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3일(목)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진흥과,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9억 5,7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 감액된 18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12-09 기타사용료로 시장고객지원센터 7개소에 사용료수입 500만원, 215-01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수입 1,000만원, 224-07 그외수입으로 도시텃밭 이용대금수입 400만원, 234-02 기타과태료로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236-01 부담금으로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민간부담금 1,300만원,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및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비 등 총 11개 사업에 9,900만원, 511-03 기금으로 공익형 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7,000만원, 다음 159페이지 521-01 시비보조금 등은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및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 등 총 56개 사업에 1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액은 2020년 당초예산 43억 7,900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4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163페이지 하단 울산큰애기야시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900만원 고객쉼터 임차료 및 매대관리비 3,700만원, 야시장 쉼터 및 운영구간 환경정비 용역비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눈꽃축제 방송홍보를 위한 스팟광고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원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및 콜센터 지원사업 1,400만원과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900만원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역전시장 등 3개소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수수료 2,000만원과 12개 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와 시유지 점사용 등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5,200만원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및 조명 등 공공시설 공공요금 2,400만원과 양무시스템 유지관리, 시계탑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 아케이드 및 시설물 공제회비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401-01 시설비 2억 3,000만원은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유지보수비 1억 8,000만원과 아케이드 경관조명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시설지원 401-01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전통시장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8,000만원과 연말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일원에 조형물 설치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구 눈꽃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만원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우리 구 대표 겨울축제 눈꽃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워터버블페스티벌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은 여름철 도심 속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원도심 일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3,600만원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점포에 화재공제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젊음의거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1,500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젊음의거리 문화관광형 시장육상사업 2차 연도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비이며 중앙길 문화의거리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600만원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비입니다.
16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 401-01 시설비 5억 5,400만원은 고객지원센터의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H빔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구조 보강 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166페이지 울산시장 소방시설 방화셔터 보수 401-01 시설비 3,100만원은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한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방시설 방화셔터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선 401-01 시설비 1억 5,200만원은 노후화로 인해 성남프라자 진입로 2개 부분의 배수와 방수기능 저하로 악취 발생과 누수가 발생하여 위생기능 향상과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진입로 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태화종합시장 LED 전광판 설치 401-01 시설비 6,700만원은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 출입구에 풀컬러의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인회 및 구정홍보 자료 표출로 고객과 상인, 주민의 정보 교환과 소통을 위해 시설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보세거리 아케이드 LED경관 조명 설치 401-01 시설비 5,500만원은 보세거리 아케이드 시설 내부에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조명을 제작·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상점가로 유입하게 하여 활력을 제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만원은 중구 내 3개 권역의 물가동향 파악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16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307-08 이차보전금 2억원은 2020년 융자금 50억원의 2％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과 2021년도에도 총 50억 규모의 1년간의 2％ 이자차액보전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1,000만원은 융자업무를 처리하는 위탁대행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원은 주택 20가구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 농업경영지원 401-01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6억 8,000만원은 각종 재해 및 노후화로 인한 농로,세천, 소교량 등 농업기반시설 파손 복구에 따른 유지보수비 8,000만원, 숯못저수지 농업기반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저수지 내 사유토지매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농가 및 농업인 복지지원 307-06 보험금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료 지원, 공제료 지원 3,200만원은 농업인의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며, 같은 페이지 농작물 재해대책 307-06 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료 6,100만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손실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특산물 육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원예 육성사업 9,500만원은 병해충 발생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흑성병 예방 공동 방재 지원사업 700만원과 과수 원예작물 공동출하 확대를 통해 농산물 거래 교섭력 증대와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비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역쌀 소비촉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원은 쌀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벼 수매 운송비 지원사업 200만원과 수확된 쌀의 건조수수료를 지원하는 벼 건조수수료 지원비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형 공익 직불금 301-12 기타보상금 5,600만원은 농업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도시농업육성 201-01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도시민의 텃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도시텃밭 조성부지 및 장비 임차료 1,000만원과 표지판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1,300만원은 학생들에게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농장 2개소 조성에 800만원, 가정 내 영농체험을 제공하는 텃밭상자 공급에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육성사업 6,000만원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개·보수비 지원으로 농산물의 품질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173페이지 중간 농산물 수출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원은 배 수출 6개 농가에 대하여 수출농산물의 표준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학교급식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2,300만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42개소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사용에 따른 식품구입비 일부를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육성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원은 농경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환경오염 유발원인 제거 및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폐영농자재 수거 인부임과 기타 산재·고용보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만원은 농축산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존으로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만원은 성장기 청소년 식생활 개선 및 국산 과일의 소비촉진 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국내산 제철 조각과일을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176페이지 최하단 축산경영안정 405-01 자산취득비 유기동물 가축방역용 차량 구입 2,500만원은 유기동물 수송 및 가축 방역 등에 사용 중인 기존 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신규로 1t 포터 소형 화물차량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가축질병 유입차단 및 예방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철새 도래지 및 축산농가에 대해 방역 전문업체를 활용,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하단 동물보호조치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6,300만원은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유기동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해 보호비, 포획비, 응급처치비 등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800만원은 길고양이를 적정 개체 수로 통제 및 관리하고 무분별한 출산으로부터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중성화수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 양봉산업육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원은 양질의 양봉산업 생산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자재 등을 지원하는 양봉산업 육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학교우유 보조급식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7,400만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와 낙농산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상 우유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800만원은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등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351명에 대한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101-01 인건비 6,500만원은 우리 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며,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600만원은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이며, 202-01 국내여비 3,300만원은 직원 관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1년에도 경제진흥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1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안동 7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숯못저수지는 197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숯못생태공원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농업용수 관리,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하고 있으나 저수지 내에 사유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생태공원 내 통행제한 등 이용 불편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숯못저수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인 성안동 산161-2번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이 숯못생태공원과 주변 산림지역 산책,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농업용수 공급원인 저수지로써 유지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 내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코자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5일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에 따라서 가감정 의뢰한 결과 ㎡당 71만원 정도로 감정 평가되어 전체면적 839㎡를 적용, 6억원을 편성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숯못저수지의 정상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숯못생태공원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매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본 안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숯못저수지가 첫 번째,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장상에는 20가구 농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벼농사를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곳에 밭농사를 하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4농가 이상이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여기에서 농수로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숯못 물을 성안동 숯못에서 뒤쪽으로 해서 싱그런아파트 쪽으로 내려가서 그 밑으로 농업용수로 공급받아서 농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20가구.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대장상으로는 벼농사를 한다는 것으로는 지금 20가구 정도가 현재 살고 있고 그분들이 벼농사를 할 수도 있고 밭농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10월경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4가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가구는 4가구.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2004년도의 재배농가 수는 20농가.
○안영호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는 4농가.
○안영호 위원 현재 4가구.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4필지.
○안영호 위원 4필지 해도 청구아파트에서 과대 가는 그 길에 있는 농가들인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일단 4가구가 지금 숯못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지금 숯못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숯못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면 하천에 물이 일정 높이 이상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빼주는 역할과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인근의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일자리 공공희망근로로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질 관리비는 따로 안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농업기반시설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농로 보수에 주로 사용했고, 실제로 거기에 포함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200∼300만원 정도만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건비를 일자리기업과에서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로 모든 인력을 하고 있고 예산상으로 나가는 거는 작년에 보면 당초에 7,000만원하고 농로 보상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급된 걸로 치면 100∼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매입 예정인 토지를 한번 보면, 과거에도 숯못 안에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 사례가 2건 있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거는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산121 임야 바로 옆에 인근 2필지가 각각 소송으로 사유지 편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화해권고 판정이 났는데 매입을 해주거나 임차를 하라고 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매입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숯못에서 싱그러운 쪽 좌측에 있는 삼각형 토지, 그러니까 391㎡, 평수로는 100평이 조금 넘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1억 4,000만원 이거 강제 조정됐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바로 옆에 면적이 962㎡, 지금 매입하려는 땅은 839㎡. 그런데 2011년 6월에 962㎡ 해서 2억 6,000,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2016년 4월 20일에 391㎡, 조금 전에 얘기했던 130평 정도 되겠네요. 이거 1억 4,000.
그런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300평이 안 되네요? 260∼270평 되겠다. 지금 6억이고, 지금 상황에 이거를 6억이나 들여서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요?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지금 쓸 수 없는 땅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수지 안에 가라앉아 있는 땅이잖아요.
세 번째는 평가는 다양하겠습니다만 사유재산이고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 경로로 제가 듣기로는 악의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이런 판단이 있고, 네 번째는 굳이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저수지 안에 나무목재로 데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돌리는 방법, 이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위원장 강혜경 안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안 위원님이 4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숯못저수지 현황을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숯못저수지 내 사유토지 매입 관련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질의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안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숯못저수지 내 사유토지 매입 관련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숯못저수지 현장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과장께서는 안영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매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1974년도부터 저수지로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리면적을 확인하니까 산 161-2번지는 목리면적 토지조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 당시에 산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도 보듯이 저수지 부분에 한 쪽 면, 세 면이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산 쪽에 인접한 부분에 대한 토지는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974년도에 저수지를 만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건으로 두 번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소송에서 두 건에 대해서 761-3번지하고 776번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해서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정이 나왔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라는 화해권고 사항이 있어서, 두 번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매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입코자 올린 겁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안동 761-3번지는 2억 6,000이라는 그 부분이 2011년도의 가격이고 지금은 2020년인데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토지를 확인해본 결과 산 161-2번지는 성안동 2011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9만 7,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확인한 결과 32만 6,700원으로 나타난 걸 보면 3배 정도 오른 가격으로 봤을 때는 가감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일단 2개소에 했고 최대한 저희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입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저수지 안에 가라앉아 있는데 안 사면 어떠냐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다른 소송 사례를 봤을 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요청을 하면, 매도 의사가 있으면 소송의 단계를 거쳐서 화해권고를 다 받고 강제로 매입하라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옆의 토지도 똑같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데크 부분이 있는데 데크는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 산 161-2번지 부분을 침해한 걸로 되어서 펜스를 막고, 지금도 아마 가서 보셨듯이 약간 막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에는 토지를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1회 추경에 4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가 다시 팔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와서 지금 현재까지 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관련과로 건축과에 이 땅과 합해서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항인데 열 차례 정도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상황이었고 올해 4월에 신청한 사항으로 우리 과에도 이 부분 전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도폐기를 하면 용도폐기로 인해서 사유지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 해서 확인한 결과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20가구 정도가 상황이 변해서 벼농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개인사유지를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개인사유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에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게 맞고, 어찌됐든 우리가 매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도 맞고 그런데 상호 간에 상식적인 선에서 매입과 매도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실제로 이 토지가 거의 70% 이상 물에 잠겨있는 거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250평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250평 정도 되잖아요. 250평 중에 70% 이상이, 200평 정도가 물에 잠겨있고 사실상 쓰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기에 건축허가를 넣는다는 자체가 악의적이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6억으로 계산하면 평당 236만원이에요. 물에 잠긴 부분 저수지. 복산동 재개발할 때 주택 평당 보상받은 금액이 주택인데도 300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것도 보니까, 어디 감정평가입니까? 중앙감정평가 여기서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두 군데 가감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저는 감정평가서도 보고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감정평가서는 가감정일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평가서를 주지는 않습니다. 정식평가가 들어갔을 때만 주지 일반적으로는 가감정 나갔을 때….
○안영호 위원 이건 정식감정평가는 아니고 탁상감정이네요, 쉽게 말하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구두로 두 군데.
○안영호 위원 가감정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상식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6억을 주고 저수지 밑에 깔린 땅 250평을 평당 240만원을 주고 6억을 들여서 이 토지를 매입한다? 저는 상식선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피해를 준 건 맞아요. 그래서 저수지가 물에 잠긴 것도 맞고요. 그러면 이분도 계속 판다, 안 판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저는 첫 번째로 사용료를, 토지 이용료 이걸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데크를 철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은 예산으로 저수지 예쁘게 꾸며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훨씬 중구민들에게는 이득인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분이 예전에는 건축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2017년도에도 원래 당초에는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예산 4억 3,000을 공원과에서 잡았는데 나중에 안 사겠다 해서 4억 3,000의 가격이 무산되고, 2017년도에 그리고 3년 경과 후에, 주변에 이 토지 이용계획서를 떼보면 여기가, 저희들도 처음에 가격이 너무 많아서 토지 이용계획서를 떼보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용으로 되어 있고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발제한과는 조금 다르고 주변에 수목 근처에 인목들이 너무 좋은 수종이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런 게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아파트도 있고 방통대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었고, 만약 이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사용료는 계속 줘서 없어지는 사항이고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입의 방법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2013년도 가격으로 2억 6,000 정도 됐다가 4년 후에 4억이 되었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6억은 최대의 금액으로 6억을 잡은 거고 5억 7,000∼8,000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2∼3년 지나면 결국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손해이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판단하였고요.
숯못에 있는 거를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가 그 당시 10억의 예산으로 숯못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그분이 자기가 토지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해달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옹벽을 설치해서 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옹벽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해보니까 그것도 돈이 7∼8억, 저희들이 추산한 가격이 8억 이상 옹벽설치비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들 수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상식적으로 저수지 밑에 땅이 가라앉아 있는데 여기에 건축허가를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비상식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수지 밑에 수중본부지 있습니까? 저수지 밑에 무슨 건축허가가 됩니까?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옹벽을 여기에 왜 칩니까?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숯못 데크를 10억 주고 했는데 이때 데크 설치할 때 토지 사용권 허락 안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후에 사용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받았는데 왜 이거를 막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 부분이 839㎡ 중에서 임야가 300㎡고 539㎡은 수중에 잠겨있는 사항인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데크를 10억 주고, 그것도 사유지잖아요. 땅 안 보고 데크 설치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데크 설치할 때 남의 땅이잖아요. 토지 사용 허가권을 받아야죠.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마음대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건 그 당시에 공원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안영호 위원 이 사람이 막는 거 보면 토지 사용 허가권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토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사용허가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사용허가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숯못저수지 관련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거는 여기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숯못저수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다음 질의 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63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야시장 환경관리 환경정비용역 5,200이 잡혀 있는데 예전에 1억 이상 하다가 계속 삭감돼서 5,200까지 내려왔는데, 매대가 11대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11대입니다.
○안영호 위원 11대에 환경정비 비용으로 또 이 정도의 예산을 넣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차라리 야시장 가보면 밑에 매트를 깔고 매대를 위에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장사가 끝나면 이분들이 밑에 바닥까지 다 치우더라고요. 청소까지 하는데 굳이 이거를 5,200이나 잡아서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미화과에서 일부 투입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환경관리용역은 11대 있는 구간은 물론이거니와 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사서 쉼터에 가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춥기 때문에 쉼터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요원으로 환경관리원의 예산이 4,100만원 정도 되고 환경관리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5,200에 설계해서 비용이 낙찰된 게 4,72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원.
○안영호 위원 쉼터를 관리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쉼터를 관리하고 그 구간의 청소를 하는 부분이고 이분이 22시부터 근무를 하면 밤 10시부터는 야간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7시부터 평일에는 12시까지 하고 토·일요일에는 1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업시간 30분 전에 나오는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되어 있는데 1시 30분은 밤 10시부터 1시 30분에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야간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반 인건비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고용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용역을 줍니다. 입찰을 합니다. 설계해서 입찰을 해서 작년에 입찰된 금액이 4,720만원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버리고 가는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라든지 청소비용, 소독비용 합쳐서 5,200만원 정도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401-01시설비입니다.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젊음의거리에 고객지원센터가 2015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액이 1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5년 됐거든요. 만 5년이 되었는데 1, 2, 3층 3개면에 대한 H빔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5억 5,459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5년밖에 안 된 건물에 안전보강 공사를 하는데 5억 5,000까지 들어간다는 부분은 사실 2015년도 할 당시에 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집을 짓거나 했을 때 5년 만에 보강공사 5억 들여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당시 시설이 어떻게 지어졌길래 1, 2, 3층에 3개면에 대한 빔 보강공사를 하는데 5억까지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건물이 이상이 없었는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의문마저 들거든요. 13억을 들여서 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과장님, 5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준공은 리모델링한 거고 실제적으로 민간의 건물을 샀기 때문에 실제 처음 지은 건….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자료를….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982년도 건물이….
○이명녀 위원 1982년도에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매입해서 공사를 한 지는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매입해서 내진보강공사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내진보강공사를 지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공공건축물은 동사무소라든지 다 추가로 하거든요. 법에 의해서 작년에….
○이명녀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마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공사비가, 보강공사나 이런 건 전혀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 당시에 내진보강 공사는 안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내진보강 공사는 안 해도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내진보강하고 일반하고는 다르고 내진보강은 법에 의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 내진보강 성능검사를 받아서 작년에 내진보강 성능검사 결과 H빔 프레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아서 금액이 나온 게 5억 5,400이라서 그 부분을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실제로 공공건물에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면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이명녀 위원 그거 일일이 다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안전총괄과에서 대상이라고 전국적인 시스템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와서 시행하게 되는 거고 사실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2021년도까지, 작년에는 용역만 하고 올해 예산 요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세 면에 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빔은 그 당시에 그 이전에 건물이 신축될 때 당시의 빔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새로 만드는 겁니다. 빔 구조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명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 5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게 1982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내진보강 하는데,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1, 2억 드는데 1, 2층 해도 그 정도 들거든요. 여기는 면적도 넓고 다중으로 이용하고 공용건물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5년 전에 여러 가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면서 안전진단이나 보강공사를 전혀 안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지나서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사했던 비용들을 보고 싶습니다. 리모델링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안전도 검사를 충분히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보강공사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5,400만원 정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 당시 공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내진공사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어느 정도 건물에 대한 안전도가 괜찮다면 이렇게 내진보강공사를 할 필요까지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들어갔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2015년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확인해보도록 하고, 이게 내진성능에 대해서 구조를, 성능요약서를 보면 그때 지진 대비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보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내역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안전하지 못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거는 저희들이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약서가 있는데 요약서가 되게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인데 2015년 3월에 리모델링을 하고 준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딱 쓰고 나서 안전내진보강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진은 지진 대비기 때문에 옛날 건물에는 거의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법적 의무사항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구2동에 마을회관 할 때도 보니 내진공사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거기도 공공건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앞에 13억 들여서, 어찌됐든 간에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때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자료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청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중구청 소유권이요.
○안영호 위원 매입비는 지금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리모델링비도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되고, 리모델링은 2015년도에 했다 했으면 매입을 2015년쯤 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해서 한 걸로.
○안영호 위원 3층이죠? 3층짜리 건물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4층까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4층이고요.
몇 평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696.6㎡입니다.
○안영호 위원 토지가 약 200평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연면적 말씀드린 겁니다.
○안영호 위원 연면적 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토지는 251㎡입니다.
○안영호 위원 70평 조금 넘네요. 연면적은 250이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연면적은 210평 정도,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리모델링비 5억 5,000 들고 건물 사고 리모델링비 5억 5,000 들고. 리모델링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5억 정도 들었겠는데요?
성남동에 건물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고객편의시설 설치해서 교육장, 부교육장 해서 13억 5,000 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리모델링비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14년도에 고객편의시설 설치해서 13억 5,000만원 되어 있는 걸로 자료가 나옵니다.
매입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매입가도 10억이 넘겠네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 어차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한 부분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예산서 보면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물 땅 70평에 연면적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이 210평 정도 되면 성남동에 땅 70평에 이거 사도 10몇 억 주고 샀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럴 것으로….
○안영호 위원 리모델링비 13억 들이고 이번에 내진 5억 5,000 또 들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청년쇼핑몰 보세요. 7억 8,000짜리 건물에 7억 5,000만원어치 리모델링해주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주고 불법 증축한 것도 우리가 다 정리해주고 연 5,000만원씩 10년 동안 장기계약하고. 임시중부도서관 봐봐요. 이것도 우리가 리모델링비 몇 억 들여서 해주고 세 주고.
국장님, 예를 들면 국장님이 돈이 있다면 이렇게 고객지원센터나 청년쇼핑몰이나 중부임시도서관 이런 것 국장님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시내 안에 있다는 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개인 돈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공사 내용 자체가 내진보강공사기 때문에 다른 공사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공사비 지출하고는, 사실 어째 보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한데, 이거는 법적 의무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이 과다 투입되는 건 맞는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4억 4,000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내진보강공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시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물론 그렇죠.
○안영호 위원 자꾸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청년쇼핑몰도 그렇고 중부임시도서관도 그렇고 내 돈 같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정도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좀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도 예산이 너무, 내진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울산에 세명엔지니어링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용역서 결과를 양무시스템 하는 데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내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드냐” 저도 공감했는데 자기들도 분석해본 결과 자기들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게 구조 엔지니어링들이 그 공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정도 돈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을 아예 팔고 이 5억 5,000 플러스해서 20억짜리 더 좋은 건물 사겠는데요, 저 같으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시내 그 위치에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새로 신축을 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시내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젊음의거리 고객센터는 위치 자체가 젊음의거리 구역 내에 있는 걸 고객센터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매입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이야기하는 게 관급공사나 나라에서 하는 돈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내 돈 같으면 절대 안 하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런데 공공 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에 내진보강을 해야 합니다.
○안영호 위원 내진을 하지마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금액이 많아서 많이 부담스럽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다 보니….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어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밑에 양무시스템은 젊음의거리에 있는 양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인가요, 164페이지에?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이거는 학성새벽시장에 있는 양무시스템….
164페이지요? 이건 젊음의거리에 있는 양무시스템의 필터라든지 시스템 점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혹시나 새벽시장 건 줄 알고 올해 설치했는데 또 들어가나 싶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젊음의거리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8,000이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거의 누수하고 기타 등등이죠? 누수가 제일 크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를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금 방법으로는 실리콘으로 해서 도포하는 게 최선이라고.
○안영호 위원 그거 말고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실리콘 하니까 또 새잖아요. 새는 데에 또 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올해 저희들이 기둥이나 이런 부분도 훼손이 많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시장별로 선우시장, 병영시장 등에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 야간 경관조명 정비 5,000만원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거는….
○안영호 위원 시장 야간에 하는 데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게 경관조명 정비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아케이드 쪽에 전부 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서 같이 경관조명을 하는 비용으로 있습니다. 아케이드 내도 있고 문화의거리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크리스마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크리스마스 때 발주한 거 여기랑 전통시장시설 유지·보수에 상점가 조형물 설치 있는 거랑 2개 합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통시장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표시가 안 나요.
밑에도 봐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억 3,000하고 1억 5,000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밑에 시설물 부대비 보세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8,0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 조형물 설치 7,000만원.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거는 시장 안에 고객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쪽의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고객지원센터도 있고 시장 내에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6∼7년 동안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억을 쏟아 부었어요. 반면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 예산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시설물이다 뭐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소외받는다 생각하고요.
구도심하고 혁신도시 절대적인 측면, 상대적인 측면을 보면 혁신도시가 깨끗하고 좋아요. 구도심은 낙후됐고 여기는 새 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은 전통시장 상점가 중에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보수비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시장 분야가 있고요. 중구, 남구, 동구를 합쳐서 22개 시장이 있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등록을 하겠다는 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오래되고 낙후된 시장에 대한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항상 민원이 많이 오고 화장실 수리라든지 기타 등등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알뜰히 살펴서 보수하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봐요. 166페이지 태화종합시장 LED전광판 설치 6,700.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올해 시에 공모를 해서….
○안영호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공모해서 같이 한다는 것.
167페이지도 보세거리 시설비. 보세거리 아케이드, LED 경관조명 설치 5,500.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건 루미나 형태로 해서 볼거리로 상점가로 사람들을 유입하겠다. 빈 점포도 많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사업이라도 해보겠다고 시에 공모신청 해서 저희 구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상점가로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불빛들을 상시에 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요청한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에 1억 2,400 이것도 겨우 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건데 혁신도시는 빈 상가가 더 많잖아요, 신세계가 계속 장난쳐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혁신도시는 상가, 상점에 된 상황은 아니고….
○안영호 위원 그거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수백, 수천억을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형평성 있게 방향도 전환할 필요가 있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66쪽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해서 태화종합시장에 LED전광판 설치에 6,787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비, 구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들겠습니다. 2016년도에 반구시장에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반구시장에도 LED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여기에다 광고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거 1년하고 전광판이 꺼져서 지금까지도 꺼져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시비, 구비해서 그 당시에도 들어갔었는데 국비도 지원받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하면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지를 할 수 없어요,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자기 상가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홍보할 만큼 여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기세 충당을 못해서 전광판의 불은 그때 설치하고 나서 1년 정도 하다가, 2016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4년 가까이 불이 꺼져있는 상태거든요, 3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시설이 운영·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상인회에 맡겨놓으면 상인회에서도 특별한 수입이 없잖아요. 상인분들이 상인회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데 그거 가지고 상당히 취약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는 만큼이 안 돼요. 장사가 잘 되면 서로 광고도 내서 운영이 가능할 건데 그러한 부분이 되지 못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노후화돼서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시설비는 이렇게 지원이 됐지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약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를 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태화시장은 장사가 그나마 반구시장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광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이 그렇게 광고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장사가 그만큼 되어줘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유지하는 부분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지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운영비 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몇 분의 몇은 지원해가지고라도, 어차피 시설을 했으면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구시장의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서 어차피 한 시설물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화종합시장에도 6,787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상들인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300만원 이상 자부담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자부담을 내니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반구시장이 골목형 시장을 할 때 미디어전광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7월에 오고 얼마 전에 이런 상황들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회장님하고 통화해보니까 그 당시에 비용이 전기세가 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초에는 50만원 정도 나오면 광고도 넣기도 해서 충당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행했는데 위치 자체가 반구시장은 골목형 시장이고 설치는 딱 중심입니다.
제가 반구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는 대로변하고 다르고 상시로 5일장 시장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광고를 넣는 게 한계가 있더라. 농협이나 새마을 광고를 넣어도 그만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미디어전광판 가격이 전기세가 많이 나왔고 요즘은 LED로 변경되다 보니까 전기세가 적은 사항인데 당초 시설물을 할 때는 5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상인회에서 전기세라든지 내겠다는 확약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화종합시장은 LED고 5일장도 있고 상인회 인원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승인해서 했던 사항이고 반구시장은 상인회 회원도 적으시고 위치 자체가 대로변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야기하셨고 옛날 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고장이 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그렇다고 하던데 일단 5년이 지나면 협약의 부분이 끝나니, 그게 내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기세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상인들이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운영비가 혹시라도 과다하게 들어가면 이 자체를 활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케이스가 반구시장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돈 주고 1년 불 켜고 광고하고는 더 이상 못한다는 건 예산낭비거든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최선의 정책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몇 년 돌아서서 보니 그건 올바른 정책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주시고 반구시장에도 어차피 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고 회장님 의지도 반구시장을 살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활성화방안 차원에서도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저는 165페이지 중앙길 문화의거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특성화시장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할 때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사업을 주로 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전에 사전단계, 첫 번째 단계로 특성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거를 하고 난 뒤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주로 경영현대화에 해당하는 상인 교육이라든지 3대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 혁신, 옛날로 생각하면 상인대학, 상인 교육, 서비스 교육,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을 먼저 시행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을 요청했었거든요. 사업계획을 중앙길 상가상인회에서 신청했는데 매칭이 조정돼서 2억 8,000으로 선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박채연 위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추진단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진공, 소상공인진흥관리공단이라고 있는 공단에 이 사업에 대한 걸 계획을 짜는 겁니다. 계획 짠 부분을 해서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사업단장을 통해서 같이 시장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 단계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 당장은 특성화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단계부터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다음에 이 성과가 잘 이루어지면 다음에 다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상인회와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선정해서 계획을 하는 게 2억 8,000만원이고 거기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잘 수행되면 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다시 신청해서 1단계, 2단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과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준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는 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게 있는데 특성화시장이라고 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반가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지만 마땅하게 가 볼 재래시장 하나 없잖아요. 국가정윈에 오면, 그래도 울산이라고 하면 싱싱한 회나 이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거라서 태화시장이나 가까운 곳에 회만 전부 다 있는, 농수산물소매시장인가 거기에 사람들 정말 많은 것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정말 밤낮 없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시장을 중구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농수산물이 이전하다 보면, 우리 중구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엄청나지만 농수산물이 이전하고 나면 농수산물이 이전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중구에 국가정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장을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떨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건 시장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 문화의거리는 문화와 연계한 특성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인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연계해서 특성화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검토를, 옥골시장 옆에 있는 수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올 수 있는….
○박채연 위원 옥골시장은 국가정원에서 오기가 접근성이 어렵고 주차장도 그렇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만약 태화종합시장으로 하신다면 태화종합시장은 첫 걸음 시장을 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시장, 젊음의거리가 하고 있는 게 끝나면 다시 내년쯤에 신청할 예정인데 그때 그런 의견을 제가 전달해서 계획에 포함시켜보라고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설명 들어서는 그런 시장이 나오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76페이지에 서동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어요. 국·시비, 구비 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중구에 7개인가 8개인가 있어요. 한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주 저소득층 아이들이잖아요.
초등돌봄 같은 경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잠시 있다가 학원 가기도 하는데 우리 부서일은 아닙니다만, 여성가족과의 일이긴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도 계절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은 집에 가도 계절별로 맛있는 과일을 먹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예산해봐야 돈 1,000만원하면 일곱 군데 매월 20만원씩 줄 수 있어요. 남구는 7, 8년째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우리도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기업체나 이런 데서 협찬이나 들어오면 여기 아이들 먹일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다른 구·군에서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으로는 없고 기업연계라든지 연계후원으로 가능한지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집에 가서 딸기나 맛있는 용과나 이런 것.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초등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바로 지역아동센터를 안 가고 일반적으로 초등돌봄센터에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있다가 가는 아이들도 있고 바로 지역아동센터 가는 아이들도 있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갔다가 가는 아닌 아이들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도 가는 데가 있어요, 토요수업 하는 데가. 그런 데도 그렇고 과일 한 달에 20만원이면 아이들 계절별로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으니,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집에 가서는 잘 못 먹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201-01에 보면 시유지 점사용료가 4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50이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강혜경 360이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잠시만요.
○위원장 강혜경 작년에 360이죠?
시유지 점사용료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꿈의정원, 울산초등학교 앞에 꿈의정원 있는 거기가 시유지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만든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료를 내는데 매년 조금씩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달라지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시에서 410만원을 요구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가 오면 납부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중구 시민만 그걸 바라보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강혜경 그 시설물을 중구 시민만이 바라보는 거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런 건 아닌데 아마 매입을 안 하고 시유지에 당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입을 안 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대지에 매입 없이 사용해서 시유지 점사용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위원장 강혜경 그런데 울산시민이 바라보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시 땅이라고 해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 점과, 그러면 매년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면 굳이 시유지에 그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거기에 설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건 제일 처음에 문화의거리 만들 시점에 꿈의정원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잡종지 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지라든지 시 것을 사용할 때는 무상사용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울산시민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위치고 중구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시민 누구나에게 그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셔서, 매년 올려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게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원래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서 고지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41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제일 처음 이 시설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위원장 강혜경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곳에다 굳이 그것을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도 불투명한 가운데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는 숯못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농업용소 공급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부서의 의견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런데 우리가 숯못저수지를 유지하는 비용은 해마다 매년 얼마씩 들어가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별도로 숯못을 사용하는 경비로 들어간 건 예산서 상에 없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라고 해서 당초에 작년에는 7,000만원, 올해는 8,000만원 요청했는데 거기에 주로 농노라든지 보수비용으로 들어가고 실제적으로는 100만원∼200만원 선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직접적으로 악취가 나서 물을 깨끗이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런 비용도.
○위원장 강혜경 그런 작업들이 1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100∼200만원 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옆에 제초라든지 이런 비용은 일자리기업과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니까 그 저수지를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총 얼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도 거의 100만원 정도 선에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은 그 저수지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거나 하는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들어온 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런데 여름이 되거나 하면 주변으로 모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방역활동, 풀 같은 것 베고 그런 사항이나 태풍이 오면 다시 정비를 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농업용수 때문에 이 저수지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6억이나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농업용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땅을 매립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과연 숯못저수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바라는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보시고 정말로 농업용수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인근에 토지가 2011년도 판결에 의하면 월 80만원 정도 예산이….
○위원장 강혜경 그런데 인근의 토지가 저수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똑같이 잠겨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혜경 똑같이 잠겨있는 저수지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잠겨 있는 것 판결이 월 80만원 정도인데 그때 비용에서 지금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재산도 4배 정도로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월 300∼300몇 만원 정도일 거라고 사용료가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하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여태까지 그 사유주는 왜 청구를 안 했죠? 그리고 우리는 왜 사용료를 내지 않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우리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974년도 당시에 그 토지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 입니다. 동그랗게 되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 보상비를 줬고 임야와 인접해있는 쪽은 전부 다 보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에 있는 게 2건이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지금 마지막 1개 남은 게 산 161-2번지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사용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소송할 것이라고 미리 앞서서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용료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료를 안 냈으니까 밀린 것 내야 되니까 이거를 사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처음에는 집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10년 동안 10회를 계속 했었는데 계속 반려를 했고 저희들은 ‘용도폐지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고 각각 과마다 도시과와 건축과, 저희 과,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의견을 내서 건축허가를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데 저희 과는 저수지가 그 밑에 개인사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수지 용도를 폐지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과의 10년 동안의 의견이었고요.
저희들이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서 설득하니까 그러면 “사 달라, 사주면 건축허가 신청도 철회하겠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 땅을 매입하든 매입하지 않든 여러 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다만 농업용수가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사유지를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충분히 검토하시고 농업용수를 위해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농업용수하고 생태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위원장 강혜경 그럼 여기에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아니요, 지금 그건 생태공원이라고 할 수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안에 데크 같은 것 설치해놓은 게 공원과에서 2017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2017년도 데크를 설치했지만 그것이 생태공원은 아니잖아요. 생태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데 데크 설치해놨다고 해서 생태공원은 아니죠.
우리 과에서는 농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사야 된다는 의견이고 농업용수만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근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회계과장조삼근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5,880만원이 증액된 16억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전년도보다 3,35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유료주차장 요금징수분은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컨벤션 사용료는 전년도보다 4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800만원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000만원과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은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농협출장소 등 전기·수도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금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공유재산 배상금은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청사, 의회동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과 청사 전기실 수배전 설비를 교체하고자 국고보조금 7,362만원과 시비보조금 2,53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18억 5,4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7,234만 5,000원 대비 1억 1,8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관리 사무관리비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 등의 제작과 검토 수수료,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며 전년도보다 13만원을 증액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여비로 전년도 대비 6만원을 증액한 51만 4,000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지출관리 사무관리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년도보다 384만원을 감액하여 1,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4페이지 공공운영비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는 전년도 대비 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관리 사무관리비는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 유류비, 차량 정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767만 8,000원 감액된 4억 3,2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는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당 등으로 전년도 대비 70만원을 감액하여 1,0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유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온비드 이용료와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부서에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닛으로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02만 9,000원을 증액하여 6,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청사소모품 구입과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 그리고 청사갤러리 운영에 따른 작품 대여료 등이며 전년도보다 491만 3,000원 증액된 8,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와 19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공공운영비는 청사관리 공공요금과 공제회비,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 전년도 대비 3,445만원을 감액하여 6억 9,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2,5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5,0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지하 기계실 슬래브 균열 및 누수 발생에 따른 구조보강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의회동의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를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위하여 국비, 시비, 구비 총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본관 창틀 실리콘이 노후되어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여 수밀코킹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5,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지하 전기실의 노후 된 수배전 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와 구비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구컨벤션 운영 일반운영비는 컨벤션 탁자보와 의자보, 세탁비 및 카페트 청소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370만원이 감액된 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구청 청사 주차창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의 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554만 8,000원이 증액된 5,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회계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 대비 5,426만 6,000원이 감액된 8,785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회계과 직원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직원특근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관내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노후 된 사무실 냉장고 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4,059만 6,000원 감액된 6,80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1년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청사, 의회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8,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사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를 통한 친환경적인 청사시설 유지를 위해 의회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21일 공모 신청하였으며 금년 9월 25일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8,400만원 중 국비 3,762만원, 시비 2,538만원, 구비 2,1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4㎾ 규모의 태양광 발전장치를 의회동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6만 1,667㎾의 전력 생산으로 연 전기사용량의 4％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에 기여하여 친환경적인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위쪽에 회계 관리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201-01 밑에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재무재표 제작해서, 이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2,300만원?
○회계과장 조삼근 이거는 책자 제작인데 결산서 및 결산서안 작성하는데 140권에 1권당 5만 4,000원. 여기에 주민결산정보 디자인하고 편집 비용이 약간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당 5만 4,000원 해서 756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결산서(안) 첨부서류인데 이게 140권에 5만 8,000원 해서 812만원이고 성과보고서 이게 140건에 5만원해서 7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40건에 8,000원 해서 32만원해서 총 2,300만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보통 산출을 딱 보면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2종 해서 2,300 해놔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는 매년 예산을 잡아서 올해 또 1,000만원이나 예산을 증감해서 편성하셨는데 매년 부서마다 책상 교체가 많은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사실 저도 참 마음이 아픈 게 일 년에 한 번 부서에 취득 수요조사해서 매년 1월 되면 구입해서 배부해주거든요. 그 이후에 발견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이 증원된 부분도 있고 부서가 신설되어 가다 보니까 캐비닛이 더 필요한 것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구입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100％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연 위원 매년 교체하는 책상이 그렇게 많은가 보네요?
○회계과장 조삼근 내구연한이 책상, 의자가 8년인데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노후 되어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부서 이름까지 파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매년 이렇게 교체하는데도 계속 증액해서 편성하시니까 이만큼 책상이 교체할 게 그렇게 많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자산취득비, 조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보기 위한 환경은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봐도 책상이나 의자 망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돈을 좀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입화산 별장 이런 데 몇 천만원짜리 수제목 테이블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공무원들 책상, 의자, 편안한 의자 듀얼백이나 이런 거 좀 좋은 거 사주면 얼마나 편해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지금 3,000만원인데 이거를 못 바꿔줄 정도로 우리 예산 사정이 힘들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앞에 하는 것 보셨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1억만 당겨오면 이거하고도 남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산 사정이 힘들면 우리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해서 정부나 이런 상금 등등 받잖아요. 일부는 해당 과나 담당 공무원들 팀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일부는 쓰고,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여행이나 이런 거로 쓰고 일부는 책상, 의자 바꾸어주는 비용으로 당기면서 그 책상에 상금 탄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조삼근’, ‘안소정’ 이렇게 해서 상 탄 것. 이거는 서로가 좋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 탄 공무원도 좋고 그 포상금으로 직원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책상, 의자.
그런데 솔직히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고 뭐라 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지.
저는 예산 이것도 회계과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상식선, 여기에 20∼30％는 행정특성상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선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오버해서 뛰어 넘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책자 만들고 인쇄비 이런 부분은 일괄 삭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어서 좀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94페이지 한번 볼게요.
차량 한번 봐 봐요. 관용차량관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관용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신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감사계인지 어디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우리 행감하기 전에 이미 짜여 있던 예산이에요.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판단해보고 있는데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도 저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든 뭐든 결과가 나온 부분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일부 2,700만원 정도 있긴 있었어요,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감이 되긴 됐는데 그래도 회계과장님께서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시니까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이 안 되면 제가 임의대로 조정해 버리면, 저는 전체로 50% 정도 삭감할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상식선에서 한번 계상을 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진짜 다 필요하면 삭감이 필요 없는 거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까만 점, 청사유지관리비에 전 북정동주민센터 이거 지금 용도가 뭐죠?
○회계과장 조삼근 중구아동통합지원센터 현재 거기서 운영하고요.
○안영호 위원 아, 중구아동통합지원센터.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럼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 봐요. 197페이지에 아까 청사 설명 듣기는 들었는데 청사 창틀 수밀코킹 작업. 지금 이거를 꼭 해야 될 정도로 물이 많이 새고 위험한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제가 7월 1일 자에 왔는데 9월에 태풍 하이선하고 마이삭이 왔거든요. 안 그래도 비가 샌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두 번 다 점검했어요. 해서 보니까 남쪽에 있는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세무과도 그렇고 건축과 그렇고 2층에 올라가면 컨벤션 앞에, 3층으로 올라가면 기획실, 환경위생과,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 물이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를 막지를 못해요. 물이 질질 새나오니까 수밀코킹 작업한 게 이미 10년 넘게, 규정에는 안 나와 있고 제품회사에서 만든 수밀코킹 내구연한을 보니까 5년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빗물이 새는 정도가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한쪽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거는 아니다. 하면 같이 해야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게 다 잡히니까.” 예산계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비오는 그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 예산에 일단 반영시켜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영호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걸 잘못됐다기보다는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2020년도 예산이 3,800만원 정도로 왔는데 약 200억이 증감해서 올해는 4,020억쯤 됐거든요.
여기 회계과에 보면 세입이 전년도보다 약 2억 5,800만원 정도 증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세출을 보면 1억 1,800이 전년도보다 감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19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관리비 같은 거, 유류대 같은 거를 많이 절감했지만 절감하는 대신에 2021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은 뭔가 다른 걸 어떻게 하든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하든, 회계과에서는 별거 없다 하지만 세출이 올라야 우리 중구가 한해 한해 발전 도약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회계과는 세출이 감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라도 올라야 안 되겠나. 잘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발전성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특별한 사업 같은 게 있으면 발굴해서 회계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청사 유지·관리하는데도 특별하게 그런 등등으로 해서 회계과도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올라야 우리가 3,000억대에서 4,000억대로 올라가다시피, 예전에는 500억에서 차츰차츰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발전성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물론 아껴 쓰는 거 좋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절감해서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런 것도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96페이지에 중간에 청사갤러리 운영 있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청사갤러리 운영의 의미가 뭐죠?
○회계과장 조삼근 청사 빈 복도를 그냥 놔두기보다 민원인들이 오면 복도를 조금 활용하는 측면에서 청사갤러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저도 삭막한 벽보다는 그림이 있으니까 좋아요. 민원인분들 좋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좋고요. 저는 혹시나 다른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런 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의 좀 유명하지 않은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야 그림 하나에 몇 천만원, 몇 억씩 하는데 우리 지역 예술 하는 분들이 그린 그림인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 가급적이면 지역 색도 약간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울산미협하고 중앙동에 보면 작품 대여를 할 수 있는 아리오소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아이오소 갤러리. 대여가 가능한데 거기하고 두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대여소라는 곳 하나, 또 하나는?
○회계과장 조삼근 울산미협.
○안영호 위원 미협회. 그러니까 두 군데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인가요, 아니면 두 군데서 지역의, 적당한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저소득층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힘든 예술가들, 이런 분들 작품을 여기서 모아서 중구청에 전시하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면 이 돈이 지역의 조금 힘든 예술가들한테 돈이 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게 아니라면 청사에 그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사갤러리 운영하는 의미가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사실은 작품 대여를 거기를 통해서 하지만 돈은 다 개별적으로 갑니다. 작가들에게 개별적으로 돈은 다 가요.
○안영호 위원 작가들이?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만약에 우리가 울산미협하고 하면 미협 밑에 자기들 회원들이 있는 작품을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는 미협하고 하면 미협에서는 회원들에게 돈이 그대로 지급되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저는 미술 계통에 크게 조예는 없지만 미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봐서는 좀 생활하기 힘든 여건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래서 우리도 구상을 했어요. ‘올해 연도는 이 정도 했고 내년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동에 작가들이 있으면 추천 받아볼까?’ 이런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동에서 파악하고 계신 분들도, 협회나 여기에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동에서 파악되면 그 부분을 따로 해서 동에서 직접 계약을 하든,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제가 그것까지 신경 쓸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명맥이 유지되어야 될 거 같아서요.
지도·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청사에서 2,000만원, 크다면 크고 나누다 보면 얼마 안 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 되고 있으면 그렇게 유도도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의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하나만,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성과계획서 95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제진흥과 숯못 때문에 이거 얘기를 못해서.
95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회계과의 정책사업 목표가 건전한 재무행정 실천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예요.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우리가 올해 정책사업 목표가 건전한 재무행정 실천을 해야 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야 된다, 이건데 지금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 대가지급 요청 후 2일 이내 지급률, 전자계약체결률은 건전한 재무행정에 대한 지표고 노후설비 교체 및 청사시설 개선은 재산관리다. 맞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앞선 부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정책사업 목표가 있으면 단위사업들, 뒤에 회계관리, 공유재산 물품관리, 청사관리 이런 단위사업들의 달성 정도 여부에 따라 우리 정책사업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 절감 정도 이런 거에 넣든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들어가면 좋겠고, 물품관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개선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서 미관리 재산이나 미사용 재산 이런 거 매각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성과계획서를 고민하고 해야 돼요. 여태까지는 보신지 안 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책값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연구하셔서 용역을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르겠지만 용역은 해봐야 아는 거고,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거를 수정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보시면 지금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6,000만원 있고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구유재산매각수입해서 1억 6,000만원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해서 5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이명녀 위원 구유재산. 구유재산 매각수입.
○회계과장 조삼근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 6,000만원은 우정동 지역주택조합 건립 예정지에 구유지가 1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공시지가로 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올 거 같아요.
○이명녀 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닌가 봐요? 1억 6,000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제가 ㎡를 안 적어놨는데 과정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 이거는 내년에 차량이 두 대 정도 매각할 예정이거든요.
○이명녀 위원 몇 대 정도 매각하는 비용인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2대 정도 매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2대.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 매각대금을 우선에 500 정도만 잡았습니다.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 들어가면 이거는 최고가 낙찰이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희들이 개인 땅을 매입하기도 하고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도 하고 때로는 매각도 하는데 저는 우리가 매입할 때 비용하고 매각할 때 비용하고 차이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수하고 공시지가하고, 지금 매매대금은 1억 6,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자료 빼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게 우리 회계과 부서의 일이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운영해서 우리 중구의 살림을 맡아서 사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문화의전당 지으려고 성안동 숯못 근처에 땅을 매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땅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그 당시에 땅을 환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매를 다 하고 한 분만 환매를 받아서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아마 보상 토지매입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위원장 강혜경 아니요, 산161번지에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은 전혀 지금 사용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땅은 행정재산이라서 소관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혜경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재원은 부족한 것이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지, 토지들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그 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방치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살펴서 필요가 없으면 공매를 해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재산관리를 기존에 나와 있는 물품관리, 차량관리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필요한 재산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재산인가를 파악하시고 구분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저희들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하나의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그때그때 공매를 하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의전당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조영숙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 경제진흥과장 | 김선희 |
| 회계과장 | 조삼근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