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4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의전당 소관 202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70억 6,237만 4,000원보다 4억 4,386만원이 증액된 75억 62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감은 국비 2억 1,519만 3,000원과 시비 2억 3,660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133억 373만 8,000원보다 7억 9,882만원이 증액된 141억 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사유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보건소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 8,140만원과 내구연한 도래한 방사선 촬영장비 교체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931만 1,000원과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에서 1억 1,720만 7,000원 방역사업 지원에 5,138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에 5,829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4,282만 2,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김형철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에 많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094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8,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 등으로 1억 9,899만 5,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연규제시설 위반자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정신질환 치료비 8,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보건관리 및 센터운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비 등으로 17억 3,7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보건관리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등으로 7억 5,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보조사업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과장 김형철 감사드립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보다 2억 8,397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4,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청사관리 수수료 등 317만 7,000원이 감액된 3,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67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41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2,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중간 401-01 시설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교체공사비로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307-05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은 기금 등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6,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보건관리사업 운영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보건소 승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으로 1,074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만성질환자 검사비 등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678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고혈압, 당뇨, 진료, 약재, 검사비로 3억 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13명을 배치하여 치매예방과 조기진단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광고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1,286만원을 편성하였고, 682페이지 국내여비는 치매안심센터 직원 13명의 출장여비로 2,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683페이지 중간 307-05 치매 치료 관리비 예탁금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료 관리비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 전문기관 종사자 수당과 신설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금 등으로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2억 1,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분리 신설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민간위탁금은 1억 8,162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민간위탁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중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은 5,9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은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1억 6,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하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외래치료비 등으로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는 금연클리닉 근무자 3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6,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7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8,4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어린이를 위한 흡연예방 연극공연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9페이지 상단 301-12 기타보상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7,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1 금연보조대 등 의료 및 구료비는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금연구역 안내게시판 제작비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상단 보건소 구강 보건사업은 구강 관리 치과 재료구입비 등에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구강주치 의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91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경무수당 유제품 구입비 등으로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환경조성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9개 영역에 대한 9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운동 등 9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강사 수당과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 7,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하단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임산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1억 1,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중간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보건소와 접근성이 어려운 태화·다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총 운영비 7,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는 3,12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총괄 사업입니다. 101-01 보수는 보건소 전체 일반직 직원 44명에 대한 급여로 24억 3,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 101-02 기타직보수는 의무사무관 등 임기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351만원을 편성하였고 699페이지 상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3명에 대한 급여로 1억 6,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중간 직무수행경비는 보건소 일반직 등 4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9,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는 일반직 19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9,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안심센터 근무자 13명에 대한 급여로 5억 3,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2페이지 상단 직급보조비로 1,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운영비로 방문전담간호사 3명에 대한 급여로 1억 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상단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는 간호사 등 시간선택임기제 4명에 대한 급여로 1억 4,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5페이지 기본경비로 204-03 특정업무경비는 보건소 일반직 4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과 사무관리비는 임차료와 특근직원 급식비 등으로 2,4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저희 보건과에서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어 저소득 주민과 복지 취약계층들이 기본적인 지역보건의료 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되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아 방문관리 시범사업은 2020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7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영아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 운동 등 기본상담과 우울평가, 정서적 지지, 신생아 건강발달평가 등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와 심리사회적 지원 등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704페이지 임산부·영아 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 1억 4,789만 4,000원은 전문인력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총 4명의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해서 신규사업으로 3,820만원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100명 정도로 관내 19세 이상 성인과 비질환자 및 건강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 고위험자 통보가 옵니다. 그 고위험자하고 비질환자면서 건강에 자신 없는 분들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기본적인 치료와 검사를 받고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할 때 각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칩니다. 간호사라든지 운동사 이런 분들의 검사와 상담을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모바일 웹으로 건강관리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보건과장 김형철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가 손에 건강검진을 한 수치를 모바일 웹에 팔찌 형태로 체결하면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월별 건강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 상담을 받기 위해서, 관리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매월 와서 체크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두 번은 내소해서 받습니다. 초기에 검사를 받고 중간단계에 검사를 받고 최종검사를 하는데 3개월 과정 동안 본인들이 얼마만큼 건강에 고위험을 평상시 건강상태로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알려주는 인력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기간제근로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보건과장 김형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를 채용해서 관리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모바일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전문인력이 들어왔을 경우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급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이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매일 1명씩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사실 기간제는 기간제 관련법에 의해서 8개월 이상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2명으로 해뒀습니다.
○이명녀 위원 급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문적인 인력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그러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기간제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인력이든 그렇지 않든 다 똑같이 시급 적용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구하기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이 1명은 모바일 헬스케어를 총괄하는 코디네이터고 이 사업과 협조되는 몇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원스톱상담실에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채용하는 분하고 기존에 있는 세 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인력 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하루 일당을 봤을 때는 전문인력이 채용돼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인력수급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우리가 할 때는 보건소나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본급이 적어도 해당분야에 인력을 수급해서 할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인력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682페이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예산이 잡혀있는 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 물품은 어떤 물품들인가요?
○보건과장 김형철 치매환자 조호물품은 방수매트나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서 에이프런, 노인들이 걸어 다니시다가 미끄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양말, 매트, 욕창을 예방하는 쿠션이라든지 약을 주기적으로 먹기 힘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보면 행정봉투에 넣어서 먹는 치매환자 어르신이 많은데 저희 보건소에서 세련된 스마트형으로 약 달력을 만들어서 아침, 점심, 야간, 새벽까지 먹을 수 있도록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약 달력.
○보건과장 김형철 예, 주간 단위로 아침, 점심, 저녁, 새벽에 먹을 수 있도록, 약을 꽂아 놓으면 아무리 치매환자라도 꺼내서 먹으면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라든지 인지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양에 따라 최대한 배려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 물품들을 치매 환자분한테 무료로 나눠드리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형철 예, 2개월 단위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구분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건강보험 납부자는 기저귀를 4봉 정도, 1봉에 10개 들어있는데 40개하고 물티슈를 4팩 정도 드리고 있고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저귀 6봉, 1봉에 10개가 들어있는 6봉과 물티슈 5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남구에서 그렇게 받고 계시다가 중구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왔는데 몇 개월이 됐는데, 본인인 환자 측에서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 오면 보건소에 등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형철 이거는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분이 남구에 사실 때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중구로 이사 오셨거든요.
○보건과장 김형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몇 개월 동안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남구에서 중구로 이사 오셨다면 남구치매안심센터에서 중구치매안심센터로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넘어오는 명단에 대해서 스스로 연락하지만 그게 만약 빠졌다면 환자께서 연락하셔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몇 개월 됐는데 아직 못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거 보건소에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남구에서 관리전환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먼저 알 거고 만약 관리전환을 빠뜨렸다면 본인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청하더라도 지급기준에 부합해야 지급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보건소에 연락하라고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그분이 남구에서 받고 있다가 중구로 왔는데.
○보건소장 황병훈 그러면 지급될 겁니다.
○박채연 위원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전산상의 중구와 남구와 호환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중앙치매센터에는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남구에서 우리한테 전환조치 한다고 공문이 오면 우리가 들어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상호 간의 논의가, 나중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일단 우리 중구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인들은 그거를 자기네가 해야 된다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월 한다든지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보건소별로 넘어오는 환자들이 없는지 한번쯤 체크해보시면 그 환자들도 이런 혜택을 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을 텐데 체크가 안 되니까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는데….
○박채연 위원 그분은 당연히 남구에서….
○보건소장 황병훈 비등록자에 대해서는 동을 통하든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박채연 위원 등록되어 있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분은 남구에서 받다가 중구로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마 문서상의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 있는 환자들은 우리 구에서 다른 보건소에 체크해서 매월 넘어오는 환자들을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이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매환자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작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이거는 국비 배정할 때,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배정할 때 각 지역 내의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배정하고 나중에 부족할 경우 남는 데서 끌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배정 상에서 감액된 것 같은데 나중에 중반 이후쯤 되면 부족한 것은 서로 이야기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배정할 때 치매환자 등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국·시비 배정할 때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감액해서는 안 되는데 감액돼서 내려왔다가 나중에 2차, 3차 추경 때 확보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황병훈 소장님을 비롯한 김형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6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4,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4,400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치매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장비를 구입하고 초기에 이렇게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장비도 갖춰지고 숙달돼서 그런지 이 예산이 절감되어서,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이게 조금 전에 강혜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중앙에서 배정할 때 차이가 있게 배정됐는데, 주 내용이 강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호물품 구입비 4,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정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685페이지 보면 중간에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전년도와 예산이 같은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형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자살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 찾기도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찾아서 사업을 하는지, 혹시 각 동에 이런 예방이 있다고 홍보도 합니까?
○보건과장 김형철 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자살고위험자 경찰이나 소방 인력한테 통보를 받습니다. 자살 고위험자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최초에 개입을 하거든요. 개입하면 부모들 인식전환이 잘 안 돼서 부모들이 자살 고위험자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상담사, 전문적인 관리요원이 배정돼서 관리하고 등록 유도를 하고 또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별 변화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자살률이 어떤지 3년 정도 추이라든가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자살률은 어느 정도인지 상담한 건수라든지 이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자살률은 2016년, 2017년, 2018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줄었다가 2018년도에는 10만 명당 18명으로 굉장히 낮았었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다시 늘어났습니다. 작년의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만 늘었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018년도보다 2019년, 2020년도에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중구가 증가폭이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런지 분석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분석해보기는 다운동이라든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에서 자살시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70여 명 정도 자살이 있었는데 지역분포를 보니까 취약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취약지역에 희망지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는 자살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명녀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9년, 20년도에는 자살한 프로테이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고 취약지역에서 자살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 분포가 있나요? 혹시 어르신들이 생활고나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하는지, 청소년들이 그 속에 있는지 연령대 분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연령대 40대, 60대, 80대 이렇습니다. 4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80대 이상 되어 있는데 아마 정신과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40대가 많다는 건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한창 일을 할 나이거든요. 40대가 자살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모두가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연령층이지만 더더군다나 40대 같은 경우에 일을 한창 할 나이인데 이렇게 돼서 더 안타까운 것 같고, 혹시 그렇다면 물론 정신과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 일자리기업과하고 조금 연계해서 혹여라도 생계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곤란히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자살시도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보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는 등 그런 관심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무가 코로나 관련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 많고 반면에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도 보건소가 국·시비 비율이 거의 전부를 차지 할 정도로 높아요. 예산집행 관련해서도 감사에서 비껴나가는 부분의 혜택은 있어요. 그럼에도 코로나로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고유의 해야 될 일들은 힘들지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예산 불용률이 너무 높아요. 아마 코로나 업무 집중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안심센터, 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잘 한다 잘못 한다를 떠나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안 놓치면 좋겠어요.
보면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는데 적발이라기보다 지도할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하신건지 의례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 건지, 하여튼 이 부분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적은 예산으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센터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챙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나 실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 점검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확인을 하나 할게요.
베르나 차량 있다, 그죠?
○보건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이게 10몇 년 정도 된 찬데 아주 오래된 차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병훈 20년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거의 20년 됐는데 km가 2,342km에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 2,000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오타가 난 거죠? 1년 치인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9만 얼마 될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를 하나 확인했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안영호 위원 보건소 차량은, 이번에 차량 관련해서 여러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전 부서에서. 보건소 차량도 특수차량도 있고 아닌 차량도 있고 업무용 차량도 있는데 여기는 특수업무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차량 km 대비해서 올해 예산 잡힌 것 보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675페이지예요. 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 불용처리 하죠? 불용처리 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아껴 쓰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 지침 참고해서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675페이지 상단에 보면 비상발전기 있는데 비상발전기를 켤 일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해마다 하는데 시험가동은 중간중간에 해봐야 될 것이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번에 태풍 왔지 않습니까? 그때 병영이 다 정전됐거든요. 그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예방접종실의 백신이 안전하게 보관됐습니다. 그 외에 일반 의원에 있는 백신은 정전이 돼서 폐기처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그런 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보건소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의약품들 때문에.
○보건소장 황병훈 예, 중요합니다.
○안영호 위원 전국적으로 백신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하여튼 차량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소장님 살펴주세요.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673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따로 외부기관에서 하나요?
○보건과장 김형철 예, 공기질 측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에서 하죠? 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외부에 의뢰해서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내공기질 측정해서 측정하고 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결과통보가 옵니다. 결과통보가 오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위해할 정도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환풍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실내공기는 아마 문제없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결과치는 민원인들도 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함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민원인들도 알 수 있도록.
○보건소장 황병훈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래에 보면 프린트 소모품 구입. 보건소가 민원실처럼 사무실도 있는데 성능도 일반적인 복사기보다는, 이건 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트죠?
○보건과장 김형철 예, 프린트 총 29대 분입니다. 사무실 프린트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도 가봤는데 굳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용 빈도가 낮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품은 비싸고 성능이 일반적인 복사기보다는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복사기로 전체적으로 대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보건과장 김형철 복사기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총 29대지만 2개 과가 사용하거든요. 보건과에 17대, 건강관리과에 12대 해서 29대인데 실제로 직원들은 46명입니다. 직원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3명당, 어떤 경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프린트기는 속도도 늦고 부품은 비싸고 성능도 일반 복사기 대여하는 것보다 저하되고 그래서 최신형 복사기 임대를 다 하지 않습니까? 몇 대에 복사기를 가지고 오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직원들도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바로 바로 진료비나 하는 부분들은 이게 있으면 시간상으로도 빨리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 업무용 같으면….
○보건소장 황병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몇 대 묶어서 복사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돈 차이는 크게 없을 거예요. 이게 편하면 바로 바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보건과장 김형철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건소는 내년 행감 때 제가 많이 볼게요.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는 전체 과에 정리했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록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야기가 많이 돌 거예요. 이 부분 보건소 기록물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 자료도 많아요. 꼭 후세까지 남아야 될 기록물도 많이 있어요.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 교육이라든지 보건소 내의 기록물도 잘 챙겨주세요.
○보건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흡연부스 이야기인데 금연구역은 최근에도 보니까 공원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에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성남동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요. 금연거리를 지정하니 여기는 줄어든 건 맞아요. 이건 제가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외에 A골목을 금연지역으로 설정하니 B골목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요소별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관리상의 어려움, 두 번째는 민원, 세 번째는 청소의 문제.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성남동도 그렇고 몇 군데 ‘여기 놓으면 좋겠다’하고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주위 상가에 방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어떻겠느냐?”, 대부분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부는 “냄새가 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필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내 가게 옆에 흡연부스가 있으면 혐오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니터를 다는 거예요. 옆에 가게가 옷가게가 있으면 옷가게에 대한 홍보 부분을 여기 모니터에 넣어주는 거예요. 구청 구정홍보도 하고 옆에 가게 홍보도 해주고, 직접적으로 부스설치로 인해서 심리적인 피해를 본다는 가게가 있으면,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흡연부스 관리가 가능하고요.
성남동 같은 경우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청소요원을 둬도 되고 10개가 있으면 2명을 배치해서 하루에 두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든, 아니면 성남동 같은 경우에 설치하게 되면 큰애기 야시장에 청소용역을 줘요. 큰애기 야시장 청소 할 게 많이 없어요. 여기서 연계해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과장 김형철 흡연부스 문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설치하려고 여러 번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봤는데 흡연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국가사업입니다. 흡연부스는 전액 구비로 구입하고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흡연부스 설치하는 사업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인근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남구 보건소에서 지난 2017년도에 삼산 디자인거리에 한 대에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설치해봤는데 삼산 디자인거리도 왕래인구도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높은,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에 간접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서, 디자인거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는데 오고 가면서 다 투기를 하고요. 투기되다 보니까 오염된 니코틴이, 오염되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서 남구에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한 사례가 2017년도에 있습니다. 또 타 시도에도….
○안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남구 사례를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남구 사례를 지난번에 조사를 해봤어요. 남구에 흡연부스 설치 장소는 거기는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예요. 거기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장소고 거기는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예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건 애당초에 욕 들어 먹으려고 설치한 거고요.
청소 문제인데 청소는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치 주변 상가 민원은 설치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도 듣고, 세 번째는 설치 주변 상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부스 안에 모니터를 달아서 홍보 관련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고요. 장소도 메인거리에 설치하면 안 돼요. 조금 빗겨난 곳에 필요한 것이고요. 하여튼 남구 사례는 청소도 안 됐고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도 깊게, 안 되는 방향으로 설정해놓고 검토하시지 말고 되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검토해보시면 다시 보일 수도 있어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담배꽁초, 식당가 골목에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깊게 한번.
○보건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성과계획서 정책사업 목표를 우리가 설정했으면 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위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단위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돼요. 성과지표 중에 하나,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이런 것 참 바람직해요. ‘몇 명이 참여해서 5회 이상 이수자’ 이런 실적. 건강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야 돼요. 밑에 지금 성과지표만 보고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지표유형 핵심이 뭔지, 일반이 뭔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보건과장 김형철 보건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안영호 위원 가중치를 60%, 40% 줬는데 설정근거가 있어요? 치매등록이 더 핵심이라서 60 줬고 금연클리닉이 일반이라서 40 주는 이 기준이잖아요.
○보건과장 김형철 예, 저희 과에서….
○안영호 위원 가중치 이 기준으로 나누면 안 돼요.
하여튼 성과계획서만 가지고도 보건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성과계획서 1장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 수고했다, 미흡하다는 판단도 되고 부서나 공무원들 평가할 때도 이게 참고자료가 되는 거예요.
소장님, 성과계획서도 잘 챙겨서 업무를 해주시고요.
○보건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폐의약품은 뒤늦게라도 홍보도 하고.
○보건소장 황병훈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유의 사업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놓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직원들 독려도 많이 해주시고 수고한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잘 챙겨서, 내년에도 코로나에 집중될 것 같은데 힘들지만 보건소 직원들 화이팅 합시다.
○보건과장 김형철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11페이지 세외수입은 진료비 청구수입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은 총 3억 1,991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3,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표본감시운영경비 등으로 1억 4,3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억 4,128만 5,000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으로 25억 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으로 15억 4,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1,484만 7,000원 증액된 70억 5,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감사합니다.
717페이지 의약물관리 추진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하여 약국 83개소에 노후 된 수거함 교체 및 13개 행정복지센터에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1,2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684만원은 경로당 등 공공시설 6곳 설치지원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래 표본감시운영경비 1,080만원은 주요감염병 예방 홍보 및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19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무관리비 등 1,136만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 훈련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20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의료 및 구료비 2,250만원은 HIV감염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21페이지 감염병관리 및 검사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41만원은 병리검사실, 병리검사 업무보조 및 역학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6,760만 1,000원은 코로나19 검체 체취를 위한 비품 및 소모품 구매, 검사자 이송을 위한 차량임대료 발생 등으로 5,6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억 649만원은 코로나19 검체 체취를 위한 검사용 배지 구매 비용 등으로 2,5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방역사업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억 9,879만원은 취약지 방역 소독, 유충구제 등 보건소 방역인부 4명∼7명으로 증가, 동 방역 기간제 22명 등 총 29명에 대한 인부임 및 4대보험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499만 2,000원은 모기트랩, 모기계측기 등 친환경 방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재료비 1억 297만 4,000원은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1,431만 4,000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17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931만원은 중증임신중독중 등 임신질환에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26페이지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아 대상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5,07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 1억 80만원은 저소득층 2세 이하 영아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하고 위탁가정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출산가정에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6억 3,040만 7,000원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500만원은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72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600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출생아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 등 3,230만원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지원하는 특수시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29페이지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민간위탁금 3,270만원은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임산부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 1,320만원은 신혼부부 및 초기임산부 혈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등 1,600만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1,620만원은 모자보건실 물품 구입 및 임산부와 미숙아 영양제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 등 2,200만원은 아토피·천식 환아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보습제 지원 확대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하단 부분,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3억 8,0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저소득층에 6대암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진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2,439만 2,000원은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재가암환자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자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민간위탁금 2,292만 3,000원은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과 만 66세 이상 노인 신체기능검사 등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34페이지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민간위탁금 6,300만원은 40세 이상 저소득층에 암표지자 검사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3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 31억 4,475만 2,000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및 노인,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편성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13만 6,000원은 국가예방접종 및 자료 관리를 위한 기간제 간호사 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736페이지 임시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6,649만 2,000원은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 및 백신냉장고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6,730만 4,000원은 기간제 방문간호사 채용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3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등 4,740만원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차량 임차료, 유류비, 방문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4,994만 4,000원은 2014년부터 비순응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간호사를 채용하여 결핵환자를 직접 관리하고 보건소 결핵약품 구입 및 취약계층 결핵 검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위탁금 7,130만원은 결핵환자 100명 이상 신고 된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40페이지 하단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은 산전특례에 등록하고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1,038종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미지급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741페이지 진료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6,303만 3,000원은 보건소 신체검사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간호사 채용 및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보건소 검사장비 구입지원 1억 5,000만원은 방사선 촬영장비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방사선 촬영장비를 적기에 구입,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직원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관내출장 여비 등으로 총 2억 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23페이지 방역사업 지원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6,361만 9,000원 증액한 2억 9,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올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후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집단시설 및 코로나 확진자 이용 공간에 총 1,800여회 살균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기 및 유해충 방역민원 550건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하여 방역민원 해결과 코로나19 대응 등 전방위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차량을 1대 추가 구입하여 총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모기 등 방역을 위한 방역 팀을 1개 팀 3명 추가 채용하여 총 3개 팀을 운영,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201-01에 편성되었던 동 방역 용역업체 수수료 898만 2,000원을 감하여 복산1동과 반구1동 동 방역을 보건소 방역팀이 전담하여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고 건강관리과장님의 답변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서 전년도에 1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678만 2,000원으로, 보니까 4배 이상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산모가 내년도에 증가할 거라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가 1회 임신당 1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3명을 지원했을 때 3명분 지원분이 200여만원이면 되었거든요, 120만원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초에 예산편성 1,2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예상 외로 3명의 청소년 산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지금 여기는 당초예산으로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추경에 6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67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면 18세 이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생일 거 같거든요, 지금 이렇다고 보면. 학생인데 지금 출산을 한 겁니까? 출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 기준 3명이 출산해서 그럼 이 3명 출산한 학생들은 학교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신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이 돈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청소년한테 말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기가 진료받은 돈이 자동으로 진료비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산모 관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 지원하고 저희들한테는 안 오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명녀 위원 현재 한 사람당 120만원 정도로 지원만 하고, 거의 다 학생일것 같은데 학생이 출산해서 그 이후의 과정은 비밀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계신 거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물푸레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산모가 없었던 거로 확인됐었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유일하게 미혼모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물푸레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없었던 거로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아이들이 출산했지만 그 후에, 물론 건강관리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출산했으면 자기가 키우기에 합당한 주변 환경이 되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이 아이를 받아줬을 때는 괜찮은데 사후가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비밀이지만 지원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태어났으니까, 뱃속에서 낙태를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태어난 상황에서는 그 아이가 생명체로서 잘 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또 건강관리과이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을 봤을 때는 청소년 출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요. 앞으로 추경에도 예산 반영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결혼을 하고 임신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난임이라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하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부분에 후속적인 관리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717페이지에 의약업무 추진 안에 사무관리비 보면, 제가 이게 증감되어서 보니까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이라고 90개 한다고 잡혀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약국 83개소에 지금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배부할 때는 한국제약협회에서 보급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폐의약품 관련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약국에 지금 현재 배부된 폐의약품 수거함은 작고 낡았고 주민들의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약국 83개소하고 행정동센터 13개 동에 약품통을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교체를 다 하고자 합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안 그래도 폐의약품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소장님 오셨을 때 제가 감사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거기에 보면 BCG 백신을 작년에 이월이 5개 됐는데 구입을 2020년 1월 1일에서, 우리가 10월 말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안에 30개를 구입했다가 27개를 폐기했기 때문에 이월되어 있는 5개를 폐기했더라도 구입한 것에서도 30개 중에 22개가 폐기되고 8개만 사용했는데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BCG백신은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서 폐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폐기가 됐어야 됐지만 그 전년도 이월분이 이 5개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는 20개 이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수입품일지라도 우리가 구입할 때 유통기한 확인을 해서 유통기한이 조금 길게 남아있는 부분을 구입해서 폐기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사용한 8개보다 폐기한 27개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산 것에서 폐기한다는, 신규로 1월 1일 샀다고 해도 10개월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에 5월에 샀다고 하면 유통기한 5개월 남은 거 샀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약품에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비타민 이런 거는 3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입하실 때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태풍이나 이럴 때 정전될 수 있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관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맞게 된다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유통기한 지난 거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통기한 내에 경과하지 않은, 길게 남은 거를 구입하시고 적절하게 보관도 잘하시고 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BCG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각 보건소에다가 소요물품을 조사합니다. 우리가 30개를 19년도 말에 상반기에 쓸 것이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서는 전국에서 그거를 다 끌어 모아서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수입하는 약품은 다 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말에 신청한 30개를 상반기에 배정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접종을 못 했고 일본에서 들어올 때 이미 유효기간이 6개월∼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빚어진 거 같고요.
그 이후에는 BCG 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하니까 추가로 신청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아마 또 질병관리청에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하면 그때 우리가 몇 개씩 필요하다 신청하면 그때도 코로나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적게 신청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BCG 1병에 10명분이거든요. 2만 3,900원 받고 하는데 이거를 내년에 신청할 때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수요를 적게 신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빚어진 일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금액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금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30개를 구입해서 결론은 재고 5개 있었던 것하고 35개입니다. 35개에서 8개 사용하고 27개를 폐기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장님은 소장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BCG 유통기한은 언제입니까? 처음 제조해서 유통기한까지 그 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1년 6개월.
○보건소장 황병훈 일본에서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올 때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수입할 때는 유통기한 6개월, 8개월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녀 위원 지금 1년 6개월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매년 폐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고가 훨씬 더 많이, 20개 이상 재고가 있었지만 전혀 폐기하지 않고 그 중간에도 구입했었고 폐기하지 않았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때는 저희들이 소모를 했었고요.
○이명녀 위원 그렇게 했는데 폐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통기한 1년 6개월이라고 하니까 6개월 정도는 흘러갔더라도 1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용 숫자보다 폐기한 숫자가 몇 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립니다.
의약품을 우리가 살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야죠.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도 그렇잖아요. 모든 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렵지도 않고 확인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유통기한 확인을 하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유점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코로나19를 위해서 사전예방 방역이나 등등으로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나마 철저한 예방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항상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고 업무에 충실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과장님 설명도 있었는데 723페이지 방역사업 지원인데 동별로 하면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해줘야 원만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에 코로나19가 좀 주춤해져도 이 사업은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계속 할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7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4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이 지원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국·시·구비 50:25:25 이렇게 매칭됩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구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시비하고 똑같이 해야 되죠? 지금 7,000, 7,000 되어 있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똑같이.
○김기환 위원 국비가 1억 4,000 되어 있는데.
그리고 742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건소 검사장비 구입지원인데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가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우리가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오래돼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내구연한이 2021년 3월이라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내구연한이 10년 되었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김기환 위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주로 보건소는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면 저절로 구비도 같이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하도록,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잘하고 있지만 항상 선진 중구답게 모든 장비도 신규 장비가 오면 그 때 그 때 하고 우리 보건소가 타 구·군보다 우수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김기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4페이지 23번 항목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실적을 살펴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건강관리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더라도 이것을 제 때 제 때 알리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그 사업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쭉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 내 폐의약품 분리수거 안내 같은 경우에 2019년 12월 9일에 한 번 홍보하고 그다음에 2020년 10월 14일에 또 한 번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 홍보하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들을 1년에 한 번만 홍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터넷 매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감사자료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가정 내 폐의약품 분리수거 연 몇 회’ 이렇게 홍보실적을 정리해서 그렇게 23번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들을 좀 시정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예산서하고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일단 감사자료 먼저 보면 3-2페이지에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불용의약품 관리체계 철저’했고 시정요구 건의내용이 있고 조치사항들이 쭉 있는데 조치사항이 많이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약국 대여섯 군데 통화도 했는데.
행감에서 지적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 결과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치사항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안영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 따로 하실 말씀 있어요? 조치사항을 잘 했는데 제가 지적하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3-59페이지 행감자료 마지막 자료에 불용의약품 관리 실태 및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014년 이후에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적극적인 홍보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부터 2019년, 20년도에 약국 83개소에 포스트 게시했고 전단지 게시, 공동주택 25군데 13여개 동 현수막 게시, 13여개 동 통장회의에 10월에 자료 냈고요. 구청 보건소에는 어떻게 저희가 게재하냐면 홈페이지에는 A4용지로 안내서를 만들어서 입력시킵니다. 그럼 그게 일 년 내내 떠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을 알고 싶으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올렸다는 건 홈페이지는 팝업창에 올렸을 때만 안내 게시 돼 있는 거고요. 구청 전광판에도 올렸고 83개소 약국에 공문 발송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2019년 20년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이 없더라도 이렇게 잘 챙겨보셔야 하는 거고 지적 이후에 즉각 즉각, 비록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3-12페이지부터 제가 예산현황에 대하여 아까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12월 집행예정인 것부터 반납예정까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납예정 이런 건 3차에 다 반납하셨어요?
○보건소장 황병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채연 위원 3-12페이지 진료사업운영에 반납예정이라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반납예정이라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언제 기계가 고장날지 모르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 반납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수리 할 부분이 언제 어떻게 불시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예산은 결산추경 때 반납한다는 말뜻입니다.
○박채연 위원 결산추경 때 반납하신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 뜻입니다.
○박채연 위원 11월, 12월 집행예정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빨리 빨리하시고 너무 연말까지 몰아서 예산집행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너무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항상 예산집행 할 때 미리 미리 먼저 집행하시고 반납할 것 있으면 빨리 반납해주셔야 예산을 다른 데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부터 볼게요.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 불용 같은 경우에 보건소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자료 비교해도 거의 해마다 비슷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굳이 결산추경까지 끝까지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추경 때 빨리 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안영호 위원 3-14페이지 비전자기록물 이관 현황을 보면 이관이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몇 쪽인지?
○안영호 위원 3-14페이지.
보건소에는 중요기록물이 엄청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중구청 전체 부서가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행을 곧 할 건데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는 비전자기록물로 문제가 안 나오도록 건강관리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2006년 자료를 지금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하나하나씩 할게요. 3-28페이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 관련해서 불임 예산부터 아주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출산했는데 엄마가 봤을 때 아이가 여느 아이들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예전에 관련 일을 해서 그런지 요새도 상담전화를 많이 받아요. ‘아이가 이상하다. 뭔가 다른 것 같다.’ 하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조금 다른 건지 아닌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엄마들이 몰라요, 가족들도.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3-28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에 생애주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과 추가해서 공모 다시 되면 좋고 아니면 장애아동, 그러니까 발달지연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여느 아이들과 다른 발달지연과 관련해서 영아 아이들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가 되면 좋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고, 위원님이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게 저희들이 이런 발달장애아들 건강상담을 위해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할 거고요.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 아이들 건강검진을 무료로 7회 정도 시켜가지고….
○안영호 위원 비용 보조하는 것 저소득층만 가능하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울산대학이나 아주재활의학과, 양산대학병원, 마더스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산부·영아가 취약계층만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관리해서 임산부, 영유아 전 대상을 저희들이 스크리닝을 합니다. 스크리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연계하고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특정 장애판정을 아직까지 안 받았지만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6세가 되어야 판정되니 이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들을 보면 첫 번째는 잘 모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건소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하고 연계해도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용을 더 넣어서 이 아이들을 집중관리하고, 방문관리하시는 분들은 따로 뽑아야 돼요. 관련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여기에서, 이거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지금은 간호사들이 다니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간호사 3명하고.
○안영호 위원 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사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정규직 간호사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하고 상담이 원활하도록, 아니면 네트워크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아주재활병원이라든지 부산 양산대병원, 울산대병원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관련 치료실도 네트워크를 형해서, 또 관련 교육도 있죠?
이런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전문교육을 내년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킵니다, 전문간호사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지만 내년에 할 수 있다면 교육에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부모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다 들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히나 엄마 같은 경우, 산모 같은 경우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이면 우울증이 대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 취약지 방역소독 실적이 있는데 중구 보건소가 방역위탁을 주고 있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동에 위탁을 주고 이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 보면 취약지 현황해서 3-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도는 잘 그린 거예요. 우리가 방역을 하고 방역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 원인분석을 하게 해서 원천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하수도에 나오는데 모기가 많고 계속 민원이 많고 우리도 계속 나가야 되니 원천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건설과면 건설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부서간의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가서 방역해야 된다고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끝나야 끝나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설과하고 이야기해서 태화시장에는 증설을 한 적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환경미화과하고 쓰레기 버리는 데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데 아마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볼게요.
통상적으로 약국이라 하죠? 의약품 도매업소, 판매업, 의료기기까지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신고가 아니면 우리가 갔을 때 잡기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지도·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기한 지난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울산에 저가 중국산으로 사고가 난 사례도 있어요. 의료기기도 아닌데 의료기기라고 명명하는 부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구에는 없다, 그죠? 없어서 없는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올해는 직접 점검한 건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점검으로 했고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모자랐습니다. 2021년에는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래쪽인데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도 위내시경이든, 요즘은 대부분 수면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회복실을 보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나요? 여기도 좀 큰 병원이에요.
○보건소장 황병훈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회복실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복실로만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화장실처럼 남녀 구분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의료법에 그게 없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이런 민원이 있으니 이런 것 참조를 하라고는?
○보건소장 황병훈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권장을.
○안영호 위원 권장을, 여성분들도 그렇고 저도 위내시경 하러 갔다가 옆에 여자 분이 누워계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옆에 여자 분은 저보다 더 안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과잉진료도 너무 많아요. 특히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과잉진료다,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구청에 관계되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구청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까지 건강검진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면 A형이다, B형이다 여러 가지 금액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금액에 맞는 상품이라고 해야 되는지 제품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하고 나면 그냥 여기 저기 의심이 된다고 해서 겁을 주고 그다음에 검사를 안 받으면 저희가 찝찝하게끔, 과잉진료라 해야 되는지 물론 본인이 판단해야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사결과에 그런 것 있잖아요.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문제없으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 몇몇 분들이 “보건소 소장님이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의사분들이 진단을 함에 있어서 진찰소견 플러스 검사소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건강검진자료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하나 가지고 암이라던지 이런 건 구분할 수 있겠지만 단순 위염이 있다면 이게 암으로 쳐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검사결과를 단정적으로 진단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힘들고요.
3-50페이지 보면 올해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현황인데 비율이 낮은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접종인원이 접종을 받으러 안 와서 그러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보건소도 그렇고 1월부터 접종을 안 하는 형편이고 민간병원도 접종하지만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12세 이하 정기예방접종은 평소보다 낮지만 많이 낮지 않은데 임시예방접종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올해 보건소 관련해서 많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료 요구하기가 지금 시국에 조금 그래서, 어찌됐든 코로나로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 끝나면, 보건소는 물론 잘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만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37페이지 보시면, 감사자료입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접수건수는 87건에 보니까 완료처리 된 게 82건이고 취하된 게 5건이 있습니다. 접수처리 현황 중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건수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주로 방역입니다. 방역신청 요청이 국민신문고하고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방역을 보니 사실상 반구1동하고 학성동이 가장 많아요. 반구1동이 7곳이고 학성동이 6곳 되어 있는데 배수장이 있는 곳에 방역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내년 여름에도 코로나가, 올해도 지속됐지만 내년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감염이라든지 질병이 방역을 통해서 많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도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러한 민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배수장이 있는 곳에는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거와 이어서 보니까 3-48페이지에 업소위반 현황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박철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업무정지 45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료행위에 있어서 무면허는 이 자체가 건강하고 직결되고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되는 건데 현재 1월 23일에 점검할 때 이 부분이 드러난 것 같아요. 혹시 이쪽에서는 정형외과인데 어떤 부분에 무면허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은 박철병원에서 박철정형외과의원으로 변경을 했고 위반일자는 2012년 9월 1일입니다. 그때 어떤 위반을 했냐면 임상병리사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업무정지 45일을 한 상태고 완전히 종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점검을 나갔을 때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사실 이렇게 밝혀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나갔지만 밝혀내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반하는 업소가 없게끔 이런 것에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사용했던 체온계를 재사용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홍보포스터나 이런 걸로 해서 병원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고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행감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보건서비스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인데 보니까 경로당 다섯 군데를 해서 48명에게 보건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중구의 경로당 수가 굉장히 많은데 5개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원장님, 원래 저희가 올해 25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0개소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노인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질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니까 코로나 시국이 안정되면 이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예산안 관련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고 관리 관련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홍보 관련이에요.
재고 관리는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서, 아마 다들 정신없을 거예요. 환자도 많이 오고 무섭기도 할 거고요. 정신없겠지만 잘 챙겨봐 주시고요.
홍보 관련해서 리플릿이 온갖 종류마다 다 있어요. 리플릿, 홍보물 각 페이지마다 홍보물 말고 홍보자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홍보교육자료.
○안영호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일례로 암 관련 홍보자료를, 암 검진 관련일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소득 암 검진 관련해서.
○안영호 위원 여기 있네요. 국가암 검진 홍보물 제작을 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포맷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나요? 내려오고 우리는 인쇄만 작업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인쇄를 하지만 저희가 우리 중구에 맞게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이 홍보물을 제작하면 보통 처음에 6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암환자 실검진해야 될 대상자가 건강보험 하위 50%해서 검진을 해야 될 대상자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암 검진 대상자가 하다 보면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암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건강관리과 모든 업무 자체가 법적인 업무가 제일 많고 지침에 의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많이 배부해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고 예산도 항상 유동적입니다. 예산이 언제, 어떻게 환자가 더 늘어나지 모르고,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에이즈환자가 기본 보통 진료할 때 20만원이라면 이 환자가 중증으로 갔을 때는 2,000만원∼3,000만원이 될 수 있거든요, 입원비가.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과는 예산 자체가 많이 배부됩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가 많이 반납하고 있는데 예방접종도 코로나19처럼 급성 감염병이 터졌을 때 저희가 항상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홍보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홍보물은 보건소에 사업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홍보물 내려오는 시안이 있습니다. 그 시안을 참고해서 보건소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업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홍보물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특정대상, 예를 들어서 암 관련 암 환자가 있을 테고 우리한테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암 검진 대상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비치를 해놓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우편 보내고 아파트에 보내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시키고 보건소 비치, 주로 아파트에 많이 보냅니다. 리플릿을 제작해서 아파트에 많이 보내고요.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아파트고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동사무소에 가면 여러 복지제도며 보건 관련 제도며 리플렛이 몇 백 종류가 있는데 이만큼씩 쌓여있고 2∼3개월에 한 번씩 폐지 어르신 오셔서 싹 걷어 가시고 또 쌓이면, 이게 일반적으로 잘 안 봐져요. 저는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전자화 할 수 있는, SNS든 문자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화는 안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제작하고 홈페이지, 중구청, 보건소 이런 데 전부 게시는 다합니다. 개인한테 전화, 문자 다 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개인문자는 문자대로 보내고 리플릿은 리플릿대로 하고 따로 현수막홍보 하고, 물론 홍보를 많이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면 좋은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를 봤을 때 문자를 1회 보내고 2회 보내고 이래도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홍보 리플릿을 보내면 대단위 아파트만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를 보면 실제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고소득이면 발병률을 봤을 때 낮은 측면이 있고 저소득으로 가면 갈수록 질병 관련해서 수치가 높은 통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홍보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원님, 저희가 저소득자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전화를 다하고 빌라에 살지만 빌라는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저소득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전화 다하고 우편 보내고 다 하는 게 저소득자고 고소득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고소득자들은 본인들이 인터넷, TV를 보고 검진하지만 저희가 저소득자 위주가 제일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홍보물 관련해서 모든 사업마다 홍보물이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사업마다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이 더 이상 종이홍보물로 인한 효율성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안영호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73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인데 뒷장에 738페이지 보면 방문소모품 구입인데 1,369만 5,000원 이게 어떤 용도죠? 목이 뭐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방문보건은 주로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관리합니다. 주로 가면 어르신들이 틀니를 많이 착용하고 계십니다. 틀니 세정제, 틀니 보관통, 기저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지팡이, 이를 헤칠 수 있지 않는 칫솔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방문선물 괜찮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산부 관련 홍보책자나 리플렛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임산부나 아니면 임신하기 전, 임산부 정도 되겠네요. 임산부나 출산 관련 정부 권장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씩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많이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홍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책자를 하나씩, 권장도서들이 있을 거예요, 필수권장도서. 이런 것 종류별로 있으면 한두 권이라도 선물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힘내시고 내년에 또 만납시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행감자료 3-22페이지랑 23페이지에 보면 법인카드 내역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목적에 보면 ‘코로나19 감염 관리 선별진료 지원 관계자 식사 제공’,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관련된 비상근무자 오찬 제공하고 하셔서 선별진료소나 이런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이 가능할 수 있는데 식당을 가는 게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감염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진료 들어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소모품을 철저히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합니다. 업무를 분장해서 A라는 사람은 A업무만 할 수 있도록 분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오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박채연 위원 격려도 하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더 많이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위험한 거라서, 도시락을 고급도시락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점심은 각자 해결해야 되고요
○박채연 위원 이런 것 하실 때.
○보건소장 황병훈 아, 할 때 식당을 이용하지 말고 고급스러운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하시라는 그 말씀이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위험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732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 전년도 예산이 1억 6,609만 6,000원 되어 있고 올해 당초예산은 2억 2,439만 2,000원 해서 증액이 5,829만 6,000원이에요. 35%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비로 인건비하고 의료지원비, 관리용품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35% 증액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구에 암환자 3년 동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해마다 증가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35%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소득기준에 따라서 암환자 검진을 하는데 여기서 암환자는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들의 암환자 검진이라서, 우리가 5대암 검진 의료비 지원에서 6대암 검진이 됐고 거기서 환자 발견도 많이 했는데 2019년 224명이었고 2020년에 181명인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미지급분이 많아요.
이거는 공단에 예탁하거든요. 예탁하면 본인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나가는데 저희가 미지급분이 해년마다 빚이 계속 쌓였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각 구·군마다 예산을 많이 배정해준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모자랍니다. 내년에 미지급분이 나간다고 해도 돈은 계속 모자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암환자 증가 추이는 구·군별로 나와 있는 자료는….
○이명녀 위원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하실 때는 224명에서 182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암환자는 줄어들었고 암환자에 대한 검진을 받을 때 5가지를 받은 걸 6가지로 가짓수가 확대가 됐다는 건가요? 그러한 말씀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미지급분이 있어서 35% 증액한 건 미지급분 충당액으로 증액을 했다는 말씀 같은데 미지급분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미지급분이 발생하게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공단에 예탁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서 공단에 예탁을 하면….
아, 암환자 의료비는 공단에 예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고 6대암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청구서를 가지고 옵니다. 청구서를 계속 저희들이 정리해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0월 기준에 181명만 지급을 했지 올해 암환자 지급환자수가 많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7월까지밖에 지급을 못했고 내년에 미지급분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모자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증액분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언제부터 증액분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도 증액분에 대해서 다 해결을 못한 건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몇 년 차 암 의료비하고 암 지원하고 검진은 몇 년째 계속 해년마다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실정이 우리 구만의 실정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5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국가예산이 암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국가예산은 증가율이 낮은 반면에 암환자 발생이 높기 때문에 그려진 형상이고요.
이게 1년 기준으로 하면 많지 않은데 쌓이다보면 몇 천까지 주어지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산 배정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시로 배정하고 시에서 각 보건소로 배정할 때 전년도에 암 발생 건수에 따라서 배정하지만 발생 건수가 들쭉날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딱 받게 되지는 않고 연말쯤 되면 남는 데서 끌어와서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냥 일반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제가 수치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 예산 대비 5,829만 6,000원은 35%의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혹여 우리 구에 암환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러한 원인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현재 미납된 부분들 때문에 충당금액을 요구한 부분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본인부담금이 10%인가요? 그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5∼10%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 모든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다 보니 이 부분이 미납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암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2021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654만원이 감소된 605억 8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액 470억 400만원, 세외수입에 24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1,050만원, 보조금 9,198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47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경기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설정 등 증가가 예상되어 7억 2,500만원 증액된 4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대형사업장 근무종업원의 급여 상승 등을 반영하여 2억 8,500만원 증액된 29억 8,200만원으로, 재산세는 주택 및 토지의 부동산 기준과액의 상승분과 중소형 공동주택 신축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원이 증액된 3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우리 구에 납입, 안분되는 전환사업보전분 및 재정조정분 57억 3,200만원이 지방소비세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세입감소분을 반영하여 708만원이 감액된 22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구 금고 협력사업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액은 전국면허세보전액 안분비율 감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4,946만원 감액된 10억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63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8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위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429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6,1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 6,314만 8,000원과 가상계좌 유지보수비 83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정기분 고지서 위탁 출력에 따른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700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에 시세 부과업무 완벽 수행으로 전년 대비 129만원 감 편성된 2,1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부에 구세 부과업무 완벽수행입니다. 구세 부과업무 완벽수행은 전년 대비 178만 5,000원 증액한 2,1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2021년 신규시책 재산세 과세기준일 바로 알기 홍보 관련 홍보물제작 구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단부 개별주택가격조사 만전입니다. 전년 대비 105만원 증가한 2억 4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개별주택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상승과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 수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감소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099만원이 증가한 1억 6,981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9,577만 6,000원, 기본경기는 7,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1,804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534억원이고 지방비가 1,127억입니다.
지방세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국 자치단체별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우리 구 총 분담액은 1억 7,491만원으로 4년간 분납하며, 2021년도 분담금 6,224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이 고지서 구입, 구매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210페이지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 이게 여러 대에 걸쳐서 46만 6,000원×12개월이죠? 아니면 1대인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여기 1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소모품 비용이 제외된 금액이죠?
○세무1과장 김광욱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고속프린트기 가격이 얼마죠?
○세무1과장 김광욱 대당 단가가요?
○안영호 위원 예.
○세무1과장 김광욱 5,000만원.
○안영호 위원 5,000만원. 비싸네요.
일반 고속프린트기와 우리 고속프린트기는 좀 달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책정된 듯해서 그래요.
○세무1과장 김광욱 많은 양을 출력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실수 없이 출력하려면, 출력해서 제때 고지해야 되니까 사전에 그런 대비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시세, 구세 관련해서 납부 홍보전단지 제작이 있는데 구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흔히 일반적인 동 행정복지센터 가면 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부 이런 홍보물인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지방세나 자동차세 납부를 해달라는 홍보물입니다. 그런 홍보물이고, 구세에 있는 홍보전단지 제작 및 구입 금액 중의 일부는 내년에 ‘지방세 과세 기준 바로 알기’라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하게 되었냐면 재산세 기준일자가 6월 1일자인데 6월 1일 전으로 매매가 있게 되면 매매 당사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반은 네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안내하고 분쟁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 신규시책에 하나 만들게 되었고 그걸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용도라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를 나눠주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대부분 문자도 가고….
○세무1과장 김광욱 물론 문자도 가고.
○안영호 위원 문자도 가고 고지서도 발송되고 현수막도 거의 동별로 다 지금 게시하는데 굳이 홍보물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광욱 홍보물이 필요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 현수막도 달지만 아파트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인 일반주택에도 배부될 수 있도록 전단을 만들어서 납기가 되면 최대한 홍보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정리할게요.
예산성과계획서인데 제가 전 부서 예산성과계획서를 봤는데 잘된 곳 3곳 중에 1곳이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요내용도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잡고 성과지표 이 부분도 그나마 잘 잡은 것 같은데 정책사업 목표가 설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단위사업들,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위사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 정책사업 목표가 달성됐다, 안 됐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성과지표를 쭉 보면 이거는 시세징수실적, 구세징수실적 그리고 여기에 이게 하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에 있어서 이의신청률에 대한 부분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공시율을 우리가 성과지표로 잡았고 측정 방법은 전체 호수 중에 이의신청이 얼마 들어왔느냐,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영분이 얼마나 됐느냐. 미조정한 부분은 적정하게 우리가 조정됐기 때문에 미조정한 부분이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안영호 위원 아, 그러네요. 지금 측정산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래서 이의신청 호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영한 부분.
○안영호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김광욱 반영한 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정 산정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제가 이거는 잘못 봤네요. 맞게끔 잘되어 있네요.
그래서 세무1과가 제가 성과계획서 본 거 중에 그나마 제일 잘돼 있는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구세하고 시세하고 징수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열심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사실 모든 부서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무1과와 세무2과의 특성은 세입이 훨씬 많고 세출은 적습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세입이 들어와야만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거하고 같이 합해서 우리 중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세입 부분이 세무1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606억 5,50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예산은 605억 848만 1,000원 해서 내년하고 차액을 보니까 1억 4,654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 등록세나 이런 부분은 7억 2,500이 상향되었고 주민세도 2억 8,500만원 상향되었고 재산세도 9억이 상향되어서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보니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708만원 그렇게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조정교부금을 보니까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액’ 해서 4,946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조정교부금 등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액이 전년 대비해서 4,900만원 줄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10년도에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세액 결손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자동차 주행분에서 일부를 지방보조금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안분하게 되는데 내년에 울산시에 대한 안분 비율이 0.15％ 줄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4,9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보다 20억이 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초과 세입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그 결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초과 세입이 많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억 4,600만원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철저하게 잘 받아야만 우리 구 재정상황이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납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재산세 증액은 공시지가상승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같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주로 자연증가분입니다.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현실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90％까지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고요.
또 매년 지방세를 보면 5％ 이상 증액 못 하게 상한이 있습니다. 그 상한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증액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증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결론은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자연증가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금 미납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책자 209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해서 3차에 보니까 1,800만원 넘게 반납하셨는데 또 증액해서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박채연 위원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3차 추경에 1,800만원 지금 반납하셨잖아요. 반납하셨는데 증액해서 다시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효율적인 지방세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말씀 중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는 주로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박채연 위원 어디서 1,000만원이 되었다고요?
○세무1과장 김광욱 효율적인 지방세정에 보면 210페이지 하단부 403-02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로 나왔고 그 외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감액된 건 감액됐는데.
○세무1과장 김광욱 증가된 부분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여기에서 우리 부담금이 전년보다 1,000만원 늘어나서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럼 그 뒤에 행정운영경비 여기도 마찬가지던데.
○세무1과장 김광욱 행정운영경비 일부분은 2020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정원이 19명이었고 그 이후에 정원이 20명로 늘어났습니다.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겁니다.
○박채연 위원 1명 증원인데 행감자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초과수당 반납에 우리가 6,500만원 감액할 거고 여비에서 우리가 또 800만원 감액할 거고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 넘게 증액해서 예산 잡으셨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감액된 부분은 했지만 인원이 늘어난 부분만큼 우리가 또 경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집행잔액만 해도 1명 늘어난 걸로 다 되는 것 같은데 또 증액해서 예산을 잡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이런 부분은 주로 인력운영경비가 되겠고 혹시나 또 증액 부분이 많다면, 가급적이면 증액된 부분을 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운영경비는 사실 이번에도 시간외수당이 좀 남아서 감액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평성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비가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이런 거는 처음 할 때 우리 구 전체 기준을 정합니다. 어느 과, 어느 과가 아니고 똑같이 정해서 ‘시간외수당은 무조건 인원의 35시간으로 해라.’, ‘국내여비는 며칠 해라.’고 딱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전체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론 좀 남을 수도 있는데 편성 자체는 우리 요구가 아니고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시간외수당을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35시간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10명이면 무조건 35시간씩 다 잡아서 예산을 잡아넣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딱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잡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안 할 때도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안 할 때도 많은데 물론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잡는 기준이 있거든요. 잡는 기준이 우리 구는 전부 35시간으로 고정을 시켜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 자체는 실·과의 실질적인 운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예산이 저번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증액해서 잡으셔서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기준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인건비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 제가 세무과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어느 달에 일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를 하셔서 시간외수당을 책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자체를 집행잔액이 연말에 많이 남는데 또 증액해서 잡으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세무1과의 김광욱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여비에 보면 내년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물론 관내여비, 국내여비가 이렇게 증액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광욱 2020년도에는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고 그때 비해서 지금은 직원 1명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잡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인데 세무1과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성인지 예산으로 했던데 여기에 보면 개별조사를 하는 조사인원이 성별 격차가 여성이 100％이고 남성이 0％예요. 그러면 0％인데 이거를 성인지예산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2개월밖에 개별주택 조사를 안 하고 그렇다 보니 남성 지원율이 없어서 해마다 여성만이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참여자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중에 남성 분 2명이 지원했었는데….
○위원장 강혜경 지원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2명이 지원했었습니다. 2명이 지원했지만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면접점수에서 떨어졌고요. 또 일의 특성상 2인 1조가 돼서 하는데 보통 노련한 사람하고 신규자들이 하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둘 다 처음 하는 일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성인지예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여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검토를 더 해보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남성도 지원하게 해서 성인지의 비율이 맞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세무1과장 김광욱 여기서 꼭 남녀비율을 맞추기에는, 이럴 일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혜경 그렇죠. 그래서 굳이 성인지로 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성인지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계)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2,400만원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1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01 증지수입은 인터넷 무료발급 증가에 따른 인증기 수입 감소로 4,800만원감액 편성하였으며, 225-01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비, 우편료 인상분, 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전년도 예산액 5억 1,123만 9,000원 대비 2,77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8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며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구입, 홍보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 도서 구입, 신고센터 운영 임차료 등으로 2,3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신고센터 홍보물 및 납부안내문 발송,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 등으로 7,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4페이지 202-01 국내여비 121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5만원, 204-03 특정업무경비 2,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체납세 징수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체납고지서 구입, 공매행정비, 체납세 징수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며 기본급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2만 5,000원이 증액된 4,7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예산으로 845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압류 및 해제통지서 발송 우편료 등으로 1,199만 6,000원, 202-01 국내여비는 관외거주 고액 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해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체납 세외수입 징수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용으로 307만 5,000원, 201-02 공공운영비는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및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202-01 국내여비는 세외수입 체납자 독려를 위하여 121만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357만 4,000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이며 7,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인력운영비의 101-01 보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8,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2,076만원, 202-01 국내여비는 4,320만원, 203-04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부서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복잡·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국민 편의 및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여 지방세외수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9년 6월에서 2023년 1월까지 3년 8개월로 우리 구 총 분담금은 1억 5,314만 4,000원으로 현재까지 51％에 해당하는 7,84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내년도에는 7,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추진단계별 지방자치단체 총 분담금은 사업 범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총 분담금을 인구수, 부과 건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A∼J등급으로 나누어 자치단체별 차등 분담하며 우리 구는 E등급입니다.
자치단체 총 분담금은 2020년도에 148억이었으나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이관 사업비용 등이 추가되어 2021년도에는 63억이 증가한 211억원으로 책정되었고 그에 따른 우리 구의 분담금은 전년도 대비 3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2과에 세무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세무2과장 김창섭 18명입니다.
○이명녀 위원 18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세무2과장 김창섭 기간제는 현재는 없고, 번호판 영치하시는 분은 끝났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올해 기준으로 세입예산액이 16억 2,4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16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은 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니까 지금 예산액이 5억 3,898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열여덟 분의 인건비는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기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거 들어가 있고 나머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지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여덟 분의 급여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무2과에서 우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16억 7,6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공제했을 때 크게 많이 남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원을 여쭈어본 건 세무 담당 공무원이 18명입니다. 세무2과에 정말 18명이 근무해야만 16억 7,600만원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원이 조금 줄어들어도 이 금액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은 많겠지만 우리가 다른 과하고 다르게 특색이 있습니다. 세무1, 2과는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우리 재원을 충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답변을 드릴까요?
○이명녀 위원 예.
○세무2과장 김창섭 이명녀 위원님이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잘 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8명인데 이번에 징수기동팀이라고 전담반 팀을 하나 만들려고 의회에 지금 상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렸으면 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여건이 안 돼서 안 하고, 일단은 새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잡은 게 세입예산 16억 7,600만원, 여기에 잡히는 건 순수한 우리 구세고 저희들은 시세, 체납 그거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올해 같은 경우에 230억 정도 받아서 시에 줬고 이거 외에도 많이 받습니다.
체납세하고 구세만 여기에 표시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본 거고, 물론 노고가 많으신데 혹시 열여덟 분이 근무하시는 부분이 적정 인원인지 아니면 지금 더 인원 증원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수입구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예측하기에 인건비는 현재 예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열여덟 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5억 이상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단순한 계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16억 7,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걸 가지고 열여덟 분 인건비를 충당하면, 사실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었던 거고요.
물론 세무1과에서 넘어와서 세무2과에서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산성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물론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게 맞고요. 물론 필요 없다고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든 전부 다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지 일손 남아돌아간다고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저희들은 체납세 징수가 우리 2과의 주된 업무입니다. 체납세 징수는 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인원이 이거보다 더 많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명녀 위원 인원 대비 효율성도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3,400만원 감액된 4억 2,9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공연 입장료 7,000만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 2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대관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대관신청 추세를 반영하여 3,500만원 감소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수도 사용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한국문회예술회관 연합회 지원사원 사업비 3,600만원과 시비 보조금으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의전당 2021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3억 5,727만 8,000원 감액된 25억 5,88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서 특별공연, 상설공연, 제작공연, 추진공연, 기획전시 5개 세부사업 4억 1,445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인 한국문회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9,981만원,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울산은 예술대학 3억 2,541만원, 중구예술단 운영에 1억 2,024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시설안전관리에서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 2억 5,881만 5,000원과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 4억 7,66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3,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특별공연사업비 9,700만원은 어린이 명작무대 등 총 6건의 공연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상설공연 사업비 9,840만원은 2020년 브랜드 사업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아츠홀릭 판 10회 공연에 대한 행사운영비 9,800만원과 관외여비 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작공연 사업비 9,100만원은 씨네스테이지 등에 필요한 영상자료 구입비 100만원과 렉처콘서트 7회 및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초청공연에 대한 행사운영비 9,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즌공연 사업비 1억 2,024만원은 시즌별 우수공연 4회 7,000만원 및 이전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연행사 운영비 3,000만원과 관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24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754페이지 기획전시 사업비 2,581만원을 편성한 것은 초대전 및 특별전 전시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원과 관외여비 81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9,981만원은 국비 공모사업 공연 홍보비 500만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40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선정 특별프로그램 공연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9,000만원과 관외여비 81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울산은 예술대학 사업비 3억 2,541만원은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강좌용 사무용품 구입 및 안내책자 제작 등 홍보비용과 교육기초자료 구입에 필요한 경비 1,500만원과 업무추진비 81만원 및 강사료 3억 9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755페이지 중구예술단 운영 사업비 1억 2,024만원은 여성합창단, 함월실버합창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총 4개 중구예술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업무추진비로 236만원과 각 예술단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수당, 공연개최 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1억 1,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차량관리 205만원을 편성한 것은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관용차량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전당 시설안전관리에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센터운영 업무를 보조할 문화예술교육사 1명과 공연장 하우스매니저 1명의 인건비로 5,264만 3,000원, 공연 시 공연장 관리 및 안전유도요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공연장 안내도우미의 인건비로 4,86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안내도우미 근무복 구입비 및 세탁비, 고객서비스 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1,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홍보우편물 발송 및 SMS 문자이용료 3,729만 6,000원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무대기계, 음향, 조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65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8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 하단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당의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방역,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전기안전관리비 등 5,044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시특별 대상시설 정기점검, 조경 및 청소용역, 전시벽지 도장 등 4억 2,576만 6,000원 및 관외여비 4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7,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6명과 임기제 공무원 6경,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8억 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 기본경비 5,965만 2,000원을 편성한 것은 2021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한 업추비와 기본사무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753페이지 행사운영비 공연장 레파토리 공연 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에 관해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금 감액이 됐는데….
○전문위원 조영숙 작년도 예산서하고 세부내역 보면 안 그렇습니다. 지난해 5,600만원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 모든 공연에 관련된 사업이 특별공연, 상설공연, 제작공연, 시즌공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설공연 같은 경우 아츠홀릭 판이라는 매월 한 편씩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공연에 편성됐고 그 외 특별공연이나 제작공연이나 시즌공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연 프로그램에 편수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 형태인 건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제작공연 같은 경우는 씨네스테이지라든가 조윤범 렉처콘서트라든가 그 외 기타 국내 우수공연 프로그램들이 포진되는 사업항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당초에 잡혀있었던 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 시즌공연에 들어가 있었던 이전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이 사업비가 원래 제작공연 안에 편성됐다가 시즌공연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3,000몇 백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비춰질 텐데 이건 프로그램의 편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거에 의한 차액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을 더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53페이지 보면 어린이 명작무대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9월 22일에 공연을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시작을 한 걸로 나오던데 올해 예산은 6,600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9,700해서 3,100만원이 증액됐고 퍼센티지를 보자면 47%가 증액됐습니다.
제가 기사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4편으로 하고 내년도는 방금 전에 관장님 설명하실 때 6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어린이 명작무대라는 시리즈 공연 서너 편이 있을 거고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년이나 송년음악회 이런 것들도 특별공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명작무대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린이 명작무대는 애초에 초기 2월부터 잡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고 지연되는 과정 중에 세 번째 공연인가로 잡혀 있었던 공연이 8월에 코로나로 다시 봉쇄되기 바로 직전에 공연했고 9월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했고 11월에도 한 번하고 12월 연말에 2월 공연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이명녀 위원 보니까 499석이죠? 거기에 249석으로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했다고 하던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공연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봤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하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훨씬 더 위축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도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홍보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오히려 아이들 공연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게 성인공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다른 공연에 비해서 수요가 위축된 정도가 훨씬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어딘가에 데리고 가서 해야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고 그나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신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래도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하고 갈 곳이 그만큼 없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여섯 편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이들 공연만 다 여섯 편은 아니고요.
○이명녀 위원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현재 공연팀하고 계속 논의하고 섭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픽스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월 초되면 청장님께 연간계획 보고드리고 바로 순차적으로 보도자료로 계속 내보낼 생각입니다.
○이명녀 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시점이고 해서, 특별히 실내에서 하는 공연이니 더 많이 주의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짜면서도 고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예산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예술단원들 연습은 어떻게 하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안영호 위원 예술단원들 여성합창단부터 시작해서 함월실버, 어린이합창단까지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위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술단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예산을 80% 가까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구 문화의전당에 속해 있는 소속 상주단체인 건 분명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지만 저희는 문화센터 강좌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성악이라든가 가요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스크를 쓰고 하기 불편한 강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센터는 중단시키고 중구예술단은 합창연습을 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미국의 워싱턴 같은 경우는 실버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국립합창단에서 코로나가 집단감염이 일어난 사례도 연초에 있었거든요. 올해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구심포니 같은 경우는 다른 합창단하고는 달리 현악도 있고 관악도 있는데 다른 단에 비해서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건축음악회로 해서 유일하게 활동해서 무대 위에 정기연주회로 올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독 합창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위험합니다.
○안영호 위원 756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대 같은 경우 저는 처음 봤습니다. 7만원 곱하기 12월 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잘 아껴 쓰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저희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전혀 없고 공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고 홍보물, 물량이 많은 것들을 여기 저기 뿌리면서 다닐 때라든가 실버합창단이든 합창단이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는 자기네들 외에 악기도 키보드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운반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사용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75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비 대행 이거는 시스템에어컨 대행을 따로 주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저희가 아예 일괄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대수가 58대 정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공공운영비에서 지하주차장 청소, 이 청소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보통 청소용역을 줘서 3명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따로 있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분들 같은 경우 일반청소를 하지만 바닥청소라든지 비가 오면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쓸어내는 기본청소는 하는데 보통 보면 밑에 완전히 세척하는 부분과 벽체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벽체 같은 경우는 높은 위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커버하시기는 어려워서 한 번 정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관련해서 마지막인데 복사기 대여기가 작년에 중구청사 내에 있는 부서에는 일괄 계약으로 해서 단가를 30만원, 25만원 있는 걸 다 20만원으로 맞췄어요. 개별 계약하는 부분은 다를 수는 있지만 문화의전당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원래 구청에서 일괄 계약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 쪽에서 예산을 뺐다가 다시 재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한 부서에 복사기나 이런 것들하고 사용량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문화센터에 100개 강좌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쪽 강사 분들이 사용량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딱 한 대를 갖고 복사기이기도 하지만 출력기이기도 하고 모든 전원이 그 1대에 매진해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네고가 돼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용량이 상당히 많네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화강좌 때문에.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100여개가 운영될 때는 강의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복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한번 볼게요.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목표가 있어요. 단위사업하고는 잘 잡았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 들어가면 감을 못 잡아요, 우리가 볼 때. 밑에 성과지표별 목표설정근거에 식을 넣든, 실적이면 ‘몇 회 공연 목표를 잡았고 몇 회했다’ 이 내용이 밑에 성과지표 설정근거에 들어가 있어야지 %로 표시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가능해요. 다 그래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게 법적으로 검토해 본 건 아닌데 실제로 교통과에 주차요금이나 수영장도 그렇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업과 달리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중구 재정이 크게 여의치 않아요.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는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내년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차후에 차차로 대관이나 공연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씩 준비해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지역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 배가 많이 고파요.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에, 예를 들어서 입장료는 통상 보면 저도 가보니까 1만원 정도가 통상적이더라고요. 커피숍 가도 공정무역 커피가 있듯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일반입장료는 1만원, 지역문화예술인 자립기금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걸 1만 1,000원해서 1,000원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대관을 한다든지, 예술회관에서 하는 거라면 직접 지원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비용으로, 무료대관 규정은 있겠지만 지역문화예술인들한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료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 거예요. 이런 비용으로 그분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문화예술을 그만두고 완전 전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도 작은 거라도 대관에 있어서 대관비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2월에 터졌고 상반기 대관은 전년도 10월쯤에 확정됐고 추가 대관을 받은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잠시 하다가 종식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확대되면서 지역예술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5개 구·군에 웬만한 공공 공연장은 같은 경우는 지역예술단체가 그 공연장의 대관을 얻었을 때는 50% 모든 사용료를 감면해줬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다 감면해줬고요.
그 부분이 위촉도 돼서 대관 들어오는 것도 취소돼서 다 환불해주는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얼마만큼 어려워하는지는 체감하고 있고 그 부분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도 하반기에 50% 감면을 청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청장님 권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고 50% 감면을 했는데 내년도는 보니까 상반기는 저희 기획공연도 그렇고 대관공연도 공연장이 널널합니다. 하반기쯤 되면 종식돼서 온전하게 다들 돌아가서 활발하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 쪽에도 아직도 내년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공공 공연장 내부적으로 그런 여론들이 형성될 거고 그렇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의전당 세출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 3억 5,700여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각종 공연의 행사를 못한다고 보지만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예술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떻든 문화의전당에 대한 많은 기대와, 공연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돼서 공연을 못하게 되면 인터넷공연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가 숨 쉬는 중구, 문화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유럽 쪽으로 가면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밖에서 집에 들어오고 공연 갔다가 집에 와서 모임도 하고 각 집에서 다하고, 우리는 밖에서 모임하는데 유럽에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문화를 즐기더라고요.
우리도 문화에 대한 공연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 문화가 살아있도록, ‘코로나가 있는데 중구는 문화가 잘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뭔가 예술인들이 더 활력 있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의욕이 떨어지지만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력소를 심어주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여기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빠듯하지만 최대한 문화예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두어 달 전에 지역언론에 기고문을 낸 적도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모든 공연장마다 예술인들, 예술단체를 살려야 되고 이들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그들의 활동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목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 문제는 그러면서 발생된 게 온라인 공연, 랜선 공연입니다. 그런데 랜선 공연의 실체를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연에 모셔놓고 관객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어디에 채널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문화의전당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고, 왜 선택하지 않았냐면 온라인 공연이라도 실제 시청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객석, 500석의 객석에 거리두기 때문에 250명이 들어와서 보는 공연이라면, 실제로 이걸 영상으로 채널로 해서 올렸을 때 접속자 수나, 물론 체감하는 것 자체가 라이브랑 너무 많이 차이나기도 하고 실제 실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희는 그 부분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계약을 하고 미리 약속된 단체 같은 경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된 공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초청하는 결로, 서로 익스큐즈를 하는 쪽으로 잡아서 그들의 활동을, 그들도 무대에서 뭔가를 보여주길 원하지 영상으로 찍혀서 마치 어딘가에 떠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영상물로 남는 걸 원하지 않아서 저희는 그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기획공연 50편이 계획되어 있었으면 60% 정도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시키면서 집행한 상황이거든요. 웬만하면 관객을 앞에 앉혀 놓고 공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영상촬영 비용에 저작권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간단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준다면 그 방법을 택하겠는데 그건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공연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관객들을 저희 문화의전당으로 유입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객과 예술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도록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야기 한 건 꼭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이 취소됨으로 해서 공연을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관객들은 없더라도 이러한 공연을 제작해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 구청에 공연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홍보해도 되고 그런 역할 등등에 예술인들이 할 수 있도록, 관람객은 없더라도 그런 공연을 제작해놨다고 언젠가는 다 쓸 수 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최대한 그분들이설 수 있는 무대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758페이지 보면 용도물배상공제 가입비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사고가 나서 보험수혜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동안은 없었고 올해 태풍에 의해가지고, 사실 저희 2층 공연장 바깥쪽으로 로비에서 나오게 되면 난간이 있고 유리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들이 다 파손되고 난간까지 다 뜯겨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요청해서 1,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유리 벽체도 여러 개가 손상이 됐고 이번 태풍 피해는 문화의전당이 심하게 받은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거는 본청에서도 영조물배상책임공제 가입을 했어요. 본청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서 차량 유리가 깨진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프로테이지가 많더라고요. 이런 보험은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맞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는 건 태풍에 관련된 피해보상은 이 영조물을 통해서 받았고 그것 외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주 작고 작은 사고들, 다치는 사고들로 인해서, 이를테면 병원 진료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에 배상책임은 있지만 비가 오면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이런 보험에서 해결하잖아요. 각별히 보험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문화의전당 안의 곳곳에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제작공연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공연장 레파토리 제작공연에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연장 레파토리 제작공연에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전년도에는 5,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000만원이니까 이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마다 프로그램들을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나는 부분인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제작공연 같은 경우 씨네스테이지랑 렉처콘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레파토리 사업 말고 제작공연 안에 이전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래 기획공연이라는 예산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전체 삭제시키면서, 왜 삭제 시켰냐면 특별공연, 상설공연, 제작공연 이런 프로그램도 다 기획공연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아예 과감히 정리하고, 그리고 그게 시즌공연이라는 걸로 별도로 생겨난 겁니다.
예산을 최대한 올해 잡혀져 있는 당초예산 대비 크게 삭감되지 않는 방법을 취하다보니 기존의 제작공연 안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보다 다른 기존에, 이를테면 특별공연에 들어가 있던 프로그램 중에 작품은 다 달라지는 건데 안쪽으로 유입된 프로그램들이 현재 있습니다. 국외 아티스트들의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조영숙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 보건소장 | 황병훈 |
| 세무1과장 | 김광욱 |
| 세무2과장 | 김창섭 |
| 보건과장 | 김형철 |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
| 속기사 | 김주은 |
