리 중구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놔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조형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한테 해당 동에서 관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적당한 인력배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쪽으로 쏠리는, 그냥 막연하게 휴지 줍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보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그냥 한 개 줍기 위해서 여러 명이 같이 한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자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학교 앞뿐만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는 구간들도 배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학교 앞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이 있다면 아파트 앞에서 나오면 횡단보도부터 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어르신들이 같이 교통안전지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학교에서 나와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일자리를 해서 하니까 더 보기 좋고 손주 같고 하니까 더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일자리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145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2020년도죠, 올해 예산은 5억 6,000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 400이 올라왔어요. 28% 정도 감액돼서 1억 5,6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같은 경우 25%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돼서 2억 3,9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시에서 그냥 예산을?

○이명녀 위원 편성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 없이 편성해서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미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국장님과 과장님께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공근로 어르신들 많이 배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형물 관리하는 데도 어르신들 배치해서 닦는 부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의거리 가면 노랑문고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주민이 제안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혼자 들어가서 나 홀로 도서관처럼 책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이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고 서면질의를 하고 나서 신문보도를 보고 그 당시에 노랑문고 제안하셨던 분이 다른 한 분을 모시고 가셔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3시간 동안 청소를 했답니다. 청소를 하고 헌 책을 가지고 와서 다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구민들이 제안해서 뭔가 하나 만들었으면 우리 구가 그거는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제안했을 때는 제안 잘했다고 그 당시에 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50만원인가 얼마인가 받을 정도로 해놓고 지나고 나니 전혀 관리가 안 돼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제안했고 그 제안을 우리가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대에 맞지 않아서 그걸 없애야 된다면 제안하신 분한테 정중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와 맞지 않아서 이거는 없앤다.”고 통보를 하고 없애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부서별로 해서 효율적인 일자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관리를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부분이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일자리 배치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볼게요. 5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미래가 있는 행복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여부에 따라서 미래가 있는 행복도시가 조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로 정책사업 목표를 정했는데 정책사업 목표 실현을 위해서 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단위사업이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정책사업이 달성되겠죠, 그죠?

○안영호 위원 그 정도에 따라서 잘 됐냐, 못 됐냐 되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하고 정책사업 목표하고 달라요. 우리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에다 이야기했는데 이건 연구용역 줘서 정확한 포맷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면 어떤 정책사업 목표가 있으면 그 밑에 하부단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있으면, 면접 정장대여를 했다. 이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올해는 100명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목표가 120%됐다면 성과 달성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정책사업 목표가 보이잖아요. 달성했다, 안 했다 정도가.

사업 좋은 거 많이 하잖아요. 면접 정장대여도 하고 멘토링 사업도 하고 합동설명회도 하고 좋은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54페이지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역량강화인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위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이 단위사업들이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사업 목표가 달성된다, 안 된다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지표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지원 측정산식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공동체 수,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고 전혀 연관 없지는 않지만 여기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교육 단위사업별로 해놨잖아요. 역량교육을 했다, 몇 회 했다 이런 것들이 쭉 모이면 정책사업 목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활동지원도 했고 공모사업도 몇 개를 했는데 몇 개가 됐다.

5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56페이지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찾아서 이어주는 협력체계 구축과 맨 앞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미래가 있는 행복도시 조성 이 2개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정책목표를 자꾸 늘리지 말고 하나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요?

61페이지도 4차산업 선도 지식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이게 정책사업 목표인데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면 4차산업 기반 맞춤형 기업 지원 계속 이런 건 성과지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밑에 개인안정자금 이것도 얼마 했는데 얼마 줬다. 몇 개 기업에 줬다는 이런 것도 성과지표가 될 수 있고요. 4차산업 기업 중구에 우리 노력으로 유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열심히 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연계도 많이 시켜줬잖아요. 기술연계도 시켜주고 멘토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야지 일 실컷 해놓고 여기에 하나도 표시 안 되면 일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 하나 하나 하기가 정말 힘든 사업이에요. 당장에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10년, 20년 후에 이런 것들이 그때 정말 잘 했던 사업이구나, 아니구나를 오랜 기간이 지나야지 잘한 사업이다, 안 한 사업이다 성과가 나오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훌륭한 사업이에요. 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공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게 있어야지 앞으로 미래에 아이들 일자리도 만들고 중구 전체 미래 먹거리도 생길 거고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사업이지만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울산에 현대자동자, 중공업만 바라보고 있다가 사업방향이 다 달라져버리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 정말 훌륭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5페이지인데, 하여튼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실적 이거를 성과지표를 내놓으면 한 번밖에 더 했습니까? 이런 건 실적이 아니고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주민들하고 단체, 협의체를 만드는 거나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공공기관끼리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녹여서 넣어야죠. 행복문화주관 운영 한 번 해놓고 넣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단위부서에서 이것 자체를 잡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걸 연구용역 주자고 기획실에 계속 이야기해요.

한 번만 포맷 정해지면 예산서 짜듯이 그것만 딱딱, 숫자만 딱딱 넣으면 돼요. 목표 100개 잡으면 이번에 120개 됐으면 120개 넣고 해야지 담당공무원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안영호 위원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목수한테 목수 일 줘야지 자꾸 목수한테 미장하라고 하면 됩니까? 자기 잘하는 영역이 있으면 쓸데없는 용역 주지 말고 이런 걸 용역 주라니까요.

기획실에 꼭 좀 이야기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야 돼요.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내년에 이거 안 되어 있으면 내년 예산 때는 다시 이걸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할 거고요.

작년에 경험이 있잖아요. 작년에 전 부서 다 고친다고 다 고쳤잖아요. 하나도 안 고쳐졌구먼. 안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재검토하셔서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상단쯤 시설비 어린이 과학체험관 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 문화원 3층만 합니까?

○김기환 위원 3층만 약 20억 예산을 들여서요?

○김기환 위원 어린이들 대상이 0세부터 13세까지 해놨는데 맞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 전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잘되면 주차장이 문제고 1, 2층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이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주차공간이라든지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추진하는데 잘해보시고 선정된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제진흥과, 회계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